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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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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2일(금)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8.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8. 17.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9. 18.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0. 19.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1. 2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3. 2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6. 2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7. 6.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8.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11.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3. 12.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7. 16.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8. 17.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9. 18.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20. 19.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1. 2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 21.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3. 2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4. 2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5. 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26. 2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김진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권광희      의사팀장 권광희입니다.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2년 7월 18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조례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2년 7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인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우윤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7.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1.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2.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6.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7.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18.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19.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2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한 민생안정 지원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9억 8,700만 원 증액된 4,240억 8,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성립전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9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2,400만 원, 사회복지 16억 3,400만 원, 교통 및 물류 10억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6억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예치금에서 3억 9,000만 원을 감액하여 과천축제 지원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과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김진웅 의장님과 의원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생활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편성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21항까지는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9월 21일부터 2022년 9월 29일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지방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의원, 윤미현 의원, 이주연 의원, 박주리 의원, 황선희 의원, 하영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윤화 의원 외 다섯 분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휴회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해 2022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2년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2년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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