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김종천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장 김종천입니다. 
  과천시민의 행복한 삶과 과천시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지역현장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제갈임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현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과천청사 유휴지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과천시의 대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는 정부의 지난해 8월 4일 부동산대책 발표 즉시 해당 계획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반대성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반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청사광장에 천막 집무실을 마련하여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이후 국회, 정부 주요부처 등을 방문하고 민주당 사무총장님, 최고위원님, 경기도당위원장님, 경기도지사님 등을 만나 해당 계획의 불합리함과 과천시민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하고 MBC 등 방송인터뷰, 신문 기고 등 언론을 통하여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의 부당한 점을 밝히면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청사 유휴지 5·6번지를 도시관리계획상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지자체 중 과천시가 가장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KBS의 보도를 보면 8월 4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한 지자체와의 갈등에 대해서 과천시의 반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을 정도로 과천시가 대표적으로 8·4대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지자체로 언론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대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2일 과천시 대안발표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의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공식적으로 발표될 경우 정부가 정책을 후퇴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에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발표되기 전에 과천시가 내부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LH 등에 사업추진 경과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과천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정부 부처에서 사업추진계획이 구체화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의 구체화된 정책이 발표되려 하는데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과천시에서 검토한 대안의 주요내용은 청사부지와 유휴지에는 주택을 짓지 않고 과천과천지구 주택용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자족용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주택을 공급하고 교통여건이 양호한 과천시 외곽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과천시 대안이 과천청사 일대의 주택공급계획을 막자는 시민들의 요구를 만족시키면서 정부의 입장에서 주택공급 확대정책의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청사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있으나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9월 25일 임시회 때 비공개로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인데 굳이 또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을 드립니다. 
  이전에 그 무렵에 검토할 당시에는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경우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상 청사주택사업에 배분할 계획인구가 없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일정 기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에 답변을 드릴 때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이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국가계획으로 볼 경우, 과천시는 이를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상 여유인구의 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을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5일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은 도시기본계획상의 계획인구를 가지고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방식의 주택공급은 지연을 시킬 수 있겠지만 정부가 그 경우에는 지구계획승인을 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하거나 법 개정을 해서 회피할 수 있겠지요, 그런 장애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에서 국가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국가계획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인구를 가지고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다라는 수단도 사실은 주택건설사업계획도 도시기본계획상 여유인구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막을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정부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대해 절대 반대하며 과천시의 대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의 대안에 대해 청와대, 국회, 정부 주요부처 등과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천      질문하신 건가요? 아니면 의견을 밝히신 건가요? 

○시장 김종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9월 25일경 임시회 때 제가 막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말씀드린 것이 비공개회의 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상 중심생활권역에 여유인구가 없는 점을 가지고서 공공주택특별법상 두 가지 개발방식 중에서 국토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지금 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사항으로 보건데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와 달리 지구계획을 승인할 때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상의 여유인구가 없는 점은 장애가 안 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의제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당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그것을 계획인구를 가지고서 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지구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연을 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니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국가계획 등에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을 다루는 국가계획이 있을 경우 그것을 반영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저희가 좀 놓쳤던 것이고 만약에 국토교통부가 지금 주택공급을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인구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 등이 포함된 국가계획으로 해석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기본계획에서 여유인구가 없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대책이랄까 또는 공급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고 최근에 판단하게 된거지요. 
  그런 측면에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내용인데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는가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박상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답변을 좀 드릴까요? 

○시장 김종천      지난해 공사 출자동의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때 그때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청사주택 문제와 도시공사에 과천시가 출자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전혀 논리적인 연관이 없지요. 
  이 사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는 것과 그 당시, 출자의 당위성을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삼는 것은 전혀, 제가 이것을 막을 수단이 당시 도시기본계획상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출자를 해야 되는 당위의 근거를 부여하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방법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동의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럴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에 검토를 했던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지구계획을 승인할 때의 방식과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방식을 비교해서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최근에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 도시기본계획에 영향을 주는 국가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그러한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것을 검토하니까 “주택건설사업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국가계획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물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이견은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단순한 그냥 사업계획이지,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에서 말하는 그런 국가계획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것은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것을 국가계획이다라고 보게 되면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게 되는 의무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판단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의지는 다 같지만 아마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과. 저를 비롯해서 과천 집행부 내부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강행할 때 과연 막을 수단이 있느냐,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청사에 주택을 공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구를 최대한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해결책을 모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청사 이외의 곳에 주택을 공급하자라는 대안을 만든 것입니다. 과천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 자체를 끔찍이 싫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2017년에 신계용 시장님께서 계실 때 2040과천도시비전인가요, 그런 계획이 있지요, 비전계획이고 그것은 법정계획은 아닙니다만은. 그 계획을 보더라도 과천시 외곽에 유휴지를 지정해서, 거기서는 유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발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계획인구도, 물론 목표연도가 좀 먼 미래입니다만 계획인구를 생각을 해서 인구증가를 정책적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미 보니까요. 
  지금 과천시에 도시개발이 3건이나 있으니까 사실은 인구가 많이 늘어나기는 합니다만 과천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자족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과천에, 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과천극장도 있고 그랬는데 7만의 도시에서는 극장이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지는 쇼핑, 이런 것을 과천 내에서 자족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려면 도시에 규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아마 그런 2040도시비전계획에서 인구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정책을 가진 목표를 제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공청회를 할 때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계획도 15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어느 정도 확장을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과천시의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 자체를 마치 과천시 도시의 사회악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과천시의 도시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던 것이라면 시기가 앞당겨지는 면은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정부가 청사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내지는 도시비전계획에서 예정하고 있는 과천시 외곽의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예정된 개발을 당겨서 하고, 그러면서 정부의 청사에 주택공급을 하는 것을 막자라는 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안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주택이 추가로 공급될 때 기반시설 문제를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지요, 학교 문제라든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천과천지구 같으면,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과천과천지구는 168만㎡ 정도에 현재 계획상으로 7,159세대 정도 들어갑니다. 2,000세대를 더 늘리면 9,100세대 정도 되는데요. 168만에 9,100세대의 밀도가 지식정보타운의 밀도보다도 훨씬 낮습니다. 거기에다 학교계획을 주어진 세대수와 인구에 맞춰서 하면 학교과밀이라든지 그런 문제 특별히 발생하지 않고 교통대책 같은 경우도 지금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통해서 지금 포함된 몇 가지 교통대책들이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완공이 됩니다. 목표이지만 당겨질 수도 있지요, 사실은 도로대책 같은 경우도. 남태령에 이수간 복합터널 같은 경우 2026년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준비 중이고, 도로대책도 있고 철도대책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만 교통문제 지금 계획에서 2,000세대, 4,000세대 늘어나는 정도의 교통량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천시 외곽에 있는 주택도 공급을 할 때는 당연히 학교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부담을 하면서 대책을 세우면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급하는 위치가, 과천시가 예정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도심지에서는 꽤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원초의 학급과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더 악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그리고 저희가 정부에도 그런 설득을 계속 합니다. 청사에 주택사업은 일반주거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즉시 주택공급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을 생각하면 3기신도시보다 빨리 입주를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입주시기보다는 계획을 확정해서 발표하는 게 지금 중요한 거지요. 주택시장에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입주시기는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저희가 보건대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기반시설 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급박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점을 정부에 설명을 하고 있어서 과천시 기반시설에 맞추어서 주택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시민분들의 생활이 갑자기 교통이 그런 사업이 진행되는 거 때문에 더 악화된다든지 그럴 우려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네, 다 마쳤습니다. 

○시장 김종천      저도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참 안타깝지만 2013년에 기재부 총리실에서 그때 당시 논의를 주도했던, 단위도 좀 우스운데, 세종시 이전지원단인가 이런 데에서 아마 과천에 대한 일종의 지원책을 논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그때 논의됐던 것은 과천시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활용방안을 세우자 그러면서 용역을 했지요. 기재부에서 2013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에서 청사 전체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장 김종천      약속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장 김종천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시장 김종천      답변드릴까요? 

○시장 김종천      말씀하신 자료 저희도 검토를 했었지요. 그런데 청사의 활용방안이라든지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자라고 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도 정부를 계속,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주택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대로 안 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고 실제로 기재부가 연구용역을 해서 2013년에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청사 앞에 4번지, 5번지를 기업유치존 해서 업무시설로, 그리고 복합시설로 해서 업무지원시설, 오피스텔, 과천시민들이 끔찍하게 싫어하시는데 오피스텔, 호텔, 컨벤션, 멀티플랙스, 학원 이런 용도로 개발하겠다라는 용역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에 따라서 하려고 할 때 사업성이 안 맞아서 정부에서 못하고 민간개발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나서지 않으니까 이대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활용방안을 찾자, 시민들의 의견에 기초해서. 그래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대로 사업수행을 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추정컨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 설명회 때 그렇게 설명하시고 시민들 의견에 따라서 활용방안을 찾자라고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서 연구용역을 했고 그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웠었는지,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랬는지 워낙 비싼 땅에 이런 시설 하는 게 안될 것 같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진행이 안 된 거지요. 그런 상태로 방치되어 오다가 최근에 8·4대책이 발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경과가 물론 어떤 정도의 의미인지, 그런 법적인 건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의미를 갖는 약속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개발방안을 찾자는 건데 그게 방법론으로서 연구용역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연구용역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서 진행이 안 된 게 문제인 거지요. 2013년에 연구용역 결과를 내고서 이후에 정부에서 이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인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나섰을 수도 있고 정부에서는 투자해 가면서 하기 싫으니까 안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냥 온 겁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이 과천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다라든지 그런 취지의 약속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활용하자는 부분이 이번 정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희도 이런 것을 가지고서 정부에다가 시민의견에 기초해서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는데 지금의 주택공급계획은 전혀 시민의견과 무관한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약속이라고 하기에는, 과천시에 준다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것도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근거로 저희도 주장은 하고는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잠깐만요. 아까 하나 말씀하신 중에서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도 생각은 하시겠지만 정부의 주택공급계획이, 그리고 과천시가 대안으로서 제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은 우선 아닙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 특히 시가지 중심부에 임대주택이 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이 아니더라도 과천시는 청사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청사 주택건설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35% 이상 정도 짓도록 하고 있는데 통상은 35∼40% 정도 사이에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지식정보타운에서 지난해 분양을 많이 했고 시민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분양주택 비율이 더 많다는 점을 우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질문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곳이 몇 곳 있는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가 되겠고요. 그밖에도 기재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기재부도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국무조정실을 통해서라든지 총리실에서도 깊이 관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청와대의 정책실이라든지 여당 민주당의 정책위라든지 또는 사무총장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정책결정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지난해 특히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요. 저희도 특히 대안을 청사에 주택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대안을 마련했고요. 그 대안을 가지고서 아까 말씀드린 정책결정에 관계가 있는 그런 분들을 지금 이소영 의원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셔서 그분들을 계속 만나고 있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접촉해서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금 과천시에 대한 사실은 배려가 없이 정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과천시에 어떤 도시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런 점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이 없으셨고. 그리고 그런 말씀을 드려도 “사연 없는 땅이 어딨냐”라든지 이런 식으로 내지는 과천시에 대한 정책이 후퇴하게 되면 그러면 8·4대책과 같이 발표됐던 다른 지자체들에 대한 사업도 동일하게 후퇴하거나 취소되거나 할 텐데 그런 것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일부 의원님들이나 내지는 시민들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안조차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과천시가 제시하는 대안도 정부가 “이 정도는 그냥 받아줄 수 있는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대안도 사실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안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국회의원님 또 저를 포함해서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합쳐주시면 적어도 청사에 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는 시민들의 바람은 어느 정도 이룰 수 있도록, 그거는 기대니까요. 하여튼 그런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저한테 문자 주시는 분 중에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서. 

○시장 김종천      제가 “주로”라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런 취지로 표현해서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시장 김종천      목표연도 2040년이지요, 14만 2,000 정도.

○시장 김종천      무슨 말씀이시지요? 

○시장 김종천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표연도보다 계획이 당겨지지요. 당겨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분들께서 추가로 주택 공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마 기반시설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3기신도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통대책이라든지 내지는 당연히 단지 내에 학교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갖추면서, 그리고 하수도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기본적으로 담아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천시가 청사주택문제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속도에 맞추어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대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말에 남태령-이수간 도로 개통이 되고요.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에서 도로대책도 지금 양재로 가는 길이 47번국도 외에도 하나가 더 개설이 됩니다. 철도는 저는 사실 좀 더 늦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GTX-C노선도 사실은 지금 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대 후반 정도에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교통이라든지 철도교통이라든지 그런 교통대책을 통해서도, 시민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도로 문제였습니다, 학교 문제랑.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기반시설 문제 등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으면서도 도시개발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거지요. 물론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보다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빨리 진행될 때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답변을 특별히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안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내 설치 예정인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하나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써 과천시 하수처리시설이 지금 노후화되고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신도시를 차치하고라도 3기재건축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금 조속히 환경사업소를 이전해서 증설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문제 외에도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3기신도시 사업 관련된 과천과천지구계획이 승인되게 되면 과천시가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정비기본계획에 대한 입안권자인 것은 맞지만 그런 상황이 되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상황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수립된 과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2021년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수도법 5조에 따라 20년 단위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마지막 해입니다. 과천하수처리장은 1986년 가동을 시작하여 35년이 경과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3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 결과 생물반응조와 최초 및 최종침전지 등 일부 시설물이 상태평가 등급 중 가장 낮은 E등급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특성상 한순간도 가동을 중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보수·보강이 불가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용역을 시행한 결과 시설용량 3만 톤으로 설계된 과천하수처리장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시설노후화 등으로 1일 최대 2만 4,000톤까지 처리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될 당시에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 기준으로 30ppm이었는데 지금은 10ppm 정도 됩니다. 당시에는 규제하지 않던 수질오염물질 총량 규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인에 대한 처리기준도 예전에 2.0ppm에서 0.5ppm으로 엄청나게 강화됐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이 그에 더해서 설계 당시 유입하수의 BOD가 아마 25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요즈음은 유입되는 하수의 BOD 농도가 300pp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수의 수질, 유입되는 하수의 수질은 악화되는데 방류해야 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엄격하게 되고 있어서 시설 노후화에 더해서 이런 기준의 강화로 처리용량이 2만 4,000톤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 6단지가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오피스텔까지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추산하기로는 1일 최대 2만 7,000톤까지도 하수가 유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서 처리용량에 대한 한계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재건축 입주 완료시기인 2027년에는 1일 최대 3만 톤을 초과할 수도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없이는 재건축 추진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건설은 일반적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건설공사를 합쳐서 대략 6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수처리장 건설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지구계획 승인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지구계획 승인이 완료가 되면 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규정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도 만약에 향후에 지구계획이 승인되거나 도시기본계획 등 공공계획이 수립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시장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입안권자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이 이와 같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지구계획이 승인되면 이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입안권자인 시장의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령에 정해진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감정평가 관련 그간 추진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는 2020년 9월 7일 보상계획을 공고하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추천 1인, 도지사 추천 1인, 토지소유자 추천 1인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2020년 12월 한국감정평가사 협회에 보상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들로부터 감정평가액이 낮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지난 12월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천의왕사업단장,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교산과천보상단장, 여기서 교산은 하남의 교산지구를 말씀드립니다, 교산과천보상단장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사장과 토지주 분들 간의 면담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셔서 바로 다음 날 토지보상 절차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과천시는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그 자리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였고요. 과천시의 요구로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LH와 경기도시공사이지요. 과천도시공사도 포함이 됩니다만. 사업시행자와 토지주 대책위가 2020년 12월 23일, 그리고 2021년 1월 29일 2차례 면담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소유자와 여러 차례 면담을 갖는 등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입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보상액의 산정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감정평가사 3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받은 전문기관인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시에서 보상액 산정, 감정평가 절차에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과천시는 토지 등에 대한 적정보상을 위해서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기존 주민의 재정착 지원방안을 사업시행자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토지 보상가액이 주암지구와 비교해서 낮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총 보상가액이 2조 몇천 억 정도 됐었는데,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감정평가 결과가 유출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분들께서 얘기하시는 수준이 토지 보상가액이 1조원 대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터무니없이 보상가액이 낮게 책정됐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제가 토지보상가가 높다,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과천과천지구의 토지보상가가 주암지구보다 아마 높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보상 대상토지 중에서 한 10몇 % 정도인가요, 하여튼 보상대상 토지 중에서 일정 부분이 이전에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인 곳과 보상가액이 좀 차이가 있지요. 그런 토지가 포함이 된 상태의 주암지구보다도 더 높게 책정됐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가액의 총액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금액에는 총액으로 만약에 2조가 넘는다라고 알고 계셨다고 할 때 그것은 전부 다 토지보상에만 쓰이는 사업비는 아니었을 겁니다. 보상가액 총액에는 토지보상, 그밖에도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영업보상에 관한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 아마 총 보상비 책정이 될 텐데 그런 보상금 총액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토지보상 총액에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낮으니 토지 보상가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책정이 된 것으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종천      그분이 지금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전·증설 문제에 대해서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시장 김종천      잘못 알고 계시고요. 

○시장 김종천      잘못 알고 계시고 사과할 부분이 없습니다, 의원님. 

○시장 김종천      네, 맞습니다. 

○시장 김종천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김종천      질문 다시 좀 해 주시겠어요?

○시장 김종천      네, 알고 있습니다. 

○시장 김종천      그 무렵에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