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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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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7월 29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16.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16.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8.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3. 2.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5.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7. 6.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8. 7.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11.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
  13.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4. 13.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5. 14.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16.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7. 16.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18.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그동안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 
  
○의장 김진웅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특별위원회 운영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는 7월 22일부터 7월 28일까지 7일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으며,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문화재단,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고 7월 28일 제5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의 2022년도 업무보고 관련 주요 건의사항은 총 127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위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들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6.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계속) 
7.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계속) 
12.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계속) 
13.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계속) 
14.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계속) 
15.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6.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계속)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행정동의 운영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특위 운영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운영계획서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부 사무에 대해 감사하여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집행부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본위의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2개 과,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문화재단, 과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이주연 의원이 선정되었습니다. 특위 장소는 의회 3층 특위장이며 사안에 따라 현지 확인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서는 감사 진행 추이에 따라 다소 일정 변경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감사일정 및 장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감사요령 및 진행순서, 서류제출 요구,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승인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계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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