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의원 : 김진웅 의원)

의 안 번 호	2024 - 9		발의연월일 :	2024. 2. 19.
			발 의 자 :	김 진 웅 의원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76조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의원의 의안 발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안 발의를 위한 의원 수 규정(안 제7조)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예산수반사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생략함

과천시의회 조례 제     호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안의 발의)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한다.
제7조 (생 략)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76조(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