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과   천   시

(건강증진과)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 안 번 호	2023 -	제출연월일 : 2023. 11. 21.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개정이유

❍ 통합건강증진 사업 중 신체활동 분야의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걷기 실천의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 주요내용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걷기 활성화 사업 시책 추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안 제4조)

❍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사항(안 제5조)

❍ 걷기 참여자에게 지급된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안 제6조)

□ 제정조례안 : 붙임 1

□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나.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외(조문 붙임 2 참조)

다. 예산수반사항 : 2024년도 본 예산 반영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3.10.6 ∼ 2023.10.26.(20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비용추계서,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의견 없음

(관련부서 협의결과자료 붙임 3 참조)

마. 관련부처 : 보건복지부

[붙임1]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걷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과천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과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를 위한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시민이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걷기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과천시 공식 걷기 커뮤니티(이하 “커뮤니티”라 한다)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센티브”란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조성 추진 전략

2. 시민 참여 확대 및 참여한 시민에 대한 지원 계획

3.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계획은 과천시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지역화폐 연동 시스템 운영 지원

2.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인센티브 제공

3. 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4.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실비 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참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과천시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사용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

3.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

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 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인센티브 적립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제7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과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는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한 기관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과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관리)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수집된 참여자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인센티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리를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시장은 참여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건강증진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건강증진과장 구 은 희
	담당․팀장 직위․성명	지역보건팀장 서 보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빈 (2150-3824)

※ 관계법령발췌서[붙임2] 덧붙임

※ 관련부서 협의결과(비용추계서, 성별‧부패‧규제영향평가) [붙임3] 덧붙임

[붙임2]

관계법령 발췌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강친화 환경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16조의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6조의3(신체활동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ㆍ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2017. 12. 30., 2019. 12. 3.>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시설ㆍ운영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2010. 1. 18.>

[제목개정 2019. 12. 3.]

[붙임3]

비용추계 검토의견 통보서

관련법규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담당자)		부 서 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허빈	전화번호	02-3677-3824
검토자		부 서 명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자명	천선혜	전화번호	02-3677-2092
< 검 토 내 용 >
구 분	부 서 의 견					검토결과
비용 발생요인	○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5조 ⇒ 걷기 활성화 시스템운영 및 걷기 참여 유도 인센티브 제공					좌동
추계전제	○ 2024년 산출기초 : 86,500천원(3월부터 시행) - 인센티브비용 : 5,000원*1000명*10개월 = 50,000천원 - 시스템구축 : 3,041,600원*10개월 = 36,500천원 *(참고1) 4,800명(앱등록자)*30%=1,450명(참여인원) (참고2) 1,450명*69%=1,000명(목표달성자)					좌동
비용추계	<추계전체 : 506,804천원> ○ 2024년 : 86,500천원 ○ 2027년 : 108,733천원 ○ 2025년 : 93,345천원 ○ 2028년 : 117,505천원 ○ 2026년 : 100,721천원					좌동
재원조달 방안	○ 지방세수입					좌동
제도개선 등 그밖의 사항	없음
기타	비용추계서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지원내용) 제정안에 따라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및 걷기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2. 비용 추계

가. 추계의 전제

○ 걷기 활성화 사업의 시스템 구축 비용

○ 걷기 활성화 사업의 인센티브 비용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총 소요액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시스템 구축 비용	36,500	38,325	40,241	42.253	44,365
인센티브 비용	50,000	55,020	60,480	66,480	73,14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4년도)	2차연도 (2025년도)	3차연도 (2026년도)	4차연도 (2027년도)	5차연도 (2028년도)	계	비고
세 입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지방세수입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세 출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걷기 활성화 지원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재원 조달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자체 수입	소 계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지방세수입	86,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506,804

※ 년도별 산출기초 : 참조 1

다. 재원조달방안

○ 전액 시비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비용 추계 변경 사유

- 통합건강증진사업 중 걷기 활성화 사업을 「2024년 지역화폐 연동 모바일 걷기 사업」으로 확대 계획 중에 있으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비 예산 보조비율이 기존 50%에서 2024년 30%로 축소됨에 따라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2024년 지역화폐 연동 모바일 걷기 사업의 예산 축소가 불가피함

<연도별 비용 추계 변경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총 소요액	61,500	93.345	100,721	108,733	117,505
시스템 구축 비용	36,500	38,325	40,241	42.253	44,365
인센티브 비용	25,000	55,020	60,480	66,480	73,140

4. 작성자 :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구은희

참조1)

걷기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 연도별 인센티브 지급 산출기초 자료

〇 모바일 걷기 앱 등록자 수 및 참여자 추계

(단위 : 명)

구 분	2022년 (3개월)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달성률		69% 적용	69% 적용	71% 적용	72% 적용	73% 적용
참여 인원	4,254	14,500	16,000	17,000	18,500	20,000
목표 달성자	2,219	10,000	11,000	12,100	13,300	14,630

〔24년 산출기초〕
시스템 구축 비용 : 3,041,600원 × 12개월 ≒ 36,500,000원
인센티브 비용 : 5,000원 × 1,000명 × 10개월 ≒ 50,000,000원
소요예산액	86,500천원

〔25년 산출기초〕
시스템 구축 비용 : 3,193,750원 × 12개월 ≒ 38,325,000원
인센티브 비용 : 5,000원 × 917명 × 12개월 ≒ 55,020,000원
소요예산액	93,345천원

〔26년 산출기초〕
시스템 구축 비용 : 3,353,420원 × 12개월 ≒ 40,241,000원
인센티브 비용 : 5,000원 × 1,008명 × 12개월 ≒ 60,480,000원
소요예산액	100,721천원

〔27년 산출기초〕
시스템 구축 비용 : 3,521,080원 × 12개월 ≒ 42,253,000원
인센티브 비용 : 5,000원 × 1,108명 × 12개월 ≒ 66,480,000원
소요예산액	108,733천원

〔28년 산출기초〕
시스템 구축 비용 : 3,697,080원 × 12개월 ≒ 44,365,000원
인센티브 비용 : 5,000원 × 1,219명 × 12개월 ≒ 73,140,000원
소요예산액	117,505천원

〇 2022년 걷기 챌린지 운영 결과

챌린지명	참여인원	목표달성인원 (인센티브 지급)	달성률
9월 챌린지	1,217명	548명	45.0%
10월 챌린지	1,450명	821명	56.6%
11월 챌린지	1,587명	850명	53.6%
누 계 (1개월 평균)	4,254명 (1,418명)	2,219명 (740명)	52%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94
자치법규명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부서	적극행정담당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행정7급 김정혜
주관부서	건강증진과		주관부서담당자 직급 및 성명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허빈
평가결과 통지일	2023. 9. 21.
통보내역	원안 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 원안 동의

【규제영향분석서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개정주요골자	검토의견	비고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 제3조 -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 걷기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시행 규정 ▶안 제5조 -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 내용 및 인센티브 지급 내용 ▶안 제6조 - 인센티브의 사용 및 제한	• 규제신설 및 강화 사항 없음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과천093
정 책 명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과천시
	부서명	건강증진과
	담당자명	허빈		전화번호	02-2150-382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9월 21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건강증진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성별 균형 참여 : 해당사항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과천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9월 21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경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장형지/02-3677-2258) 건강증진과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