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사회복지과)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17.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지식정보타운 S10블록에 위치하고, 2024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과천시노인복지관 분관의 명칭과 주소를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 위탁 근거 상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을 명시하며, 「지방자치법」제156조 규정에 따라, 미반영된 시설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을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 및 위치 반영(안 제2조)

❍ 운영 위탁 근거 상위법령(안 제4조)

❍ 노인복지관 이용료 징수 근거 개정(안 제9조)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예산 1,556,664천원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0. 31. ∼ 2023. 11. 15.(15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4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붙임1]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할”을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제5조 중 “수탁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서면으로 계약”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로 한다.

제6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탁기간”을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위탁자가”를 “시장이”로, “선정위원회”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노인”을 “시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0,000원의 범위 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선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유 연 실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정 우 (3677-2262)

[별표]

과천시노인복지관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명 칭	위 치
과천시노인복지관	과천시 문원로 57 (문원동)
과천시노인복지관 갈현분관	과천시 과천대로1길 11 (갈현동)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복지관의 명칭은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의 위치는 과천시 문원로 57에 둔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과천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
② 복지관의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사회복지분야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사업추진능력을 갖춘 사람을 위탁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준 및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다.
③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간예산액 중 보조금의 부족경비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이 있고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규정에 따른 사업수행과 직원 배치가 가능한 공익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삭 제>
④ 시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총무과장, 사회복지과장, 복지관련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삭 제>
제5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 ----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기간)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 --- 시장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9조(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과천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대강당, 소강당, 식당에 한해서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인에게 대관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대상 및 이용료징수) ① -------------------------------------------시민------------------------------------------------------------------------------------------------------------------------------------------.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의 이용료는 최소한의 실비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대 30,000원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금액과 징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김정우

전화번호

02-3677-2262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

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과천시노인복지관 갈현분관 신설

좌동

추계전제

○ 과천시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총계
총 소요액	1,618,964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1,618,964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

좌동

비용추계

<추계전체 : 4,673,114천원>

○ 2024년 : 1,618,964천원      ○ 2027년 : 1,029,089천원

○ 2025년 : 1,007,077천원      ○ 2028년 : 1,039,396천원

○ 2026년 : 1,017,984천원

※ 개관하는 2024년에는 자산 등 포함 운영비 반영,

2025년부터는 인건비 증가액 반영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과천시노인복지관 갈현분관 신설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과천시노인복지관 갈현분관 운영비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총계
총 소요액	1,618,964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비	1,618,964	인건비, 운영비, 자산취득비, 사업비 등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제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출		1,618,964	1,007,077	1,017,984	1,029,089	1,039,396	5,712,510
노인복지관 분관 지원		1,618,964	1,007,077	1,017,984	1,029,089	1,039,396	5,712,510
재원 조달
자체 수입	소 계	1,618,964	1,007,077	1,017,984	1,029,089	1,039,396	5,712,510
	지방세수입	1,618,964	1,007,077	1,017,984	1,029,089	1,039,396	5,712,510

※ 개관하는 2024년에는 자산 등 재산조성포함, 2025년부터는 인건비 증가액 반영

※ 2024년도 예산 노인복지관 분관 지원 최종 1,556,664천원 편성

- 기획홍보담당관-10575(2023. 10. 11.) 비용추계서 회신 후 경기도 노인복지과-24540(2023. 10. 16.)호 “2024년 본예산(노인일자리 도 자체사업) 도비 가내시 알림“ 문서 접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5
정 책 명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김정우		전화번호	02-3677-221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사회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97
자치법규명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7급 김정우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22.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2조, 별표 1 - 노인복지관 분관 명칭 및 위치 반영 ▶안 제4조 - 운영 위탁 근거 상위법령 명시 ▶안 제9조 - 노인복지관 이용료 징수 근거 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