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사회복지과)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노인,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재활지원을 위해 2023년 만료되는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5년 연장)

❍ 논리에 어긋나는 문구와 조문 등을 간결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7.(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붙임1]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리ㆍ운용하는데”를 “관리ㆍ운용하는 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50억”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30억”을 각각 “30억원”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제8조”를 “제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시장”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위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2. 과천시의회 의원 1명

3. 기금운용 및 사회복지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제13조 중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위원에게는「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개시 40일”을 “개시”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과천시의회”를 “과천시의회”로 한다.

제1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사회복지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선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사회복지팀장 신 윤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현 (3677-2214)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ㆍ장애인 및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ㆍ재활지원을 위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리ㆍ운용하는 데 ---------------------------.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생 략)	제3조(기금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각 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한다.	② ---------------------------------.
1. 노인복지기금: 50억	1. --------- 50억원
2. 장애인복지기금: 30억	2. ----------- 30억원
3. 보훈복지기금: 30억	3. --------- 30억원
제4조(기금의 사용) ① (생 략)	제4조(기금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	4. --------------------------------- 제6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 략)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은 기획감사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과천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기획홍보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2. 과천시의회 의원 1명 3. 사회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기금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 한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삭 제>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 위원에게는「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생 략)	제14조(기금운용계획)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개시 ----------------------------------------.
제16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생 략)	제16조(기금의 결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과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과천시의회---------------------------------------------.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붙임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김정현	전화번호	02-3677-2214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사회복지과 과장 김선주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0
자치법규명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정현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7조 -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 2023년 → 2028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82
정 책 명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김정현		전화번호	02-3677-22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사회복지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