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발의 의원 : 우윤화 의원)

의안 번호	2023 – 150 - 1

발의연월일 : 2023. 12. 6.

발  의  자 : 우 윤 화 의원

수정이유

○ 장수축하금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조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제3조제3항)

3. 관계법령

○ 해당없음

4. 자치법규안 : 붙임

과천시조례  제       호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 중 “3년”을 “1년”으로 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생 략)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장수축하금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으로서 3년 이상 시에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시기는 제5조제8항을 따른다.	③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