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문

과 천 시 의 회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결의문

과천시의회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추락하고 있다.

지난 7월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인상하여 9,86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3.5%와 비교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최저임금은 감소하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가 인상된 최저임금을 월간 209시간 근로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해보면 약 206만원 수준이다.

이에 비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는 어떠한가.

인사처에 따르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본봉 기준 약 177만원, 7급 공무원 1호봉은 약 196만원이다. 이미 지난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이 82.3%로 역대 최저수준까지 떨어졌다고 보고됐고 이 격차는 내년이 되면 더욱 벌어질 전망이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고자 한 신입 공무원들은 지금과 같은 고물가 시대에 공직자로서 자긍심은커녕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고 이러한 사태를 방치해 온 결과 하위직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인사혁신처 통계에 따르면 임용 후 5년 이내 공무원의 면직률은 2019년 4.7%에서 지난해 8.6%로 3년 사이 약 2배 가량 급격하게 증가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하위직 공무원 중 65.3%가 이직 의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지 않으면서 선진국 수준의 행정서비스만을 요구해 온 결과이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은 계속해서 공직사회에서 빠져나가 대한민국 행정서비스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과천시의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3년 12월 7일

과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