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의안 번호	2023 – 154 - 1

제출연월일 : 2023. 12. 6.

발의자 :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 위원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규정에 따라 보고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임.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기간(2025년 상반기)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진행 중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과천시 미래 발전에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2. 미집행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난개발 방지 대책을 포함하여 해제토록 노력하여 주시고, 도시계획 재정비 등을 통한 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항상 시의회와 공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