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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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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과천시의회사무과


2022년 9월 30일(금)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O 10분 자유발언(하영주 의원)
  4. O 10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5. O 10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6. O 10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김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2년 9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로 9일간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109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5월부터 2022년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천은 새로운 도전과 급격한 변화를 맞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본도심 제3기 재건축을 비롯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 공공주택 지구, 과천주암 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과천의 미래 100년을 위해 도시계획부터 견고한 도시발전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행정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시의회도 과천시와 상호 협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하영주 의원, 윤미현 의원, 우윤화 부의장, 박주리 의원께서 신청하신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하영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하영주 의원입니다.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불철주야 시정에 바쁜 신계용 시장님, 함께해 주신 언론인들과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더웠고 집중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도 컸습니다. 기후변화를 몸소 체감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피해 복구를 위해 수고해 주신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시민을 대표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지하철 역사 조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 계획 초기 단계에는 지하철 역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선로 기울기 문제로 건설비가 과다 소요된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국토부에서 발표한 과천 보금자리주택지구 계획에 지하철 역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과천시 공직자들은 철도 건설 기준을 고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가칭 갈현역 신설 문제로 가장 발목 잡던 선로 기울기에 대한 기준이 2014년 10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사 신설 예상 비용이 1,800억 원에서 809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사업은 현실성이 가시화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5년 6월 제2차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반영되었습니다. 
  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 간 3.03km 구간에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당시 LH는 공사비 809억 원을 조성 원가에 모두 반영하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원인 제공자인 과천시가 비용의 절반인 400억 원 정도를 부담하게 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신설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며 과천시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지하철 역사 신설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국가 재정 없이 전액을 과천시와 LH가 부담합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지하철 역사의 추진 관련 협약서에 따라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 BRT 비용에서 역사 신설 비용으로 전환된 130억 원을 포함한 406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787억 원은 과천시와 LH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최근 과천시는 역명 공모를 거쳐 지명위원회를 열어 과천정보타운역으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당시 과천시 결단이 있었기에 지식정보타운 중심에 지하철역을 신설하게 되었음은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허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역명 공모를 거쳐 과천정보타운역으로 명칭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년 지하철 역사가 확정될 당시 계획에는 2020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과천시가 예산을 투입하면서까지 지하철 역사 설치를 고집한 것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고 1일 4,700여 대의 승용차 통행량이 줄어들고 연간 82억 5,000만 원의 통행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된 상태이며 100여 개 넘는 기업체와 상가 건물은 골조를 마무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입주는 오는 2025년 완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문제를 책임질 지하철 역사는 아직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에 착공해 5년 후인 2027년에나 완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파트 입주민만 2만여 명에 이르고 과천지식산업단지 기업체 종사자, 상가 등을 찾는 방문객을 감안하면 1일 3만여 명이 넘는 유동인구가 발생하는데 계획된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4년간 과천시 집행부는 지하철 역사 설치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택지개발지구에서 교통문제 해결은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입니다. 하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아파트와 기업체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지하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지난 과천시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는 과정에 있는 지식정보타운 주민들과 펄어비스를 비롯한 입주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천시는 버스 노선 확대 등 교통 대책을 즉각 수립하여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천정보타운 역사가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도록 과천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의 첫 단추는 대중교통의 편리함에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하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미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윤미현 의원) 
  
윤미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미현 의원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10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대 택지개발로 인해 과천 지도가 바뀔 정도로 도시환경이 급변화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에 앞서 가장 우선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은 교통 문제입니다.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이 발표될 때마다 교통 문제가 이슈가 됐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통 대책은 택지개발보다 뒷전이었고 추진 과정에서 매번 선거를 기점으로 계획이 변경돼 지자체 간, 주민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과천 위례선은 서울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복정역에서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을 잇는 광역전철 노선입니다. 과천 구간에 포함된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고시되면서 확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 과정에서 과천∼위례선을 기존 복정역∼경마공원역에서 과천구간 3.25km를 연장하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이어지는 총 길이 22.9km의 복선전철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위례선 과천구간 연장은 3기신도시 지정과 관련해 과천 원도심의 균형적인 발전과 철도망 확충을 통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정부는 주암지구를 발표하면서 주암역을 설치하는 조건을 내세웠고 과천시는 4,000억 원의 교통부담금과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부담을 떠안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에 BTO(수익형 민간투자) 또 BTL(임대형 민간투자) 혼합 모델 방식의 과천 위례선 민자제안서를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제안서에는 기존 문원역을 폐지하고 복정∼정부과천청사역의 노선을 확장해 서울 도심인 강남까지 연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는 대우건설이 제안한 민자사업에 대해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끝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 적격성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만약 민자 적격성 심사가 통과될 경우 국토부가 제안을 공고해 제안서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서울 서초구는 과천 주암역과 선암IC역은 역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모두 정차할 수 없다며 주암역을 폐지하고 선암IC역에 정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선암역 주변은 1만 5,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과천주암지구는 5,700여 세대에 불과하고 서초구보다 과천시의 역사가 2개 더 많다는 이유를 들어 선암역 정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는 서울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수원과 안양, 의왕, 군포, 경기 중부, 남부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시 반드시 과천시를 경유해야 합니다. 특히 과천시뿐만 아니라 안양, 의왕시 지역에 재개발과 재건축, 오피스텔 등의 택지개발로 유동인구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천시도 지식정보타운 8,000여 세대와 수십여 개의 기업체, 주암지구 5,700여 세대, 과천지구 1만 3,000여 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만약 과천 위례선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주암역 등이 변경될 경우는 과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교통지옥의 도시가 될 것입니다. 
  최근 신계용 시장님께서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문원역과 주암역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피력했습니다. 과천시의 주장대로 과천위례선은 주암역이 설치되지 않으면 주암지구와 과천지구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난은 불 보듯 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국토부가 대우건설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원역을 폐지하고 주암역이 선암IC역으로 통합될 경우는 과천지구 택지개발을 전면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는 국토부가 국민을 속이는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과천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공사 착공을 앞두고 애초 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이며 과천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과천시는 주암역과 문원역이 계획대로 설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교통 대책 중 단 하나라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과천시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신계용 과천시장과 500여 명의 공직자 그리고 과천시의회는 과천 미래 100년을 생각하고 과천 위례선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김진웅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윤화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웅 의장님을 비롯한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신계용 시장님과 과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우윤화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이 귀중한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는 과천시의 미래비전과 성장동력이라는 거시적 안목의 조감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5G를 넘어선 6G 정보통신, 그리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멀티미디어, NFT, 블록체인, VR증강현실로 대변되는 3차원 가상현실 메타버스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최근 약 20여년 간 발 빠른 정보통신 시대의 대처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드디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는 가장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룩해 냈습니다. 이는 시대가 요구하는 흐름을 앞서 수용하고 맞이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로의 변혁기에 유연히 대처하고 준비하는 것은 비단,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눈앞의 시정 현안문제에만 매몰되어 향후 다가올 미래 변화의 새 물결을 간과하게 된다면 과천은 시대에 뒤처지는 낙후된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과천만의 도시정체성과 특화된 미래 성장동력을 지금부터 부단히 확보하지 않는다면 도시의 미래 경쟁력은 요원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의 위성도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자생력을 잃어버린 기생도시로 고착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천에는 과천이 없습니다!
  과천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천은 뚜렷한 정체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천은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도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천에 있지만 서울대공원이라 부릅니다. 
  과천에 흐르지만 양재천이라 말합니다. 
  과천 소재 경마장을 렛츠런파크서울로 표기합니다. 
  과천지역 전화번호는 서울 국번 02번을 사용합니다. 
  과천에는 과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천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다른 지자체 도시들처럼 지역의 특산물이나 명물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특화된 도시의 테마, 혹은 랜드마크로 인한 이미지가 연상되십니까?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 혹은 역사의 도시나 역동적인 산업의 도시가 그려지시는지요? 살펴보건데 그동안의 과천은 그 어떤 차별점이 있었는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벌링턴시의 경우는 생명공학 관련 연구도시의 이미지에서 최근 혼다자동차 자회사를 유치하여 자동차 산업도시까지 성장동력을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일본 시라하마시의 경우는 온천도시로, 중국의 남녕시는 무역도시로 포지셔닝하여 도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 중소도시의 성공적 도시발전 사례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차별화되고 특화된 도시컨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시경쟁력에 있어 그 시대가 요구하는 차별화는 늘 정답이었습니다. 따라서 과천 역시 미래 도시성장 동력을 변화되는 시대의 흐름에 대처하는 특화된 차별화에서 찾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과연 과천의 올바른 모습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미래의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과천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어떻게 도시를 성장시키고 빌드업할 수 있는지 절실히 고민해야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막중한 사명감으로 진지하고도 엄중하게 과천 도시경쟁력 추진위원회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과천에 혁신이 부가된 멀티미디어 융복합 신세계를 상상해 보기도 하고, 메타버스 시대의 메카로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버츄얼(Virtual) 체험공간을 활성화시키는 계획도 세워보고, e스포츠 콤플렉스를 추진하여 게임의 메카로 포지셔닝도 해보고, 로봇산업의 중심역할로 데몬스트레이션 필드도 검토해 보고, 자율주행 및 드론 플레잉 섹션의 설치 등 시대와 미래가 과천에 요구하는 다양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확고한 정체성과 특화된 테마로 과천을 모색해 볼 것입니다. 과천 도시경쟁력 추진위원회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 추진위원회 설치를 통하여 추후 민, 관, 산학 전문가들의 어플리케이션에 의해 오롯이 과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대해 보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주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10분 자유발언(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과천시의회 의원 박주리입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9월 29일까지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회계연도 2021년 결산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심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본 의원도 그간의 과천시 행정이 시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신계용 과천시장님과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한 2021년도에도 함께 힘써 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해온 것들을 이어나가고 아쉬운 점을 보완하여 과천시민들께 최선의 행정서비스가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본 의원은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혹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널리 혜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천시는 여러 개발현안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 모든 정치인이 공감하는 과천시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역시 하수처리장 증설, 이전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답보상태였던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과천의 하수처리장은 전국에서 가장 노후된 시설 중 하나이며 지금 당장 부지 선정을 한다 해도 이전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8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과천시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천시의 하수처리장 운영과 관련된 예산 중 일부는 과태료를 부담하기 위해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관절 어느 지방정부가 다음연도 사업을 진행해보기도 전에 과태료부터 미리 산정해둔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과천시의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예산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천과천지구 개발을 위해 곧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이 시점에 하수처리장 이전이 지연되면 과천과천지구의 개발 또한 지연될 것이며 나날이 오르는 금리로 인한 지방채 이자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자명한 일입니다. 
  일이 이 지경으로 돌아가는데도 손 놓고 방관하는 국토부의 행태에 본 의원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과천에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면 그에 준하는 도시의 자족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부가 지금과 같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수도권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은 무슨 수로 이행할 것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과천시 하수처리장 이전 문제는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닌 대통령 공약사업과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심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의사결정에 임하여 주십시오.
  또한 과천시 행정에도 요청합니다. 과천시의 이익에 가장 적합한 결정과 협상을 해주시고 이에 대해 책임행정의 자세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설득해 주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책 결정이라 할지라도 시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 없이는 지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천시 환경사업소에 요청합니다. 환경사업소는 향후 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우리 과천시는 너무나 많은 현안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들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시민의 편에 서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9월 13일 제1차 정례회를 시작하여 오늘까지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그동안 결산 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안건처리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신계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는 현재 그리고 앞으로 몇 년 간은 각종 개발로 인한 급격한 변화로 여러 가지 진통을 겪어야 하는 격변의 시기 속에 서 있습니다. 저희 제9대 과천시의회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과천시가 당면해야 하는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과천시민의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최선의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과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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