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복지정책과)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운영을 위한 특별회계의 5년 존속기한 만료 도래로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 기준에 맞게 명확하게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기타 사항을 정비함.

□ 주요내용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정의의 상위법 인용 조문 명확화(안 제2조∼제3조)

❍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명시(안 제8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6.(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붙임1]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를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수급자”로,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의”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있으며”를 “있으며 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없으며”를 “없으며 이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밖에”를 각각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양 용 직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문 수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승 혁 (3677-2848)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수급자" ------------------------------- 각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0호----------------------.
2.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
3. "대학교"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대학교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금으로 한다.	제3조(융자대상) ① ---------- 수급자--------------------------- 한부모가족--------------------------------------------------------------------------------------------------------------------------.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직계비속으로서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 학자금	3.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재학생의------
4.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4.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융자금액 등) ① (생 략)	제4조(융자금액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일반융자금은 1세대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할 수 있으며 최대 120개월까지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② ---------------------------------------- 있으며 이를 ------------------------------.
③ 학자금 융자금은 연간 등록금 및 입학금 전액을 융자하되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6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할 수 있다.	③ ------------------------------------------------------------- 없으며 이를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절차) ①ㆍ② (생 략)	제5조(신청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융자와 학자금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두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제9조(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상환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입으로 한다.	제9조(세입과 세출) ① --------------------------------------------- 밖의 ------------.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융자금 및 그 밖에 관련 경비로 한다.	② ------------------------------------------------ 밖의 ------------.

[붙임3]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최승혁	전화번호	02-3677-2848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해당없음

나. 비용추계결과

○ 해당없음

다. 재원조달방안 : 해당없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복지정책과  양용직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7
자치법규명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전자금 융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최승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제3조 상위법령의 인용 조문 명확화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 2028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