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가족아동과)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만혼화 현상과 함께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다자녀가정 형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통해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제명)

나.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제3조)

다. 다자녀가정의 지원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라. 지원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제13조)

마. 다자녀가정의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근거 마련(부칙)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본예산 1,359,240천원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7. ∼ 2023. 10. 11.(14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붙임1]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중 “출산ㆍ입양 가정에 장려금”을 “자녀의 출산ㆍ입양 및 다자녀 가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출산ㆍ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을 ““장려금”이란 출산ㆍ입양장려금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6. “다자녀수당”이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7.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2조 및 제13조로 하고,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로 하며, 제4조의2를 제6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2항 전단 중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를 “신청인이”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제5조(종전의 제4조) 제1항제3호 중 “장려금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출산장려금 신청시”를 “500만원(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제자매”를 “자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4조의2) 제1항제3호 중 “장려금 신청시”를 “신청 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시”를 “이상 500만원(신청 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제3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을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조제4항 및 제5항”을 “제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제3조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2호 중 “제3조 및 제4조”를 “제4조부터 제6조”로 한다.

제3장(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다자녀가정 지원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제10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자녀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시 다자녀사랑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제11조(다자녀수당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다자녀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12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장려금 지원중단)”을 “(지원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ㆍ입양장려금”을 “장려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인정한다.”를 “인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 중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의 경우”를 “입양아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9조의 지원대상 가정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13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다자녀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주차시설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하고, 문화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체육프로그램란의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으로 한다.

②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③ 「과천시 추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관람료 면제기준의 12호 “‘3자녀 이상의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은 가족”을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로 한다.

④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2. 수강료 감면 기준의 수강료란의 “마.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마.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한다.

⑤ 「과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⑥ 「과천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는 사용료와 수강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소관부서		가족아동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가족아동과장 김 영 숙
	담당․팀장 직위․성명	가족행복팀장 차 미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형 지 (3677-2258)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과천시 출산ㆍ입양장려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신 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입양특례법」 제3조에 따라 출산ㆍ입양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ㆍ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입양 가정에 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녀의 출산·입양 및 다자녀 가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출산ㆍ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가정의 자녀출산ㆍ입양을 장려하고 출산ㆍ입양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1. “장려금”이란 출산·입양장려금으로 ----------------------------------------------------------------------------------------------------------------------------------------.
2.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 사람을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다자녀가정”이란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신 설>	6. “다자녀수당”이란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으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금액을 말한다.
<신 설>	7.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을 의미하며, 동거인은 제외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장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생 략)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이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 --------------------------------------------------------------.
제4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출산으로 인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출산장려금 지원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셋째자녀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3. --------------신청 시 -----------------------------------
4.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출산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4. ------------- 500만원(신청 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사망신고 여부 등 확인 후 둘째자녀 이상이면 지급한다.	③ 자녀-----------------------------------------------------------.
④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내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입양장려금 지원기준) ① 시장은 입양자녀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입양장려금을 지급한다.	제6조(입양장려금 지원기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녀수가 3명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3. ------------------신청 시 ------------------------------------
4. 자녀수가 4명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4. ---------- 이상 500만원(신청 시 ----------------------------------------------------------------
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② --------------- 제5조제3항 --------------.
제5조(지원신청) ①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에는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①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	② ------------------------------------------------------.
1. 신청서 1부(규정 별지 제1호 서식)	1. ------------ 별지 제1호서식-----------------------
2.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경우 공부상 확인이 어려울 때에는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3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지원대상자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때부터 신청할 수 있다.	③ -------------------------------------------------------------------------. ---- 제4조제2항-----------------------------------------------------------------------------.
제6조(지원방법)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	2. 제4조부터 제6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장 다자녀가정 지원
<신 설>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신 설>	제10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자녀수당 지급 2. 시가 개별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주차료, 수수료 등의 감면 3. 그 밖에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우대카드는 시 다자녀사랑카드 제작방법에 따른다.
<신 설>	제11조(다자녀수당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다자녀수당의 지급금액, 지원신청,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 설>	제4장 지원중단 및 환수 등
제7조(장려금 지원중단) 시장은 출산ㆍ입양장려금 분할 지급대상자(셋째 자녀 이상)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중단) ① --------- 장려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시 관내로 재 전입한 경우(다만, 전출 후 30일 이내에 재 전입한 경우에는 계속 거주로 인정한다.)	3. ------------------------------------------------------------------------------------------------------ 인정한다------
4. 제2조제3호에 따른 입양아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는 경우	4. 입양아가 -------------------------------------
<신 설>	② 시장은 제9조의 지원대상 가정의 전출 및 구성원 변동 등 대상자 요건이 부적합할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환수 등)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장려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장려금을 환수할 때에는 장려금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3조(환수 등) ① 시장은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장려금 또는 다자녀수당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급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붙임 3] 관계법령발췌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과천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제13조(일자리·주거·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 ①시장은 일자리 지원과 주거·임신·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2.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3.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ㆍ 4. (생  략)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6. ㆍ 7. (생  략)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붙임 4] 관련부서 협의결과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가족아동과

담당자명

장형지

전화번호

02-3677-2258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좌동

추계전제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대상아동	월 지급액	월간 대상자수	1인당 지원액 (5년간)	월간 소요액	연간 소요예산	비고
둘째	3만원	2,359	1,800	70,770	849,240
셋째	5만원	700	3,000	35,000	420,000
넷째 이상	10만원	75	6,000	7,500	90,000
계		3,134		113,270	1,359,240

(※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좌동

비용추계

<추계전체 : 7,359,000천원>

○ 2024년 : 1,359,240천원     ○ 2027년 : 1,500,000천원

○ 2025년 : 1,500,000천원     ○ 2028년 : 1,500,000천원

○ 2026년 : 1,500,000천원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10조제1항제1호 다자녀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

-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나. 비용 발생 요인

○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급

○ 부칙(타 조례 일괄개정)에 따른 세입감소(예:문화교육센터 수강료) 발생시, 관련 지원비용 증액분(예: 문화교육센터 강사료 지원 증액 등)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

2-1.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가. 추계의 전제

○  8세 이상 13세 미만 둘째아 이상 자녀 현황

(2023. 5월 기준, 단위 : 명)

출생순위	연령별, 자녀수별 가구수
	계	8세	9세	10세	11세	12세
2	2,359	489	475	474	476	445
3	700	145	141	117	152	145
4	61	9	16	10	14	12
5	7	0	2	2	2	1
6	7	1	1	2	2	1
계	3,134	644	635	605	646	604

○ 지원금액

자녀 수	둘째	셋째	넷째 이상
8세 이상～13세 미만 아동	월 3만원	월 5만원	월 10만원

나. 추계결과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지원기간	대상아동	월 지급액	월간 대상자수	1인당 지원액 (5년간)	월간 소요액	연간 소요예산	비고
8세 이상 ~ 13세 미만 (5년간)	둘째	3만원	2,359	1,800	70,770	849,240
	셋째	5만원	700	3,000	35,000	420,000
	넷째 이상	10만원	75	6,000	7,500	90,000
계			3,134		113,270	1,359,240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라. 관련의견

- 과천시 재정여건 및 기존 유사사업 추진현황(신설, 확대 등)을 고려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세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2. 부칙의 타 조례 일괄 개정에 따른 사항

가. 추계의 전제

○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대상 범위 확대

(기존) 막내가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가정

(변경)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

○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대상 확대 시, 세입감소가 되는 것(예 : 주차료 수입)과 세입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이 증가가 예상되는 것(예 : 문화교육센터 수강료 수입 감소에 따른 센터별 강사료 지원 증액)으로 나뉨

※ [붙임] (엑셀파일) 참조

○ 단, 현재 다자녀가정 대상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담당하는 관련 기관별로 사용자의 자녀수에 따른 이용률 및 감면 비율을 따로 기록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감면 비용추계는 어려움

○ 이에 각 기관별 (공공시설 수입액 × 과천시 전체가구수 중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가구 중 1~2자녀 비율) 등으로 계산하여 다자녀가정 감면지원으로 발생할 수입감소액을 추산하였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지급은 `23. 9월 현재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중인 사항으로 협의완료 및 `24.1.1.부터 시행을 목표로 진행 중

4. 작성자 :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출		1,359,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359,000
다자녀가정 양육수당		1,359,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359,0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359,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359,000
	지방세수입	1,359,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7,359,000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명 개정 ‘다자녀가정 지원’ 신설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9조~제11조 - 다자녀가정 지원대상, 내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2조~제13조 지원중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장으로 신설 ▶안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에 있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근거 마련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95
자치법규명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가족아동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장형지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21.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7
정 책 명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가족아동과
	담당자명	장형지		전화번호	02-3677-22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아동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가족아동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