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선화 개발행정팀장입니다. 
  조윤주 도시사업1팀장입니다. 
  김석훈 도시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업무는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 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원칙과 배려를 기반으로 과천시와 입주기업 간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과천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과천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지구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의 자족기능 확보 및 미래성장동력 기반 마련과 서민들의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과천동, 주암동 일원에 업무,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방음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하는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양방향 방음터널을 설치하여 3단지 주변 소음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지구 자족시설용지 내 화훼유통복합센터 건립 등을 통해 화훼산업이 원활하게 재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말씀하시는데 공공분양을 이야기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분양이요? 공공분양은 법적으로 진행되는 율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분양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는 일정한 가점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건 틀에서 정해져 있는 거라 저희가 어떤 협의를 통해서 뭔가 변경을 하고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만, 지금 공공분양은 법적인 절차가 딱 있고 기준이 있고 규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어떤 가점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천시만 특별하게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변경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할 수는 없고요. 그거는 전국 공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식정보타운이나 행복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당해 지역에 50%에 대한 부분을 우선추천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주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 지역 우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구별로 또 다양한 법에 따라서 과천시가 과천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토부라든지 또 사업시행자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마 그거는 거소지에 대한 부분의 주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 시장님 계실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해서 사실조사를 진행을 해서 거주 사실확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고 안 살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장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거는 열린민원과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관련법에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테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까지는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암행단이 있으면 저희가 알면 암행단은 아닌 것 같고,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2022년은 특이사항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보상, 지구계획, 지구지정 그다음에 보상계획 공고,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수용재결 신청, 이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2022년도에 진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끝나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이러한 신청절차 이런 거는 아직 진행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죄송하지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자족시설 용지 퍼센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안 해 주셔서, 50%에서 27%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많은 고민과 또 국토부라든지 사업시행자 또는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시청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말씀하신 대로 세대 수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자족시설용지를 일부 내놓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용적률이라든지, 용적률도 예를 들어서 168% 당초의 계획안이 700호에서 168%라고 용적률을 가정했을 때 상한선까지 줄 수 있는 데까지 용적률을 늘리는 대안으로 일단 첫 번째 모색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0세대가 추가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면적이 가처분면적이 있고 전체면적이 있는데 아마 시민들이 다소 오해가 있었던 거는 가처분면적이 47%의 자족시설용지가 있는데 전체 면적으로 이게 축소되는 게 20%로 축소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처분면적으로만 따지면 한 2% 정도. 만약에 당초 47%였으면 45%정도, 약 2% 정도의 자족시설용지가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처분면적이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땅을 팔 수 있는 면적, 전체면적이 아니라 땅을 팔 수 있는 면적.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족시설용지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한 2%∼3% 정도가 아마 줄어드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가 만약에 안이 45%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되는 자족시설면적은 약 3% 정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적이 36만이었는데 변경이 된다고 하면 약 34만 정도로 약 2만 정도가 축소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획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정도 줄였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상향하고 그다음에 자족시설용지 일부 축소하고 했을 때 자족시설용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시에서는 노력을 했고 또 국토부나 LH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2%에서 3% 정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준공이라 하면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건물이 다 들어와서 건물이 활성화되고 이래야 준공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또 이런 조성,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이 안 돼 계시는 분들은 건물이 다 들어서고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그래야지 준공이 된다라고 판단하십니다. 그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택지개발이나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진행하는 사업준공이라 하면 LH가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준공입니다. 즉 얘기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도로를 하고 기반시설이 끝나고 택지를 다 판매하면 사업준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사업준공승인은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판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택지를 다 조성을 하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반시설을 다 구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토지를 매각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준공하기 전에?
  토지는 그 사이에 매각이 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사업준공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택지 조성하고 도로 다 하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되면 끝이다. 건물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고 하고는 별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LH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맞습니다.” 아니면 “부적정합니다.”라고 제가 LH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그르다,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행정절차상에 저희가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게 안 갔어도 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로밖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이라고 하면 택지를 조성해서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매각을 진행합니다, 대부분이 토지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대부분이 매각을 진행하고 매각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놔두면서 계속 매각을 진행합니다. 1차, 2차, 3차까지. 그러고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5년 이내인가 3년 이내인가 세 번까지 유찰이 되고 했을 때에는 시에다가 그거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종상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건의해서 도시계획으로 저희가 시설결정 변경을 진행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늦춰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보상이라는 게 가장 크게 긴 기간을 진행을 합니다. 토지보상보다는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옛날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강제로 행정대집행을 하고 철거를 하고 그거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키고 이렇게 더 빠른 시간에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거 하나를 하려고 해도 법원에 다 공탁을 걸고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지장물 하나를 철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보통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행정절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보상에 대한 원인이 일단 첫 번째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원인이다 이런 거보다는 가장 큰 원인은 지장물 보상이라든지 보상과 관련된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반대의견은 있으셨고요. 또 가장 크게 작용했던 것은 기반시설,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별히 반대의견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하시거나 이런 부분은 적었다고 보고, 그 당시에 김진웅 현 의장님이 당선인 입장에서 참여를 하셔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셨는데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거는 학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 교통인프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어느 한 분은 자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 가고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거기 재경골 지역에 계시고 토지를 수십 년, 수백 년 삶의 터전으로 가지고 오신 분들은 대부분이 반대의사 표명을 하고 계십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사업이 바로바로 진행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지어서 어느 누가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진행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빨리 선택하는 거고, 늦게 갈 수밖에 없으면 늦게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봤을 때에는 사업은 항상 더디 갑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로 공사를 하나 조그만 거를 하고 집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기간이 1달 안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보통 2달도 갈 수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빨리 가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기 때문에 다소 지연될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저희한테 문서로 접수된 건은 1건 밖에 없었고 나머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이라는 곳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있는데 반대민원으로 제출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의견을 달아서 아마 공개를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지구지정의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지구지정 이후에 그다음의 절차는 지구계획 수립, 신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구지정이나 지구계획 수립에 따라서는 법적인 절차는 주민들하고의 어떠한 설명회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장님께서 소통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쪽 대책위에서도 민관공협의체를 운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보고 끝나고 발 빠르게 어느 정도 그쪽 대책위나 일정을 잡고 민관공협의체를 구성·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존중을 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런 것을 원하고는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해서 어느 범위까지 모여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도 그분들하고 의견을 나눈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그거는 별건입니다. 그분들 민간소송단에 대해서는 별건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재경골 지구에 거주하고 거기에 토지를 일구고 가꾸고 살고 계시는 삶의 터전으로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 거지 민간소송단하고 할 일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소송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하는 거라서 그쪽에 소장이 접수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온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은 해 봐야겠지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개입을 하거나 어떤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못 하게 하거나 이럴 입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수립을 승인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보상이라는 걸 들어가고 보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끝났을 때 내가 사업을 들어가도 막힘없이 사업을 중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시점에 보통 착공을 들어갑니다. 
  아마 그것도 그런 취지에서 착공 일정을 잡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계획 자체도 승인할 때 착공식이라든지 준공식에 대해서는 5년 정도로 끊어서 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다시 변경해서 그다음 1년, 2년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거. 착공은 기본적으로 보상이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에서 착공 시점을 잡아서 연도를 넣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계획이라는 게 보상이라는 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내가 3년에 끝날지 4년에 끝날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끝나는 게 3년 정도 걸리겠다.”고 하면 3년 정도 보상 시기를 잡고 그 이후에 착공시기를 잡아서 계획상에 넣고는 가겠지만 이거는 다소 변경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가장 논란이 되고 지금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은 아마 시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판매시설에 대한 부분이, 임시판매시설이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하고 사단법인진흥협회하고 또 관계되시는 임원진들하고 LH랑 해서 민관공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래서 위치라든지 임시판매시설에 대한 부분,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지금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합의점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것도 관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3기도 과천과천지구까지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에 있는 것 전체적으로 총망라해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서 그 부분에서 원래 LH가 진행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LH에 그 당시에 혁신방안인가 뭔가 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비주거 주택에 대해서는 LH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라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이게 화훼종합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비주거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LH에서는 지금 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에 용역비를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원래는 LH가 용역하는 것을 저희가 견제하고 그것이 적정하냐 이것을 따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지시서를 이번에 변경을 해서 LH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과업변경 진행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화 방법과 방식을 만들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시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LH가 한 용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LH가 사업 자체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용역 자체 과업 변경을 통해서 과천시라든지 어떤 부지에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방법과 방향과 방식과 사업화 전략에 대한 것을 전환을 해서, 과업 변경을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용역은 작년에 시작을 했다가...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다양한 방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들 인지하고 계시지만 주암지구 저쪽 한 1만 5,000평 있는 그쪽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검토는 이루어질 것이고, 다른 여러 가지 대안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잘 아시겠지만 민간협의체를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최종적으로 위치라든지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입니다.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착하셔야 될 분들이 화훼를 판매하시고 화훼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현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부분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큰 변화는 극히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주암지구는 지구계획이 확정이 된 거라서 블록별로 용도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거고요. 거기에 변경을 통해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에서 어떤 변경이 이루어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총 들어온 입주기업이 116개 기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116개 기업이라고 하면 컨소(consortium)로도 들어오고 거기에 입주하는 기업들 총 망라해서 116개 기업인데 IT기업은 약 55개, 엔지니어링 쪽 기업은 24개, 전자전기 17개, 의약산업 8개, 신소재 5개, 음식료 같은 경우는 2개, 출판 2개, 친환경 2개, 연구 1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T, BT, CT 말씀을 하시는데 용지공급지침에 보면 IT기업이라는 게 종류가 엄청 많고 BT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기업들의 가지 수가 총 망라해서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전자라고 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다 해당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기업들이 이름이 알려져 있어서 익숙한 기업도 있고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내실이 강한 기업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용지공급지침을 만들어서 구성을 했고 그런 기업들을 선별해서 입주기업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 시장님이 그 당시에 1차 용지공급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시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아마 기업협의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분들과 면담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장님과의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건의를 듣고 입주기업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시가 뭔가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지속적으로 마련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거죠. 용지공급지침에 대한 불편함...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첫 번째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공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규제가 심하거든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근생만 일부 분양이 되고 나머지 50% 임대라든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자가 사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간 분명히 전매라든지 이런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 또는 도로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기업이라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기업의 우선적인 목적이라서 본인들이 이익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과도하게 뭔가를 저희한테 요구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협의해서 그분들한테 뭔가 지원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여태까지 추진경과라든지 지켜봤을 때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와 코레일 그다음에 하부의 관계, 아니면 철도시설관리공단 아니면 철도공사와의 3자 간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H 같은 경우는 과천시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을 하다보니 어떤 지하철역사를 과천시만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역사를 설치하고 철도를 그쪽으로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서 다소 일단 협약 같은 경우가 지연이 된 부분이 있고 그게 해소가 되어서 협약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협약까지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2년 정도 딜레이 된 부분은 있지만, 협약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다만, 약간 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도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금 지연되어서 입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입주해서 상근직원으로 계시는 입주기업에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다소 죄송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팀 단위로 기업지원팀이 구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6개의 기업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지금 기업들이 사옥을 계솟 짓는 중이거든요.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련 절차라든지 법적인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되는 것이고 그 기업들이 다 입주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참 공사라는 게, 사업이라는 게 딱 계획한 대로 딱딱 맞춰서 진행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사업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들이라서 지장물 보상 이런 것 등등 때문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재촉을 할 것이고 관련해서 민원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개통이 빨리 되어야 도로도 축소할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단 하루라도 공기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과천과천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지구 전체를 보상하는 어떠한 잣대와 도로공사의 잣대가 약간씩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법령해석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고 잘 아시겠지만 제2경인과 관련되어서 또 보상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혼용이 되어서 있어서 그 당시에 도로에 대한 보상 자체가 굉장히 협의매수나 이런 부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장물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착공을 빨리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밀어붙인 것인데 그런 보상들이 지연되다보니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늦춰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자체가 지구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그렇게 빨리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지금은 전 구간에 대한 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은 일단 끝났기 때문에 도로선형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문제 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천재에 따른 우기, 동절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중지되고 지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이 주는 일종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겠지만 아무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업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인덕원에 보면 LPG충전소부터 시작을 해서 과천시 구간을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천시 구간부터 시작해서 지방도309도로, 의왕봉담간 도로와 접하는 데까지가 총 2.8km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램프라든지 이런 거까지 다 포함드려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본 선에 대한 구간이 2.8km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거는 방음시설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방음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3단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분들이 원하는 부분까지는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반폭에 벽으로 되어 있던 것이라 그 부분을 올 터널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위원님, 죄송한데 교각은 도로공사에 대한 부분이고 3단지 주민들과 얘기한 부분은 도로구간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3단지 뒤에 있는 소음으로 인한 해소 차원에서 방음시설 설명회를 한 것이지 어떤 도로에 대한 선형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인데요. 3단지는 재건축을 통해서 당초에 5층짜리가 24층, 25층까지 상향 조정되어서 재건축을 진행한 사항이고 지방도309 도로는 경기도 관리도로입니다, 지방도라는 것은.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청계톨게이트 구간부터 전부 민자도로입니다, 그게 전체가 현재. 그래서 그 도로를 확정하면서 3단지 뒤쪽으로 문원동과의 경계에 있는 그 구간에 교량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와 시가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공감은 합니다. 사업을 빨리 끝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3단지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보는 것을, 어차피 사업이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해서 빨리 그것을 해소해달라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어떤 스토리,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시와 LH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아니신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을 빨리 끝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까 이주연 위원님께서도 공사가 많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하영주 위원님께서도 연장선상에서 방음터널에 대한 공기 지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라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일정을 줄일 수 있는 대안, 또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는 대안, 그런 민원에 대한 부분 등을 전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LH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팀 류석근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박만재 팀장입니다. 
  주거정비1팀 정현준 팀장입니다. 
  주거정비2팀 이상준 팀장입니다. 
      (인사)
  팀장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정비과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 4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입니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임대사업자 관리로 주택임대사업 등록제도 정착과 실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각종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 조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건설현장 종합 관리입니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의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안전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고품질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3기재건축 지원 및 운영관리입니다. 기존 노후·불량 건축물의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질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따라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어 이에 과천시도 주거복지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복지 지원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주거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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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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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주거복지지원 조례가 재정이 되면은 주거복지센터를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원 구성은 사회복지 6급 1명에 전문인력 2명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 인건비는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임차료는 복사기라든가 이런 사무 임차료를 얘기할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사무실은 저희 시청 옥상 4층에 현재는 아카데미아실로 쓰고 있었는데 거기 일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LH에서 조사한 빈집이 한 10가구 정도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입주요?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를 파악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과천시의 특성을 잘 살려서 시민들과 의회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내실 있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교통과장 신동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순영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용석 교통개선팀장입니다. 
  조시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종길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임영환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박정현 차량등록TF팀장입니다.
      (인사)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2억 7,942만 5,000원에서 10억 500만 원을 증액한 162억 8,4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서 5억 400만 원, 주차장 확충에서 5억 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업무는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충 등 11개 사업입니다.
  먼저 지식정보타운 버스노선 확충입니다. S6 블록 등 과천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 및 지식기반산업단지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입주 시기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이행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3기신도시 선교통 후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TS/감응신호 구축사업 2차년도입니다. 고도화된 신호제어기법을 통해 감응신호와 실시간 주차정보 등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동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문원동 공원마을 입구 앞 도로의 비정형구조를 개선하고 신호체계를 정비하여 보행자와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을 확보하고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운전자에게 저속주행을 유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무인 대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영자전거에 무인 대여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기자전거를 도입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입니다. 전기자전거 보조금 사업 및 자전거 보험 가입 등을 통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녹색교통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운송 업체들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도로 및 주거지역 내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갑 없는 주차장 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전에 차량 정보와 결제수단을 등록하면 출차 시 자동결제 되는 무정차 자동결제 시스템과 상점가 이용객들에게 실시간 자동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영주차장 출차 시 대기시간 단축과 지역상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 설치 운영입니다.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중 단속 사각지대 및 민원 집중지역에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CCTV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고 주차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한시지원금을 지급해서 도움을 주고자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사 1인당 300만 원, 택시기사 1인당 300만 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정부 정책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지식정보타운의 버스노선은 작년에 S4블럭과 S9블럭이 입주함에 따라서 7번 버스노선 3대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고요. 운행하기에 앞서 그때 당시에는 지정타 총연합회라든지 이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버스 투입이 됐고요. 올해도 지금 S6블럭이 10월 말에 입주 예정이고 그다음에 연이어서 지식10이라든지 지식8, 지식6블럭이 입주가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7번 버스노선 외에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가 지식정보타운에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노선을 조정을 해서 지정타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3번, 5번 버스도 각 한 대씩 확충을 해서 운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8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요. 확정을 해서 10월 말에는 버스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예산 문제도 있고요. 지금 버스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운수종사자분들 충원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차 간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7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배차 간격이 한 25분 정도 되고 3번이나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0분에서 많으면 90분까지 되기는 하는데 버스가 각각 한 대씩 확충이 되면 한 30분 대로 단축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번이나 3번, 5번 버스가 각자 운영이 되기는 해도 겹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배차 시간은 그것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버스의 배차 간격을 검토를 할 때 사실 출퇴근 시간이나 등하교 시간에 차량 대수를 좀 더 확보하기는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배차 간격이 길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버스 확충은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더 증차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최대한 배차 간격 줄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사실 저희가 마을버스는 과천운수에서 운행하는 1번, 2번, 3번, 5번이 마을버스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여객에서 운행하는 6번, 7번, 8번, 8-1번이 시내버스인데 지금 사실 6번 같은 경우에는 양재나 이런 데까지 가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길어서 배차 간격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나머지 7번이라든지 8번, 8-1번 같은 경우에는 말이 시내버스이기는 해도 거의 관내에서 운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을버스와 별 차이는 없거든요. 그런데 시내버스라서 증차가 어렵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를 투입하려면 버스구입이라든지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저희가 증차도 있고 기존에 지금 운행하는 차들도 차량 만료라든지 잦은 고장 때문에 이제 교체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운수업체에서도 시의 예산지원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버스 확충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갈현초등학교가 9월에 개교를 합니다. 개교에 앞서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의견을 받아서 과천경찰서, 도로교통공단과 협의를 해서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은 결정이 됐습니다. 갈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S1블록에서 S9블록까지 전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고 또 S4블록에서 S7블록 교차로 있는 데까지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물 설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결정이 되어 있거든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기와 어린이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그것을 운영을 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은 속도를 낼 수 없는 구간이잖아요, 개교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을 두게 되면 불편하기 때문에 민원도 좀 발생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시설물 운영을 하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교에 맞춰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과 시설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셔틀버스 문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아마 담당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저희도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면서 타 기관 벤치마킹도 많이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대여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앱 사용이 필수일 수 밖에 없는데 앱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시범운영기간에 그분들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배부를 해서 일단은 이용을 하시게끔 하고 그분들도, 이게 사실 앱 사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그분들도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드리고 교육을 시키면서 이것을 전체가 다 무인 앱 사용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당분간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카드로 이용을 하시게끔 하면서 유도는 해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무인대여로 가더라도 전혀 인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8개소에서 열두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대여시스템으로 가면 한 6∼7명 정도로 단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열두 분은 다 대여라든지 수리하는 데에 투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무인대여로 가면 그것보다는 관제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수리도 일부 계시고, 무인으로 운영하다보니까 자전거대여소마다 자전거 비기도 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정비도 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던 분들이 가실 수도 있고, 지금 계시는 분들이 많이 연로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분들 전체는 할 수 없어도 일부는 근무를 하시게끔 유도는 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이게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시범기간은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시범운영 기간에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이 시범운영기간에 앱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교육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한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CC카메라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정타 연합회 측하고도 지금 무인대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단지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하시기는 하는데 이게 공영자전거다 보니까 그것은 조금 어렵고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공공장소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기로 얘기는 됐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32개소 중에서 한 2개소 정도는 지정타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적정 장소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라든지 총연합회측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저희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자전거 보험은 작년 한해 동안 36건에 2,7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예산은 100명 지급을 목표로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해놨는데요. 모집을 해보니까 통상 작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저희가 모집을 해서 100명 선정을 하면 이게 신청이고 추첨에 의해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한 세대에 가족들이 막 다 신청을 한 경우가 있어서 실제 확정되어서 지급하는 대상은 그보다 좀 많이 적고, 이분들이 추첨이니까 일단 신청을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전거를 구입하려고 보니 자전거구입비가 비싸니까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도 목표보다 좀 지급률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좀 해소하고자 아예 신청할 때 모집인원의 150%를 저희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100명 모집에 31명이 지금 보조금 지급을 받으신 거고 현재 예비당첨자로 15명이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정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추가로 저희가 모집을 하거나 예비당첨자 중에서 순서에 의해서 지급을 하거나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것은 아니고 저희 시 내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예산 중에서 1,0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이게 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전거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150% 확대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올해 한번 해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급률이 낮다고 하면 모집인원을 더 많이 선정을 한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지급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참고로 저희가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대상자 모집을 할 때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50%를 추첨해서 결정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고 그중에서 중복으로 신청한 세대라든지, 중간에 포기하는 세대들이 있어서 지급률이 좀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방법으로 추첨 선정을 할 때에는 인원에 조금 더 폭을 넓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는 한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세대를 구분하지는 않았는데요. 본인들이 사실 한 가정에 전기자전거가 몇 대씩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두세 사람이 됐다 그러면 한 사람만 신청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만약에 증액의 필요성이 있고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현재 소통 통로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저도 그렇습니다. 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과천역 관련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번 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철도공사에서는 철도공사의 시설기준으로는 중앙통로 활용이 좀 어렵다고 답변이 오기는 했었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과천역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철도공사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스우파 인기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춤을 배우는 친구들의 연습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한 번 협의를 했었는데 과천역 같은 경우는 통로 중에서도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협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철도공사에서도 큰 구조 변경이 없다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무대 정도 해서 연습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학생들이나 문화단체 대상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거기가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춤 연습공간으로 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진행을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과천역에 대한 역사의 환경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 거기 화장실 같은 경우에 민원이 좀 있어서 저희가 그걸 철도공사에 전달했고 철도공사에서 하반기에 개보수 계획이 있다라고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철도공사에서도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바꿀 순 없지만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게 2020년.

○교통과장 신동선      2년이 지났죠.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교통과장 신동선      중앙동 단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한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단지 재건축을 할 때 거기가 원래 아파트가 있었던 자리잖아요. 재건축을 하면서 거기를 기부채납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과 그다음에 상부는 공원으로 하는 거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았던 건데 출입구 문제로 지금 2년 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걸 한 번 해결을 해 보고자...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은 주차장 관련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 해결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33면이요. 

○교통과장 신동선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요.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대안 모색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출입구 문제로 개방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하나의 방안으로 출입구를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지금 주차장 개방도 못하고 있지만 주차난이 워낙 심하니까 희망4길이 차도도 부족한 상태에서 개구리주차를 하다 보니 학생들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도로 그냥...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래서 차도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어차피 거기가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 진행이 될 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중학교 쪽에 적정지가 있어서 거기를 도로로 포함을 시켜서 도로 폭을 조금 확폭하는 그런 두 가지 사항을 담아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이제 밟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지금 개방이 돼서 현재 상태에...

○교통과장 신동선      저희도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학부형하고 단독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협의점을 찾아봤고요. 시장님께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셔서 학교장님도 만나실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분들이라도 만나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계십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의회에서도 조금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제가 온 이후로는 없긴 했거든요.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은 주암지구 사업에 사업부지 내이거든요. 그 사업부지 내는 제가 한 번 어떤 용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재개발 사업지가 아니고요, 주암지구. 주암지구 사업지거든요,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거기 주암공동주택지구 사업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주차장은 장군마을이 단독주택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재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다 건설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사실은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 주차공간이 다 확보가 될 거고요, 재개발 이후에는. 그리고 주암지구로 아마 사업지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활용이 될 겁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글쎄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교통과장 신동선      노선확장에 대한 민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제가 어떤 사항인지 한 번 확인해 보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이게 노선변경이나 확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운수업체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이게 서울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조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것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자가 제안을 해서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제3자 공모를 통해서 롯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서울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실물협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수간복합터널이요.

○교통과장 신동선      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남태령 구간에서 지금 이수 교차로까지 복합터널로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일단 그 지하터널의 하부공간을 사당 지역이 비가 오면 상시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부구간은 저류지가 조성이 되고 상부에 이게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가 개설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롯데건설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상부도로 개설에 대한 협의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하부에 설치되는 저류지 협의가 안 돼서 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위한 실무협의이고 실무협의가 진행이 완료가 되면 실시협약 체결하고 바로 사업은 진행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이거는 민자사업이거든요. 민자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하고 나중에...

○교통과장 신동선      통행료로 사업비 보전을 받는 사업인데요. 과천지구와 인접한 지역이고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복합터널을 이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과천지구 입주민들이 분담하는 분양가에 지금 광역교통개선부담금으로 100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천시가 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 입주민들이 분양금에서.

○교통과장 신동선      보통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철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중에서 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거를 뺀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정부가 70%, 지방이 30%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전체 사업비 중에서 입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대책부담금은 100만㎡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발생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개선대책 중에 하나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사업이고요. 그 지하화 사업 중에 분담금 950억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렇죠.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오래된 민원인데요. 출입구를 변경한 것도 사실은 과천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변경을 한 거거든요, 사실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던 것을.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가 오거나 날씨가 궂거나 이럴 때 통로를 이용하게끔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철도공사에 얘기를 해보면 그게 원래 과천시에서 주민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민원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바꾼 것인데 이것을 또 이렇게 해달라고 하느냐. 역으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아까 교통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과천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투입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 개선을 한다고 하면. 또 그렇게 개선을 해 놓고 활용도가 과연 있는지부터, 사실은 거기가 조금 다른 역에 비해서는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적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것을 전부 다 철도공사에 개선해달라고 그러면 다른 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자기네는 어차피 지금 철도공사도 적자 폭이 큰데 예산을 특정 시, 특정 역사에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 민원은 저희한테도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교통과장 신동선      맞습니다. (웃음)

○교통과장 신동선      네. (웃음)

○교통과장 신동선      건설과에서 그것을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대형화분도 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일단은 취지 자체나 목적은 좋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그게 사실 보행자 우선 취지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게 보도와 차도의 턱이 있고 그러면, 통행약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거기를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해서 취지와 목적은 선하게 시작을 했는데 해 놓고 나니까 주차문제가, 물론 예상은 했었죠, 당연히 차도와 보도 폭 단차를 없애면 불법주차 문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보완책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대형화분이라든지 이런 장애물을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 설치를 하는데, 화분이나 휀스나 이런 것들을 촘촘히 설치를 하면 의미가 또 없잖아요. 그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스럽고 그래서 교통과의 업무량이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계도를 좀 더 강화를 하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하여간 그 부분은 저희로서도 공사를 하면서도 워낙 많이 민원이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마다 다 한마디씩 하시고 하니까 저희도 공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일단 조례는 시의회에서 통과는 됐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을 “주차장외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월정기권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그래서 재의요구를 했었고요.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되지 않아서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맞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네,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신동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현장을 나가봐서 한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방안을...

○교통과장 신동선      네,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알겠습니다. 도색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방법을 좀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건설과장 김기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구현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정진영 도시조명팀장입니다.
  정통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인사)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먼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조속한 보상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2단계 사업 중 사업인가 완료된 소로 3-14호선 등 9개 노선에 대한 보상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노후노면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손상되고 노후화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기능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설취약지역 염수살포장치 설치입니다. 제설취약지역의 경사로 등에 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겨울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GB해제지역 내 도로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보상이 완료된 소로3-196호선 외 3개 노선을 개설하여 도로망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의 정기 및 상시적인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 및 이용자의 편익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확한 진단 등을 통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보강공사입니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용역결과에 따라 시설물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가일로 보도설치공사입니다. 갈현동 가일로 내 보도 미설치로 시민들이 차량에 따른 보행 위험이 상존하여 보도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악산길 보도확장공사입니다. 중앙동 관악산길 내 일부 보도폭이 협소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여 보도확장을 통해 쾌적하고 편안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독주택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입니다. 가공전력선 및 통신선(SKT, LG U+, SKB)의 지중화 사업을 통하여 생활밀집 주택지역의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및 개선을 통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및 지하보·차도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 및 지하보·차도 등 기존시설물의 상시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시설물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익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저희가 문원동, 별양동, 중앙동 단독주택 일원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굴착에 대한, 안전에 대한, 교통에 대한, 대기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로 굴착은 한전이나 통신에서 하겠고 다만, 저희가 복구할 때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거주지역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수립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기태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축과장 원기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세화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영주 건축팀장입니다.
  최재신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이희철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강노경 건축허가 TF팀장입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비 지원」등 7개 사업입니다.
  먼저,「옥외광고 사업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개인 부담을 해소하고 옥외 광고물의 안전점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안전한 광고물 도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방치되어있는 주인 없는 광고물 정비」입니다. 폐업한 업소의 간판들로 인한 시민들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며,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간판들로 인하여 발생하는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인 없이 방치되어 관리가 되지 않는 간판들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행정 건실화 방안 수립 추진」입니다. 쾌적한 건축환경 조성과 신속한 민원 해결 및 현장관리를 통하여 발전된 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건축행정 절차상 기술적 사항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쳬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여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저해 요소를 해소하고 도시미관 개선 및 올바른 건축 문화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 예방 활동과 함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과천지식정보타운내 건축 인,허가 행정지원」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지식산업용지, 상업용지 및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등의 용지 공급이 완료되어 이에 따른 건축, 경관 공동심의 등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일단 위반건축물이 확인이 되면 사전처분부터 시작해서 시정계고 2번 하고 이행강제금 내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게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최근에도 용도변경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타 용도로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과. 그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부 증축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가서 적발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민원이 생기면서 저희한테 제보가 되어서 현장 가서 확인을 하면 증축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맞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마지막 최고 보루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렇죠. 조치가 되면 이행강제금까지는 안 가고요. 거기서 완료가 되는 것으로 종결을 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여기에는 일반 지역이기 때문에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중간에 완료가 되고 크게 지하층 주차장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 사무실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면적이 크다보니까 그런 금액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건수는 많지는 않은데 주차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건당 200∼300 부과를 하고. 오히려 그것을 부과를 받으면서도 사용하는, 원상복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저희 업무이고요. 지금 일조권 소송 등으로 인해서 현대힐스테이트와 주민들과 그런 민원이 제기되어서 지금 일조권 소송이 3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말씀하셨듯이 1인 시위하는 주민 44명 중에서 그분들이고요.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 전에 과천시에서 중재를 해서 일조권을 종결해달라고 하는 민원이거든요. 이게 1심 판결 전에 사실상 건축관계자 쪽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1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셨듯이 거기도 입주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원래 9월도 잡혔었는데요, 11월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마지막 공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소음이, 지금 마무리 단계이다 보니까 소음이 거의 잦아지는 거고 내부 공사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듯이 공사피해 민원에 대해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쪽하고 힐스테이트 쪽에서 아마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서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피해 민원에 대한 보상책으로 건축관계자 쪽이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은 일조권 소송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사사례가 2건이 이어지다 보니까 건축관계자 쪽도 난감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언제든지 있습니다. 저희가 주민들 편에서 지금도 계속 과천시하고 중재하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 1심판결 전이라도 보상 차원에서 하라고 계속 중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아직 계획은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광고물 정비가 10여 년 전에 이루어졌었는데 그 이후에 간판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그걸 상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진행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저기 부림동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거의 다 끝났고요. 별양동 쪽에서 한 3분의 2 정도가 건축허가를 받아서 기존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5세대에서 7세대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별양동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동이 준공이 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지금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된 건수는 없고요. 중간에 진행되는 시정계고라든지 이행강제금 예고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새로 지은 건물들은 거의 흔치 않고요. 예전에 지은 것들이 늘린다든지 구옥 같은 거 처마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여기 단속에 포함은 시키지 않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 새로 지은 건물들은 사실상 주차장 필로티를 막아서 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행강제금으로 하기 전에 해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건축과장 원기호      복층은 아닙니다. 복층은 아니고 옆에 베란다를 늘린다든지 일조권 늘려서 경사진 지붕을 늘려서 쓰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위반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그 부분은 저희 쪽이 하는 게 아니고 지구 단위 지침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요.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지역별로 규제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건축법에서 한정이 있는데, 지구단위지침에서 강화를 하다 보니까 조금 건축인허가 할 때 쪽으로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으면서 지역별로 건축인허가를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행정 개선방안으로 해서 건축간담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해체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지표면이나 이런 게 기존 건물하고 경계 돼 있다 보니까 거기 크랙이 가서 그 이후에 해체공사가 끝난 이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은 실제 착공을 하면서 그 부분을 해소한 이후부터 다시 파일 박고 이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해체공사 하면서 이루어진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고, 저희가 이후에 착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1-15번지는 지금 해체공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조금 크랙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이 부분은 건축물의 안전강화를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추진하라는 건축법 제87조2의 설립사항에 있습니다. 구조라든지 전문성이 필요한 기술적 검토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사를 하려고 신규직원을 지금 채용공고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을 통해서 대형공사장 안전점검이라든지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세부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팀에서 하는 사항 중에 전문성 있는 건축사를 포함해서 채용을 하면 그 업무를 같이 겸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원기호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윤인혜      보건행정팀장 윤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김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임순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 12개 사업입니다.
  먼저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보건소 그린뉴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예방중심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평생구강건강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등의 체계적 관리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조성입니다.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찾아가는 방문복약 상담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성과 아동의 건강사회 실현입니다. 가임기 여성·임산부·영유아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증진과 임신·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및 상담, 치료, 재활로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시민 정신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운영입니다. 자살의 사전적 예방·고위험군 발굴, 사후 관리 등 선제적 대응과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여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노인, 장애인, 취약계층 등의 만성질환 통합체계를 구축하고 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건강 행태 개선과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 수준 향상 및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수준 및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가족, 시민의 삶의 질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식이섭취 장애 개선입니다. 치매환자의 구강, 식도 등의 기능을 향상시켜 식이섭취 장애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9호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과천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포괄적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과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의 수립,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어 의안번호 제60호,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자살률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예방 대책과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업무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과 홍보,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및 소관 조례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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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과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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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팀장 김재훈      지역보건팀장 김재훈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보건소 옆 별관에 별도로 신축 건물 2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부설 자살예방센터 인력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 총 인력 정원은 금년에 보충예산 내려온 것까지 합쳐서 16명 정원에 현재 센터장 포함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정원 자체를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게 아니라 내시되어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춰서 보조사업예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전국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정원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관련 치료분야까지 예산을 가져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교육이나 홍보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이나 정신건강증진사업이나 자살예방사업에 관련돼서는 고위험군이나 실제적인 치료를 요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치료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해당 고위험군으로 판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네, 같이 지정이 되면서 관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로요.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주간재활프로그램, 중증정신질환자 가족지원, 청소년정신건강문화행사, 마음성장교실, 마음성장학교, 정신건강교육 및 홍보 쪽으로 이런 분야를 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각 기관들과 연계체계나 협조체계들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서 서로 같이 연계시키고 연계 받고 저희들이 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사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4개 종교단체도 하고 군부대, 통장님, 주민센터, 민간단체도 하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말씀하신 경찰서와도 연계체계가 되어서 구축이 되어서 서로 의뢰 및 연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업으로는 생명지킴이 양성, 생명줌인, 찾아가는 자살예방서비스, 자살수단 통제사업, 마음성장마을 이런 분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의 실무자,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군부대, 민간단체들 대상으로 해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하면서 주변에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직접적으로 통제 및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사업을 하고 있고 생명줌인 같은 경우는 4개 종교단체 대상으로 생명지킴이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자살예방서비스 같은 경우는 자살밀집 특정지역으로 인정되는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하면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약 16회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적인 사업으로 자살수단 통제사업을 갖다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농약 안전보관함 같은 경우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번개탄 판매업소를 직접 찾아가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방법이나 안내 및 관리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들 같은 경우는 관내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미술치료 같은 경우로 그렇게 하면서 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재훈      2021년 기준으로 과천시 총 실 자살인원은 14명입니다. 자살률로 따지면 20.7%, 실 인원으로 따지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0위이고 자살률로 따지면 21위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위원님이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건강생활 실천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많고요. 캠페인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사실 대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까 지금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요.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나눠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고혈압, 당뇨교실, 심뇌혈관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비대면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상황이었고 7월부터 보건소 재개를 하고 있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워크온 걷기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계획을 전년도에 세워서 준비작업을 했다가 2020년도 코로나가 2월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20년도부터 일단 앱을 깔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연령제한은 없고 홍보를 통해서 원하시는 분들은 앱을 깔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기프트콘으로 모바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건강증진팀장 김경숙      네, 알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질병관리과장 강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질병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은애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백미선 역학조사팀장입니다.
  구은희 치료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등 5개 사업입니다.
  먼저,「결핵 없는 건강한 세상 만들기」입니다. 결핵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치료로 지역사회 결핵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이어서,「생애주기별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에게 예방접종을 제공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건강수명 연장을 추구하겠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전국민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코로나19 감염,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감염병 관리 및 대응체계 고도화」입니다. 감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인지, 신속한 대응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코로나19 확진환자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신속한 대응으로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환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2019년도에는 20명, 2020년도는 17명, 2021년도는 15명, 현재 2022년도에는 13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아마도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과천에는 없고요. 전국에서 지금 4명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지금 4차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백신 보유량은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고맙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감사합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병원에 다른 질병으로 계시다가 확진되어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직접사인이 코로나로 되신 분들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연령대가 대부분 80세 이상이신 분들이시고요. 45세 되신 분도 여성분이 계시고, 제일 나이가 적으신 분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대부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전에는 더 까다로웠는데 지금은 조금 더, 전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사망자분들이 거의 우리 시에서는 현재는 별로 없어서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안 그래도 지금 너무 확진자가 많아지고 선별진료소 관리 때문에 예산팀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안 그래도 우산이라든지 양산을 생각해 봤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또 감염이 될까봐라는 우려 때문에, 그때마다 저희가 옆에서 소독을 해서 하면 될까 생각했는데 어쨌든 감염위험이 더 크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는 하지 않은...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대부분 뭔가 확진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산으로 확진될 수도 있겠다 해서 본인들이 좀 준비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고려는 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그늘막도 사실 고려했는데, 그게 막 모양이 너무 이상하게 되고 설치하러 오신 분도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러시면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고려는 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선별진료소 운영을 일요일 잠깐 동안 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해외입국자가 들어오면은 코로나PCR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동안 3일 이내에 해도 된다라고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너무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는 게 힘들어서 일요일과 공휴일은 안 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 해외입국자 확진자가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다시 1일 차에 검사하라고 되어 있어서 다시 재개하는 겁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 계속 하는 거로.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한 적이 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 주차장을 거의 폐쇄하고 했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강미영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