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   천   시

(환경사업소)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제정이유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지하화 및 상부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편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과천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및 제안사항 등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목적 (안 제1조)

❍ 위원의 임기·해촉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위원의 임기·해촉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존속기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회의 운영 및 간사 등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 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해당없음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함)

라. 기타사항 : 없음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 23. ∼ 2023. 10. 12.(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2 참조)

마. 관련부처 : 해당없음

[붙임1]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원화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제안이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에 설치되는 주민편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2.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 관련 환경 위해 요소 저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환경사업소장과 신도시조성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과천시민 중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소속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 존속기한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내 신설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하수처리장 건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하수처리장 건설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과제에 대하여 각종 업무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환경사업소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환경사업소장 김 정 운
	담당․팀장 직위․성명	하수처리장건설팀장 김 종 길
	담 당 자 성명․전화	김도영 (02-2150-3777)

[붙임2] 관련부서 협의결과(비용추계서,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환경사업소
		담당자명	김도영	전화번호	02-2150-3777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 1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					좌동
추계전제	○ 산출내역 · 연간 소요예산 : 금31,200,000원 ⇒ 위원회수당(민간위원 10명) (100,000원+30,000원) × 10명 × 24회(월2회) = 31,200,,000원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조례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과천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 수당(민간위원 10명)

(100,000원+30,000원) × 10명 × 24회(월2회) = 31,200,,000원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 (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환경사업소장 김 정 운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89
정 책 명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환경사업소
	담당자명	김도영		전화번호	02-2150-3777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환경사업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8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환경사업소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5
자치법규명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환경사업소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도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 물 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 제1조, 제2조 위원회 설치의 목적 및 기능 규정 ▶안 제3조~제7조 - 위원회의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존속기한 규정 ▶안 제8조~제9조 위원회 회의의 운영 방식 및 간사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