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복지정책과)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조례상 위원회는 3년간 미개최 또는 기능이 유사·중복되는 위원회는 폐지 또는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음

❍ 과천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는 최근 3년간 미개최되었으며, 위원회 기능도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와 유사·중복되어 있음. 이에 과천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과천시 청년정책위원회에 통합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수당 지급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 관련 조항(제5조, 제10조) 삭제

❍ 인용 조례 제명이 개정되어 반영(제9조제3항)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09. 25. ∼ 2023. 10. 05.(1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붙임1]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 중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를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복지정책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복지정책과장 양 용 직
	담당․팀장 직위․성명	청년인구정책팀장 윤 혜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원 진 (3677-2866)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 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대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ㆍ경제 등 관련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의 1/3 이상은 청년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제3호의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 모집인원 초과 시 공개 추첨한다. 1. 과천시의회 의원 2.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중 청년위원 3. 청년일자리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업인 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1년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삭 제>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생 략)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조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원진	전화번호	02-3677-2866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정책과장 양용직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0
정 책 명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복지정책과
	담당자명	김원진		전화번호	02-3677-226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복지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복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8
자치법규명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복지정책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7급 김원진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5조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항 삭제 ▶안 제10조 위원회 수당 지급 근거 삭제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