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규칙 공포

제280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과천시의회 의장  김 진 웅

2023년 12월 21일

과천시의회 규칙 제39호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사위원회”를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로,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4조 중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을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기간 내”를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64조의 규정”을 “제64조”로 하고,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을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으로, 제2호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을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하고, 제3호 “3.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을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를 “각 호의”로, “환급하여야”를 “되돌려 주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7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아니한”을 “않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 여부는 당해”를 “여부는 해당”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제14조제6항 및 제15조”를 “제15조제5항 및 제1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임용 기타”를 “임용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인정할 때에는”을 “인정하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내지 제4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한다.

제10조 중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을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로, “응시하고자 하는”을 “응시하려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를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2분의1이상”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면접시험위원”을 각각 “면접시험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3분의2”를 “3분의 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제지간”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당지급기준”을 “수당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상당하는”을 “상응하는”으로, “있다”를 “있으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각종시험요구시”를 “각종 시험 요구 시”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경력경쟁임용시험”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선발예정인원의”를 “선발예정 인원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법 제27조제2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중 “가산한다”를 각각 “더하여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을 “제1항에 따라 더하여 계산한 점수는 과목마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3호”로, “별표 6와”를 “별표 6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또는”을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을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임용예정계급”을 각각 “임용예정 계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의 규정”을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표 9”를 “별표 14”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임용예정직렬”을 “임용예정 직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임용예정계급별”을 “임용예정 계급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도직”을 “지도직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제3호의 규정”을 “제4항제3호”로 한다.

제15조제7항 전단 중 “제1항 내지 제3항 및”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로, “최종시험시행예정일”을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로, “시험요구일) 현재를”을 “시험요구일)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표 8와”를 “별표 8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임용예정직무관련”을 “임용예정 직무 관련”으로, “직무내용”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6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제17조제1호 중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을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특수환경：”를 “특수환경:”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수지역：”를 “특수지역:”으로 한다.

제18조 중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을 “영 제17조제1항제11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연구직공무원 :”을 “연구직공무원:”으로, “별표 9에 규정된”을 “별표 9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도직공무원 :”을 “지도직공무원:”으로, “별표 9에 규정된”을 “별표 9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0조제3호의 규정”을 “제10조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을 “영 제29조제5호”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 규정”을 “영 제11조”로, “등록공고일로”를 “등록 공고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정하여야”를 “적어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영 제12조의 규정”을 “영 제12조”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필한”을 “마친”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제11조의 규정”을 “제11조”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붙여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을 “영 제38조제5항”으로, “승진의결시”를 “승진의결 시”로, “고득점자순”을 “고득점자 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을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을 “영 제33조제9항”으로,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을 “2분의 1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직 임용하는”을 “전직임용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위 직급”을 “상위직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평균 승진소요연수”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을 “직급 중 가장 상위직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5급 이상 2급 이하”를 “5급이상 2급이하”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자격증 가점)”을 “(자격증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을 “따른”으로 한다.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및 제29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0조로 한다.

제27조의2(종전의 제28조) 중 “부여한다”를 “부여하되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로 한다.

제30조(종전의 제32조) 중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를 “법 제61조에 따라”로, “채용 절차”를 “채용절차”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제8조, 별표 4 특수직급 응시자격 요건에서 ‘전산직렬’ 제외, 별표 6 경력경쟁 자격증 구분표에 ‘전산직렬’ 자격증 추가, 별표 12 가산대상 자격증에서 ‘전산직렬’ 신설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2 녹지직렬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 규정과 별표 21 가점대상 자격증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4] (현행)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데 이 터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별표 4] (개정)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6조관련)

직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류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정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정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향 및 지형공간정보)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지적, 측향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사(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위 생	위 생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사 역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별표 5] (현행)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별표 5] (개정)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2년)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별표 6] (현행)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5의2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개정)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데이터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12] (현행)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별표 12] (개정)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변 호 사 변 리 사
	법무행정
	재 경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변 호 사 공인노무사
	문화홍보	－		변 호 사
	감 사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 방 세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전 산	전 산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빅데이터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데 이 터
교육행정	교육행정	－		변 호 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변 호 사

녹 지	산림자원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보호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산림이용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나무의사

[별지 1호서식] (현행)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1호서식] (개정)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

㊞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붙임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과천시의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1명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 안에서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② -------------------------------------------------------------------------------------------------- 기간-------------------. ------------------------------------------------------------------------------------------------------.
제6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제6조(응시수수료) ① -- 제64조------------------------------------------------------------------------------------------------------------------------------------------------- ------------------------------------------------------------------------------------------------.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② --------------------- 각 호의 ------------------------------------------------------------------------------------------ 되돌려 주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신 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 설>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 설>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② -------------------------------------------------------------------------. ----------------------- 않는 --------------------------------------------------------------------------------------.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 ------------------------------------------------ 여부는 해당 -----------------------------------------------.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연령) ------------------------------------------------------------- 18세 이상이어야 -------------------.
1. 7급 이상 : 20세 이상	<삭 제>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삭 제>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 제15조제5항 및 제16조-----------------------------------------------------------------------------------------------.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제8조----------------------------------------------------------------------------------------------------------------------.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 임용과 그 밖의 -------------------------------------------------------------------------------------------------------------------.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법 제27조제2항------------------------------------------------------- 인정하면 ----------------------------------------------------------------------------------.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 응시하려는 -------------------------------------.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 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하고-----------------------------------------------. ------------- 2분의 1 이상-------------------------------------------------------------------------------------------------------------------------.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 면접시험 위원-----------------------. ---------------------------- 면접시험 위원---------------------.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 3분의 2 ---------------------------------------------------.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 수당 지급기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③ ------------------------------------------------- 상응하는 --------------- 있으며 ---------------------.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 제2항---------------------------------------------------------------------------------------------------------------------- 각종 시험 요구 시--------------------------.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선발예정 인원의-------------------------------------------------------------------------------------------------------------- 선발예정 인원의 ------------------.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제14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 그 밖의 ----------------------------------------------------------------------------------------------------------------------------------------------------------------------- 법 제27조제2항제2호---------------------------------------------------------------------------------------------------------------------------------------------------- 더하여 계산한다------------------- 더하여 계산한다. --------------------------------.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더하여 계산한 점수는 과목마다 -------------------------.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6와 같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별표 6과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9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② --------------------------------------------------------------------------------------------------------------- 제6조----------------- 및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3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3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예정 계급 -------------------------. ---------------------------------------------- 임용예정 계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제6조----------------------------------------------------------------------------------------------------------------------------------------------.
1.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1. ------------------------------------- 별표 14-------------------------------------------------------------------------------------------.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4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5 및 별표 16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 임용예정 계급별 -------------------------------. --------------- 지도직공무원-------------------------------------------------------------------.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⑥ ------------------------------------------------------------------------------------------------------ 제4항제3호--------------.
⑦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시험요구일)을 -----------------. ----------------------------------------------------------------------------------------------------------------------------------------------------------------.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와 같다.	⑧ ------------------------------------------------------------------------------------------------------ 별표 8과 ---.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⑨ -------------------------------------------------------------------------임용예정 직무 관련 ------------------------ 직무 내용---------------------------------.
<신 설>	제15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생 략)	제16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하며, ----------------------------------------------------------------.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 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란 중 라목ㆍ마목ㆍ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2. 특수환경: --------------------------------------------------------------------------------------------------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와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3. 특수지역: -------------------------------------------------------------------------------------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17조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 영 제17조제1항제11호-----------------------------------------------------------------------------------------------------------.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9의 ------------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9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9의 ------------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4호---------------------------------------------------------------------------.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③ ------------- 제10조제3호-------------------------------------------------------------------------.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 영 제11조------------------------------------------- 등록 공고일-------------- 별지 제2호서식---------------------------------------------------------------------------------------- 붙여서 ---------------.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적어야 -------.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ㆍ근무희망 기관별ㆍ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별지 제3호서식으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③ 제1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병역을 필한 사람	3.---- 마친 ----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 제11조---------------------------------------------------------------------- 별지 제4호서식-----------------------------------------------------------------. -------------------------------------------------------------------- 붙여야 ------.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 승진의결 시------------------------------------------------------------------------------------------------- 고득점자 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별지 제9호서식---------.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 영 제33조제8항-----------------------------------------------------------------------------------------------------------------.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9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② 영 제33조제9항--------------------------------------------------------------------------------------------------------------------------------------------------------------------------------------------------------------------------------------------------- 2분의 1의 범위에서 -----------------. ----------------------------------------------------------------------------------------------------------------------------------------.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5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 전직임용하는 ------------------------------------------.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1. ----------------------------------------------------------------------------------------------------------------------- 상위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2. ------------------------------------------------------- 평균 승진소요연수-------------------------------- 직급 중 가장 상위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1. 5급이상 2급이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7조(자격증 가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산점은 별표 21과 같다.	제27조(자격증 가산점) -------------------------------- 따른 --------------------------------------------------.
제28조(근무경력 가산점)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1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제27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 부여하되 총 2.4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제29조 ∼ 제31조 (생 략)	제27조의3 ∼ 제29조 (현행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제32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0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에 따라 -------------------------------------------------------------------------------------------------------------------------------------------- 채용절차----------------.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