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과   천   시

(도시정책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의 안 번 호	2024 -	제출연월일 : 2024. 2. 27. 제 출 자 : 과 천 시 장

□ 제안이유

□ 추진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단계별집행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2018 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구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71	41,033	39	19,532
도 로	20	9,651	3	2,873
주차장	7	4,500	5	3,146
공 원	16	14,153	6	2,813
녹 지	7	3,998	7	3,998
광 장	1	1,820	-	-
공공공지	17	5,932	17	5,932
도서관	1	770	1	770
하 천	2	209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설별 조서【붙임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구분		시설수	미집행면적(㎡)	개략사업비 (백만원)
1단계(2025년)	도 로	20	9,651	48,816
	주 차 장	7	4,500	22,911
	공 원	16	14,153	56,077
	녹 지	7	3,998	15,829
	광 장	1	1,820	8,549
	공공공지	17	5,932	41,952
	도 서 관	1	770	5,957
	하 천	2	209	454
총 계		71	41,033	200,545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시설별 조서【붙임2】

□ 기대효과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비 선제적 해제를 통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해소 및 합리적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4. 3. : 시의회 보고 및 의견(해제권고)청취

❍ ‘24. 5.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붙임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안) 시설별 조서

□ 도로

연번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1	소로	2	45	8	국지 도로	331	소로2-44 (과천동 415-3)	과천동 391-12	일반 도로	뒷골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일부 해제
2	소로	3	202	6	국지 도로	32	소로1-24 (주암동414)	소로3-201 (주암동 442-5)	일반 도로	상삼포	〃
3	소로	3	164	6~12	국지 도로	97	소로2-11 (문원동 930-3)	소로3-163 (문원동 1002)	일반 도로	세곡	과천시 고시 제2005-55호 (2005.12.19.)	일부해제

□ 주차장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주차장22	과천동 468-3	1,148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남태령
2	주차장29	과천동 산44-19	663	〃	광창
3	주차장37	주암동 433-2	700	〃	상삼포
4	주차장54	주암동 434	205	〃	상삼포
5	주차장55	주암동 454	430	〃	상삼포

□ 공원

연번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소공원22	소공원	과천동 379-19	63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뒷골 (일부해제)
2	소공원24	소공원	과천동 371-2	280	〃	뒷골
3	어린이공원13	어린이공원	과천동 463	1,500	〃	남태령 (일부해제)
4	소공원31	소공원	과천동 456-2	360	〃	남태령
5	소공원41	소공원	문원동 359-2	480	〃	사기막골
6	소공원43	소공원	갈현동 357-18	310	〃	찬우물

□ 녹지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완충녹지16	과천동 361-1	163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뒷골
2	경관녹지41	과천동 485-14	100	〃	남태령
3	경관녹지4	과천동 산44-1	1,710	〃	광창
4	경관녹지6	과천동 산112-21	267	〃	삼거리
5	경관녹지12	주암동 418-11	300	〃	상삼포
6	완충녹지8	주암동 158-2	1,304	〃	죽바위2
7	완충녹지9	갈현동 16-1	209	〃	찬우물

□ 공공공지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1	공공공지1	과천동 391-16	327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뒷골
2	공공공지39	과천동 409-1	160	〃	뒷골
3	공공공지4	과천동 417	320	〃	뒷골
4	공공공지40	과천동 461-11	232	〃	남태령
5	공공공지41	과천동 538-18	190	〃	남태령
6	공공공지38	과천동 141-6	390	〃	광창 (일부해제)
7	공공공지15	과천동 523-13	420	〃	한내
8	공공공지16	과천동 535-3	310	〃	한내
9	공공공지22	주암동 415-2	790	〃	상삼포
10	공공공지23	주암동 418-2	1,690	〃	상삼포
11	공공공지24	주암동 422-5	280	〃	상삼포
12	공공공지20	주암동 453	140	〃	상삼포
13	공공공지21	주암동 456-1	184	〃	상삼포
14	공공공지25	주암동 176-3	240	〃	죽바위2
15	공공공지29	문원동 329-5	310	〃	사기막골
16	공공공지30	문원동 산52-1	90	〃	사기막골
17	공공공지32	갈현동 664	180	〃	찬우물

□ 도서관

연번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1	도서관1	주암동 120	770	경기도 고시 제2005-159호 (2005.5.30.)	죽바위2

[붙임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시설별 조서

□ 도로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사업개요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폭 (m)	연장		결정	미집행
1	도로	소로3-194	죽바위2	6	202	2005.05.30	1,202	425	4,562	1단계(2025년)	2025년
2	도로	소로2-50	남태령	8	37	2005.05.30	311	311	293	1단계(2025년)	2025년
3	도로	소로3-199	찬우물	6	231	2005.05.30	1,327	415	3,414	1단계(2025년)	2025년
4	도로	소로3-198	찬우물	6	86	2005.05.30	514	231	1,752	1단계(2025년)	2025년
5	도로	소로3-209	남태령	6	77	2009.12.18	495	495	2,086	1단계(2025년)	2029년
6	도로	소로2-45	뒷골	8	331	2005.05.30	2,825	1,542	9,829	1단계(2025년)	2025년
7	도로	소로3-189	죽바위2	6	87	2005.05.30	612	208	2,087	1단계(2025년)	2025년
8	도로	소로2-51	남태령	8	286	2005.05.30	2,330	418	2,823	1단계(2025년)	2025년
9	도로	소로3-202	상삼포	6	32	2005.05.30	192	192	1,406	1단계(2025년)	2025년
10	도로	소로2-54	광창	6∼8	99	2005.05.30	636	506	854	1단계(2025년)	2025년
11	도로	소로3-206	뒷골	6	126	2005.05.30	964	511	1,906	1단계(2025년)	2025년
12	도로	소로2-48	남태령	8	102	2005.05.30	839	839	280	1단계(2025년)	2025년
13	도로	소로3-193	죽바위2	6	62	2005.05.30	398	398	2,767	1단계(2025년)	2025년
14	도로	소로3-212	남태령	6	57	2009.12.18	354	354	640	1단계(2025년)	2029년
15	도로	소로3-187	죽바위2	6	61	2005.05.30	455	53	1,456	1단계(2025년)	2025년
16	도로	소로3-177	광창	6	260	2005.05.30	1,592	227	810	1단계(2025년)	2025년
17	도로	소로3-197	찬우물	6∼7	207	2005.05.30	1,271	740	3,078	1단계(2025년)	2025년
18	도로	소로3-195	사기막골	6	36	2005.05.30	218	102	339	1단계(2025년)	2025년
19	도로	소로3-164	세곡	6~12	97	2005.12.19	1,139	1,139	5,159	1단계(2025년)	2025년
20	도로	소로3-165	가일	6	192	2005.12.19	1,262	545	3,275	1단계(2025년)	2025년

□ 주차장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주차장	주차장24	남태령	2005.05.30	644	644	5,392	1단계(2025년)	2025년
2	주차장	주차장54	상삼포	2005.05.30	205	205	1,165	1단계(2025년)	2025년
3	주차장	주차장37	상삼포	2005.05.30	700	700	5,016	1단계(2025년)	2025년
4	주차장	주차장55	상삼포	2005.05.30	430	430	68	1단계(2025년)	2025년
5	주차장	주차장57	한내	2005.05.30	710	710	5,741	1단계(2025년)	2025년
6	주차장	주차장29	광창	2005.05.30	663	663	2,188	1단계(2025년)	2025년
7	주차장	주차장22	남태령	2005.05.30	1,148	1,148	3,341	1단계(2025년)	2025년

□ 공원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공원	어린이공원17	상삼포	2005.05.30	1,840	1,840	2,585	1단계(2025년)	2025년
2	공원	소공원36	광창	2005.05.30	610	610	122	1단계(2025년)	2025년
3	공원	소공원42	찬우물	2005.05.30	330	330	65	1단계(2025년)	2025년
4	공원	소공원28	남태령	2005.05.30	360	360	1,198	1단계(2025년)	2025년
5	공원	소공원37	광창	2005.05.30	300	300	1,662	1단계(2025년)	2025년
6	공원	어린이공원19	죽바위2	2005.05.30	1,510	1,510	3,417	1단계(2025년)	2025년
7	공원	소공원24	뒷골	2005.05.30	280	280	1,518	1단계(2025년)	2025년
8	공원	소공원41	사기막골	2005.05.30	480	480	2,094	1단계(2025년)	2025년
9	공원	어린이공원21	찬우물	2005.05.30	1,580	1,580	484	1단계(2025년)	2025년
10	공원	소공원22	뒷골	2005.05.30	630	270	1,191	1단계(2025년)	2025년
11	공원	소공원31	남태령	2005.05.30	360	360	2,595	1단계(2025년)	2025년
12	공원	어린이공원16	한내	2005.05.30	2,480	2,480	12,454	1단계(2025년)	2025년
13	공원	어린이공원12	뒷골	2005.05.30	2,020	2,020	14,273	1단계(2025년)	2025년
14	공원	어린이공원13	남태령	2005.05.30	1,500	1,113	8,156	1단계(2025년)	2025년
15	공원	소공원25	뒷골	2005.05.30	310	310	1,845	1단계(2025년)	2025년
16	공원	소공원43	찬우물	2005.05.30	310	310	2,418	1단계(2025년)	2025년

□ 녹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녹지	완충녹지16	뒷골	2005.05.30	163	163	28	1단계(2025년)	2025년
2	녹지	경관녹지41	남태령	2005.05.30	100	100	16	1단계(2025년)	2025년
3	녹지	경관녹지4	광창	2005.05.30	1,710	1,710	10,298	1단계(2025년)	2025년
4	녹지	경관녹지6	삼거리	2005.05.30	267	267	1,497	1단계(2025년)	2025년
5	녹지	완충녹지9	찬우물	2005.05.30	290	154	1,880	1단계(2025년)	2025년
6	녹지	완충녹지8	죽바위2	2005.05.30	1,304	1,304	222	1단계(2025년)	2025년
7	녹지	경관녹지12	상삼포	2005.05.30	300	300	1,888	1단계(2025년)	2025년

□ 광장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광장	일반광장20	상삼포	2005.05.30	1,820	1,820	8,549	1단계(2025년)	2025년

□ 공공공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공공공지	공공공지41	남태령	2005.05.30	190	190	38	1단계(2025년)	2025년
2	공공공지	공공공지32	찬우물	2005.05.30	180	180	112	1단계(2025년)	2025년
3	공공공지	공공공지30	사기막골	2005.05.30	90	90	18	1단계(2025년)	2025년
4	공공공지	공공공지29	사기막골	2005.05.30	310	310	2,679	1단계(2025년)	2025년
5	공공공지	공공공지24	상삼포	2005.05.30	280	280	2,208	1단계(2025년)	2025년
6	공공공지	공공공지4	뒷골	2005.05.30	320	320	1,898	1단계(2025년)	2025년
7	공공공지	공공공지22	상삼포	2005.05.30	790	790	6,234	1단계(2025년)	2025년
8	공공공지	공공공지16	한내	2005.05.30	310	310	3,681	1단계(2025년)	2025년
9	공공공지	공공공지39	뒷골	2005.05.30	160	160	1,644	1단계(2025년)	2025년
10	공공공지	공공공지1	뒷골	2005.05.30	327	327	945	1단계(2025년)	2025년
11	공공공지	공공공지25	죽바위2	2005.05.30	240	240	1,664	1단계(2025년)	2025년
12	공공공지	공공공지21	상삼포	2005.05.30	184	184	262	1단계(2025년)	2025년
13	공공공지	공공공지15	한내	2005.05.30	420	420	4,574	1단계(2025년)	2025년
14	공공공지	공공공지40	남태령	2005.05.30	232	232	1,656	1단계(2025년)	2025년
15	공공공지	공공공지38	광창	2005.05.30	390	69	1,102	1단계(2025년)	2025년
16	공공공지	공공공지20	상삼포	2005.05.30	140	140	1,251	1단계(2025년)	2025년
17	공공공지	공공공지23	상삼포	2005.05.30	1690	1690	11,986	1단계(2025년)	2025년

□ 도서관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도서관	도서관1	죽바위2	2005.05.30	770	770	5,957	1단계(2025년)	2025년

□ 하천

연번	시설의 종류	시설명	지구	최초 결정일	시설면적(㎡)		총 사업비 (백만원)	집행단계 (사업기간)	실효 시기
					결정	미집행
1	하천	소하천1	남태령	2005.05.30	4,562	70	84	1단계(2025년)	2025년
2	하천	소하천3	사기막골	2005.05.30	3,138	139	370	1단계(2025년)	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