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係長 愼吳晟         제 7 회 果川市議會 臨時含 菜會에 관하여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1일 地方自治法 제 39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거 果川市長으로 부터 臨 時含 菜含要求가 있어 10월 23일 同法 제 39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集合公告툴 하여 오늘 제 7 회 果川市議會 臨時會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合期  中에는  果川市長으로부터  果川市統長子女吳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과  果川市統·班設置運營條例中改正條例案,  果川市下水道事業設置條例案,   果川市都市計劃委員合設置條例案, ' 90年度果川市決算檢査委員選任案 등 모두 다섯 件의 案件과 金承薰 議員外 1人으로 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件이 發議 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롤 마치겠습니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         企劃監査室長  鄭夏坤입니다.
關係課長이 교육중이므로 條例를 담당하는 企劃監査室長이 提案說明올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 下水道事業 設酒條例 制定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果川市의  下水道 事業의 적용범위를 보면 下水道 事業 관련 직원 數가 40명 이나 되고 1일 하수처리능력은 약 30,000톤 규모로 가동중이므로 地方公企業法  제 2 조 및 同法 施行令 제 2 조 1 항에 의한 地方公企業의 적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2년 1월 1일부터  地方公企業으로 전환 추진하라는 準則案이 內務部 및 京썼道로 부터 시달되어 우리 市에서도 下水行政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및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한 下水道事業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果川市  下水道事業 設置를 위해 條例 制定案을 上手로하게 되었습니다.
條例案의 本文은 배부해 드린 案올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골자만  말씀드리면 첫째, 설치 목적은 下水行政의 건전한  발전과  公衆衛生  향상에 기여하고  公共水域의 水質올 보전하기 위하여 地方公企業法 제 5 조의 규정에 의하여  下水道事業올  설치하 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管理者는  副市長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果川市의 下水道 事業은 地方公企業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會計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下水道事業特別會計의 會計年度는 一般會計의 會릅十年度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果川市都市計劃委員會條例制定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委員含의 구성 배경은 果川市 都市計劃區域이 굼년 7월 23일 建設部 告示제 398호에 의거 서울시 都市計劃區域으로 부터 분리되어 果川市가 독자적인 都市計劃을 立案 決定할 수 있게 됨에 따라 本 市에도 都市計劃委員會룰 구성하려는 條例가 되겠습니다.
그 구성목적은 市長이 立案하는 都市計劃案에 대하여  都市計劃  분야의  전문가로 부터 심의 및 자문을 받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都市計劃法 제 75조  地方都市計劃委員會와  제 76 조  運營細則, 제 77조 議員등의 수당 및 여비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本條例는 都市計劃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둘째, 本 委員會는 市長이 立案하는 都市計劃事項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 역할을 하며 셋째, 委員會의 구성은 委員長을 포함하여 17人 이내로 구성하며, 委員은 地方議會議員 및 市의 室·課長 그리고 외부인사 중 都市計劃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市長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都市計劃法 제 61조 2항에 근거하여 委員長은 市長이, 副委員長은  副市長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委員會의 會議는 과반수 출석으로 開議하고 出席委員  과반수 찬성으로 議決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幹事 및 書記는 소속 직원 중에서 委員長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이 條例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委員長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會計課長 李連魏        會計課長 李連緩입니다.
금번 임시 會議에 상정된 90年度 果川市 一般會計 決算檢査委員 選任案件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地方自治法 제 35조 同 施行令 제 125조 규정에 의하여  ' 90年度 決算 承認을 地方議會 議決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決算檢査委員의 選任은 地方自治法  施行令 제 46조  및  果川市  決算檢査委員  選任및 운영에 관한 條例 제 2 조, 3조 규정에 의하며 檢査 委貝의 數는 市議會 議員 중에 서 선임한 1 人을 포함 3 人이내 로 하고 決算檢査委員  중 地方議會 議員이  아닌 委員은 市長의 추천에 의하며 議會가 公認會計士동  財務管理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者 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決算檢査의  내용과 범위는  歲入歲出  決算, 繼綾腐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체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 산, 그리고 금고의 決算 동이 결산 검사범위가 되겠습니다. 地方公企業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市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決算檢査는 地方公企業法 제 35조 규정에 의한 公認會計士의 會計監査로 가름합니다. 우 리 市는 上水道事業 特別會計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決算檢査委員 추천인의 略歷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임성빈씨는 公認會計士 자격을 갖춘 분으로 다년간 地方公企業 決算 및 회계제도 수립은 물론 풍부한 지도경력을 갖춘 분입니다.
두번째, 정석진씨는 전남 나주군 부군수로 명예 퇴직하실 때까지 地方行政에 경험 이 풍부한 분입니다. 셋째, 이갑수씨는 경남도청 및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 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섭씨는 현재  果川市 醫療保險組合  총무부장으로  在職中인  분으로 京畿道 地方公務貝으로  공직생활을  시작,  果川市에 서 다년간  근무한  地方行政경험 이 풍부한 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決算 檢査委員 選任案을 上程 議員님들의 議決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會計課長 李連魏         答辯드리겠습니다.
金京必 議員님께서 質疑하신 決算檢査委員 21音數 로 해서 네 분을 추천해 드렸는데 네  분의 同意書를 사전에 徵求 했습니다. 그리고 微求하는 과정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고 네 분 중에  누가 되든 성심성의껏  임무를  완수  하겠다는  약속을 사전에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果川市 聲療保險組合에 대해서는 市에서 현재 財政的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議事係長 愼吳晟         無記名 投票方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 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명되신 議員님께서는 발언대 옆 직원석에서 직원으로 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뒷면에 果川市의 추천자 네 분 중에서 선 임하고자 하는 추천자 두  분의 성명밑 사각형 빈칸 2개소에 "0" 표를 표시한 후  명패 함에는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議席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康洙 議員님 , 金承蒸 議員님, 金京必 議員님, 李矣땄 議員님, 朴夏泳 議員님, 李惟新議員님, 金海經 議員님,
(투표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