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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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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1년 12월 24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8. 7.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9. 8.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4. 1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7. 16.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18. 17.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9. 1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1. 20.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23. 2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4. 23.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5. 24.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6. 2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7. 26.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28. 27.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8. 7.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9. 8.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0. 9.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1.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2. 1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4. 1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5. 1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6. 1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7. 16.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18. 17.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9. 1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 19.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1. 20.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2. 21.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23. 2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4. 23.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5. 24.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6. 2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7. 26.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28. 27.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15시 43분 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정선      의사팀장 이정선입니다.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김현석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1년 12월 23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8건의 동의안,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등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고금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 12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1년 12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진행하는 동안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회의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5.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7.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9.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10.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11.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12.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13.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14.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15.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16.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17.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18.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19.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20.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21.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2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3.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4.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25.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26.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6항까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쳤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의사일정부터는 가결 인원이 전원일 경우에 반대 의견을 묻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7명으로 2022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 융자지원사업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김현석 의원의 2022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교통과 별양1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1,000만 원 증액, 질병관리과 코로나19 역학조사관 인건비 1억 3,693만 9,000원 증액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시장 김종천      동의합니다.
○의장 고금란      시장님께서 동의를 표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      두 번 드셨습니다. 
○의장 고금란      네, 지금 박종락 의원님께서는 찬성에도 한 번 거수를 하셨고요. 반대에도 한 번 거수를 하셨습니다. 
  표결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김현석 의원 발의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금란      지금 회의 중이어서 의사진행발언은 어렵고요. 다만, 오전 내 협의한 안건이 협의한 상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안에 대한 변화 내용을 의원들 간에 다시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장 고금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순서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김현석 의원의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의 합목적성 및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부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6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하는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2022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2022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의원 7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2022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진행하는 중에 제가 반대의견을 묻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축제발전기금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진행상 찬성 의견을 묻고 반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대 의견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찬성 의원 6명, 반대 의원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김현석 의원 발의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다시 선포합니다. 

27.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의장 고금란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감사원「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감사청구를 의결, 제안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감사청구 요청사항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위반 여부 등입니다.
  제안이유로 과천 우정병원 장기방치 건축물 선도사업은 2017년 7월 경기도가 고시한 선도사업계획 내용에 따라 공공기여를 받아야 하나,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과천시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 LH, 경기도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공공기여를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부 요인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감사청구를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금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으로 찬성 발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감사원으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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