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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과천시의회 포상 대상 및 기준 알림
작성자 과천시의회 작성일 2026-04-09 조회수 6964

 

1

 

 포상의 대상 및 기준

 

1. 포상의 대상

가. 개인

 □ 공무원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을 세운 과천시 소속 공무원 (의회, 집행부) 및 타 기관 소속 공무원(경찰, 교사, 군인 등)

 □ 민간인 : 지역사회 발전 등 공이 있는 시민, 청원경찰, 공무직

 

나. 기관 및 단체

  □ 기관 : 과천시 산하 공공기관

  □ 단체 : 민간단체(협회) 및 외국단체 등

 

 

2. 표창의 기준

 가. 공무원 표창

   □ 실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 추천기준일1) 기준

     - 제외기간 : 임용 전 병역의무 복무기간, 임용 후 입대 휴직, 육아휴직 등 모든 휴직 기간과 직위해제 기간

   □ 시의회의장 이상2)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자 : 추천 기준일 기준

   □ 정부포상(국무총리 이상)수여자는 그 표창일로부터 2년 이내 재포상 금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거나 재산을 보호한 공이 현저한 자, 제안제도에 따른 표창, 모범공무원 분야 등은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적용 제외

 나. 민간인 및 기관·단체 표창

  □ 공적기간

     - 고유의 업적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1년 이상(추천일 기준)

 

▷ 의정발전에 탁월한 공적이 있거나, 공적기간 적용이 적절치 않은 경우

   (예: 재난·재해 구조 등)

☞ 예외적으로 특수공적사유서 첨부 및 공적기간 단축 가능

   (단, 특수공적 남발 금지)

 

     - 연간 평가 등에 의한 표창 선정 시 : 평가 기간으로 산정

 

▷ 법령·조례·계획에 의한 각종 제도 연간 평가 관련 유공 시 평가 기간으로 공적기간 산정

▷‘연간 평가’자체가 고유 업무인 경우에 한함

 

  □ 재포상 금지(추천기준일 기준)

     - 시의회의장 이상 표창 수여 후 1년이 지난 개인 또는 기관·단체

 

▷ 동일한 분야에 국한하여 재포상 금지 규정 적용

   (공적 분야가 다른 경우는 추천 가능)

▷ 계획・법령에 의한 평가 결과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 수여하는 경우는 재포상 금지기간 미적용

 

   □민간단체 요청 시 포상 지원 판단 기준

 

▷ 민간단체 포상 요청 시 우수상 이상 등 격을 고려하여 포상 지원

▷ 시에서 예산 및 인력을 지원하는 행사

▷ 중앙・도・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정부시상이 포함된 행사로 주관부서의 요청이 있는 행사

▷ 시 소관 업무 및 시책과 관련한 행사로서 시 단위 및 전국 규모의 행사 및 참가자가 참가비 등을 부담하지 않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행사에 한하여 시상

▷ 기타 포상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행사 진행 과정에서 과대 선전, 후원명칭 사칭, 기타 특정 물품 구입 등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의 경우 포상 제외

 

3. 포상 제외 대상

가. 공통

   □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처분을 받은 날 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주요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을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 현 소속기관 6개월 미만 근무자

   □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다. 민간인 및 기관·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및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 공개된 사업주(기관장)에 대하여 추천을 제한

  □ 형사 처벌 등을 받은 것이 인지된 자, 「공정거래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시의장 표창은 범죄경력조회가 불가하므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현지조사확인서 작성 철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4. 포상 추천권자

 

 구 분

추천권자

공적내용조사자

공무원

소속기관장

소속기관 부서장

기관·단체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민간인 

기관·단체장

기관·단체 부서장

과천시의회 의원

의정팀장

 

 

 

2

 

 포상절차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①

사전검토

 

∙ 기관 및 부서별 2026년 포상 검토

  - 연초 부서별 포상의 필요성 및 중복성 여부, 관례상 수여하던 포상 지속 여부 재검토

  - 신규 포상 분야 발굴

  ※ 계획에 없는 포상 및 수시 포상 지양

 

각 기관

및 부서

 

 

 

 

 

②

대상자

선발 및 확정

 

∙ 적합한 대상자 선발(부적격자 검증 철저)

  - 포상 후보자의 재직기간, 인사기록, 수공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발

 

각 기관

및 부서

 

 

 

 

 

③

포상요청

 

∙ 과천시의회로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 공적조서, 현지조사확인서 첨부하여 포상 대상자 추천

  - 포상 개요, 추천자 선발 기준, 시상계획 등 내용 공문에 포함

  ※ 공직선거법 검토 반드시 포함

 

각 기관

및 부서

↓

과천시의회

 

 

 

 

 

④

포상계획

수립

 

∙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하여 의장 결재 득

 

과천시의회

 

 

 

 

 

⑤

공적심사

 

∙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한 공적심사 진행

  - 추천된 자를 포상자로 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서면심사)

 

과천시의회

 

 

 

 

 

⑥

교부

 

∙ 표창장, 상장 등 제작 후 해당 기관 및 부서에 교부

 

과천시의회

 

 

 가. 사전검토(각 기관 및 부서)

  □ 계획포상의 원칙에 따라 연초 각 기관 및 부서별로 포상의 필요성, 중복성 여부, 사업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포상규모 협의

나. 대상자 선발 및 확정(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현지조사서(민간인, 기관‧단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 선발

  □ 최종 선발 시 후보자의 재직기간(공적기간), 인사기록(징계, 포상내역 등), 수공기간, 공적사항, 재포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적격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유의

 다. 의장 포상 요청(각 기관 및 부서)

   □ 공적조서 , 현지조사확인서 및 시상일정 등을 첨부하여 과천시의회에 의장 포상 요청 공문 시행

라. 포상계획 수립(과천시의회)

  □ 포상 개요, 포상 인원, 시상계획, 상장문안 및 공적내용 등 포함하여 구체적인 포상계획 수립 후 시의회의장 결재 必

 

 마. 공적심사(과천시의회)

   □ 포상대상자의 공적심사를 위하여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필요시 수시 개최(서면으로 진행)

   ※ 상장 및 우수 졸업생에 대한 표창장의 경우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 공적심사 관련하여 포상대상자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 표창장 등 제작 및 부상품 교부(과천시의회)

   □ 표창장 등 제작

     - 표창 등 문안은 공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추상적·포괄적인 수식 지양

     - 5급 이상은 해당 직급, 6급(상당)이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포함)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하되, 직위가 있는 경우 직위 표기 가능

  □ 부상품

     - (공무원 포상) 소속직원에 한하여 통상적인 범위 내의 부상품 수여 가능

    ※ 과천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 수여 불가

     - (민간인 포상) 공직선거법에 의해 부상품 수여 불가

 

 

 

 

3

 

 포상의 재교부 및 취소

 

  

1. 포상의 재교부

□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포상 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

2. 포상의 취소

  □ 포상 수여 후 포상 부적격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포상을 요청한 기관 및 부서에서는 지체없이 포상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포상 취소 시 교부된 표창장, 상장 등을 회수

   ※ 부상품을 지급받은 공무원의 경우 부상품도 함께 회수하며, 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현금으로 회수하여 세입조치


1)추전기준일: 표창계획 수립시 명시한 추천기준일 또는 명시한 기준일이 없을 시, 추천권자가 추천한 날

2)의장이상 표창: 각 부처 장·차관급, 경찰청장(중앙○,지방×), 소방총감,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시장, 도의장, 교육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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