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발의 의원 : 박주리 의원)

의 안 번 호	2023 - 137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박 주 리 의원

1. 제정이유

○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피해가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임차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전세피해 실태조사, 전세피해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관계법령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2. “주택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借賃)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3. “주택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4.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5. “전세사기피해자”란 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6.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과천시 소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 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은 주택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고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전세피해 관련 부동산 법률·금융·주거·심리상담 등 전문가 연계 지원

2.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임대주택 긴급지원주택 지원

나.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다. 긴급 생계비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과천시 내 전세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전세피해 예방과 전세피해 주택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예방 교육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전세피해 확인서 등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전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관계법령 발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피해사실의 조사에 필요한 대책

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대책

3.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대책

4.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5.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

6.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책

제11조(전세피해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신청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전세피해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임차인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법률상담 및 금융ㆍ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