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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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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2월 5일(금) 10시 12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3. 2.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3. 2.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1.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2. 1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박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계속) 
2.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계속) 
3.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5.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계속) 
7.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8.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계속) 
1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상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민참여형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지원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비목설치 건이고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김종구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해 주신 사항이므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 활동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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