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과   천   시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2023 -	제 출 연 월 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추진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위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그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

-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 시행이 되지 않은 경우,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 실효

□ 법적 근거

❍ 시의회 보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시의회 의견청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추진 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3. 11.기준)

구 분		총사업비(백만원)	면 적(㎡)	개 소
총 계		200,545	41,033	71
교 통 시 설	소 계	71,727	14,151	27
	도 로	48,816	9,651	20
	주차장	22,911	4,500	7
공 간 시 설	소 계	122,407	25,903	41
	공 원	56,077	14,153	16
	녹 지	15,829	3,998	7
	광 장	8,549	1,820	1
	공공공지	41,952	5,932	17
공공문화체육시설	도서관	5,957	770	1
방 재 시 설	하 천	454	209	2

❍ 변경사항

구분 시설수	합계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광장	공공공지	도서관	하천
당초	73	20	8	16	7	1	18	1	2
변경	71	20	7	16	7	1	17	1	2
증‧감	-2	-	-1	-	-	-	-1	-	-

※ 주요 변경사유 : 집행 2개소(주차장1, 공공공지1)

❍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표

구 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개략사업비(백만원)
1단계(2025년)	도 로	20	9,651	48,816
	주 차 장	7	4,500	22,911
	공 원	16	14,153	56,077
	녹 지	7	3,998	15,829
	광 장	1	1,820	8,549
	공공공지	17	5,932	41,952
	도 서 관	1	770	5,957
	하 천	2	209	454
총 계		71	41,033	200,545

❍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 해당사항 없음

❍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

가. 도로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사업개요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폭 (m)	연장		결정	미집행
1	도로	소로3-194	죽바위2	6	202	2005.05.30	1,202	425	4,562	1단계(2025년)	2025년
2	도로	소로2-50	남태령	8	37	2005.05.30	311	311	293	1단계(2025년)	2025년
3	도로	소로3-199	찬우물	6	231	2005.05.30	1,327	415	3,414	1단계(2025년)	2025년
4	도로	소로3-198	찬우물	6	86	2005.05.30	514	231	1,752	1단계(2025년)	2025년
5	도로	소로3-209	남태령	6	77	2009.12.18	495	495	2,086	1단계(2025년)	2029년
6	도로	소로2-45	뒷골	8	331	2005.05.30	2,825	1,542	9,829	1단계(2025년)	2025년
7	도로	소로3-189	죽바위2	6	87	2005.05.30	612	208	2,087	1단계(2025년)	2025년
8	도로	소로2-51	남태령	8	286	2005.05.30	2,330	418	2,823	1단계(2025년)	2025년
9	도로	소로3-202	상삼포	6	32	2005.05.30	192	192	1,406	1단계(2025년)	2025년
10	도로	소로2-54	광창	6∼8	99	2005.05.30	636	506	854	1단계(2025년)	2025년
11	도로	소로3-206	뒷골	6	126	2005.05.30	964	511	1,906	1단계(2025년)	2025년
12	도로	소로2-48	남태령	8	102	2005.05.30	839	839	280	1단계(2025년)	2025년
13	도로	소로3-193	죽바위2	6	62	2005.05.30	398	398	2,767	1단계(2025년)	2025년
14	도로	소로3-212	남태령	6	57	2009.12.18	354	354	640	1단계(2025년)	2029년
15	도로	소로3-187	죽바위2	6	61	2005.05.30	455	53	1,456	1단계(2025년)	2025년
16	도로	소로3-177	광창	6	260	2005.05.30	1,592	227	810	1단계(2025년)	2025년
17	도로	소로3-197	찬우물	6∼7	207	2005.05.30	1,271	740	3,078	1단계(2025년)	2025년
18	도로	소로3-195	사기막골	6	36	2005.05.30	218	102	339	1단계(2025년)	2025년
19	도로	소로3-164	세곡	6~12	97	2005.12.19	1,139	1,139	5,159	1단계(2025년)	2025년
20	도로	소로3-165	가일	6	192	2005.12.19	1,262	545	3,275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도로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소로3-194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3,122	4,562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및 설계용역 진행사항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소로2-50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223	293
3	소로3-199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2,314	3,414
4	소로3-198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1,086	1,752
5	소로3-209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2,874	2,086
6	소로2-45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7,207	9,829
7	소로3-189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3,294	2,087
8	소로2-51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2,010	2,823
9	소로3-202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942	1,406
10	소로2-54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621	854
11	소로3-206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2,542	1,906
12	소로2-48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3,683	280
13	소로3-193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2,007	2,767
14	소로3-212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433	640
15	소로3-18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005	1,456
16	소로3-17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017	810
17	소로3-19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949	3,078
18	소로3-195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563	339
19	소로3-164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5,865	5,159
20	소로3-165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580	3,275

나. 주차장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주차장	주차장24	남태령	2005.05.30	644	644	5,392	1단계(2025년)	2025년
2	주차장	주차장54	상삼포	2005.05.30	205	205	1,165	1단계(2025년)	2025년
3	주차장	주차장37	상삼포	2005.05.30	700	700	5,016	1단계(2025년)	2025년
4	주차장	주차장55	상삼포	2005.05.30	430	430	68	1단계(2025년)	2025년
5	주차장	주차장57	한내	2005.05.30	710	710	5,741	1단계(2025년)	2025년
6	주차장	주차장29	광창	2005.05.30	663	663	2,188	1단계(2025년)	2025년
7	주차장	주차장22	남태령	2005.05.30	1,148	1,148	3,341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주차장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주차장41	1단계(2022년)	-	110	-	• 사업 시행
1	주차장24	1단계(2022년)	1단계(2025년)	4,000	5,392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주차장54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1,300	1,165
3	주차장37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4,740	5,016
4	주차장55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2,260	68
5	주차장5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6,130	5,741
6	주차장29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470	2,188
7	주차장2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270	3,341

다. 공원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공원	어린이공원17	상삼포	2005.05.30	1,840	1,840	2,585	1단계(2025년)	2025년
2	공원	소공원36	광창	2005.05.30	610	610	122	1단계(2025년)	2025년
3	공원	소공원42	찬우물	2005.05.30	330	330	65	1단계(2025년)	2025년
4	공원	소공원28	남태령	2005.05.30	360	360	1,198	1단계(2025년)	2025년
5	공원	소공원37	광창	2005.05.30	300	300	1,662	1단계(2025년)	2025년
6	공원	어린이공원19	죽바위2	2005.05.30	1,510	1,510	3,417	1단계(2025년)	2025년
7	공원	소공원24	뒷골	2005.05.30	280	280	1,518	1단계(2025년)	2025년
8	공원	소공원41	사기막골	2005.05.30	480	480	2,094	1단계(2025년)	2025년
9	공원	어린이공원21	찬우물	2005.05.30	1,580	1,580	484	1단계(2025년)	2025년
10	공원	소공원22	뒷골	2005.05.30	630	270	1,191	1단계(2025년)	2025년
11	공원	소공원31	남태령	2005.05.30	360	360	2,595	1단계(2025년)	2025년
12	공원	어린이공원16	한내	2005.05.30	2,480	2,480	12,454	1단계(2025년)	2025년
13	공원	어린이공원12	뒷골	2005.05.30	2,020	2,020	14,273	1단계(2025년)	2025년
14	공원	어린이공원13	남태령	2005.05.30	1,500	1,113	8,156	1단계(2025년)	2025년
15	공원	소공원25	뒷골	2005.05.30	310	310	1,845	1단계(2025년)	2025년
16	공원	소공원43	찬우물	2005.05.30	310	310	2,418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공원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어린이공원1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0,178	2,585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소공원36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4,217	122
3	소공원4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626	65
4	소공원28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3,100	1,198
5	소공원37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817	1,662
6	어린이공원19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1,534	3,417
7	소공원24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862	1,518
8	소공원4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758	2,094
9	어린이공원2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328	484
10	소공원2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398	1,191
11	소공원3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3,276	2,595
12	어린이공원16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4,859	12,454
13	어린이공원1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7,472	14,273
14	어린이공원13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9,060	8,156
15	소공원25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263	1,845
16	소공원43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3,071	2,418

라. 녹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녹지	완충녹지16	뒷골	2005.05.30	163	163	28	1단계(2025년)	2025년
2	녹지	경관녹지41	남태령	2005.05.30	100	100	16	1단계(2025년)	2025년
3	녹지	경관녹지4	광창	2005.05.30	1,710	1,710	10,298	1단계(2025년)	2025년
4	녹지	경관녹지6	삼거리	2005.05.30	267	267	1,497	1단계(2025년)	2025년
5	녹지	완충녹지9	찬우물	2005.05.30	290	154	1,880	1단계(2025년)	2025년
6	녹지	완충녹지8	죽바위2	2005.05.30	1,304	1,304	222	1단계(2025년)	2025년
7	녹지	경관녹지12	상삼포	2005.05.30	300	300	1,888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녹지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완충녹지16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6	28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경관녹지4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8	16
3	경관녹지4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3,545	10,298
4	경관녹지6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657	1,497
5	완충녹지9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39	1,880
6	완충녹지8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362	222
7	경관녹지1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421	1,888

마. 광장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광장	일반광장20	상삼포	2005.05.30	1,820	1,820	8,549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광장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일반광장20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1,035	8,549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바. 공공공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공공공지	공공공지41	남태령	2005.05.30	190	190	38	1단계(2025년)	2025년
2	공공공지	공공공지32	찬우물	2005.05.30	180	180	112	1단계(2025년)	2025년
3	공공공지	공공공지30	사기막골	2005.05.30	90	90	18	1단계(2025년)	2025년
4	공공공지	공공공지29	사기막골	2005.05.30	310	310	2,679	1단계(2025년)	2025년
5	공공공지	공공공지24	상삼포	2005.05.30	280	280	2,208	1단계(2025년)	2025년
6	공공공지	공공공지4	뒷골	2005.05.30	320	320	1,898	1단계(2025년)	2025년
7	공공공지	공공공지22	상삼포	2005.05.30	790	790	6,234	1단계(2025년)	2025년
8	공공공지	공공공지16	한내	2005.05.30	310	310	3,681	1단계(2025년)	2025년
9	공공공지	공공공지39	뒷골	2005.05.30	160	160	1,644	1단계(2025년)	2025년
10	공공공지	공공공지1	뒷골	2005.05.30	327	327	945	1단계(2025년)	2025년
11	공공공지	공공공지25	죽바위2	2005.05.30	240	240	1,664	1단계(2025년)	2025년
12	공공공지	공공공지21	상삼포	2005.05.30	184	184	262	1단계(2025년)	2025년
13	공공공지	공공공지15	한내	2005.05.30	420	420	4,574	1단계(2025년)	2025년
14	공공공지	공공공지40	남태령	2005.05.30	232	232	1,656	1단계(2025년)	2025년
15	공공공지	공공공지38	광창	2005.05.30	390	69	1,102	1단계(2025년)	2025년
16	공공공지	공공공지20	상삼포	2005.05.30	140	140	1,251	1단계(2025년)	2025년
17	공공공지	공공공지23	상삼포	2005.05.30	1690	1690	11,986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공지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	공공공지33	1단계(2023년)	-	1,834	-	• 사업 시행
1	공공공지4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6	38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공공공지3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14	112
3	공공공지30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7	18
4	공공공지29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3,579	2,679
5	공공공지24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839	2,208
6	공공공지4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878	1,898
7	공공공지22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8,184	6,234
8	공공공지16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4,612	3,681
9	공공공지39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789	1,644
10	공공공지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126	945
11	공공공지25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132	1,664
12	공공공지21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309	262
13	공공공지15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5,893	4,574
14	공공공지40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2,143	1,656
15	공공공지38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740	1,102
16	공공공지20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543	1,251
17	공공공지23	1단계(2024년)	1단계(2025년)	13,538	11,986

사. 도서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도서관	도서관1	죽바위2	2005.05.30	770	770	5,957	1단계(2025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도서관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도서관1	2-1단계(2025년)	1단계(2025년)	4,355	5,957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아. 하천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하천	소하천1	남태령	2005.05.30	4,562	70	84	1단계(2023년)	2025년
2	하천	소하천3	사기막골	2005.05.30	3,138	139	370	1단계(2023년)	2025년

※ 단계별 집행계획 상 총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

□ 하천 변경사유

연번	시설명	집행단계(사업 기간)		사업비(백만원)		변경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소하천1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154	84	• 집행단계 : 예산수립계획 반영 • 사 업 비 : 토지 공시지가 및 공사비 변동사항 반영
2	소하천3	1단계(2023년)	1단계(2025년)	372	370

□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필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재검토하여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보호에 기여

□ 향후 계획

❍ 2023. 1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 2023. 12. : 시의회 의견 청취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