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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 바제 3858호,과천시 의회의장께 드리는 진정 및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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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2-03-31 17:00:41 | 조회수 | 2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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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 바제 3858호,과천시 의회의장께 드리는 진정 및 질의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청에는 단월드 과천센터가 명상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위 센타가 운영하는 카페, 블로그에 게시된 내용들을 확인하였는 바, 국민의 건강,생명,안전,건강증진법 제 7조 오인성 예방과 피해자 예방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 및 전문의료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요망됩니다 홍익공동체단월드 국학원 선교 단군종교 자미원 점집 로벌사이버대학 등는 이승헌 교주가 설립한 단체들이고, 단월드 센타에서는 이승헌 교주가 개발한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을 경전이라 하며, 도리도리 건강법을 기본으로 영업, 위 센타들 게시판과 홍보물에서 뇌파진동도리도리 머리를 흔들다이 영업의 기본임을 알게 됩니다. 1.첨부하는 자료와 같이 인터넷에서 단월드 센타를 검색하였는 바, 카페와 블로그 등에서 수백개의 글이 소비자에게 오인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 허위 과장 오인성에 대해 변경 삭제 경고 검찰에 고발 등을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와 국민의 안전과 서민들의 가난한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인터넷네이버 다음 등에서 도리도리 건강법을 검색하였는 바, 영업을 하다보면 약간의 과장은 이해하나 허용범위를 넘는 허위나 과장행위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행위가 조직적이고 반복적이며 상습적인 경우에는 단월드 센타들에 대해 행정권이 개입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3.네이버에서 뇌파진동도리도리 건강법을 검색하였는 바, 머리를 흔들면 면역력이 증가하고 현대의학은 도리도리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는 등의 의학적 과학적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기초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오인성 글이 인터넷에 유포 및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상에서 수천개의 부당한 홍보글이 확인되고 있지만, 과연 현대의학에서 뇌파진동머리를 흔들다도리도리 행태를 권장하고 있는가 하는 허위 및 오인성에 대해 정부기관의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3.유튜브 검색 확인 및 검증 1. 유튜브에서 "이승헌 뇌교육"또는 "교실에 침투하는 사이비 뇌교육"검색하면 동영상 확인됩니다 이 영상은 이승헌 교주와 단월드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예방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 수원지법 2018 노 7176호 검사가 모욕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지만 모욕도 기각,대법원 무죄확정 1년간 무죄재판서 게재 2.유튜브에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검증 안 된 나라사랑 정부 보조금" 동영상을 통해서도 일부 검증은 가능합니다 3.유튜브에서 미국의 유명한 굽타 박사의 증언단월드 기체조 뇌파진동 뇌호흡 명상 사이비 뇌교육 뇌를 이용하여 "머리를 흔드는 행동" 인체에 위험하다는 사실을 미국의 과학자 증언 동영상 4.유튜브에서 "단군상" 또는 "어느것이 단군일까요"검색, 동영상에서 이승헌 교주가 주장하는 뇌과학, 뇌호흡, 뇌교육 등은 용어혼란에 불과하고 결국은 "한국식 명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승헌 교주가 국영방송을 통해 효과를 말한 사실이 있고, 민원인은 즉각 국가기관에 고발하여 시정한 사실이 있는 바,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건당국은 국민의 생명,안전, 건강을 위해 인터넷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부당한 게시글이 삭제 및 변경하도록 단월드 본사에 대해 경고,고발 및 현장조사를 통해 적절한 행정처분이 절실해 보인다는 점에서 불이익에 상응하는 법률효과를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0일 민원인 이기영 과천시 의회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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