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 8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4억 1,300만 원으로 그중 186억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1억 9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4억 8,100만 원을 제외하여 1억 9,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4,0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2,6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3,4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100만 원, 청년인구정책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5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2021년도 예산현액은 4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융자금 1,000만 원, 예탁금 3억 2,500만 원, 총 3억 3,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5,100만 원이며 총 4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700만 원, 집행잔액 1,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말 조성액 30억 5,500만 원에서 수입액은 4,2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89쪽에 보시면요. 청년공간사업 9,400만 원 명시이월 한 것이 되겠는데요. 2020년도에 청년공간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조성 시기가 작년 11월 19일에 개설을 하느라고 늦어서 이게 명시이월 된 사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상생 국민지원금을 편성을 했다가 카드가 12월 말까지 사용이 돼서 다음 연도 카드 지출분은 다음 연도에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부양의무자의 기준 완화로 인해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되었고 특히 정부와 경기도에서 긴급지원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추가로, 기존에 이제 생계지원 대상자라든가 그런 수급자라든가 차상위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가 그런 틈새계층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대부분 보조금반납금은 국비, 도비 내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다시 반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300만 원을 편성을 해놨는데요. 경기도라든가 그 위에 이제 바로 경기도용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그다음에 긴급복지지원 사업 국비로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위소득의 75%까지, 그다음에 경기도용 같은 경우에는 더 확대해서 90%까지 그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따로 집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잔액으로 남은 것이고요. 국·도비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86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그 표를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율?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형 긴급복지와 정부 긴급복지 대상자 신청이 총 작년의 경우에 118명이 신청을 해서요. 2명을 제외한 116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나머지 2명도 이제 의료비가 소액으로 신청이 돼서 그분 두 분만 제외하고는 전부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각종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각 동의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어떤 개인 보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가가호호 일일이 방문해서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통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여러 민간단체의 어떤 회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발견, 이렇게 알게 되면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에게 알려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 또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과천사랑이라든지 그런 홍보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작년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실제는 한 건이 있습니다. 1,000만 원 전세자금으로 지출을 한 것이 있는데 회계프로그램 e-호조에 그거를 실적을 거기에다가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출은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거기가 실적이 한 건이 누락이 돼서 거기는 20%가 되겠습니다, 달성률은. 예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전세자금이 전세가 굉장히 높아지고 해서 그렇기도 하고 어떤 전세 구하기가 아마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융자 실적이 최근 근래 들어서 상당히 좀 낮아진 실정입니다. 총 2,000만 원까지는 전세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한데요. 작년에는 1,000만 원 한 건에 대해서만 신청이 돼서 그렇게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기존의 지금 전세로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 많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아무래도 전세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하기가 과천 내에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좀 고민을 하는 것이 전세자금 융자를 조금 높인다든지 그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신혼부부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이자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230명이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만족 이상은 225명이 돼서 실제로는 거기가 98%이고 달성률이 109%, 초과 달성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그동안에 이제 직원들이 e-호조 부서 성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입력하고 하는 것을 꼼꼼이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보고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달성률이 미입력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걸 확인하게 된 것인데요. 다음부터 잘 챙겨서 잘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그렇고 각종 학자금 제도가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시에서 저소득 생활안정자금까지 신청할 필요는 없어져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옛날에 융자했던 것 중에는 사업자금하고 학자금도 일부가 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전세자금만 남아 있는 상태고요. 사업자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다른 시책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을 좀 덜하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회복지 지원으로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장애인들에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각종 지원 시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공공부조기금으로 지원하는 것들은 장애인 생계비 그다음에 명절 위로비,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 교통비, 고등학생 졸업축하금 이렇게 4가지로 현재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크게 사회복지 지원이 생계지원 그다음에 주거지원, 교육지원, 의료급여지원 이렇게 4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나머지 3가지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 다 편성이 돼 있고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별도로 법에 특별회계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의료혜택을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2,971만 8,000원으로 그중 110억 1,005만 7,78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3억 856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억 9,883만 6,000원과 집행잔액 11억 1,226만 4,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5억 6,263만 5,370원, 기업지원 3억 1,962만 3,440원, 노정관리 2,817만 2,590원, 에너지관리지원 5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1억 6,883만 1,330원, 사회적경제 공동체 활동지원 1,731만 6,990원, 행정운영경비 1,515만 2,870원, 재무활동 3만 1,63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08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0년)말 현재액 101억 2,702만 1,920원, 수입액은 7,247만 1,940원, 지출액은 1억 1,997만 980원으로 당해연도(2021년)말 현재액은 100억 9,749만 5,88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3호,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지역사회의 고용·노동 불안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74호,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상생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 제명「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기준을 정하여, 자율상권구역 지원 및 절차, 관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게 아니고, 지금은 그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조례의 전부개정을 시행했고요. 주민협의체보다는 이미 상권에 대한 지역 권역을 묶어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었고 전에는 상인들이 활성화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임대사업자도 같이 진행하지 않으면 그 지역상권 사업 자체가 활성화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보다는 별도로 여기에 보면 조항들이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법에서 규정한 대로 위임된 사항들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상권활성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규정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역을 묶어서 상가가 한 400개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되면 그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2개와 상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권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전통시장 2군데와 별양동 구역 있는 데가 지금 과천 상점가입니다. 그렇게 3개의 권역을 묶어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한 400개 정도 이상의 상점가가 있으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과천 같은 경우에 그렇게 권역을 상점가 2군데, 전통시장 2군데, 이렇게 4개 정도로 선정을 해서 일단 저희가 8월 5일 상권들이 모여서 상생협약도 진행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과천시는 그렇게 사업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이 설치된 것은 2019년 12월에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근거는 지역 내 일자리창출 및 확대, 고용촉진 및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성 목표액을 가지고 진행을 해서 100억 정도 목표로 갖고 진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정립이 되어서 진행한 것은 최초로 2021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업 중에는 창업을 지원하려고 진행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인원들이 많이 적었습니다. 2021년도에 진행했던 것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양성과정들을 좀 구성해 보자 해서 저희가 최초로 그때 조경기능사 양성과정을 기금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 진행한 사업과 민간인턴 지원사업이라고 민간기업 중에서 인턴들을 채용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나중에 정규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개월 정도 인턴비를 저희가 지원을 했던 사업들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주택태양광 사업은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사전에 국가사업비를 먼저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신청한 서류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나머지 시비, 도비 매칭해서 같이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조금 진행이 늦었습니다. 국가에서 진행이 조금 늦게 되어서 저희도 그 진행하는 사업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에 조금 진행이 늦어진 면도 있었고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주택태양광 사업의 진행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국 최초로 진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에 공동주택은 많지만 일반주택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청은 많이 진행이 된 것 같고요. 미니태양광 사업도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일단 그것은 아파트관리사무소랑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업이었는데 새로 된 공동주택은 신청 거의 안 하시고요. 노후된 경우에는 전에 한번 태풍이 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안전 문제들이 거론이 되어서 그것들을 시민들이 거의 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때 한번 저희가 미니태양광 사업을 진행했다가 1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과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사업비 전체 반납을 한 사례도 있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사업 자체가 그렇게 활성화될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도 어쨌든간 현재로서는 에너지 자체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조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런 에너지 관련해서 다른 방법들을 좀 검토해서 진행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기회에 성과분석에도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사고이월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에 편성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진행하다보니까 국가에서는 이미 신청했고 그 신청한 것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확정된 만큼만 명시이월로 넘긴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전체금액 대비해서 예산 집행된 것만큼만 따졌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간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다 보니까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 자체를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저희가 에너지 관련되어서는 환경위생과로 업무조정이 되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과제도 자체가 도입이 된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아서 인근 시군하고도 좀 공유하는 면도 있기는 하지만 지자체별로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또 평가회의도 거쳐서 그 지표를 좀 바꿔가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성인지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공동체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체 측면에서 성인지예산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노점상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지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때 코로나가 발생이 되고 나서 노점상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상인분들한테 지원이 먼저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점상에 대한 부분들은 과천시에 등록돼 있는 노점상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주지랑 상관없이. 그래서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췌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게 자료가 도에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추후에”가 아니고 노점상은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자료가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저희가 도에서 일괄적으로 받아서 시·군에 배포를 해줬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저희가 신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신청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 그렇게 지원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합법적이라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은 집에도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요건을 갖춰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지금 불법으로 되어는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사업자 등록을 내게 되면 어떤 세금 제도라든지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본인들이 원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는 노점상을 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지원을 받겠다.” 하면 사업자 등록을 낸 거고 “사업자 등록 필요 없이 지원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금 등록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으로 예산을 세운 거고요. 실질적으로 신청과 접수를 받아 보니 그거밖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체 사업이 2021년도에 예산 자체가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동체 활동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쨌든 간에 공동체 사업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고 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건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은 괜찮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공모랑 별로 상관없이.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96억 5,799만 6,710원입니다. 그중 126억 5,709만 1,302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49억 2,040만 2,360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억 4,26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6억 294만 2,040원과 13억 3,493만 6,00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녹지조경관리 9억 7,176만 1,618원, 농축산장려 9,333만 5,570원, 산림 및 조림관리에 2억 4,788만 4,880원, 행정운영비 2,191만 6,360원, 재무활동 3만 7,580원입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 첨부서류 110쪽과 114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공원시설물보강에 32억 8,123만 7,000원, 공원녹지조성에 13억 1,916만 5,360원, 주민참여예산에 1억 5,000만 원, 관악산연주대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 7,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공원녹지조성에서 1억 4,262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도 공원농림과 와서 처음 결산을 하는 거여서 제가 자료를 처음 봤을 때도 사실은 저도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면 개편이 필요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평가지표를 가지고 다시 목표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방지와 관련해서 는 홍보물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산불감시원이라든지 진화대라든지 그런 인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근 4개 시하고 협업으로 헬기를 임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건기, 특히 건조한 시기에는 헬기가 일정 주기로 감시활동을 하고 이런 활동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나오는 이것은 성과와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표현된 것 같고요. 실제로 예산안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방재를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산불 진화를 하기 위한 부분에 대한 예산도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성과지표는 전면 개편을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가 명시이월이 총 4건이거든요. 그중에 관문체육공원하고 문원체육공원 물놀이터 조성 사업이 2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죽바위와 남태령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좀 지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토지주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보상을 받길 원하고 그런 협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명시가 될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이 다 끝났고 현재 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람을 고용을 하는데 그 고용된 사람의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까지 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원농림과에서 성인지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만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굳이 찾아내자고 하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그래서 아마 이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대우를 한다는 취지로 본다고 하면 저희 공원농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인에 대한 사업, 그다음에 공원을 관리하고 녹지를 관리하고 산림을 관리하는 게 저희 부서의 주 업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인지 쪽하고는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42억 3,286만 원으로 그중 126억 7,475만 7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1,780만 원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635만 9,300원과 14억 8,395만 69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공교육 활성화 지원 4억 4,164만 5,520원, 맞춤형 평생학습운영에 2억 2,003만 8,750원, 청소년 보호육성에 2억 460만 550원, 수련관 운영활성화에 4억 4,962만 9,760원,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 1억 4,661만 6,450원, 행정운영경비에 1,856만 6,003원입니다.
  다음으로 통합결산서 209쪽, 교육발전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 253억 1,441만 6,200원에서 학교 급식비로 3억 2,021만 9,85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52억 5,224만 9,090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목표치는 2022년도에는 83%로 조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는 아마 코로나 영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75%와 79%로 좀 하향해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2022년도부터는 목표치 상향 조정을 83% 정도로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교육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같은 경우는 저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학교가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만족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것은 아니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프로그램을 매년 발굴을 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개 분야에 30개 프로그램 정도를 진행을 하였고요. 만족도가 꽤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다 하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신청해서 접수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가 권고사항을 잘 못 보고 와서...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미리 답변을 그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청소년들한테 과일을 지원한다든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원농림과가 하고 있고 그 외에 급식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치기에는 어렵다는 게 부서의 의견이라서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공원농림과에서는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부서가 또 다르거든요. 저희는 또 교육청과 경기도에서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부서가 다른 보조금을 저희가 끌고 와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어서 각 부서에서, 그렇다고 아이들이 피해를 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각자 각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중복지원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공원농림과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청소년 선도보호 사업은 청소년 유해환경을 단속하고 있거든요. 유해환경감시단과 청소년지도원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월 4회를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가 제일 심했던 2021년도에는 사실 하시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에는 34회에 320명이 참석하셔서 유해환경 단속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단속활동 보상비를 드리거든요, 2만 원씩. 그 보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밖청소년 급식비는 대안학교를 제외하고 순수 학교밖청소년들이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와서 프로그램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왔을 때 지원하는 급식비거든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밖지원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이 좀 드물었고 운영을 따로 하지 못하는 날들이 많아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집행보조금 잔액도 많이 가게 되고 시비 잔액도 1,0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바우처요? 바우처로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현장에서만 급식을 제공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들은 172명 정도 되어 있고요. 그 아이들 중에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학생들, 또 프로그램 참여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10에서 40명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참여했을 때 급식으로 지원하는 급식비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은 도비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것이지, 저희가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거나 공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다 찾아서 급식비를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라고 볼 수도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래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에 자꾸 불러오게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를 지원하고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천시의 특수한 상황에 그런 학교밖학생들이 많지 않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겹치다 보니까 실적은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계속 발굴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좀 더 보충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학교급식비는 초·중·고 학생들이 모두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경기도와 교육청과 시가 일정한 비율로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학교급식비는 총 예산액 2,051만 원인데요. 그중에 기금이 5억 원이고 일반회계가 10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사용을 한 내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원금은 훼손 없고요, 이자로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급식비 충당에도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거의 70% 이상을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교육환경 개선 같은 사업은 하고 있지 못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190억 2,230만 4,660원입니다. 그중 156억 8,309만 7,534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 3억 3,828만 9,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8,245만 203원과 집행잔액 20억 6,846만 7,92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대기오염관리 5억 5,463만 287원, 자연환경보호 1억 2,223만 9,186원, 청소관리 12억 8,140만 440원, 맑은하천관리 4,888만 4,360원, 식품위생관리 4,557만 5,310원, 행정운영경비
1,561만 1,350원, 재무활동 12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24쪽 폐기물처리시설기금과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201억 7,625만 6,260원이며 수입금은 1억 527만 5,400원, 지출액은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02억 8,153만 1,660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837만 7,958원이며 수입액은 29만 9,840원, 지출액은 1,091만 4,88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76만 2,918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 소관 직영으로 푸른과천환경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좀 얻었는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승인이 안 나서 그걸 다른 목으로 전용해서 직영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리고 행사운영비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 자산취득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위탁금을 그렇게 목을 전용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금을 지금 환경센터 운영에 관한 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전용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님 그러니까 기관장의 결재가 득이 되면 전용이 이루어지고 향후 지금처럼 결산이 이루어질 때 의회의 차후 승인을 받는 절차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승인이 돼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한 거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전용 형태로 이렇게 이용을 했었던 상황이고요. 부동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위탁 체제가 아니고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직접 직영을 하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래서 제가 지금 8월에 와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민간위탁이 전에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제가 정확한 이유는 알지는 못 하겠지만 민간위탁은 분명히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운영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 사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사실 지금 과에서 운영하는 인력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위탁체제를 만들어서 시에서 하는 업무들에 대한 민간 위탁을 좀 내보내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책 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치중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무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실무적인 이런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게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너무 힘들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저는 필요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올해 1월 10일에 설치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고 환경 문제라는 것 자체가 일반 청소 업무라든지 위생 업무 다 중요하고 저기한 건 없지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 계속 주셨듯이 지금 세계 정세라든지 국내 이런 것들 했을 때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이런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배터리 회수관리 대행비는 사실은 전기자동차가 생겨나서 전기자동차가 폐차될 경우에, 이게 그때 2020년 당시에 국내외적으로 폐배터리 처리 문제가 좀 부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이 전기차에서 나오는, 폐차 과정에서 나오는 폐배터리를 임시 보관을 하고 있다가 그거를 다시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그거 일시 보관하는 비용인데요. 환경부에서 2021년도에 지침이 좀 변경이 돼서 지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폐차장에서 직접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작년에 일시적으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었었는데 집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요가 없어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망이요? 같은 개념입니다. 대기오염망이 대기오염 측정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 측정망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오염 측정망은 문원초등학교 위쪽 옥상에 하나 있고요. 중심 상업지역의 대기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지금 과천과천지구 환경사업소 안에 그쪽 지역에 대한 측정망이 하나 있어서 관내에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이 완전히 공사가 다 끝나서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사실은 남부권 하나, 중부권 하나, 북부권에 하나씩 측정을 해서 그거를 시민들에게 그런 알 권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이 끝날 때쯤 해서, 이게 저희가 설치를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측정망 자체를 저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경기도나 환경부나 공단이나 이런 데 쪽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거는 중앙이나 경기도에 건의해서 그쪽에 한번 확대하는 이런 것들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운행차 저공해 사업이 4가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조기 폐차가 있고 DPF라고 저감장치 그러니까 경유차, 경유의 저기를 저감하는 그런 장치 부착하는 게 있고요. 건설기계의 엔진을 교체를 하거나 LPG 화물차 전환 지원을 하는 사업 4가지가 지금 이 저공해차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연말쯤에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사업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 대상자들은 이게 다 끝나고 나야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정된, 선정된 지원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부 이월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사고이월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사고이월 처리한 건 2022년도 1∼2월쯤에 조치가 다 됐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자원 현대화 사업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거는 기본계획과 입찰 안내서 작성 사업이고요. 원인행위가 된 사업비를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현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조례가 작년에 통과된 건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조례로 하긴 했고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정부에서도 국가재정법하고 국가회계법을 지금 개정해서 중앙 부처에서 아마 내년부터 이 예산안과 결산을 적용을 할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결정이 되고 하면 저희도 내년부터는 탄소인지예산이 아마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리고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사고이월은 한 번 이게 명시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 된 사업은 다음에 넘길 때는 다시 명시이월로 넘길 수가 없고요.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긴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내년에는 간소하게 해서 알아보기 편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와서 보니까 정부합동평가의 지표 수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담당팀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현재 식중독 발생이 작년에는 사실 한 명도 발생이 안 되어서 목표를 달성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 지원 수혜도, 급식관리를 지원해 주는 5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36개소 이상 그런 급식관리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목표치로 36개소 이상을 잡았는데 작년에 39개소 수혜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급식관리 지원센터 같은 데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 달성을 했다.”라고 한 그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보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기물처리시설 이 부분은 자원정화센터와 관련해서 설치를 했었던 기금이고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 개발되고 과천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가 생겨나면서 아직 도시계획상 인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보다 2배가량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현재 자원정화센터가 20년이 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현대화, 지금 있는 위치에 새로운 시설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해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식정보타운 개발부담금을 LH로부터 받아서 설치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 주암지구와 과천지구까지 하게 되면 예상으로는 한 433억 가량 예산을 모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으로 투입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징수결정은 예산현액과 그해 연도에 들어오는 수입들에 대해서는 징수를 이렇게 결정하겠다라는 내용 의미이지 징수결정이 되고 나서 수납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 정도나 수납이 됐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징수를 이만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징수결정액에는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가 있습니다. 주암지구와 과천과천지구가 되어야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지금은 주암지구나 과천지구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적립된 예산을 은행에 예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치를 한 것에 대한 이자수입과 그 원금에 대한 수입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하수도나 상수도 쪽에는 그런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다 징수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이 정도를 징수하겠다. 그러니까 세입을 이렇게 잡겠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식품위생법」과「과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요. 재원 조성은 점검이나 이런 것을 나갔을 때 거기에서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과징금 60%는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재원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경기도에 40%를 주게끔 되어 있고 발생이자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식품안전과 좋은식단 실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이 최근에 좀 없어서 기금액이 많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어떤 위법사례가 발생이 되어서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거든요. 그 과징금 100%에 60%만 저희가 식품기금으로 넣고요. 과징금 수입이 주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수입이 없으면 사실 기금이 많이 쪼그라드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1년도 예산현액은 877억 5,099만 210원입니다. 그중 671억 6,935만 2,43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20억 1,990만 7,190원을 명시이월, 12억 6,072만 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20억 4,383만 9,780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보조금반납금 7억 3,249만 1,125원과 집행잔액 45억 2,467만 9,58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억 4,126만 9,236원, 여성·아동 복지 증진 9억 2,967만 9,560원, 보육복지 증진 5억 8,487만 5,650원, 노인복지증진 28억 3,886만 5,129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2억 9,321만 3,850원, 행정운영경비 2,058만 4,650원, 재무활동 106만 7,16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09쪽, 사회복지기금과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111억 3,917만 375원, 수입액은 1억 4,149만 480원, 지출액은 7,917만 7,21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12억 148만 3,645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 30억 8,951만 4,307원, 수입액은 3,885만 154원, 지출액은 5,396만 6,756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0억 7,439만 7,705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의견 없이 원안 수용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온몸이 부서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일단 28%로 잡았지만 달성률을 보면 약간 못 미치지만 82% 정도 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측정산식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측정산식 방법이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개선을 했고요. 다만, 전년도에 행정처분 건수가 8건이었는데 2021년도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라는 것은 100%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다음에 저희가 달성평가를 100%로 잡아서 산출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가 크게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복지, 노인복지, 보훈관리 및 지원, 행정 등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기준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 쪽이면 장애인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 그러면 단위사업명을 장애인복지 쪽으로 다 예산편성을 하고, 하다못해 노인복지라고 그러면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재가복지센터라든지 그런 거 다 노인복지 쪽에 목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다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것은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시에 따라서 5대5도 있고요. 변경된 내시에 따라서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 자체적으로 재원을 100%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업 내용은 아니고요. 사업 내용이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내시를 내려줍니다. 국가에서 어린이보호활동 수당을 준다 그러면 어린이수당은 국가에서 50%, 지자체에서 50%, 그러면 경기도에서 30%, 시비로 20%, 100% 맞춰서 매칭사업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보조금 같은 것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내려보내고,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할 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할 때 민간위탁금 책정을 해놓고 업체가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의 인건비라든지 사업비라든지 다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저희가 책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이라고 국비 사업인데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액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2월에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저희가 위탁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것은 저희가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도 공부한다고 했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전액 지출을 못한 것은 산모라든지 육아,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해서 개인활동 및 일상생활 도우미로 파견하는 사항인데 장애활동등급에 결정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장애인분들은 산모가 없어서 과천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그러는데도 국가에서는 일단은 돈을 내려보내 주고 나서 하다보니까 다 쓸 수가 없으니 불용처리하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과천에는 한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출을 못한 것으로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자격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자격조건이 안 되어서요. 저희가 못 드리는 걸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을 해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저희가 조례를 했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아동친화 정부에 가입을 2021년도 2월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니세프 한국연합 업무협약도 맺었고요. 친화도시조성 연구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0월에 마무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조례 개정도 2021년 12월에 했고 지금 다만 향후 계획은 저희가 과천시 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아동권리옹호관을 구성하고 그다음에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을 2023년 상반기에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내년 예산 잡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거는 저희가 2021년 10월 7일부터 2022년 올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들어가서 명시이월 시켰고 10월 30일이면 용역 기간이 마무리됩니다. 그때 집행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용역 기간이 있어서 이월했기 때문에 10월이 되면 다 집행이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동상담 조사시설이라서 아동들의 학대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 분할을 해서 방음이 되고 그래야 되는 그런 은밀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금년도 올해 시청사 별관이 신축을 완료하면서 거기에 또 하나 만들어서 다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별관 2층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다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센터는 아니고요. 상담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부모 양육 부담도 완화시켜야 되고 특히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아동의 건전한 보장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양육의 질을 강화하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여성복지와 다함께돌봄사업이 그렇게 했는데 특히 저희가 여성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여성비전센터 운영 그리고 성폭력, 가정폭력 등 교육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등 여러 가지를 잡아놨습니다. 특히 저희가 여성복지 지원에서는 건강가정센터에서 그 종사자들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도 저희가 세워놓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 등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토록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업 발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은 지정 사업은 여성비전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해서요. 성폭력상담사 양성교육과 양성평등강사 파견사업 그리고 부부요리교실이라는 3가지 사업이 되겠고요.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패밀리” 그리고 “사막여우창작집단”, “청년이바라는지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자료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