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자치행정과)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회의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여건에 맞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비대면 회의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여비 등 실비지급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원회의 종류에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위원회 포함(안 제11조)

❍ 서면심의 수당 지급 근거 마련 및 여비 등 실비 지급 기준 정비(안 제12조)

❍ 그 밖의 기타 문구 수정 및 표준 입법례 적용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1. 3. ∼ 2023. 11. 13.(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붙임1]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를 “사무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한”으로, “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합의제 기관”을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이 아닌”을 “위촉직”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규정된”을 “따로 규정된”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아니하다고”를 “않다고”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제3항 중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를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로, “때에는”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의”를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수당)”을 “(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회의에 참석한”을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적용

2.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적용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최 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총무행정팀장 최 훈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한 규 민 (3677-2115)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1. ---------------------------------------------------------------------- 사무의 정책 결정 등을 위한 ------------------------------- 위하여 --------------------------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삭 제>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위촉직 ---------------------------------------------------------------. --------------------- 따로 규정된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삭 제>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신 설>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않다고 --------------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경우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수당)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① ------------ 회의(서면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한 -------. ----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 지급하지 아니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위원의 자격과 선임규정 등에 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 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적용 2. 시의원이 위원인 경우: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적용 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과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이 아닌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붙임3]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붙임4]

관계 부서 협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