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게시판
| 장애인 복지정책 제안 건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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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 | 작성일 | 2023-03-03 13:23:01 | 조회수 | 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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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천시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시의회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장애인 활동지원 사항에 대해서 건의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은 법에 정해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별 평가받고 그에 상응한 "활동지원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은 현재 부여받은 시간으로는 생활해 나가기에 시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나 중증장애아를 둔 가정은 매달 많은 치료비를 요구하기에 형편상 맞벌이를 해야하는 처지입니다. 맞벌이시 하루 활동지원서비스를 최소 12시간은 받아야 하는데. 주중 5일이면 벌써 60시간입니다. 이렇게 1달 계산하면 주중 240시간은 훌쩍 사용이 됩니다. 또한 공휴일에는 1.5배를 계산해야 하는바 부족한 시간으로 주말의 활동지원서비스는 엄두도 못냅니다. 그래서 인근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 자체적으로 서울시 거주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 100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줍니다. 또한 거기에 더해서 서초구, 강남구, 서대문구 등은 구청의회에서 추가로 중증장애인에게 더 100시간을 부여하여서 동일한 장애등급일 경우 과천시 대비 200시간을 더 부여 받습니다. 예로 과천시 중증장애인이 200시간 이면, 서울시민은 기본으로 300시간 받으며, 옆 동네인 서초구, 강남구민은 (200+200= 총 400시간)을 부여 받습니다. 그로인해 보다나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 당사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좌우할 뿐 더러 생업에 지장을 주 지 않고 장애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과천시에도 저희 아이와 같이 중증장애임에도 활동지원의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정이 많습니다. 이외에 장애인 복지관 면적이 매우 협소합니다 보훈회관 분리가 절실하며, 복지관 장애인 주차면 부족, 발달장애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지체장애, 뇌병변장애의 복지는 매우 부족함),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 다른 여러 면에서 인근 서울시에 비하면 과천시의 장애인 서비스 질은 낮은 수준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표적으로도 신생아중 미숙아/장애아 발생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오니, 마음 편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장애인이 제대로 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과천시의회에서 노력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는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저희 가정의 꿈은 아이가 치료하기 좋은 환경에서 잘 생활하는 것이고, 희망은 부모가 아이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행복도시 과천!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과천시의 행복한 도시생활을 영유할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천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장애인 복지로 정말 누구든 살고싶어하고 부러워하는 과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의 제안/건의 드린 내용을 비교 검토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완/정아랑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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