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康洙 讓員   金康洙 議員입니다. 존경하 는 議員여러분
本議員에게 定期會議를 며칠 앞두고  全 議員의  發議로  召集된 금번 臨時會議에서 市民 모두의 생활과 직결된  市政質問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 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副市長올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本議員은 市政質問에 앞서 開院이후 지금까지의 議會象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  議員  모두는 初代議員으로서  自治理念의  具現을  통하여 실속있는 地方化時代의 早期定着올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執行部와의   協助와 競爭意識속에   보 다 나은 代案을 제시하여 果川市民 福社 向上을 위해 노력하고자 지금까지 會議믈 통하여 질문과 質疑룰 수 없이 한 바 있으며 關係公務員의 答辯과 市政 意志를 전 달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公務員 여러분  모두가  보다 성숙한  地方自治 時代의  조기  도래 를 위하여 獻身的으로 노력해 오고 있음을 알고 상당히 긍정적인 評恨를 하고 있었 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하여  果川市議會  開院이래  처음으로 단일 案件을 갖고 유감스럽게도 臨時會議를 召渠하게 되었습니댜
우리는  지금  文民時代에  살고 있으며  수 많은  改革i昔置를 보고 들어 왔으며 外的
·內的으로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도래된  自治時代를 맞아 國民모두가   意 識 轉 換 에   동참하여 힘쓰고 있는데 아직도 기존의 中央執權的 劃一主義의 我執과   情 性 에   젖어 上命下服의 指揮體系에만 依存하며 유감스럽게도 自己保護의 形式的인 節次로서 보신에만 依存하 고 있다는 것입 니다.
果川市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果川市民의  意思를  收敏하는  節次가  최우선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한전측의 경직되고 無事安逸的인 思考에 ·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民意을  대변하는 議員들의  여론을  무시한  執行部의  처신에도 납득을 할 수 가 없습니다. 執行部에 대하여 議會는 귀찮은  시어머니보다는  외압과  무리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도 있음을 상기 시키며 금번 臨時會에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서  都市課長께서는   本人의  質問에  성실하고  솔직한 答辯으로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協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質問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人間은 自然에서 태어나 自然의 혜택속에서 살고  自然으로  되돌아 가는 오묘한 自然法則에 따라 끊임없이 秩序整然하게 맺化와 調和를 이루며 生活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果川市는 調和와 秩序속에 잘 배치되어 있는 冠岳山과 淸溪山이 東西로 포근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都市로 손꼽히고 있으며 또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했기에  우리는  특히  이러한  冠岳山을  保存하기 위해 全 市民이 산을 가꾸고  보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았고  금년에만  해도 8억 3,000 여  만원의  豫算을  들여 산을 정비했고 앞으로도 수십 억원의 豫算올 들여 年次的으로  가꾸기  위해  용역비만 도  3,000만원을  들여서   用役까지  마쳐  놓은  이러한 곳에 國家事業이라는 미명하에 許可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自然을  穀損하고 回復不 佳 狀態에 직면하도록 하는 행위가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冠岳山과 淸溪山의 主人이  누구입니까?  果川市議會  議員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어느 住民 한 사람의 것입니 까 ?
아닙니다 . 우리 모두의 소중한 資産입니다.
저는 대대로 冠岳山을 오르내릴 때는 몸을  청결히  하고  금기된  음식을  먹었을땐 冠岳山울 올라가지 조차 않는 조상들을  보며  자라왔고  住民  代辯者의  한  사람으로 서 더욱 아름다운 冠岳山과 淸溪山을 後孫에게 떳떳이 물려줄 資任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秩/우와 調和을 바랑으로 기존의 敗損된   부분의   早速한   原狀回復과 지금보다 더욱   쓸모있고 아름답게  가꾸도록  우리  果川市民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중한 冠岳山은 신림동에서 올라오던 送電線路를 과천으로 嬰史하는 工事를 인해 마구  파헤쳐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하여  都市課長께 서는 지금까지의 工事推進 槪要와 推進經緯 또  必要性  그리고  工事룰  강행함으로 일어날  수  있는  問題點  및  對策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淸溪山의 대봉을 관통하는  신성남~ 과 천의  內送  電鐵塔  建設工事의  必要性과  推進經緯와  問. 題點 및 對策方案에 대 해서 도 소신을 가지고 솔직하고 성실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都市課長  李義載입니 다.
金康洙 議員님 께서  冠岳山에 대해  質問하신 데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먼저 工事槪要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本 工事는 서울大 鑛張에 따 른 지장선로 移設과 KBS 둥 14개 機關線路  補强올 위하여 한전 남부지점에서 '93년 9월 부터 '93년 11월 豫定期問으로  중앙동  산  11번 지, 산 12- 1번지내에 강관전선주 89本을 設置하는 것으로 수목의 伐採가 없이  總17.59m2  林理f·의  形質變更만  申請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推進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3년 9월  7일  都市公園占用許可  申請이 있었고 '93년 9월 16일 開發制限區域內 行爲許可 申請과 同時에 보완지시가 있었으 며 '93년 10 월 20일 開發制限區域內  行爲許可  再申請이  있어  '93년 11월  4일  開發읽限區域內 行爲許可물 한 바 있었습니다.
本 공사에 대하여 果川市에서 許可時 檢討한 內容은  事業施行의  采當性  檢討는 果川市 권한밖 의 事項이므로 제외하고 基本的으로 關係法規에 수반되는 사항은 물론  形質變更의  과다여부,  自然煥觀의  穀損與否  동이  主要  檢討對象이  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면서 참고로 果川市가  확인한  工事을  說明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대 방향의  鐵塔線路는 '78년 도에  KBS 에서 자가로 設置한 것으로 그 당시는 果川地域에 변전소가 없어서 自然條ftl: 의 不利와 工事費用의 過多 등 불리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設置한 것입니다.
보통  軍氣線路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韓范측에서  設置하여 電氣料 徵收分 으로 管理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本 線路는 KBS  동에서 연간 1억원 이상 廻氣料를 納付하고도 年 1천만원 이상의 管理 ；投用까지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 니다.
本 工事은  수년전부터  公益的인  必要性이  있어서  關係機關 團體에서 檢討되어 온 事項으로써 KBS 와 韓究측이 인정하듯이  關係 節次 履行의 미숙으로  果川市에 關朋事項 을 뒤늦게 통보하여 물의가 야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必要性을  말씀드리면,  우선  SBS에서 '93년  10월  1일  豫定으로  安定的인 菴波를  發送하여  首都圈  일원의  難視聽 地域을  진부  해소하려  했는데  SBS에서는 11월 14일 安定的인  菴波를  發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保安에  關係되는 國家事業 計 劃l의 조기 실시를 위하여, 셋째 '93년 6월 30일 完工 豫定의 서울대 撰張工事가 현재 KBS  自家  鐵塔關係로 迎延되고 있으며, 넷째  新規 線路構成으로 인하여 線路管理가 韓電으로  嬰更되어  年間 1천만원 이상의  管理  費用  節減과  동시에 線路 維持 管 理 에 效 率 性 을 기하기 위하여, 끝으로 현재 線路는 年闇 25回 이상의 고장 등 滅價 嗣用年數가  지났고 더  이상의  安定的인  전기 공급이 어려우므로  必然的으로 豫備線路든 新規線路든 構成하여야 하는 등 公益的 必要性이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안정적인  菴氣  供給의  惠澤을 받을  수 있는  機關은  보안관계상 KBS 등 言論媒體  외에는  말 씀드릴  수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움 許可關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工事는 都市公園法 第 8條 第 1項 同法 施行令 第 5條 第 1項에 의거 占用許可가    可能하고 또 開發制限區域內 形質變更의 範園가 規定되어 있는 都市計劃法 格行規則     第   8 條  第  3號  規定에  의거  土地收用法  第 3조  第  1,  2號  公益事業의  施行 을   위하여    形質변경이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許可가   可能하므로 '93년 11월 4일 行爲許可를 施行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위에서 말한  公益事業의  範園는  國防, 軍事에 關한  事業, 鐵道, 軌道, 道路, 駐車場, 索道 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이면  本 工事는  住民 思避施設로서 許可前 住民의  同意가  필요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開發制限 區域 關係 法規에는 羅定的으로 명시화된 것은 없고 단지 建設部 訓令인 開發制限區域 管理 規定에 진개 및 汚物處理場, 下水終末處理楊,  共同墓地,  火藥  및  油類肝藏施設,  陳炭工場,  屠畜場  및 土石採取 둥에 대하여 住民 思避施設로 정하여 事業施行時에 는 環境影響平價룰 實홍하여 영향권내의 住民의 同意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工事는 사전에 住民의 同意가 없어도 최소한도 내 의 形質變更이 可能한 範園內에서 許可를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로  質問하신  서울대  방향 쪽과  과천방향쪽에서  檢討된  바를  說明드리겠습니 다. 우선 鐵塔工事方法 에서 보면 첫째 서울대 방향은 산악의 險峻,  陰地 그리고 强風에 露出 등의 環境條件의 惡化로 鐵塔으로 構成하여야 하고 과천방향은 경사가 紹漫하고, 陽地 그리고 은폐 등 條件이· 양호하므로 강관전신주 공사가 타당한 것으 로 儉討 되었 습니다. 둘째, 自然穀損면에서  보면 서울대쪽의 親存 鐵塔은 工事 完工時까지 계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별도의 鐵塔 線路를  構成하여야  하는데  아 경우 Z자형 의 4 m폭 臨時 道 路가 2km이상 開設되어야 됩니다.
8안용 1기당 사방 20m 14기 약 5, 600㎡ 등의 自然穀損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방향의 강관전신주는  수목의 벌채가  없어  17.59㎡만  훼손됨으로 地域區分없이 冠岳山 전체적으로 본다면  과천방향이  매우  有益한 것으로  檢討  처리되었습니다.  셋 쩌 冠岳山의 상징적인 면 에서 본다면 鐵塔은 산둥성이에 크게 노출되고  있으나, 강 관주는 최고 12m 높이 로써  수목에  은폐됨으로  美觀에  크게  沮害되지  않는  것으로 槍討 되었으며, 넷째 안전도면 에서 본다면 錢戈塔  線路는  被覆線이고, 露出된 철탑사 이의 거리가 200m 이상 되므로 自然環境 에 크게 영향을 받음은 물론 線路切斷에   따 른 지락사고가 發生될  우려가 있어  人的 物的 피해가  예상되나 강관주 선로는  人體에 接觸되어도 이 상  없는  케이불선으로  製作되었고  이격  거리도  20~40m  정도이므 로 切斷 및 崩壤의 危險이 없는 것 으로 檢討되었 으며 다섯째  工事에 關聯된  曲用과 期I닙1을 비교한 바 설계상 서울대 쪽은 8개월간 豫想으로  12억이  소요되고  과천방향 은 2개월간이고 5억의 貸用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線路  維持管理  및  電氣供給면에서  살펴보면  서울대  線路는 그  菴氣  供給源이 서울一과천一사당一양재 변전소의 흐름 도중 사당과 양재 사이에서 연결된  것으로써 韓避과 의 거리가 매우  길어서  電壓降下, 周波數  低下,  停電事故  多發 등 諸般 事故가 자주 發生되고 있으나 果川 新規線路는  果川에서  직접  連結되어서  위와 같은 諸般事故 의 위험이 거의 없이 안정적인  양질의  電氣를 供給받을  수  있는  것으 로. 檢討되었습니다.
向後 對策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本 線路構成 材料가  지중선  용도의  케이블이기  때문에  人體나  物體에  接觸되어도 하등 問題가 없으므로 通信케이불이나  災害豫防施設,  기타  住民便宜施設올  硏合하여 附着할 수 있습니다 . 果川市에서는 許可條件에 이를 명시하여 현재 연주암으로 올라가는    通信케이블도 附希하여 設置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등산로를 따라서 通信케이블이  構成되었는데  이물 강관 주에 병합시키면  자연훼손을  중일  수도  있으며  美觀면에서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한전과 電話局에 協助을 부탁하여 明年에는 이설토목 하겠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朴夏泳           그러면 都市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질문하실  議員 계십니까?
( ‘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長  朴夏泳          補充質FD1에  대해서  都市課長님께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방면에서  오려면  2.8km가 되고  과천방면에서  올라가면  3.9k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방면으로 올라오면 鐵塔이 12주 콘크리트 전주가 12주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鐵塔을  한  주  세우는데  400㎡의  土地  形質병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울대 방면으로  올라왔을  적에는  山林이  1주당  400㎡씩 毁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鐵塔을 세우려면 重装備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假道가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과천방면으로  올라가면  그런  것이 없이  강관주 12m만  갖다 박기 때문에 冠 岳山  전체의  自然屈·觀으로  보았을 때에는  득이 됩니다. 그래서 과천방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주암이나  KBS,  군부대로  올라가는 電話케이블도   강관주에다  統合해서 설치를 하면 冠岳山이  整備도 될 뿐더러 우리 市에서 내년도에 災害對策用으로  전화선과  보안등을  설치할  豫定으로 있는데 그것도 강관주에 附着을 하면 전주가 하나 로 統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 고  良行의  電氣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電氣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기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아서 아는 사전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家庭에서 불을 켜다 보면 깜박깜박 하고 켜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악질의 電氣이고 良質의 電氣는 24시간 계속해서 맑온 電氣가 깜박임 없이 흐르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金康洙 識員       신림동 쪽에서 올라오는 電氣는 惡質의 電氣라는 말입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그것은 電氣 供給源이  멀기 때문에  惡質의 電氣이고 果川에 서 올라가는 것은 變菴所가 문원동에 있기 때문에 良質의 電氣가 供給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謨長 朴夏泳         또 補充質問 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李癸賢 讓員        補充質問보다도 처음에 金康洙 議員이 말씀하셨던 淸溪山 쪽에 鑛塔工事를 하는 신성남과 과천 送電線路 設置工事에 대해서는 전혀 說明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드리겠습니다.
두번째 質問하신 신성남~과천 送電線路 設置工事에 대해서 答辯드리습니다. 이것 은 15만 4천㎾로 신성남에서 果川 送電線路로 들어오고 있는 工事가 되겠습니다. 工事槪要를  잠깐  말씀드리면  공작물로는  鐵塔平均費가  23m  X 23 mX 57m짜리 6기가 되겠습니다.  形質變更은  鐵塔敷地  3,174㎡  철탑둘레  2,134㎡,  臨時進入路  3,258㎡로總 形質變更 面積은 8,566㎡가 되겠습니다.
本 工事의 必要性에 대해서 說明울 드리겠습니다.
本 工事는 果川, 儀旺, 城南市 地域의 年平均 電力 需要量이 韓電 統計로 13 % 씩 每年 늘어나는 추세인데 果川 地域은 '93년 도 電力供給 能力이 40만kW인데 , 전력수요는 39만㎾를 현재 果川에서 쓰고 있는 實情에 있습니다. 果川市는 현재 豫備 電力量이 1 만㎾ 정도밖에 안되며, '9 4년 도 電力 豫想 需要量은 44만㎾ 로서 현 供給量으로서는 4만㎾가 부족하리라 豫想됩니다. 이와 같은 電力 需要量 增加에 따른 電力供給景 부족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로는 果川地域에 政府廳舍 및 主要 軍事施設이 위치하는 관계로 현재 충남 보령 서서울 變電所와 果川 變電所問 送電線路의 故障, 破培 등의 非常事態 發生時 重要施設은 물론 家庭 供給用 電力도 速斷되는 狀況이 發生할 우려가 있어, 신성남 變電所에서 果川 變電所間 送電線路를 設置하여 복수의 送電線路로 菴力 供給을 하여 유사시 對備코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한테 서류만 들어와 있지 許可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推進經緯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3월 12일 우리 市에서 신성남 간에 15만 4천 kW의 送電線路가 들어 와도 좋다고 하는 것이 協議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2 년 12월 9日字로 動力資源部 1992 - 111 호로 電源開發事業 實施it劉告示롤  得하였고  토지수용법  第  14條에  의거  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당시에 '93년 10 월 25일자로 과천 固間 鐵塔 8기중 토지 수용 및 사용승락 同意를 얻은 구간 6 기만 行爲許可 申請이 들어왔습니다. 當 市에서 서류 檢討한 바, 都市計劃施設의 決定, 토지수용  둥은 기히 전특법에  의해서 排除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開發制限區域行爲許可만 하여 주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고래서 제가 목요일  매봉까지 가서 과연 이것이  우리  市로  들어왔을 적에 山林毁損이 얼마나 될까 踏査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市에서  안해  줄  수도 없고  우리  市도 내년에  電氣가  4만 kW가  모자라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저희도 주 는 방향으로  書類槍討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장을  불러서 果川市는  資材를  헬기 로 들여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소장의  이야기가  헬기  한 대로  들 수 있 는 물량이 1t이랍니 다. 鐵塔  1개의  중량은 1.5t이고요  그래서  불가능하고  鐵塔  한 개를 세우려면 6m  이상을  파야  되는데 人力으로는  안되고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파 야 하는데 포크레인 한 대의 무게가 8t이기 때문에 헬기로는 도저히 運擦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儀旺市에서 넘어오는 것처럼 假道를 내면서 올라오게 되어 있 습니다. 假道를  낸  후에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韓電측에서는  7년생  잣나무를  1,629本 죽 2m짜리 잣나무와 잔디를  삼겠다고  했는데  저희는  15년생 1,800여 本을 심고 그래도   못미더워서 원상복구 비용을 우리에게 납부를 하고 원상복구가 다 된 후에는 하자 기간이 지난 후에 원상복구비 예치한 것을 반환토록 할까 硏究檢討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네, 그렇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 果川市는 '93 년 현재 39만 제가 연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전측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15만 4,000kW가 들어오는 것을 果川市에 일부를 주고 일부는 사 당과 양재 變電所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 도에 는 44 만 kW가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을 韓菴측의 答辯으로 알고 저희도 그렇게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도에는 약   3만kW가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15만 4,000 KV 를 받아 우리가 쓰고 나머지는 서울로 보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충남 보령에서만 단선으로 전기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 만 4,000 KV 의 전기는 신성남에서 들어와 가지고 반월에 있는 서서울 변 전소, 수원시 , 의왕시, 군포시 해서 환상적으로 連結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 습니다. 韓電측 사람들의 얘기가 보령에서 들어오는 것이 불의의 사고가 發生했을 시에는 저희 果川市에는 電氣 供給量이 切斷이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것을 對備하기 위해 서라도 15만 4,000kW를 필히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이 한전측의 얘기이고 ,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도 만의 하나라도 電氣가 정전이 됐을 적에는 電氣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議長  朴夏泳         또  다른  質問하실  議員다사 십니까 ? (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李惟新 議員         저는 다시 아까 冠岳山 送電線路에 대해서 質問하겠습니다.
아까 金康洙 議員님 質問에 대해서 都市課長이 答辯올 해 주실 때 잠시나마 제가 서울시 都市課長이 나와서 答辯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착각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성실하게 答辯해 주세요.
都市課長 答辯을 듣다 보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오히려 저희 果川市議會가  그 工事에 協助를 해 줘야 되리만치 당연한 工事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정도로  都市課長님 께서는 소신있는 答辯을 해 주셨는데 金康洙 議員이 議長이나 議員들한테 양해를 받아서 일문일답식 질문을 했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一問一答式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사람들이  許可를 득하기 전에 事前 不法으로  工事를 감행했지요. 맞습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네, 맞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래서  市에서는 9월 16일에  고발 을 했지요 ?

○都市課長 李義載        네, 했습니댜

○李惟新  議員         그래서 고발을 하고 10월 8일에 꿈類를 반려하면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네, 있습니다.

○李惟新  議員         여기 자료들  한번 읽어보면 『許 可없이 電柱設置 事前工事는 都市
計劃法  第 21條 違反이므로 원상복구  후 關係法에 의한 節次를 移行하시기 바랍니다.』라 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都市課長 李義載         네, 맞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런데 그 후 許可는 1993년 11 월 3일인가 4일에 許可가 났는데 이 사 람 들 이 원 상 복 구 를 다 한  후에 許可를 申請했습니까 ?

○都市課長  李義載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許可를  得할  수 있다면
왜  都市課長은  원상복구  후에  許可룰 申請하라고 했어 요 ?

○都市課長 李義載         네, 答辯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告發을 했을 時에는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는   公文이 나갔었습니다. 그게 아마 , 1 2 m짜리가 4 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 그 4 주를 원상복구를 다 하면 山 林穀損이 더 크계 될 것 으로 저희가 관단 을 했기 때문에 일부를 원상복구를 했고 현재도 일 부는 원상복구을 하고 있 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기 告發構置롤 했으니까 追認許可하는 식으 로 許可 描磁를 하였던 것입니다 .

○李惟新 議員        그러니까 都市課長님 은 그것을 다시 徹去했을 경우 山林이 더 설치되니까 원상 복구를 강력히 종용은 안 했다는 그 얘기예요 ?

○都市課長 李義載       네, 그렇 습니다 .

○李惟新 議員         그러면 아예 처음 부터  線路工事  許可를  안 해 줬으면 冠岳山 山林穀損이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사전에 이 사람 들이 不法工事를 했을 때 本 議員과 또 議員둘 다수와 또 과장님과 같이 冠岳山 현지까지 가서  확인한 바가  있지요?

○都市課長 李義載       네, 있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 사람들이 정상부터 약 1km밀 에  까지  本  議員이  보기에는 電柱工事가 수십개 정도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사전 工事를 했는데  都市課에는  그린벨트를  團束하는  請願警察이  여러 명 있지요?  그리고 또 冠岳山을 단속하는  청원경찰도  있겠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나  단속계나  都市課長께서는 그 많은  工事가  되도록 사전에   그것을  몰랐습니까?  알고도 가만히 있었습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그것에  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기는 9월 16 日 字 보고가 들어와서 9월 16 日 字 告發借置를 했던 것입니다. 9월 15일에 저희가 알아 가지고 9월 16일에 바로 告發推置룰  하였 습니다. 그 현장에는 미처 제가 가 보질 못해 가지고 9월 16일 에 갔다가  議員님들 모시고  그후에  다시  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박은  것이  약  30여  개가  되는데   그 중 18기는 기히 연주암 위에 있는 옛날에  박아  놓은  목주  전주입니다.  그것의 交替, 新說이 18주가 되겠습니다. 현재 있던 것은 전부 다 交替를 했는데 옛날에 있던  것은 아직 뽑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뽑으면 그  전의 너저분하던  것이다  統廢合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다 원상복구를 하려니까 山林敗損이 더 많고  그것을 옆으로  옮겨 박으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는 追認許可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李惟新 議員       그리고 아까 冠岳山 정상에 14개 機關이 있다고 했지요?

○都市課長 李義截          네, 그렇 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러면  모 일간지에  보면  그린벨트의  敗損의  主犯이  政府라는  말 이 있어요 . 우리 冠岳山 정상에 있는 14개 기관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대로 얘기 해 주시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여기 議員들도  불과  3 ~ 4개  밖에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4개 機關이 정상에 있습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14개 機關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KBS 안테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14개 政府 主要機關으로 알고 있습니다. 14개 政府 主要機關은 제가 다 알 수가 없고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방청객들도 계시기 때문에 안보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李惟新 議員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工事를 꼭 許可를  해 줘야 될 理由 중에 SBS의 시급성과 신림동 방면의  서울대 摘張工事 때문에 許可를 안해 줄 수 없다 國家的인 施設이라서 그렇다면 한번쯤이라도 果川市에 있는 冠岳山이 敗損되고 果川 住民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 회 議員들이 韓電, KBS 사람들과 議會에서 우리 議會 입장을 강력히 전달하는 자 리에서 과장님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그 자리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李惟新 議員         과장님이 분명히 앉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 기로 하고 하여튼 저희 議員둘은 이 冠岳山 送電線路工事 許可에 대해서 지금도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어떤  方法으로든지  그 工事는 저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都市課長은 許可를 다시 徹回할 用意는 없습니까?

○都市課長 李義載         紙 行政行爲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는  特別한게 없는 한 徹回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惟新  議員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게 許可를 得할
수 있는 條件이 되기 때문에 許可를 해 줬다고 하는데 91년도 果川洞에 油公肝油所도 수도권에 기름을 供給하는 아주 상당히 필요한 施設입니다. 그 油公肝油所 급유 대 중설 許可도 다 適合했지만 住民들과 우리 議會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 工事도 91년 도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의  都市課長도  여기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都市課長께서는 國家施設이라면 그린벨트가  敗損되든 과천  冠岳山이  엉망이  되든 國家施設에 필요한 거라면 앞으로도 繼組해서 住民意思나 議會意思 와 상관없이 許可룰 繼緖해 준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지요?

○都市課長 李義載         앞으로는 冠岳山에  그러 한  危險施設이나 冠岳山을 敗損하는 施設物은 없을 것으로 저는 判斷하고 있습니다.

○李惟新 議員          이상입니다.
더 이상 都市課長님께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答辯드리겠습니다.
政府에서 하는 것도 그린벨트에 無許可 施設을 하면 저희가 告發構置를 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전도 告發措置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一般 民願人들이 無許可  建物을  지을  때도  저희가  부술건  부수고  追認許可해  줄  것은  저희가 告發措置 를 한 후 追認許可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都市課長 李義載          저는  이  件에 대해서  保身主義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