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업무보고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11일(금)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첫째날)
- 의사일정
- 1. 2000년도업무보고실시의 건
- 2. 휴회의 건
(10 : 30 개의)
○위원장 송교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실 등 4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기획실 등 4개 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공석과 기획실장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인 제가 대신해서 올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0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을 위해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제74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0년도 업무보고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송교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0년도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시책에 대하여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을 위해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위원장 송교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업무보고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기획조정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입니다. 현재 기획실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주무담당인 기획조정담당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기획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교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기획실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2000년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C과천발전종합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C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환경, 문화, 체육, 교육, 재정 등 각 분야별로 학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중에 21세기 중장기과천발전종합계획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제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시민 요구사항 등 참신한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공무원 제안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 각 1회씩 공무원 제안제 운영과 공무원 시정연구단 운영, 시책개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C.I를 시정전반에 걸쳐 확대 발전시켜 C.I사업을 완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을 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시각디자인 등 적용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C.I 개발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개발을 하여 응용상품 및 캐릭터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사회단체 광고업체에 C.I 매뉴얼을 제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땀흘려 일해온 자치시정의 각종 현황 및 성과를 종합 정리 기록하여 우리 시의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98, `99년을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시정백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각종 시책사업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집행관리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조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익년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실무교육 실시와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부적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감사 및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고 성과 있는 사업시행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편성 안내책자 제작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0년 예산 편성 현황을 시민이 알기 쉽게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운용 실무활용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2천년 예산편성 현황 책자를 2월 중에 제작하여 시 산하 각 실과소동, 통장, 사회단체에 배부, 2천년 예산편성을 홍보하고 이와 함께 예산회계 등의 관계법령 규정 지침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운용 실무 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획으로서 시정영상뉴스, 과천새소식지, 지방 및 지역지를 내실 있게 활용하여 지방홍보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주요시정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고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항을 중점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홍보망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을 연계한 광역홍보망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 등을 수시 방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케이블TV,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과천마당극제, 과천축제 주요사업 등 행사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로서 주택, 환경, 복지 등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국가통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시의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구역 내 전 주민 및 세대에 대하여 2천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 등 28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 으로서 2천년 12월에 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운영방식을 보완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편람에 처리기준 등 포함될 처분 대상을 확정하고 공표방법을 부서별로 편람으로 발간, 비치토록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청문이 되도록 청문주재자를 처분과에서 기획실로 변경하여 청문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진솔한 소리를 직접 처리하는 한편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확인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서류 과다 징구 등 시민생활편익에 저해가 되는 민원감사 실시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고객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반려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비위성 언론보도 사항을 관리하는 한편 진정인 및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로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는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특별 감찰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법규와 관행을 빙자한 민원의 불만야기사항과 지도단속 업무소홀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하여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신다면 기획실 소관 2000년 업무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2000년 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C과천발전종합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C를 맞이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환경, 문화, 체육, 교육, 재정 등 각 분야별로 학계, 전문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금년 중에 21세기 중장기과천발전종합계획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제안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불편사항, 시민 요구사항 등 참신한 시민 제안을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시민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모하고 공무원 제안제 운영 강화를 위하여 상, 하반기 각 1회씩 공무원 제안제 운영과 공무원 시정연구단 운영, 시책개발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 이미지 통일화사업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의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위하여 개발한 C.I를 시정전반에 걸쳐 확대 발전시켜 C.I사업을 완성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상표등록 및 의장등록을 하고 시정전반에 걸친 시각디자인 등 적용을 지도감독하기 위해서 C.I 개발업체에 위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캐릭터 개발을 하여 응용상품 및 캐릭터 운영매뉴얼을 개발하고 이와 같은 사항들을 사회단체 광고업체에 C.I 매뉴얼을 제공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땀흘려 일해온 자치시정의 각종 현황 및 성과를 종합 정리 기록하여 우리 시의 역사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미흡한 점은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서 `98, `99년을 기준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시정백서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보조되는 각종 시책사업 보조금의 효율적 지원 및 집행관리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보조사업의 성과를 철저히 평가하여 익년에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단체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실무교육 실시와 함께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관련규정에 부적정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감사 및 관련 공무원을 문책 조치하고 성과 있는 사업시행 사회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예산편성 안내책자 제작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00년 예산 편성 현황을 시민이 알기 쉽게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운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운용 실무활용에 필요한 책자를 제작하는 것으로서 2천년 예산편성 현황 책자를 2월 중에 제작하여 시 산하 각 실과소동, 통장, 사회단체에 배부, 2천년 예산편성을 홍보하고 이와 함께 예산회계 등의 관계법령 규정 지침을 정리하여 지방재정운용 실무 편람을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시정홍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아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율적인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계획으로서 시정영상뉴스, 과천새소식지, 지방 및 지역지를 내실 있게 활용하여 지방홍보계획을 수립, 시민에게 꼭 알려야 할 주요시정에 대하여 홍보토록 하고 월간 홍보계획을 수립,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현안사항을 중점 홍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광역홍보망을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을 연계한 광역홍보망을 활용하여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행사 등을 수시 방영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케이블TV, 유선방송을 활용하여 과천마당극제, 과천축제 주요사업 등 행사를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0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 주택 총 조사로서 주택, 환경, 복지 등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중요한 국가통계 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조사는 시의 행정권이 미치는 행정구역 내 전 주민 및 세대에 대하여 2천년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사항 등 28개 항목을 조사하는 것 으로서 2천년 12월에 잠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절차제도 운영개선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행정절차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홍보 및 운영의 내실화 등 운영방식을 보완 정비하는 계획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편람에 처리기준 등 포함될 처분 대상을 확정하고 공표방법을 부서별로 편람으로 발간, 비치토록 하여 민원인의 입장에서 공정한 청문이 되도록 청문주재자를 처분과에서 기획실로 변경하여 청문운영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반영하는 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 운영으로 시민의 진솔한 소리를 직접 처리하는 한편 공직자의 비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 확인하는 감사로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개감사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불필요한 서류 과다 징구 등 시민생활편익에 저해가 되는 민원감사 실시로 행정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 고객 중심의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반려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과 비위성 언론보도 사항을 관리하는 한편 진정인 및 이해관계인의 면담과 현지조사로 민원해결에 역점을 두는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처벌위주의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을 특별 감찰하여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의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등 법규와 관행을 빙자한 민원의 불만야기사항과 지도단속 업무소홀로 민원을 발생시키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무사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하여 엄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보고에 미흡한 사항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자문을 해 주신다면 기획실 소관 2000년 업무가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3페이지 21세기 과천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어느 정도 수립돼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현재는 구체적인 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다만 1월, 2월 중에 이러한 자료를 수집해서 앞으로 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인근 시군의 이러한 유사한 사항을 자료 수집하고 또 우리 시가 현재 각종 분야별로 용역한 결과를 취합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인범 위원 아직 진행이 많이 안 됐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당부를 드리면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것이 그 동안에도 여러 번 있어 왔고 각종 용역이라든가 계획수립이 사실 많이 돼 왔었습니다마는 사장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5년 내지 10년이라고 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이 계획 자체가 굉장히 가변적이고 늘 수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세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더 이상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종합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사장되지 않고 종합발전계획만 보면 과천시의 5년 내지 10년 뒤의 미래상이 완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교육, 재정 등' 해 놨습니다마는 좀더 분야를 확대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그 내용을 읽으면 구체성이 있는 사업명들이 표기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사장되지 않고 종합발전계획만 보면 과천시의 5년 내지 10년 뒤의 미래상이 완전히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방침에 보면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교육, 재정 등' 해 놨습니다마는 좀더 분야를 확대하고 세분화시켜 가지고 가급적이면 분야별로 그 내용을 읽으면 구체성이 있는 사업명들이 표기되는 그런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관련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현재 예산은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검토해서 산출해서 조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필요예산을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나올 경우에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성수 위원 그렇다면 방금 김인범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21과천발전종합계획이 굳이 표현을 하자면 장기발전종합계획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면서 또 보완하면서 수정하면서 그러니까 완결이 되지 않고 5년 내지 10년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신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같은 경우에도 일단 기준연도를 정해서 계획을 세우고 여건과 변화에 따라서 부분 수정을 해 나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근본적으로는 이 장기발전종합계획도 그러한 과정, 가능하면 변화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여건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도 검토를 하는 계획이.....
○김성수 위원 그러니까 수정을 하면서 그대로 5년 또는 10년 또는 10년 이후 계속해서 융통성 있게 수정 내지는 보완 내지는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꿰맞추겠다 이런 계획이시지요? 그러면 일종의 연속사업으로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저희가 실무 선에서는 5년 단계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 계획을 확정하고 5년간 진행이 되면서 불가피하게 상위법이라든지 또는 국가계획이라든지 광역계획이 변경될 경우 또는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의견이 불가피하게 바뀌어질 경우에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이 과천발전종합계획은 어느 법규에 의거해 가지고 법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런 건 아닙니다. 법에 규정돼 있어서 종합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규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5년 단위든 향후 10년 단위든 우리 시에 어떤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기대도 되고 그것에 예측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백 위원님께서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 짜리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이 세워지려면 분명히 재정에 따르는 사업내용들도 이미 계획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5년에서 10년이니까 해마다 5년씩 세우니까.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여지껏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이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과거에 주었던 내용들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해 온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여지껏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기본이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가 과거에 주었던 내용들이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기간을 가지고 해 온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것은 각종 분야별로 5년이든 중장기계획은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일부 안돼 있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돼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종합해서 연계성을 갖고 있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연계성을 갖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 거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그렇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용역비 산정예산이 또 올라온단 말씀이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앞으로 금액이 얼마나 될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히 산정을 해서 의회에 협의라든지 과정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남철 위원 보충질의인데 과천시에는 지난 여러 해 전에 2011년 장기계획이라고 해서 공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장기계획에 보면 거의 인구가 2011년까지는 76,000명 정도로 동결한다 하는 정도의 큰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장기계획과는 별개로 21세기 과천발전종합계획은 세워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과 연계해서 세워지는 거냐 하는 부분을 검토해 봤을 때 2011년 장기계획에는 과천시의 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작금에 일어나는 일이 테크노밸리라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와 맞물려서 21세기 과천발전종합계획을 새로 수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이 중점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2011년 계획은 무시하고 새로 세우는 계획이냐 아니면 2011년 계획 아래 지금 말씀과 같이 여건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보완하는 정도의 차원이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던 종합계획 쉽게 얘기하면 2011년 장기계획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존에 있는 각종 계획에 기본을 가지고 종합화시키면서 보완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러니까 2011년 장기계획에 21세기 과천발전종합계획은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래서 꼭 그것이 전혀 무시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각종 분야별 용역사항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1년 장기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반드시 100% 반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각 분야별 연계성을 감안해서 부분 보완 내지는 개선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는 것은 과천시민의 정서가 아까 김인범 위원도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자꾸 변동됨으로 인해서 과천시민이 혼돈이 올 수 있다 과연 과천시를 개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있는 것을 보존하는 상태로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과천에 살아야 할 것이냐 이사를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장님께서는 일부 자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변동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마는 과천에 앞으로 상당히 여건변화가 있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기반시설이라든지 과천의 여건이 76,000명이 맞춰서 진행이 됐고 광역상수도니 하수도, 전기, 도로 모든 것이 76,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범위로 돼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완하는 선이 어느 정도 보완하는 선인지 기본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시민이 많은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 자체가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동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완하는 선이 어느 정도 보완하는 선인지 기본 프로젝트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시민이 많은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안에 사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혼돈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 수립 자체가 현재는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의 차원이다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뭔가 움직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고 장기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운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동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얘기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지금 이 계획은 어떠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규모다 시설규모를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과천시의 적정 규모가 어느 정도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실무 선이나 시의 입장이 결정되거나 규모가 결정 나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전문가나 학계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규모나 특별한 것은 판단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보면 21세기 과천발전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들어가다 보면 대개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교육, 재정 쪽으로 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혹시 제 생각이 맞는지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러니까 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계획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지금 기획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일종에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한 번 장기계획으로 수립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환경이나 문화나 체육이나 교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일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일종에 소프트웨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장기발전을 세워보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신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맞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쪽인데 지금 백남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도시계획 소위 말해서 토지나 활용계획에 대한 장기계획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는 그것을 더해서 지금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프트웨어적인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연계하는 방안 내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나의 추진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송향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대 의회에서 21세기 과천발전위원회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천의 장래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계획서 같은 것들이 지금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단편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님 공약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굳이 교통, 환경, 문화, 체육 각 분야 대상으로 용역을 준다 해서 크게 달리 결과물이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슨 계획, 무슨 계획은 각 분야별로 전부 다를 파악한 건 아니지만 분야별 계획은 일부 다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완벽하든 안 하든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연계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이런 종합계획을 보면 분야별로 도시계획이든 교육분야든 토지와 연결되고 소프트웨어적인 계획과 연결되고 또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일목료연하게 정리하면서 정립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 예산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무슨 위원회의 예산이 삭감되니까 그에 대한 다른 대안으로 내놓으신 것 아니예요, 같은 내용 아니예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그것과 연계해서 실무 선에서 생각은 안 했습니다마는 별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7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대상이 되는 사회단체가 모든 사회단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특정 사회단체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모든 사회단체가 다 포함됩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관련되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애인협회가 얼마 전에 자체 내에 비 민주적인 운영 행태는 물론이거니와 예산의 불법 남용 혹은 독식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다가 의회에도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 배정 시에 자체 내에 그러한 문제가 효율적으로 정리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 이러한 예산 지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더니 특별하게 대책이 없다고 밖에 답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장애인협회 같은 곳이 도 직원이 내려와서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었는데도 아주 편파적으로 처리된 것이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처리됐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장애인협회 같은 곳이 도 직원이 내려와서 내분을 수습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있었는데도 아주 편파적으로 처리된 것이 누가 보더라도 편파적으로 처리됐다고 밖에 인정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었어요. 그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시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보조금 결정 단계가 소관 실과에서 1차 각종 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검증을 해서 예산관계를 예산부서에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받게 돼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소관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 배정하는 데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정말 조금만 감사를 해도 알 수 있는데 그 외에 자체사업 예를 들면 시청 식당에도 자판기를 갖다 놨지요? 혹은 자체 내 사업들 중에 특정 가족, 친척들을 거기에 고용을 했다든지 이권을 취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말썽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에 대해서 시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 입장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주는 보조금만 수요가 완벽하면 그냥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태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소관부서와 판단을 달리하고 계신가 하는 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참고적으로 자판기라든지 장애인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직접 관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회성 행사라든지 저희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제대로 집행이 됐는가 이것은 시에서 보조금을 보조하는 기관으로서 지도 감독하고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가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시에서 주는 보조금조차도 서류는 완벽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떤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느냐 하면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물품을 비싸게 구입을 했다든지 어떤 특정행사에 회원들한테 주는 선물 같은 것들 쓸데없이 과잉으로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은 시에서는 사실상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거기 회원들은 그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청 안에 자판기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공개적인 예산운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비민주적이고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영수증만 정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청 안에 자판기를 갖다 놨는데 그것을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써야지 되는 사업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의 공개적인 예산운용이 안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비민주적이고 특정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회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시에서 영수증만 정확하고 문제가 없으면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태도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지도 내지는 사회단체 운영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는데요, 장애인단체를 제가 꼬집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장애인협회의 경우는 출발부터 문제점을 안고 시작을 했어요. 과천에 거주하지 않는 지회장이 중간에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도 있었고 그리고 이해관계를 가진 몇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장애인 단체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시고 내분이 전혀 없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못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장애인단체에 밝혀 주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순수 회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 내지는 집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차제에 장애인 단체의 비민주적인 운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가지시고 내분이 전혀 없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못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장애인단체에 밝혀 주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순수 회원들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 내지는 집행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제 개인의 입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국가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활발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에 지원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영상이라든지 예산집행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면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실무자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민주적인 사항에 대해서 적극 시정을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지원을 무조건 안 할 수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가 관심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업무보고만 받는 순서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시정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 조사하더라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보고 받는 형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만들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지금 며칠 날짜로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언제쯤 그런 계획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적어도 이 달 중으로 결정이 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범 위원 그러면 임의보조금 연간 집행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알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8쪽에 예산편성 현황 책자를 1000부를 제작을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실 계획이신가 본데 이 대상 시민들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전 시민에게 알려드린 사항은 지난번 저희가 과천새소식지에 일단 대략적인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사업소, 시 산하 전 실과 부서 및 의회 또 저희 시정을 가장 많이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통장, 사회단체 기타 이와 관련된 행정모니터, 언론사 이런 데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매년 하고 있느니 만큼 그만큼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으레껏 예산편성 안내를 하면서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예산편성에 대한 정당화하는 과정의 절차 중의 하나로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애매한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상한 또는 자세한 해설 같은 것이 같이 따라 가주는 예산 편성 안내 책자가 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천마당극제 4억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힌 이유라든가 그러한 과정을 쭉 서술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 책자가 된다면 시민들로서도 훨씬 더 알기 쉬운 책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하자면 어떤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없다를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애매한 부분의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소상한 또는 자세한 해설 같은 것이 같이 따라 가주는 예산 편성 안내 책자가 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과천마당극제 4억 예산이 본예산에서 잡힌 이유라든가 그러한 과정을 쭉 서술해 준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 책자가 된다면 시민들로서도 훨씬 더 알기 쉬운 책자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범 위원 9페이지, 10페이지를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하나의 제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사회가 인쇄매체에서 홍보수단이 영상매체로 옮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것보다는 시각적으로 그림을 보면서 정보를 취득하는 시대가 됐는데 제가 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정뉴스 내용이 좀더 과천시청이 아닌 과천의 소식을 담을 수 있도록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몇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역케이블 TV까지 포함해서 과천의 소식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다면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이면 정말 과천시청 소식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과천시의 소식이 궁금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 내용이 보다 더 과천의 전반적인 주민생활이라든가 과천의 시민생활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새소식지도 보면 편집위원 제도를 둬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홍보기획을 하게끔 어느 정도 제도화 시켜놨는데 시정뉴스도 마찬가지도 시정뉴스라기보다는 과천뉴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시청에 대한 국한된 뉴스보다도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리포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반 공중파 방송을 보게 되면 리포터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토막토막 기사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시청 공무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여건으로서는 발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리포터 제도를 둬 가지고 어떤 시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소개하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는 카메라 기사가 가서 취재해서 편집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 우리 과천을 알리는 뉴스 편집을 한다면 시민 리포터 제도를 둬 가지고 좀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는 아니지만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10페이지를 보게 되면 광역케이블 TV까지 포함해서 과천의 소식이 나가게 되는데 이렇다면 과천시민이 아닌 사람이면 정말 과천시청 소식은 궁금하지가 않습니다. 과천시의 소식이 궁금한 것이지. 그렇다면 이 내용이 보다 더 과천의 전반적인 주민생활이라든가 과천의 시민생활이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것은 지금 새소식지도 보면 편집위원 제도를 둬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서 홍보기획을 하게끔 어느 정도 제도화 시켜놨는데 시정뉴스도 마찬가지도 시정뉴스라기보다는 과천뉴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시청에 대한 국한된 뉴스보다도 좀더 확대시킬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시민리포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일반 공중파 방송을 보게 되면 리포터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토막토막 기사를 처리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시청 공무원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기사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여건으로서는 발견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렇다면 시민리포터 제도를 둬 가지고 어떤 시민이 이러이러한 것을 소개하면 좋겠다 하면 여기서는 카메라 기사가 가서 취재해서 편집한다면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마 그런 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까지 우리 과천을 알리는 뉴스 편집을 한다면 시민 리포터 제도를 둬 가지고 좀더 확대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답변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는 아니지만 담당하고 있는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저희도 그런 사항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반영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시정홍보계획하고는 약간 벗어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정홍보시스템이 과천케이블이라는 특정회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영상뉴스는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아마 몇 몇 시민들한테서도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유선방송이거든요? 유선방송과 케이블TV는 기본 시스템 자체가 전혀 다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거란 말이지. 케이블TV는 가령 실시간 채널방송이라면 유선방송은 녹화방송을 주요 방송체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나는 이것은 케이블TV인 줄 알았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녹화방송을 주로 하는 유선방송이다라는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저희가 유선방송이다, 케이블TV다 해서 주민들한테 구별을 설명하거나 홍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선방송만 통해서 시정영상뉴스를 보내는 게 아니라 케이블TV에도 동시에 보내고 있다는 것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케이블TV는 어느 케이블TV로 보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안양 케이블TV입니다.
○김성수 위원 안양케이블이 지금 우리 과천에 전 지역 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이것은 세대별 선택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김성수 위원 세대별 선택이라 하더라도 과천 전 지역에 다 분포가 될 수 있느냐거지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현재 신청만 하면 전부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지금 김성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케이블TV채널이 깔려 있느냐는 얘기 같은데 누구든지 신청만 하면 볼 수 있는 채널이 다 됐어요?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네, 시민이 신청을 하면 바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 새소식지와 우리 과천 일반 지역에 나와 있는 지역지하고 시민노출도 조사 같은 것 혹시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현재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단순하게 일부 필요한 하나의 사업적인 성격은 어떻게 인지를 했느냐 지역지를 통해서 인지를 했느냐 새소식지를 통해서 인지를 했느냐 이런 정도는 저희가 수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것을 비교해서 해 본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성수 위원 어차피 홍보비가 잡혀 가지고 이왕에 새소식지라는 것을 연단위로 7,900만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제작해서 배포를 할 때에는 그만한 여론조사라든가 어느 정도 시민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가를 상세하게 연구 분석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어떤 식으로 편집을 해 나갈 것인가 편집방향도 잡을 수도 있고 우리 시 홍보지에 향후 미래를 그런 검토를 통해서 그려나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소식지 쪽에서는 이런 시민 노출도 검사를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타 조사를 해 본 걸 보면 오히려 일반 지역지의 노출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아마 기획실의 어떤 검사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면 왜 지역지 노출도는 높고 새소식지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가? 시민들한테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지고 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여타 조사를 해 본 걸 보면 오히려 일반 지역지의 노출도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나타나 있거든요. 아마 기획실의 어떤 검사 자료에도 있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검사를 한 번 해 보시고 그렇다면 왜 지역지 노출도는 높고 새소식지 노출도는 상대적으로 낮은가? 시민들한테 무관심하게 그냥 버려지고 마는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셔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조정담당 김기곤 좋은 의견으로 저희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역지는 4개 회사에다가 매주 나가는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시 과천새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정도의 횟수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김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유인물이 있으니까 개괄적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담당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유인물이 있으니까 개괄적인 것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총무과장 이정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담당 소관으로 공무원 복리후생 향상 외 1건이 되고 시정담당 소관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외 4건, 지역협력담당 소관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민방위담당 소관으로는 민방위훈련교육 실효성 제고 외 1건, 제2건국팀 소관으로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 지속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9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시책벤치마킹이 5월과 10월 중에 30명의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는 10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실시를 하고 행정발전 소집단 취미클럽은 공무원 1인 1취미 갖기의 일환으로 연중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력단련행사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65가구의 공용주택 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발전기금 관리계획입니다. 목표액 180억 중 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130억을 조성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 초등학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로는 중학교에 2001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까지 지원 시에는 필요액이 연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발전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해서 2001년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투표소는 24개 투표소가 되고 시에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한 명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2∼3명 지원이 되어서 2월 중에 주민등록 일제점검이라든가 선거관련 법정기일에 따른 명부 작성, 투.개표 사무 지원 등을 선관위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한 여론수렴창구 확대입니다. 먼저 동 방문 인사회를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1일 2개 동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정보고회가 2월 24일 개최되고 계속사업으로는 핫라인 2600 및 열린 팩스 운영으로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는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은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회화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통역요원은 영어와 일어를 대상으로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양양 시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 공로연수 그리고 6급 이하 하위직 및 청렴공무원 포상으로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8페이지 동 기능 전환 확대시행입니다. 동 기능 전환은 99년도 부림동사무소에서 시범실시 운영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설치와 사무 이관을 설치하고 사업비가 6억원 정도로 자치센터 실시를 준비해서 6월에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별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및 사업비 교부를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훈련, 교육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편성자원 관리는 180개 대에 14,29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3,966명으로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연 8시간을 하게 됩니다. 비상소집 훈련이 2월 중에 1회 실시되고 그 외 민방위날에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사태 수습훈련 등 17회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개 소가 있고 일일 2,163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 18개 소가 있고 경보시설이 2개 소 있고 금년도에는 3,1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보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제2건국은 중점 선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거적폐 청산 및 21세기 새천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시민의식 속에 비 능률과 비 합리적인 요인을 없애서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무담당 소관으로 공무원 복리후생 향상 외 1건이 되고 시정담당 소관으로는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외 4건, 지역협력담당 소관으로는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 민방위담당 소관으로는 민방위훈련교육 실효성 제고 외 1건, 제2건국팀 소관으로는 제2건국 범국민운동 지속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 5,090만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시책벤치마킹이 5월과 10월 중에 30명의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구과제를 부여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원 한마음수련대회는 10월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위탁실시를 하고 행정발전 소집단 취미클럽은 공무원 1인 1취미 갖기의 일환으로 연중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체력단련행사를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65가구의 공용주택 관리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교육발전기금 관리계획입니다. 목표액 180억 중 5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130억을 조성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1단계 초등학교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고 2단계로는 중학교에 2001년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세부추진계획을 작성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까지 지원 시에는 필요액이 연 2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금이 부족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교육발전기금운용조례를 개정해서 2001년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4페이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선거일은 4월 13일이 되겠습니다. 투표소는 24개 투표소가 되고 시에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 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원이 한 명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2∼3명 지원이 되어서 2월 중에 주민등록 일제점검이라든가 선거관련 법정기일에 따른 명부 작성, 투.개표 사무 지원 등을 선관위와 협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열린 시정을 위한 여론수렴창구 확대입니다. 먼저 동 방문 인사회를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1일 2개 동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시정보고회가 2월 24일 개최되고 계속사업으로는 핫라인 2600 및 열린 팩스 운영으로 시장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연중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모니터는 계속해서 운영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는 사업은 외국어회화 위탁교육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외국어회화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을 4월부터 11월까지 약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통역요원은 영어와 일어를 대상으로 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기양양 시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포상과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해외 공로연수 그리고 6급 이하 하위직 및 청렴공무원 포상으로 사업비가 6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 8페이지 동 기능 전환 확대시행입니다. 동 기능 전환은 99년도 부림동사무소에서 시범실시 운영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에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설치와 사무 이관을 설치하고 사업비가 6억원 정도로 자치센터 실시를 준비해서 6월에 나머지 5개 동에 대해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학교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학교별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계획으로는 학교별 세부사업계획서 확정 및 사업비 교부를 2월 중에 실시를 하고 추진실태를 상하반기 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방위 훈련, 교육 실효성 제고입니다. 민방위 편성자원 관리는 180개 대에 14,299명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3,966명으로서 상하반기 각각 4시간씩 연 8시간을 하게 됩니다. 비상소집 훈련이 2월 중에 1회 실시되고 그 외 민방위날에 민방공훈련과 방재훈련, 사태 수습훈련 등 17회에 걸쳐서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5개 소가 있고 일일 2,163톤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이 18개 소가 있고 경보시설이 2개 소 있고 금년도에는 3,14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경보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2페이지 제2건국 범국민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제2건국은 중점 선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거적폐 청산 및 21세기 새천년 범시민운동으로 정착시켜 시민의식 속에 비 능률과 비 합리적인 요인을 없애서 제2건국운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범 위원 2페이지에 나오는 내역에 대해서 꼭 질의라기 보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시책벤치마킹이 복리후생에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일반시민들로 볼 때는 결국은 공무원들 해외여행 보내주는 차원이라고밖에 생각을 안 할 것이 아니예요?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과제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우리 시정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연구를 하고 오는 것인데 복리후생 개념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놀고 오는 것이 아니냐 라고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복리후생 차원인가 아니면 어떤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인가 사업의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해외에만 나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와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대에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도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고가 된다는 자체는 조금은 주무부서에서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 때도 복리후생 차원인가 아니면 어떤 시정발전을 위한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것인가 사업의 목적 자체를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해외에만 나가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와도 곱지 않은 눈으로 보는 시대에 벤치마킹하는 것까지도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고가 된다는 자체는 조금은 주무부서에서 자세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다만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으로 해서 복리후생과 같이 과거에 관리를 해왔거든요? 엄밀히 성격을 따진다면 김인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향후 그런 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3쪽 교육발전기금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기금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교육발전기금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기금운용의 맹점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3쪽 하단에 중학교 지원 시 부족예상액이 130억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자율이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면서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 3% 이하에 밑돌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길 정도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가가 발전한다고 보고 기금에 관해서 계속 이자율을 기금 자체 내에서 생기는 이자율만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발전기금 처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항목에서는 한번 약간의 학생을 식비 보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족액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자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자율이 처음에 계산했을 때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면서 선진국형으로 갈수록 이자율은 계속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2%, 3% 이하에 밑돌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서 예금하는 것 자체를 달갑지 않게 여길 정도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국가가 발전한다고 보고 기금에 관해서 계속 이자율을 기금 자체 내에서 생기는 이자율만 가지고 기금을 운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발전기금 처럼 상당히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항목에서는 한번 약간의 학생을 식비 보충을 해 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부족액이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이자율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당초 96년부터 계획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초기계획 수립 당시에는 15%라는 이율을 계산했는데 향후 IMF 라든가 금리인하로 해서 50% 가까이 하락이 되었는데 당초계획 수립 당시에 15%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계획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향후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이자율 하락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수정계획을 작성한다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강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사실 시청 전체 차원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발전기금 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향후에 생길 여러 가지 기금문제에 있어서 이자율은 현저하게 또는 상황에 따라서 1∼2년 내에 15%에서 9%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향후 2∼3년 내에 그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잘못하다가는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미 학교 내의 급식은 전체적으로 100%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금으로라도 보조를 해야만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향후 2∼3년 내에 그 절반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과천시 전체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금 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잘못하다가는 원금을 까먹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현저히 떨어졌을 때 그리고 시 자체 내에서 예산이 따라가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이미 학교 내의 급식은 전체적으로 100%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원금으로라도 보조를 해야만 되겠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잘 알겠습니다. 모든 기금에 대해서 이자율 하락을 감안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총무과 관련해서 교육발전기금과 학교환경개선기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 교육발전기금은 총무과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고 학교환경개선사업기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애향장학회에 위임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의회와 협의가 없이 했다고 해서 애향장학회에 가 있는 기금 일부를 회수해야 한다는 의회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이 사항은 권고사항 내용이었습니다. 자체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재가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99년도 학교환경개선사업기금은 애향장학회에 일부 가 있는 상태이고 2000년대 기금은 아직 애향장학회에 입고가 안된 상태인데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네, 다만 당초 예산확보에 의해서 기 애향장학회에 가 있는 것을 솔직한 말씀으로 도로 환원해서 종전의 말씀대로 교육발전기금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라는 말씀인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서면보고를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백남철 위원 서면보고를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록 네, 권고안에도 있으니까 그 사항도 같이 어울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학교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노파심에서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학교 지원은 제가 옆에서 학교개선사업하는 것을 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관문초등학교의 울타리교체공사, 최근 울타리공사를 일부 했거든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울타리 교체의 필요성을 달리 생각하시거든요?
그리고 문원초등학교 급식시설 한 식 2억 3500만원도 있는데 이 급식시설은 최근에 학교마다 다 시설을 해 주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자꾸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사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하세요. 시에 자원이 넉넉하니까 해마다 공사를 벌이고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졸속사업, 해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올해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좀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만은 장기적이고 확실한 모범적인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통과해 주는 사업이 아닌 어떤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이 학교마다 형평성이 있는가 타당한가 적합한가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어떤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로비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문원초등학교 급식시설 한 식 2억 3500만원도 있는데 이 급식시설은 최근에 학교마다 다 시설을 해 주었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장선생님이 자꾸 로테이션이 되면서 공사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하세요. 시에 자원이 넉넉하니까 해마다 공사를 벌이고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졸속사업, 해마다 제대로 하지 않고 뜯어고치고 뜯어고치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올해도 반복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0%의 예산을 교육청에서 마련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좀더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만은 장기적이고 확실한 모범적인 제대로 된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말하자면 통과해 주는 사업이 아닌 어떤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위원회 같은 것이 있어서 그 사업이 학교마다 형평성이 있는가 타당한가 적합한가 효율적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는 어떤 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로비하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해마다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이정록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시설을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모든 것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배제될 것이고 어떤 시설을 기본의 그 시설을 목적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대로 해야 되겠고 또 시설을 내구연한이라든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앞으로 향후 어떤 시설에 대해서 어떤 모형이라든가 귀퉁이를 고치겠다는 경미한 사항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에는 우리 시에서 거르는 이런 기구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래서 그 판단을 학교에서 단순히 올리면 교육청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담당 총무과의 담당직원의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결정이 되는데 그것이 저는 못 미더운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정록 시의 입장에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업을 계획하면 내부적으로...
○송향섭 위원 내부적으로 자꾸 시각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비 효율적인 사업을 예산을 신청하면 무조건 주니까 신청하고 보자 신청 안 하면 안 주니까 그런 것이 깔려 있으면서 쓸데없는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에서 드리는 것으로 과천시에 학교가 몇 개 안되니까 학교를 보다 나은 좋은 시설로 바꾸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요.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이라든가 혹은 공무원 중에 학교에 경리과나 시설담당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임이라든가 혹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복합된 위원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 공평한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는 돈만 받아내면 되니까 무조건 신청하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들 모임이라든가 혹은 공무원 중에 학교에 경리과나 시설담당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모임이라든가 혹은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모임이라든가 여러 사람이 복합된 위원회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 형평에 맞는 공평한가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는 돈만 받아내면 되니까 무조건 신청하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정록 저도 동감입니다. 일단은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을 베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문원초등학교에 식당을 짓는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사전에 협의를 해서 50%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야 50%를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그 계통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확정된 것을 우리 시에 제출해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데 일단은 100% 제재를 하고 검토를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향섭 위원 행정절차상 교육청 예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 50%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 50%에 맞춰서 50%를 시에서 받아 쓰다보니까 졸속사업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과천시 학교예산을 시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차치해 두고 그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틀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교육청 예산을 안 받아도 좋으니까 막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과천시 학교예산을 시가 지원을 하는데 예산은 차치해 두고 그 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어떤 장기적인 틀로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김성수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방금 송향섭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저도 의문이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입장이라든가 학교환경개선사업을 지켜보는 여러 시민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문제는 학교 교장에 대한 감시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무해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이라는 것이 학생을 학교에 맡긴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교장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자기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진행을 시켜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은 사업을 열심히, 작년에 쌓았던 담장을 다시 허물고 또한 보완하고 하면서 막상 학부모들은 옆에서 돈을 걷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업을 하면서 돈을 걷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의 입장이 강화가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이제는 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굳이 50 : 50으로 예산을 배분받을 필요도 없이 시 예산이 직접 70%도 들어갈 수 있고 100%도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그리고 학부모 입장이라는 것이 학생을 학교에 맡긴 부모의 입장이거든요? 교장이 만약에 어떤 문제를 자기와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진행을 시켜나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 쪽은 사업을 열심히, 작년에 쌓았던 담장을 다시 허물고 또한 보완하고 하면서 막상 학부모들은 옆에서 돈을 걷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 사업을 하면서 돈을 걷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청의 입장이 강화가 돼요.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다시피 이제는 도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굳이 50 : 50으로 예산을 배분받을 필요도 없이 시 예산이 직접 70%도 들어갈 수 있고 100%도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정록 그것은 법이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종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사항이 삭제되었을 뿐이지 비율이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종전에는 40%내지 6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인데 100% 지원이라는 것은.....
○김성수 위원 보조 폭이 융통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까지 우리가 그냥 예산만 주고마는 방식에서 적어도 탈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00 회의중지)
(12:05 계속개의)
○송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사회복지과장 오세정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부조기금 조성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분야의 공공부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140가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00가구, 시설보호자 78명, 등록 장애인이 562명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작년에 4억, 금년에 16억 해서 20억의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5일 예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은 1억 5,3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성된 기금의 연간 이자 범위 내에서 공공부조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일반현황과 관리방침은 생략하고 운영계획은 금년도 예산은 3억 9,931만 8천원입니다. 보조가 1억 7,600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사업수익이 1억 4,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재원 중에는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900만원, 시비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7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보호시책입니다. 일반현황 중 사업비는 16억 3,653만 8천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 중 국비가 7억 1427만 1천원으로서 도비가 1억 1,728만 4천원, 시비 8억 4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이것은 동절기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취로사업비, 의료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봉투 지원, 생일축전 발송, 생활보호대상자 무료변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대상은 562명으로서 지체장애가 390명, 시각장애가 45명, 청각.언어가 74명, 정신지체가 53명입니다. 사업비는 6,083만 6천원으로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43만원, 시비가 4,129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개인복지사업은 5개 사업에 3,253만 6천원, 장애인단체 지원 4개 사업에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위탁운영입니다. 건립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지면적은 293평, 연면적은 675.59평입니다. 현재 공정은 2000년 1월 25일 현재 7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개원예정으로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운영프로그램은 6개분야 14개 사업으로서 노인상담, 주간보호, 사회교육, 기능회복훈련, 재가복지, 노인후생복지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구 및 인력은 현재 2과 1센터 1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노인복지종합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을 제정을 하고 위탁운영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4월에는 위탁운영 공모를 하고 집기구입 등 내부시설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주거시설 양로원 지원입니다. 대상은 3개 소로서 130명입니다. 구세군양로원이 50명, 요양원이 30명, 실비요양원이 5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비는 5억 7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2억 5,400만원, 도비가 16% 7,800만원, 시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 및 방법은 매월 정액보조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은 노인회 및 경로당이 26개 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원사업비는 1억 7443만 6천원입니다. 국비가 855만 8천원, 도비가 1753만 9천원, 시비가 1억 4833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지회 정액보조 및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 한문교실 운영,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44개 소로서 시립 및 법인이 6개 소, 민간이 38개 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립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민간보육시설은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그리고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가정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원사업비는 7억 4,082만 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 6,816만 6천원, 도비가 9,990만 4천원, 시비가 4억 7,277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립 및 법인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고 기타 교재교구비, 저소득가정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건강진단비 등도 매월 정액보조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에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1,510만원, 도비가 1,275만원, 기타 시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교실은 11개 분야 20강좌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울마당은 4개 분야에 12회 월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 공부방은 6개 소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3개 소 시비 자체사업이 3개 소가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회 성교육은 작년까지는 중.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5∼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종업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유해업소 등 순회 정화활동을 수시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는 7개 분야에 6,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저소득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주부의 날 기념행사, 여성등산대회, 부모교육반 운영, 취미교양강좌 운영, 고부나들이, 독거로인 나들이 등 여성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분야의 공공부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일반현황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140가구,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400가구, 시설보호자 78명, 등록 장애인이 562명입니다. 이것은 금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작년에 4억, 금년에 16억 해서 20억의 조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1월 15일 예치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가용재원은 1억 5,33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성된 기금의 연간 이자 범위 내에서 공공부조사업을 추진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 1일부터 전면 개정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이와 연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입니다. 일반현황과 관리방침은 생략하고 운영계획은 금년도 예산은 3억 9,931만 8천원입니다. 보조가 1억 7,600만원, 자부담이 8천만원, 사업수익이 1억 4,200만원, 기타 잡수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재원 중에는 국비가 2,500만원, 도비가 2,900만원, 시비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프로그램은 7개 분야 28개 단위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저소득층 보호시책입니다. 일반현황 중 사업비는 16억 3,653만 8천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 중 국비가 7억 1427만 1천원으로서 도비가 1억 1,728만 4천원, 시비 8억 49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존 및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를 매월 지급을 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이것은 동절기만 해당이 됩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학자금, 취로사업비, 의료비,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겠습니다. 기타 쓰레기봉투 지원, 생일축전 발송, 생활보호대상자 무료변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대상은 562명으로서 지체장애가 390명, 시각장애가 45명, 청각.언어가 74명, 정신지체가 53명입니다. 사업비는 6,083만 6천원으로서 국비가 1,500만원, 도비가 443만원, 시비가 4,129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애인 개인복지사업은 5개 사업에 3,253만 6천원, 장애인단체 지원 4개 사업에 2,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및 위탁운영입니다. 건립개요를 보고드리면 대지면적은 293평, 연면적은 675.59평입니다. 현재 공정은 2000년 1월 25일 현재 79%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서는 상반기에 개원예정으로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운영프로그램은 6개분야 14개 사업으로서 노인상담, 주간보호, 사회교육, 기능회복훈련, 재가복지, 노인후생복지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기구 및 인력은 현재 2과 1센터 16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월 중에 노인복지종합복지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및규칙을 제정을 하고 위탁운영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3,4월에는 위탁운영 공모를 하고 집기구입 등 내부시설을 완료해서 상반기에 개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노인주거시설 양로원 지원입니다. 대상은 3개 소로서 130명입니다. 구세군양로원이 50명, 요양원이 30명, 실비요양원이 50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원사업비는 5억 700만원입니다. 국비가 50% 2억 5,400만원, 도비가 16% 7,800만원, 시비가 1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시기 및 방법은 매월 정액보조로 계좌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관리계획입니다. 대상은 노인회 및 경로당이 26개 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원사업비는 1억 7443만 6천원입니다. 국비가 855만 8천원, 도비가 1753만 9천원, 시비가 1억 4833만 9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지회 정액보조 및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사회봉사활동, 한문교실 운영, 경로당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입니다. 대상은 44개 소로서 시립 및 법인이 6개 소, 민간이 38개 소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시립 및 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민간보육시설은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보수교육비를 그리고 생활보호자 및 저소득가정 자녀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원사업비는 7억 4,082만 9천원입니다. 국비가 1억 6,816만 6천원, 도비가 9,990만 4천원, 시비가 4억 7,277만 9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시립 및 법인보육시설 인건비 지원이 가장 많고 기타 교재교구비, 저소득가정 보육료,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및 건강진단비 등도 매월 정액보조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사업량은 6개 분야에 1억 8,4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1,510만원, 도비가 1,275만원, 기타 시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소년 문화교실은 11개 분야 20강좌 700명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울마당은 4개 분야에 12회 월 1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12쪽 공부방은 6개 소가 있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이 3개 소 시비 자체사업이 3개 소가 있습니다.
딸들의 캠프는 여중생을 대상으로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순회 성교육은 작년까지는 중.고생을 했습니다마는 학교장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되 학교장 요청에 의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5∼6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선도는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 종업원 교육을 2회 실시하고 유해업소 등 순회 정화활동을 수시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여성복지는 7개 분야에 6,5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저소득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주부의 날 기념행사, 여성등산대회, 부모교육반 운영, 취미교양강좌 운영, 고부나들이, 독거로인 나들이 등 여성복지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5쪽 장애인 복지시책에서 장애인단체 임의지원하는 것 2,830만원 지원계획이 지난번 경기도에서 내려와서 별 문제가 없다고 민원인의 제기를 복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읽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협회 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된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러한 비 민주적인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이 예산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읽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협회 내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은폐된 것이 아닌가 하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우리 과천시에서는 이러한 비 민주적인 운영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소수인이라 하더라도 민원이 제기되면 이 예산지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부 장애인 회원 간에 불화합이 많이 있었습니다. 불신을 하는 회원의 이야기도 저는 충분히 들었고 또 저한테 정식 문서상으로는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입수를 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기존에 있는 일종의 집행부가 건실하게 예산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 사항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영비 정도는 1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회원 중에 도지부에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면담을 했고 어쨌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정식문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잘 할 것이고 전 회원에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문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수준만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운영비 정도는 1천만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현 집행부를 불신하는 회원 중에 도지부에서 중재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장 입장에서 수시로 그 사람들을 면담을 했고 어쨌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정식문서도 제가 받았습니다. 모든 사항을 공개적으로 잘 할 것이고 전 회원에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문서도 저한테 제출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예년 수준만큼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향섭 위원 문서상의 약속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문서를 받았으니까 일단 지원을 계획대로 하겠다는 뜻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더 이상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겠다는 확고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 지회장께서 여기에 살지도 않고 인건비 천만원 부분도 당연히 전문직을 앉혀서 지불해야 될 것도 친척을 앉혀서 운영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각서라는 것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을 누구나 다 잘 압니다. 각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도 책임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개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여러 면에서 다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렇지도 않은데 각서 받았으니까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과천시의 모든 단체들이 비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몇 사람의 소수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데도 자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차제에 과장님의 답변이 염려가 되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비 합법적이고 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선례를 남기셔야지 계속 지원을 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공개적으로 투명한 운영이 여러 면에서 다 되었다고 확인이 되어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렇지도 않은데 각서 받았으니까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과천시의 모든 단체들이 비 민주적이거나 아니면 독단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몇 사람의 소수의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데도 자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선례가 됩니다.
차제에 과장님의 답변이 염려가 되어서 당부드리는 말씀인데요, 비 합법적이고 비 민주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선례를 남기셔야지 계속 지원을 하겠다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그 사항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하는데 정확히 할 것입니다. 장애인단체의 일부 불만도 있는데 작년에도 270만원 정도를 반납조치시켰습니다.
○송향섭 위원 불법운영한 것은 어떻게 하지요? 지회장이 주민등록법을 어겨가면서 가짜로 편입해서 내부적으로 과천시민이 아닌 경우에는 지회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불법인데 불법 자체를 인정하신다는 말밖에 안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도 지난번에 민원이 제기되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립할 때는 그 분이 갈현동에 오래 거주했다는 것을 주민등록상 확인을 했습니다. 집이 안양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지금은 주민등록상 다시 갈현동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에 보면 거주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서 지회장이 되어서 설립을 했는데 그 후는 주민등록을 설사 옮겼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리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당초 설립 때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어서 시 입장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설립 당시에는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서 지회장이 되어서 설립을 했는데 그 후는 주민등록을 설사 옮겼다고 하더라도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유권해석을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이리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당초 설립 때 주민등록이 이리로 되어 있어서 시 입장에서 제재할 권한은 없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시 돈을 지회 운영비로 쓰는 것을 자기 친척을 앉혀놓고 제대로 월급을 안 주고 하는 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라는 것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거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 각서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 너무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한테 분명히 각서로 앞으로는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도록 회원관리도 철저히 하고 예산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
○송향섭 위원 그러한 문서를 받았으면 그런 문서가 이행이 되고 있는가 확인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뜻이지 문서를 받았기 때문에 예정대로 집행한다고 답변하면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돈도 지원해 주지 않고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송향섭 위원 내부적으로 이미 민주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기존에 쓴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해서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 명쾌하게 해명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것이 아니예요?
그래야 민원이 또 제기되는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지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을 쓰고 나 봐야 알겠다는 말씀은 틀린 말이지요. 이미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혀져야 이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그래야 민원이 또 제기되는 소지를 예방하는 것이지 예산을 주어서 그 예산을 쓰고 나 봐야 알겠다는 말씀은 틀린 말이지요. 이미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로잡혀져야 이것이 분명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지난번에 분명하게 문제가 있을 때 전체 장애인 집행부 총회를 거쳐서 분명하게 회원들한테 밝혀라, 그래서 현재 지원하는데 참고로 하겠다 이 정도 선까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잘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은 다시 문서로서 과장님이 내 주세요. 말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자료를 내 주세요. 송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유를 알지요? 그것을 자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송향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향섭 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의 올해 국도비 운영비 지원은 전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내년에 복지관이 완공되면....
○송향섭 위원 올해 3월에 복지관 개관이 예정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신청을 안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99년에 되었어야 되는데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면 업무과실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이것이 물론 건립할 때는 국도비 부담이 어느 정도 되었는데 운영비는 등록이 되면 도에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송향섭 위원 제 말씀은 운영비는 부담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예산배정을 신청도 안 했느냐는 것이지요. 신청을 했는데 안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신청을 했습니다.
○송향섭 위원 못 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작년도에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못했고 금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향섭 위원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재교구비 사용은 각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구입을 하게 됩니까? 무슨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일괄 구입이라든가 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가 일부 신청을 받고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사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송향섭 위원 그러니까 교재교구비를 내려보내면 정산만 나중에 한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네.
○백남철 위원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대해서 운영하는 시기가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수강생을 모집하는 것을 2월에 모집한다고 해서 99년도에 청소년문화교실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를 판단해 보니까 올해 4월부터 하는 것이 총선 때문에 4월부터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것과 별개로 청소년은 총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4월부터 시작한다면 1/4분기가 한 3개월 정도 누락되지 않겠는가 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때가 1월과 2월인데 1,2,3월을 소모해서 4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러나 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개월 이내로 될 수 있고 평소 계획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4월부터 운영하는 자체를 시기를 당겨서 고3이나 중3을 보면 1,2월이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4월부터 시작한다면 1/4분기가 한 3개월 정도 누락되지 않겠는가 해서 청소년들이 상당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때가 1월과 2월인데 1,2,3월을 소모해서 4월부터 운영하는 부분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러나 이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1개월 이내로 될 수 있고 평소 계획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결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을 4월부터 운영하는 자체를 시기를 당겨서 고3이나 중3을 보면 1,2월이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시간을 당겨서 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세정 저희도 자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몇 개 분야라도 청소년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오성 회계과장 신오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무원 보수 지급방법 개선 외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공무원 보수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전년도까지 본청 , 사업소, 동에서 분산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를 시 본청에서 통합관리 지급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는 공기특별회계를 제외한 인건비를 총무과 세출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보수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수지급으로 인한 인력절감 효과와 장비, 물품의 절약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입니다. 입찰참여 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공사금액별로 1억 미만의 입찰참여 시에는 5천원, 1억 이상의 참여 시에는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징수예상액은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실과별로 정수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관리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인 승용차 외 220품목에 대한 물품 정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 물품정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수물품 책정기준을 수립하여 물품 정수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대부 가능한 토지를 발굴하여 대부를 확대해 나가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유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업무와 유휴재산 발굴 및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공부와의 일치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636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기존 전산화 되어 있는 국유재산과 함께 공유재산도 전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갈현동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현 공정율이 36%인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욕탕 위.수탁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월까지 내부 수장공사 등 마무리공사는 8월 10일까지 실시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20개 소와 공용주택 66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분야별 1일 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에너지절약 시책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냉.난방용 시설을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청의 휀코일 유니트를 교체하고 보건소의 지역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와 내부도색 및 외벽 발수작업을 실시하고 의회건물인 식당 입구에 지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조경수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옥외 누전차단공사와 자동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쪽 공무원 보수 지급방법 개선입니다. 전년도까지 본청 , 사업소, 동에서 분산지급하고 있는 공무원의 보수를 시 본청에서 통합관리 지급함으로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부터는 공기특별회계를 제외한 인건비를 총무과 세출예산에 일괄 계상하여 보수를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수지급으로 인한 인력절감 효과와 장비, 물품의 절약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쪽 입찰참가 신청수수료 징수입니다. 입찰참여 시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부터 공사금액별로 1억 미만의 입찰참여 시에는 5천원, 1억 이상의 참여 시에는 1만원씩의 입찰참가 수수료를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징수예상액은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효율적인 물품관리 추진입니다. 실과별로 정수물품의 운영수량을 미리 책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취득하고 사용관리함으로써 과다보유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업무용 및 사업용 물품인 승용차 외 220품목에 대한 물품 정수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현 물품정수에 대한 수요조사와 정수물품 책정기준을 수립하여 물품 정수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국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활용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정밀실태조사를 추진하여 대부 가능한 토지를 발굴하여 대부를 확대해 나가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및 대부유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업무와 유휴재산 발굴 및 토지합병을 추진하여 소규모 토지에 대한 공부와의 일치 및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추진사업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636필지에 대한 전산화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초자료를 입력하여 기존 전산화 되어 있는 국유재산과 함께 공유재산도 전산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갈현동회관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 2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현 공정율이 36%인 계속비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4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목욕탕 위.수탁계획을 수립하여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3월까지 내부 수장공사 등 마무리공사는 8월 10일까지 실시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공시설물 안전관리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 20개 소와 공용주택 66세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분야별 1일 점검을 확행해 나가고 안전진단 지침에 의한 점검을 수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에너지절약 시책의 발전적 추진입니다. 노후화된 냉.난방용 시설을 교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쾌적한 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청의 휀코일 유니트를 교체하고 보건소의 지역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작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의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와 내부도색 및 외벽 발수작업을 실시하고 의회건물인 식당 입구에 지붕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내 조경수목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옥외 누전차단공사와 자동주차 관제시스템을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9쪽 에너지절약 시책의 발전적 추진에 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은 국책사업이지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타난 냉난방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에너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를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신오성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빙축열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야에 얼음을 얼려서 차가운 공기로 냉방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시설은 저희가 기존 시설되어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되면 그런 것을 하려고 자체적으로 연구검토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후 내구연한이 되었을 때 빙축열을 이용한 심야전력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 그래서 심야전력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뿐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전기에 대한 장치가 본 위원이 언뜻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전력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고 관공서나 병원에서 그것을 설치할 경우 전액 융자도 하면서 장려를 하는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지로 20∼30% 전력 절감효과를 나타내는데 와서 측정을 해 보면 정확하게 이 건물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측정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따져보고 설치를 하면 융자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왕 에너지절약 시책이 이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로 20∼30% 전력 절감효과를 나타내는데 와서 측정을 해 보면 정확하게 이 건물에서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측정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실지로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 따져보고 설치를 하면 융자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왕 에너지절약 시책이 이야기되고 있는 마당에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교석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자료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업무보고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는 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39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