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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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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과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체부지4300세대전면철회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6일(월) 10시 37분


  1. 의사일정
  2. 1.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3. 2.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3.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의 건
  5. 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37분 개회)

○전문위원 권광희      전문위원 권광희입니다.『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및『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제1차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윤미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 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박상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상진 위원을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위원이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상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진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구성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문제에 있어 현재 과천시와 정부가 마련한 대체부지에 4300세대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은 항구적이고 영구적인 유휴지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하고 현 정부가 과천시에 강요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철회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간사로 김현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김현석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수고하셨습니다. 

3.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의 건 
  
○위원장 박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연구소위원회 구성 조건 등을 반영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세부계획은 위원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소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구성 인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좀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과천시의회 소위원회 구성 사항은 실은 많은 시민들이 이 위원회에 참여하면 할수록 이 위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위원장인 본인의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서 특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들 생각에 따르겠습니다. 혹시 의견 없으십니까? 
윤미현 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상진      예산의 범위는 이번 년에는 500 정도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윤미현 위원      그것의 예산 집행이 12월 31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5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박상진      네, 맞습니다. 
윤미현 위원      지난 유휴지 건립 관련해서 반대했던 위원회의 구성을 기초로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인원이 80명이었습니까? 
○위원장 박상진      100명이었습니다. 
윤미현 위원      시민들께서 지금 지속적으로 정부정책이 변화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불신하는 부분들도 있고 확답이나 서류화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유휴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해서 애완동물공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가닥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활동하셨던 분들이 다시 참석해 주신다면 너무도 감사하고 행정의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그분들께서 먼저 하시겠다고 하시면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하고 100여 분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현석 위원      특별하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상진      저번에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특위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현수막을 과천시내에 게재해서 위원님들을 모집했던 사항입니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저번과 같이 그러면 100명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 연구소위원회 구성인원을 100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소위원회 구성인원은 100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위원회 위원 자격조건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번과 마찬가지로 과천시민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연구소위원회 위원 자격조건은 과천시민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위원회 위원 모집기간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회가 발족이 되어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으로 활동할 저희 위원들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문에 실은 특위장에 발이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개시를 하시고 인원을 모으시는 데에 일주일 기간을 두면서도 그 가운데 전에 활동했던 분들을 좀 주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박상진      윤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본 위원장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12월 6일부터 저희가 21일까지 위원회를 하는데요. 12월이 가기 전에 한번 특별위원회가 한번 모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될 것 같고 12월 7일부터 17일까지 일단 모집을 하고 소위원회 모임을 한번 12월 18일 토요일에 하려고 합니다. 실은 이번 년 가기 전에 특위 위원님들 한번 모시고 4300세대에 대해서 말씀도 여러 가지, 재경골 관련, 그다음에 과천과천지구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늦은 감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 반대 안 하시면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일단 모집을 하고 12월 18일 특위 소위원회 모임을 한번 갖고자 합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소위원회 위원 모집기간은 12월 7일부터 12월 17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소위원회 활동내용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소위원회 결정 사항은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예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정할 것은 없고요. 위원님들과 상의한 내용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연구소위원회 활동내용은 위원님들과 상호협의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4.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박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쳐 구성인원, 위원 자격조건, 위원 모집기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2차 과천시의회 대체부지 4300세대 전면 철회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정은 별도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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