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복지정책과)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의료급여기금사업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5년 존속기한 만료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사항 정비

□ 주요내용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안 제8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6.(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붙임1]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중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보조금 및 그 밖에”를 “보조금과 그 밖의”로, “제3조의 규정”을 “제3조”로 하고,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을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제16조의 규정”을 “제16조”로,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를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말일”을 “말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1개월부터 6개월내”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기간내”를 “기간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천시”를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과천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체납 처분비”를 “체납처분비”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양 용 직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문 수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승 혁 (3677-2848)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보조금과 그 밖의----------------------------------제3조------------------------------- 대한 의료급여비와 그 밖의 경비를 ----------------.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 제16조-----------------------------------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제1항---------------------------------------------------------------------------------------------------.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 말일을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1개월부터 6개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한다.	②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에서 6개월 이내------------------------------------------------------------ 기간 내-------------------------------------------------------.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른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③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제7조의2(결손처분) ------------------------------- 「의료급여법」제6조에 따른 과천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 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처분비보다 적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 체납처분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 -- 2028년 12월 31일------------------------------------------------------------------------------------------.

[붙임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의료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최승혁	전화번호	02-3677-2848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양용직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6
자치법규명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최승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 2028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