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회    계    과)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결산검사 범위를 명확히 하여 결산검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단어 순화 (안 제6조)

❍ 결산 검사 사항 구체화 (안 제7조)

- 「지방회계법」제14조에 따라 결산검사 대상에「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결산검사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다.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25. ∼ 2023. 11. 14(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행정안전부

[붙임1]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를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회 계 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김 수 은
	담당․팀장 직위․성명	경리팀장 이 영 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문 혜 원 (3677-2171)

※ 신·구조문 대비표[붙임2], 관계법령발췌서[붙임3] 덧붙임

※ 관련부서 협의결과(비용추계서,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붙임4] 덧붙임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생 략)	제6조(대표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생 략)	제7조(결산 검사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② -------------------------------------------------------------------------------------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붙임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회계법

제14조(결산의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에게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검사위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결산업무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붙임4 / 관련부서 협의결과]

□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회계과
		담당자명	문혜원	전화번호	02-3677-2171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1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01
자치법규명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회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6급 문혜원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0. 12.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7조 - 결산 검사 사항 구체화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