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과   천   시

(복지정책과)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폐지이유

❍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공공부조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등을 지원하였으나

❍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편성사업으로 추진 시에도 현재 기금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

□ 폐지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현행 폐지대상 자치법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6. ∼ 2023. 10. 6.(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해당없음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복지사업과

[붙임1]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양 용 직
	담당․팀장 직위․성명	생활보장팀장 문 수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승 혁 (3677-2848)

[붙임2]현행 폐지대상 자치법규

과천시 공공부조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부조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부조의 대상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장애인, 불의의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자, 그 밖에 저소득ㆍ소외계층 등 과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조성)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부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2000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하고 향후 추가 조성할 수 있으며 사용 개시연도는 2000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다른 기금의 폐지로 이전되는 기금 등의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적립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1. 제2조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부조 차원의 사회복지 시혜서비스 제공 시책 및 사업

2. 그 밖에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및 사업

③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과천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과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8.>

제6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공공부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1. 당연직위원 :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개정 2018. 4. 14., 2018. 12. 31., 2023. 4. 12.>

2.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그 밖에 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운용ㆍ관리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장 및 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을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되,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2021. 4. 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