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천   시

(사회복지과)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관내 90세 이상인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원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 효친 사회 분위기 조성 및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장수축하금 지급연령 개정(안 제2조제7호) : 100세 이상 ➡ 90세 이상

❍ 장수축하금 대상자 거주기간 개정(안 제3조제3항) : 6개월 이상 ➡ 3년 이상

❍ 장수축하금 지급금액 개정(안 제4조제5항) : 생애 1회 50만원 ➡ 생애 1회 100만원

□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참조

나.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조문 붙임 3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본예산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 11. 7. ∼ 2023. 11. 17.(10일간)

(나) 예고결과 : 붙임 5 참조

(2) 부서협의결과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경기도 복지국 (복지정책과)

[붙임1]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6조제1항을 준용한”을 “제6조제1항에 따라”로, “주민”을 “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는”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100세”를 “90세”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을 “주민으로서 3년 이상 시에”로, “제5조제8항의 규정”을 “제5조제8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아니 한다”를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100세”를 “90세”로, “초일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을 “첫날부터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경우. (단,”을 “경우(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6호의 경우에 시장”을 “시장”으로, “부당하게”를 “제6조제6호의 경우 부당하게”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5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당시 제3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수축하금 미지급 장수어르신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제3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장수축하금을 지급 받은 장수어르신에게 이미 지급한 장수축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소관실과소		사회복지과
입안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사회복지과장 김 선 주
	담당․팀장 직위․성명	노인정책팀장 유 연 실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원 아 (3677-2263)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과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을 준용한 과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에 주소를 둔 주민----.
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이란 ---------------------------------------------------------------.
3. “독거노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3. --------이란 ---------------------------------------------------------------.
4. “독거노인 간병비”는 독거노인이 입원치료 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4. --------------란 --------------------------------------------------------.
7.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7. ------------------------ 90세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금은 제2조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제5조제8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 주민으로서 3년 이상 시에 -------------------------------------------------- 제5조제8항---------------.
제4조(지급기준) ① (생 략)	제4조(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수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② ------------------------ 아니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 장수축하금은 생애 1회에 한정하여 50만원을 지급한다.	⑤ -------------------------- 100만원---------.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① ∼ ⑥ (생 략)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 90세----------------------------- 첫날부터 별지 제5호서식----------------------------------------------------------------------------------------------------.
⑧ ∼ ⑪ (생 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수당, 장수축하금 및 독거노인 간병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급제외) ---------------------------------------------------------------------------------------------.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단, 장수축하금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이전 달에 사망하거나 전출한 경우)	1. ----------------------------------------------- 경우(다만,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6. ----- 거짓 ----------------------------
제7조(환수조치) 제6조제6호의 경우에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은 부당하게 수령한 전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 ------------------------------------ 제6조제6호의 경우 부당하게 --------------------- 지체 없이-------------.

[붙임3]

관계법령 발췌서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4]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장원아	전화번호	02-3677-2263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급액 증가 - 지급연령 변동 : 100세 이상 ➡ 90세 이상 - 지급금액 증가 : 생애 1회 50만원 ➡ 생애 1회 100만원					좌동
추계전제	○ 산출내역 - 연간 소요예산 : 금559,000천원 ⇒ 90세 이상 어르신 559명 559명* × 1,000,000원 = 559,000,000원 (*현재 과천시 연령별 인구현황에서 90세 이상 인구수)					좌동
비용추계	<추계액 1,329,000천원> ○ 2024년도 : 559,000천원 ○ 2027년도 : 205,000천원 ○ 2025년도 : 179,000천원 ○ 2028년도 : 211,000천원 ○ 2026년도 : 175,000천원 (※ 과천시 연령별 인구 현황에서 89세~86세 인구수로 연도별 추계 산정)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 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제2-1쪽)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2조제7호 및 제4조제5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급액 증가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지급연령 변동 : 100세 이상 ➡ 90세 이상

○ 지급금액 증가 : 생애 1회 50만원 ➡ 생애 1회 100만원

나. 비용추계결과

○ 과천시 90세 이상 어르신 인구현황 (2023. 10. 31.기준)

(단위 : 명)

구분	90세 ~ 99세	100세 이상	계	비고
인구수	552	7	559

○  산출내역 : 1,000,000원*559명= 559,000,000원

다. 재원조달방안 : 지방세수입

○ 기획홍보담당관(예산팀) 협의 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사회복지과 과장 김선주

(제2-2쪽)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출		559,000	179,000	175,000	205,000	211,000	1,329,000
과천시장수축하금		559,000	179,000	175,000	205,000	211,000	1,329,000
재원 조달		559,000	179,000	175,000	205,000	211,000	1,329,000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559,000	179,000	175,000	205,000	211,000	1,329,000

※ 과천시 연령별 인구 현황에서 89세~86세 인구수로 연도별 추계 산정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110
정 책 명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사회복지과
	담당자명	장원아		전화번호	02-3677-226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11월 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사회복지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11월 03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사회복지과장 귀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110
자치법규명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사회복지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사회복지8급 장원아
평가결과 통지일	2023. 11. 6.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 제2조 장수어르신 정의 개정 ▶ 안 제3조 - 장수축하금 대상자 거주 기간 개정 ▶ 안 제4조 - 장수축하금 지급 금액 개정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붙임5]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 의견제출자

❍ 김현자 외 4인 및 대한노인회 과천시지회 등

□ 제출의견

❍ 거주기간 완화

-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 “3년 이상 시에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거주기간을 1년으로 하는 등의 거주기간 완화 필요

□ 조치내용

❍ 의견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