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지역경제과)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과천시민을 채용한 기업이 적절한 고용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상시고용인원의 정확한 산정 및 단시간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

(안 제2조의4 및 제3조제1항)

❍ 적절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3조제1항)

❍ 중복되거나 부자연스러운 용어 및 문장 정리 (안 제2조, 제3조 등)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예산수반사항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1. 6. ∼ 2023. 11. 16.(1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있는 경우 결과요약서 붙임)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라. 관련부처 : 고용노동부

[붙임1]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에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시민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해야 하며,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근로를”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신규채용 시민”이란”을 ““채용자”란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시민이며”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및 다목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않는 사람”으로 한다.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고시한”을 “고시한 월”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이때 업종별”을 “이 경우 월”로, “채용연도”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보조금은 1개 기업에”를 “교육보조금의 지원은 1개 기업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표는 대상자”를 “기업은 채용자”로, “달에”를 “달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표는”을 “기업은”으로, “채용인원은”을 “채용자를”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를 “고용하고”로, “초과”를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로 한다.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에서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교육기관)”을 “(교육보조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조”를 “제2조제2호”로,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내에서”를 “채용자 1명당 1회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매연도마다”를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업의 대표는”을 “기업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회”를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우선채용기업”을 “우선채용기업”으로, “부서장”을 “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3호) 중 “민간전문가”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민간전문가”로,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민간위원”을 “위원”으로,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제6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보조금을 교부한다”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을 “(교부결정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받은 기업”을 “교부받은 기업”으로,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을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을”을 “교육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로,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를 “해당 채용자의 고용기간에 비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받은”을 “교부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원은”을 “교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지원받은”을 “교부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교육훈련보조금”을 “교육보조금”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대표자는”을 “기업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에”를 “지원 현황에”로, “보조금지원 계획”을 “보조금 지원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원받는”을 “지원받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표자”를 “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표자는”을 “기업은”으로 한다.

제15조 중 “대표자는”을 “기업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지 재 현
	담 당 직위·성명	기업정책팀장 이 미 라
	담 당 자 전화·성명	오 다 인 02-3677-2458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에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기업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고용보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에서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시민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대표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하 “교육보조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교육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시민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 비용의 일부를 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기업“이란 과천시내에 소재하고 과천시에 과천시민 우선채용을 위한 공동협약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고용촉진 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사치성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	3. “기업”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시와 공동협약을 체결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해야 하며,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의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4. “상시고용”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	4. ------------------------------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 <단서 삭제>
5. “신규채용 시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	5. “채용자”란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시민이며 -----------------------.
가. 입사일 이전에 시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가. ---------------------------------------- 사람
나. 입사기업의 대표자 및 법인의 경우 등기임원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 않는 사람
다. 그 밖의 고용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한 자	다. ------------------------------------------- 않는 사람
제3조(지원의 범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업에서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규 채용자를 채용한 날의 전월부터 과거 1년 동안의 월 평균 상시 고용인원이 3명을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용정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고용촉진을 위하여 기업에서 시민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고용인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의 50% 이하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보조금은 1명당 월 최저임금의 60% 이하를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업종별 최저임금의 기준은 채용연도의 고시금액으로 한다.	② ------------------------------------------------- 고시한 월 ---------------------------------------------------------------------------------. 이 경우 월 ----------------- 보조금을 지원하는 연도----.
③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보조금은 1개 기업에 3명 이하로 하며, 지원기간은 채용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③ --------------------- 교육보조금의 지원은 1개 기업당 -------------------------------------------.
④ 교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표는 대상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달에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기업은 채용자------------------- 달까지 ------------------------------.
⑤ 대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인원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추가로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최초에 지원받을 당시의 상시 고용인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른 사업의 인건비성 보조금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⑤ 기업은 --------------- 채용자를 ------- 고용하고-------------------------------------------------------------------------------- 초과하여 고용을 유지---------------------. ------------------------------------------------.
제4조(교육기관) ① 제2조에 따른 교육보조금은 채용 1명당 교육기간 6개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보조금 등) ① 제2조제2호------- 채용자 1명당 1회까지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 시장은 매연도마다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인터넷, 직접 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 ---- 매년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의 대표는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 고용 후 6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기업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④ -------------------------------------------------------------------------------------------------------------------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사업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① -------------------------------------------------- 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국장------------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당연직 위원 : 경제복지국장,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부서장	1. ---------- 우선채용기업 ------------------- 과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삭 제>
3.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2. ---------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민간전문가----------------------------------------------- 사람
⑤ 위촉직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⑤ ---- 위원----------------------------------------------- 있다. 다만, 과천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⑥ ------------------------------------------- 우선채용기업 업무 담당 팀장-----------------.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을 교부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 교부받은 기업-------------------------------------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교부한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민을 2년 이내에 해고할 때에는 시장은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③ ----------- 교육보조금을 지원받은 채용자를 ------------------------------ 해당 채용자의 고용기간에 비례하여 --------------.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액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④ ------------------------------------------------------------------------- 교부한 ------------------------------------------------------.
⑤ 시장은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추가 지원은 중단하여야 한다.	⑤ ----------------------------------------------------------------------------- 교부는 --------------.
⑥ 제1항의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의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 ------------------------------------------------------------------------------ 교부받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상 기업은 2년간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⑦ -------------------------------------------------------------- 교육보조금 ---------------------.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 기업은 ----------------------------------------------------------------------------------------------------.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업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지원 현황에 ----------------------------------- 보조금 지원계획--------------.
③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은 사업량의 축소나 업종변경 또는 위치변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지원받은 ---------------------------------------------------------------------------------------.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① 보조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자에게 의견제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제출 등) ① ------------------------------------------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② -------------------------------- 기업은 ----------------------------------.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대표자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15조(별도계정의 설정) -------------- 기업은 -------------------------------------------------------------------------------------.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오다인	전화번호	02-3677-2458
검토자		부 서 명	기획홍보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해당없음					좌동
추계전제	○ 해당없음					좌동
비용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좌동
재원조달 방안	○ 해당없음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 지원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과천시민을 채용한 기업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보조금 지원

다. 추계내용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 기재(제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비용 추계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2호에 의거 작성하지 않음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109
정 책 명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지역경제과
	담당자명	오다인		전화번호	02-3677-2458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0월 3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지역경제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지역경제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09
자치법규명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지역경제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오다인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1.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과천시민 우선채용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제1호~제5호 정의 조항 재정비 ▶안 제3조제1항 상시고용인원의 정확한 산정 및 단시간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비 적절한 고용보조금 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 명칭 명확화 당연직 구성 정비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