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건강증진과)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0. 16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을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 규정 마련(안 제3조제2항)

❍ 지원기준 규정 신설(안 제4조)

-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100분의 90을 지원, 최대 100만원, 표준형) 지원 규정 마련

- 기본대상자 외 소득기준 초과자에 대한 예외지원 규정 마련

❍ 그 외에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기 위함

□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조문 붙임 2 참조) 외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본 예산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9.25. ∼ 2023. 10.10.(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붙임1]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건강관리 서비스”란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5. “정부지원금”이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

6. “본인부담금”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 대상이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하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단태아 중 첫째아의 출산가정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부지원금 전액과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지원액을 최대 100만원으로 한다.

② 시장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건강관리 서비스 기본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산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상당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가격」을 따른다. 다만, 연장형을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액은 표준형에 준해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① 시장은 별지 제1호・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자격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보하고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지원 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였을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제9조(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바로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부 사항은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부담금 지원의 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구 은 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김 익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하 은 (2150-3844)

[별지 제1호서식]

	[1 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3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 사항	세대주와의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법률혼 □ 사실혼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단태아 (□ 첫째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쌍생아 (□ 둘째아, □ 셋째아 이상), □ 삼태아 이상, □ 중증장애인 산모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새터민 산모 □ 결혼이민 가정 □ 미혼모 산모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자택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뒷면]

< 유 의 사 항 >		확인 (√ 체크)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추가제출 서류	1.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3. 산모 및 배우자 등의 소득 증빙자료 4. 산모 또는 배우자 등의 건강보험증 사본 5.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1))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 계 : (대리 신청의 경우) 과 천 시 장 귀하
1)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별지 제2호서식]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산모)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핸드폰

출산일

년      월      일

서비스 유형

□ 단축  □ 표준  □ 연장

서비스

이 용

제공기관명

연 락 처

대상자 구분

□ 소득기준 이하     □ 소득기준 초과

소득기준 초과(예외지원) 대상 (해당자만 체크)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 미혼모 산모

□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 기타(                )

서비스 이용 기간

20   .     .      ~ 20   .    .        (         일)

본인부담금

청구금액

(③=①-②)

① 본인부담금 발생액

(제공기관 납부액)

② 지원제외 금액

(본인부담금 10%, 표준형 서비스 초과 금액)

원

원

③ 청구금액 총액

금                     원

지급 계좌번호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환급‧환수에 대한 안내 여부

□ 예   □ 아니오

환수조치 등 사후 조치시 사전동의

동의자:            (서명)

유의사항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지침 기준에 따른 표준서비스 항목과

범위를 초과하는 부가적 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제외함.

2.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는 `단축` 또는 `표준` 서비스에 한하여 지원

예) `연장`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 `표준` 서비스 금액으로 지원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시, 개인정보의 제공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대상자 정보(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등)의 조회 및 열람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의 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대리신청의 경우)

과 천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서비스 제공기관 서식 사용 가능)

2. 산모(본인) 통장사본 1부

[붙임2]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용이 장려되는 여건을 조성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공자는 이용자의 원활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련 종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 ⑥ 생략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8(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후조리도우미의 신청 방법ㆍ절차, 지원 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정하은

전화번호

02-2150-3844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 (지원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90%(최대

100만원 한도)지원

좌동

추계전제

○ 산출내역

· 2024년 예상 출생아 수 810명×74%(2023년 신청율 64%)

= 600명(2024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상자수)

구 분	신청 비율		‘24년 본인부담금		대상 인원		비율%	소요금액 (천원)
A-통합-1형	22%	×	417,000원	×	600명	×	90%	49,600
A-라-2형	15%		905,000원	×	600명	×	90%	73,400
A-통합-2형	15%	×	604,000원	×	600명	×	90%	49,000
기타	9%	×	707,000원	×	600명	×	90%	34,400
합계	≒ 206,400,000원(금이억육백사십만원)

* 24년 본인부담금(23년 본인부담금에 보건분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1%

반영 산정)

좌동

비용추계

<총 추계액 : 1,345,8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 소요액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서비스신청자	600	677	766	846	937	3,826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4조(지원기준) 개정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의 90%(최대 100만원 한도) 지원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없음.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90%지원에 따른 비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총 소요액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시비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구분

합계

산 출 근 거

대상인원

600명

등차급수법의 평균인구증가율 수식 활용

-  = 0.375,

2024년도 예상 출생아 수 ≒ 282(1+0.375*5년) = 약 810명

- 2019~2022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신청자 수/출생아 수

= 1,135명 / 1,772명 ≒ 64% (서비스 신청률)

24년도 예상 출생아 수 810명 × 74% (신청률 10% 상향조정)

= 600명 (‘24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예상자 수)

산출기초

본인부담금

구 분	신청비율	‘23년 본인부담금	‘24년 추정 본인부담금	태아유형 및 소득기준	비고
A-라-1형	39%	624,000원	-	첫째아 150% 초과	지원 제외
A-통합-1형	22%	412,000원	417,000원	첫째아 150% 이하
A-라-2형	15%	896,000원	905,000원	둘째아 150% 초과
A-통합-2형	15%	598,000원	604,000원	둘째아 150% 이하
기타	9%	700,000원	707,000원	셋째아 150% 이하 등
※ ‘24년 본인부담금은 ‘22년도 보건분야 소비자물가 상승률 0.8% ⇒1% 반영

총 소요예산

전액 시비

구 분	신청비율		‘24년 추정 본인부담금		대상인원		비율%	소요금액 (천원)
A-통합-1형	22%	×	417,000원	×	600명	×	90%	49,600
A-라-2형	15%		905,000원	×	600명	×	90%	73,400
A-통합-2형	15%	×	604,000원	×	600명	×	90%	49,000
기타	9%	×	707,000원	×	600명	×	90%	34,400
합계	≒ 206,400,000원(금이억육백사십만원)

※ 년도별 산출기초 : 참조 1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전액시비, 기획홍보담당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제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입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지방세수입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세 출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본인부담금)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지방세수입	206,400	235,100	269,000	300,000	335,300	1,345,800

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참조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년도별 본인부담금 산출기초 자료

〇 출생아 수 및 건강관리 서비스 추계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신청률		74%적용	74%적용	75%적용	75%적용	76% 적용
출생아 수	726	810	916	1,022	1,128	1,233
서비스 신청자	510	600	677	766	846	937

〔24년 산출기초〕
600명 × 22% × 417,000원 × 90% = 49,600,000원
600명 × 15% × 905,000원 × 90% = 73,400,000원
600명 × 15% × 604,000원 × 90% = 49,000,000원
600명 × 9% × 707,000원 × 90% = 34,400,000원
소요예산액	206,400천원

〔25년 산출기초〕
677명 × 22% × 421,170원 × 90% = 56,500,000원
677명 × 15% × 610,040원 × 90% = 55,800,000원
677명 × 15% × 914,050원 × 90% = 83,600,000원
677명 × 9% × 714,070원 × 90% = 39,200,000원
소요예산액	235,100천원

〔26년 산출기초〕
766명 × 22% × 425,390원 × 90% = 64,520,000원
766명 × 15% × 616,140원 × 90% = 63,720,000원
766명 × 15% × 923,200원 × 90% = 95,500,000원
766명 × 9% × 721,210원 × 90% = 44,800,000원
소요예산액	269,000천원

〔27년 산출기초〕
846명 × 22% × 429,640원 × 90% = 72,000,000원
846명 × 15% × 622,300원 × 90% = 71,100,000원
846명 × 15% × 932,440원 × 90% = 106,500,000원
846명 × 9% × 728,430원 × 90% = 50,000,000원
소요예산액	300,000천원

〔28년 산출기초〕
937명 × 22% × 433,940원 × 90% = 80,510,000원
937명 × 15% × 628,530원 × 90% = 79,600,000원
937명 × 15% × 941,760원 × 90% = 119,200,000원
937명 × 9% × 735,720원 × 90% = 55,900,000원
소요예산액	335,300천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시 서비스 신청률 및 출생아 수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소계	4년 평균 서비스이용율	2024년 74% 적용시
서비스 신청자	148	219	360	408	1,135	64.0%	600
서비스 이용자	118	211	322	357	1,008	56.9%	461
출생아 수	282	393	497	600	1,772		810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83
정 책 명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정하은		전화번호	02-2150-384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13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건강증진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84
자치법규명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간호8급 정하은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18.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 제3조 건강관리 서비스와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규정 ▶안 제4조 - 지원신청 방법 규정 ▶안 제5조 지원대상 확인 및 지급 방법 규정 ▶안 제6조 지원금액 및 지원기준 규정 ▶안 제7~9조 이중지원 제한, 지원중단, 환수조치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