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자치행정과)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근거하여 부단체장의 직급을 조정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과천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3급	4급	5급	6급이하	6급상당	7급상당
현 행	621	1	-	5	41	571	1	2
조 정	621	1	1	4	41	571	1	2
증 감	-	-	+1	-1	-	-	-	-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없음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경기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붙임1]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소		자치행정과
입안자	담당관·과·소장 직위․성명	자치행정과장 최 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인사조직팀장 신 은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승 재 (3677-2124)

[붙임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21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617	-
4급	5	4				1
5급	41	24		2		5		3		7
6급 이하 계	571	-
전문경력관 계	-	-
별정직 계	3	2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2	1	1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구 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21	-
정무직 계	1	-
시 장	1	1
일반직 계	617	-
3급	1	1
4급	4	3				1
5급	41	24		2		5		3		7
6급 이하 계	571	-
전문경력관 계	-	-
별정직 계	3	2	1
6급 상당	1	1
7급 상당	2	1	1

[붙임3]

관계 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3506호, 2023. 6. 7.]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2020. 3. 10.〉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붙임4] 관계 부서 협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