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문윤주      의사팀장 문윤주입니다.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류종우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3월 27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4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과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봉석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류종우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건축과에서는 류종우 의원님께서 건축 조례를 갖다가 의원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의견이 없음”으로 저희가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적극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신봉석      법령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검토한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의견 없음”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안전총괄과장 직무대리 권오택입니다.
  의안번호 2020-33호, 과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안 제6조에서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김현석 의원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어려움과는 달리 특정계층이나 지역사회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거든요. 또한, 지금의 경제위기의 핵심은 자본, 노동, 기술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이 순환이 안 되고 소비가 안 되고, 그리고 쓸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쓸 돈을 만들어서 주체한테 줘야지 경제가 순리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큰 돈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경기도에서 10만 원, 우리 10만 원 1인당 나가는 거거든요. 이 화폐는 3개월 이내에 쓰게끔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이거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에서도 정책이 나올 거고요. 지속적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되어서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라, 마중물로써, 펌프할 때 그 마중물로써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이 돈이 직접 가서 상권이 굉장히 살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이 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국가와 상반된다고 할 수 없고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을 70%라는 기준을 두고서 어떤 기준으로 분리되어야 될지 선별해야 될지 이것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지금 당장 필요하거든요. 상인이라든가 소상공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죽겠다 죽겠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선별하고 선별하면 국가에서도 한 달 이상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그것을 선별해야 될지, 사실은 거기에다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것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은 구석구석까지는 지금은 하지는 못해요. 우리 과천시민이 모든 시민들이 3개월 안에 이거 쓴다고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골고루 갈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볶음밥을 좋아하고,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자기 취향에 맞게 가는 거지, 아까 말씀한 대로 가면 원래 식당이 가는 데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장사 잘되는 데는 원래부터 잘됐습니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데까지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책이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일단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것은 나중에 저기다 물어보시고 제가 간단한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보편적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최소한도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는 재난이 아니라 이게 국민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소득이다, 보편적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인지하면 되겠고요. 예산 관계는 재난 쪽에 가지고 있는 24억하고 일반예산으로 25억 정도 해서 58억 5,000만 원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다급한 사항이고 급박한 사항입니다. 일반 조례하고 이런 것을 다 거친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보내겠지요. 지금 당장 이것을 여기서 해도 12일 넘어서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급박한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가 비상상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제가 그것은 아직 준비 못했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감염병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리고 감염병 대응체계로 관심단계, 주의단계, 경계단계, 심각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단계는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을 경우에 발표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2월 23일 발표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감염병이 최고 단계인 6단계 팬데믹 선언이 3월 12일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것은 순세계 예산하고 일반예산으로 해서 재난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직무대리 권오택      그것은 일반예산이기 때문에, 재난기금이 아니라 별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지금 가결산 한 결과 448억 1,900만 원이 가결산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예비비가 28억 4,300만 원, 그다음에 사업 집행잔액이 221억 9,400만 원, 세입 초과분이 197억 8,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올해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320억 원을 기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 1회 추경에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해서 34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려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2회 추경 재원으로 지금 93억 6,900만 원을 2회 추경 재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재정안정화기금은 352억이고요. 기본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집행이 가능한 예산을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예산이 이제 도저히 일반회계 세출 분야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세출 예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이게 급하게 진행이 되다보니까 원래 1회 추경을 4월 20일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재정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저희가 4월 중순에 하는 2회 추경에 지금 사업조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을 해 나갈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것은 정부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네, 그것은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니까요.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그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기존에 지방정부에서 선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지방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요.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급재원의 분배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언론에서 발표된 것 이외에는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받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시달이 내려오게 되면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행정이 좀 어려운 점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행정이 조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하고 고통이 저희 행정의 어려움하고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감당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글쎄요, 의원님...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20년도 당초 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 증액된 9,58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3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765억 3,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내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를 3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4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및 코로나19 대응 예산 편성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36억 1,400만 원 증액된 78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민생·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미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하신 과천시 공용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 공용주택 관련 처리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과천시가 보건소를 통해서 지금 코로나 의심환자 등에 대해서 검사를 한 건수가 과천시민이 1,815명이 검사를 했고 이 중에서 1,533명이 과천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천시가 신천지 본부가 있는 관계로 신천지 신도 전부에 대해서 자가격리 또는 1,000명이 넘는, 1,300명 정도의 신천지 신도에 대해서 자가격리를 하고 또 대부분의 신도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능동감시를 통해서 지금 하루에 두 차례 정도씩 전화를 통해서 관리를 했고요. 최근에는 또 해외입국자가 늘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계 96명 정도의 해외입국자가 최근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보건소가 지난해 조직개편을 통해서 보건행정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지 않았으면 지금 같은 그런 감염병 사태에 지금과 같이 적절하게 대응하기에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지금 공용주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건소 내지는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의원님의 관점을 좀 전환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월급이 지급되고 하지만 공무원은 과천시가 세금을 통해서 월급 주는 비용이 지출되는 상대방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과천시의 자산이고 과천시 공무원이 과천시의 경쟁력이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 관사 57가구를 향후 몇 채로 줄일지, 또 몇 개월의 기간을 두어서 진행할지, 그리고 두 번째, 관사로 사용되던 아파트와 주택들을 매각하거나 임대로 돌릴 경우 발생되는 예산을 과천시민들에게 어떻게 환원할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사를 몇 채로 줄일지, 또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서 진행할지에 대해서 과천시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1단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 어제 시에서 준공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분양 같은 경우는 평당 4,0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의 주택에 대해서 과천시 공무원분들이 공용주택으로서 이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분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사실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처분을 위해서는 사실은 등기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올 하반기 10월 이후 정도 아마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시점 정도까지 처분계획을 좀 세울 예정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과천시 공용주택은 1992년 당시 태풍, 집중호우, 산불, 수해 등 각종 재해 및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분들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서 당시 시장님께서 비상상황에 대한 효율적인 초동대책을 위해서 마련을 하신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 같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이하여 과천시 공무원들은 선제적인 대응과 방역을 위해 야간시간대는 물론 주말 및 공휴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 최근 들어 관내 거주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주택가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이 관내에 거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용주택 거주 공무원을 포함해도 관내 거주비욜은 전체 공무원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공용주택의 운영은 우량 공유재산 가치 증대와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가저오는 효과뿐만 아니라 과천시 공무원인 동시에 과천시민으로서 주민과의 직접적인 교류관계 형성,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여론수렴 등 과천시 발전을 위한 순기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반의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분들이 대거 퇴직을 하면서 신규 공무원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신규로 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숫자는 99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과천시에 원래부터 인연이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천시민이 아닌 신규 공무원들이 과천에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도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과 유대를 형성하며 또 과천시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은 과천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시민을 이웃이 아니라 민원인으로만 생각을 하고 과천시청을 단순한 직장으로만 알고 근무할 수도 있는 젊은 신규 공무원들에게는 특히나 더 과천시에 거주할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공용주택의 규모를 지금보다 오히려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공용주택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아야 하며,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고 공공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해야 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용주택을 비롯한 공유재산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의 보전적인 측면, 그리고 공공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공을 한 1단지 아파트를 비롯해서 연차적으로 입주할 2단지, 6단지 신축 공용주택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의회와도 충분히 논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천      추가로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 공용주택의 최초 유래가 90년대이고 그 무렵과 지금이 이제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시는데 일부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천시의 주거환경 특성상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시민이었던 시절을 경험한 공무원이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공용주택 1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6단지 그리고 2단지, 향후에 4, 5단지 또 8, 9단지 공용주택이 앞으로 계속 재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고가의 주택이 될 것이어서 그 고가의 주택을 저희가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되는 상황이고 해서 그런 고가의 주택의 처분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면서 처분과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논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