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6개 동, 과천도시공사, 의회사무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를 하고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조례안에 대한 의결 및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기금결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에 앞서서 어제까지 진행됐던 3일 간의 축제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3년만에 이루어진 축제이다 보니까 시민들도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 만연했고 또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의지가 느껴지는 축제였습니다. 본 위원도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특히 광장에 설치됐던 빅텐트 같은 조형물은 정말 인상 깊었고 또 정말 많은 시민들이 나와주셨는데 다회용기를 도입을 해서 거리 곳곳에 쓰레기를 전혀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축제문화를 만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축제도 기대가 정말 많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음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특정 뮤지션 때는 사고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 우리 과천축제는 거리극이 과천축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나 하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다음 축제 때는 좀 더 개선이 되어서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서 두 번째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를 보시면 측정산식이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문조사 자체는 측정산식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통상 측정산식이라고 하면 수학적인 공식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족도 설문조사”라고 표현된 것만으로는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요, 71페이지에 체육시설조성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제2경인 하부체육시설 관련되어서 진행이 된 금액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도 이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사업진행 정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우선 축제 성공리에 마치셔서 축하드리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년 만에 온 9월 폭염 속에서 문화체육과 직원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땡볕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식사도 못하셔서 서서 햄버거를 드시는 모습에 저는 짠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박주리 위원님 이어서 성과지표를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과천 대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고 해서 개발건수 결산액은 1억 4,300인데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세부과목을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떤 개발을 하셨는지, 콘텐츠 개발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과마다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찾아보니까 2019년도 결산,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결산, 이렇게 3개년에만, 2019년부터 처음 됐더라고요. 그동안 시의회에서 어떤 얘깃거리가 안 되어서 조금 소홀했던 면, 잘 들여다보지 못했던 면이 이번 연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셔서 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개선되고 또 이것을 신경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얘기되는 점들은 그런 이유가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역비가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체육시설 조성사업 관계에 대해서. 이것은 그러면 용역은 다 끝났나요?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71페이지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기 부서성과에 대해서 확인한 다음에 우윤화 위원님... 

○위원장 이주연      보충질의 먼저? 
  하영주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제가 그동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동료 위원과 관계자 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축제마당에 있어서 시장님부터 여러 각 부서에서 애쓰는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한 과천시민들이 몇 년 만에 개최하다보니까 좋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과장님, 직원들 노고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꼭두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다 참여하시고 행사 진행하는 것 보니까 너무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에 있어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통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인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1,400인데 지출은 5억 6,800입니다. 퍼센트를 내보면 92.5% 목표 달성이 됐습니다. 이에 비해서 문화재 정비 건수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아주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문화재 정비 건수가 측정산식에 보면 전년도에는 목표가 3건이고 실적도 3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목표는 3건이고 실적은 5건에 의해서 총 성과달성률은 160%입니다. 이 산식에 있어서 문화재 정비 건수의 전년 대비 올해 목표가 160% 달성한 매칭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국비, 도비 예산으로 초과 달성한 것 같은데 이 목표달성을 어떻게 해서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까? 

○하영주 위원      아까 6억 1,000만 원 예산이었고 결산에서는 5억 6,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쭉 자료를 살펴보면 집행잔액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죠? 

○하영주 위원      제가 상세내역서를 보면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가, 69쪽과 70쪽에 보면 세부사항에 있어서 보조금이 1,0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그 세부사항에 있어서 보조금 잔액 세부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말씀하신 정책 목표에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 지원금, 전수 교육이 보조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보수비의 성과지표는 동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승 지원금이라든지 전수 교육인데 여기에 성과지표에는 문화재 정비라고 하고 또한 전통사찰 유지보수비라고 하였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영주 위원      과장님,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보조금 사업이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비와 무슨 관계성이 있냐 이 말씀이 듣고 싶었어요. 

○하영주 위원      네, 보조금 사업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무형문화재 보유자들 전승지원금과 또 하나는 전수교육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그 자료에 의한 지원금과 교육비가 문화재 정비와 전통사찰 유지비하고 관계성이 있냐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무형문화재 전수지원금과 전수 교육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 줄타기 보존회도 혹시 이관될 수 없나요? 그 금액이 제가 볼 때는 줄타기와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영주 위원      무형문화재이죠. 

○하영주 위원      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제58호 줄타기전수관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네, 이 얘기는 차후에 다시 한번 상세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목표 달성한 것도 있고 미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초과 달성은 거의 다 도비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달성한 것은 보통 일반 예산에 있어서 거의 다 전액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달성한 게 4건이 있거든요. 관람객 증가율부터 해서 생활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참여자 증가율, 스포츠강좌이용권 집행률 이 4건은 보통 보면 조금 미달성 됐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코로나나 예산 삭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목표 미달성 된 것은 차후에 풀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 과장님 또한 능력을 지닌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과천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관객들도 많았고, 지금 이 미달성된 것은 차후 우리 과장님이 충분한 능력발휘를 할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고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선목표, 후실천을 계획한 것 같아요. 실천이 목표로 이어지는 구조는 달성률 100%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향후에는 실적이 우선보다는 목표를 우선적으로 두고 일을 임해야 되고 정책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 그 점을 많이 참고해 주셔서 과장님도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체 과장님의 깔끔한 인정,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71페이지에 직장운동부 활성화에서 국비가 보조금 반납되었는데요. 과천시에는 육상부로 직장운동부가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반납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복지는 아니고 출전비 지원에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도 보조금이 좀 많이 반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추가로 추사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금”이 발생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같이 스마트추사박물관 구축사업 비용도 같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추사박물관 운영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고 불용될 계획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럼 올해는 예산이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는지? 

○우윤화 위원      그럼 올해는 스마트추사박물관 구축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추사박물관에 관해서 또 하나 질의드릴 건 뭐냐 하면 현재 추사박물관에 관장님이 안 계시죠? 

○하영주 위원      물론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님이신 거 압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 관장으로 있고 6급 공무원이 팀장으로 계시죠? 

○하영주 위원      물론 지금까지 추사박물관을 잘 운영해 왔는데 이게 언제까지 그런 형태로 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전문직으로 관장님이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계셔야 운영도 활성화되고 또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을 전문가로 채용하는 게 어떻습니까? 

○하영주 위원      물론 과장님 답변에 과장님이 실력이 안 돼서 관장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좀 더, 물론 과장님도 다양한 보직에 계셨고 또 다양한 근무를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또 우리 과장님도 잘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이 산재돼 있잖아요. 그 산재된 일부분에 전문성을 더 가하기 위해서 추사박물관에 관장을 별도로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장과 팀장은 또 한 몸이 돼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실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인물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잘하시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건 추사박물관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 저희가 행감을 할 거니까 행정감사에서 좀 더 다뤄주시고 결산에 좀 집중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과장님 이하 뒤에 또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오셨고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피곤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또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업무에 복귀하셔서 또 보고까지 하셔야 되니 저희들도 피해가고 싶지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실은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코로나 변화도 있었고 또 문화재단 설립도 여러 가지 과정상의 이유들로 인해서 의회에서 예산이, 계속 축제 예산이 부결되기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제도 누차 말씀하셨지만 두 달 동안에 이 행사를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버거운 것도 많이 있으셨고 또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음향사고 이런 것들도 좋은, 이게 예산이 늦어지다 보니 아마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현장에서 많이 꼬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짧은 기간 안에 잘 극복해 내주셔서 그 고생하심으로 시민들이 모처럼 3년 만에 정말 신바람 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의 말씀과 또 의회에서 예산이 여러 차례 부결돼서 준비 기간이 짧으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도 구하고 또 감사의 말씀도 함께 전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통합결산서 69페이지에 있는 공공미술프로젝트 이거는 국비에서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이 배경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공공미술프로젝트에 대해서 기안서를 올리는데 회계까지, 회계 처리 부분까지도 올라올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들까지라도 기록이 돼서 계획서에 올라와야 되는 사항이다 보니 지금 일반적인 예술가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기안서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인 능력을 그 계획서에 담지를 못 해서 실질적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회가 아예 심사하는 단계에서부터 차단이 되시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제가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실은 공공미술프로젝트로 인한 결과물이 시민들에게 좋게 보이기 전에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 기안서를 쓸 수 있는 능력부터 먼저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과장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대면 교육을 할 수 없었던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게 불용이 됐다고 한다면 차후에는,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잠식된 건 아니거든요.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올해 또 이런 예산이 내려온다면 지금 문체과에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불용됐던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3년간의 경험상으로 올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가 계속 간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학습 효과가 뚝 떨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대면 교육으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갈 상황에 또 처했을 때 저희가 어떤 기기와 어떤 장비를 통해서 그 뚝 떨어진 교육 효율을 높일지에 대한 방안들은 계속 기술적으로라든가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주변의 상황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나가지 않으면 미래에 또 도래할 어떤 위험 요소에 대해서 또 저희가 예산을 불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업데이트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그리고 그거에 따른 달성현황 이 사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는데요. 저는 어떤 과보다도 교육청소년과나 아니면 문화체육과 등에서는 적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질 때 그 교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좀 정책적인 목표로 한두 가지 정도는 방안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성과 달성이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통합결산서 68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 부분에서 보면 문화예술육성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예산액보다 지출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건 뭐냐 하면 다른 사업들은 예산 대비 지출액이 거의 동일하거나 많이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이는데 관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서 거의 50%도 안 되게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질의 다시 드립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예정인가요?

○우윤화 위원      예산이 그럼 다시 편성돼서 올라온다는 거죠?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과천축제육성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7쪽, 23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축제기금이요? 

○위원장 이주연      축제기금.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통합결산서 233페이지에 문화예술 진흥에서 보면 수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게 의회에 사전에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수정된 이 기금이 체육축제 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주연      아니요.

○위원장 이주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축제 고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보니까 이 과천축제에 기금이 조성된 목적이 세계적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서 조성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시장님이 바뀌시거나 그때그때의 어떤 정치적 사안에 따라 축제가, 과천에 오래 사시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마당극으로부터 시작했고 거리축제로 정착되는 듯했다가 말 축제도 해봤고 이번에는 지난 2019년과는 또 다른 축제로 이렇게 내용이 채워졌는데 이러저러한 윤미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축제 예산을 계속 0원으로 이렇게 예산 삭감을 한 부분도 있어서 급하게 준비한 면도 있겠지만 지금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건 그리고 그 전 의원들도 말씀하신 게 과천 무슨무슨축제라고 정확하게 명칭을 해서 확실하게 정체성에 대한 얘기가 더 이상 안 나오게 했었어야 됐지 않나 그런 얘기도 하고 세계적 축제라는 거에 이번 축제는 좀 맞지는 않았다. 그런 지적들을 해 주시는데 제가 기금 관련된 결산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행감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문체과에서는 이 부분, 세계적 축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항상 염두에 두고 축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2021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1권 218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하는 바람에 저도 잠시 착각했습니다. (웃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거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1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 2021사업연도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문화재단 결산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4번에 사업추진 실적 단위가 “명”이에요. 2021년 당기 실적이 8,302명으로 나왔는데 뒤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큰 카테고리가 기획공연, 추진실적이 총 1만 446명, 대면이 4,493명, 비대면이 5,953명. 표에 나와 있는 실적과 앞에 사업추진 실적 숫자를 아무리 더해도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술단 정기·기획연주회 3,552명에서 뒤에 자료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보고서 내용에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실보고서라고 보여지거든요. 

○황선희 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볼 때 숫자가 안 맞으니까 이 보고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요. 그러면 13페이지에 비대면 온라인 5,953명은 줌 링크를 통해서 관람한 숫자인 것 같은데 그 기준이 있나요? 링크를 처음에 접속한 시간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측정을 하신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토마토TV와 문화재단 공연의 유튜브 조회수로 5,953명의 숫자가 실적이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1페이지에 사업수입 단위 “원”으로 되어 있고요. 위에 공연입장료 수입부터는 숫자가 다 맞는데 보조금 수입 9억 4,600만 원 그다음에 잔액이 23페이지에 보시면 운영성과표에 또 과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수입은 5억 4,200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약 4억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보조금 수입의 반납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안 나와 있고요. 40페이지에 보조금 반납예정액 2억 9,800, 나머지에 대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안 맞는 게 가능하다고요?

○황선희 위원      그것을 찾아봤을 때 한 군데밖에 찾아지지가 않고요. 나머지 미지급 보조금의 자료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산보고서를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그 차액이 안 맞고 있습니다. 보조금 수입의 결산보고서에서 있는,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도 설명을 따로 요청을 해서 했는데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했거든요. 담당 팀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서면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2020년 7월 9일에 문화예술진흥, 과천시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서 어제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얘기한 과천축제 운영관리를 실질적으로 과천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난 회기 때 예산이 계속 없다가 6월 말에 겨우 편성됐고 실제로 예산을 재단에서 받은 것은 7월 초에 받아서 그때부터 정말 2달도 안 되는 짧은 상황에서 너무 고생하셔서 준비를 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분도 몇 분 안 계시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황선희 위원      자료 요청드리려고 질의드립니다. 
  감사 조치사항과 지적사항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문화재단의 감사가 15건 이상이 들어와 있고요. 그중의 다수가 예산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감사조치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그것을 저희가 서면 요청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종합감사 결과보고 조치사항을 특히 예산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60페이지에 있는 예산전용액 조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에 거리미술관에 관련해서 전용 사유가 “당초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위한 변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측이 안 되셨던 건가요? 예산이 미편성 됐다는 게 사업을 하다보니 발생한 건가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예산 자체 미편성됐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게 문체과에서 하던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채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발생하게 된 전용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문체과 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어떤 사유로 이관이 됐나요? 

○윤미현 위원      시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이 사업은 문체과 사업이라기보다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에 이어서 보상금 통계목이 전용 받는 과목 가운데에 단지피크닉 콘서트, 클래식 버스킹, 우리동네 합창축제 이렇게 전용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보상금인데 그것을 전용해서 행사홍보비로 사용하신 예산으로 보고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 사항은 그냥 일시적인 사항으로 보면 되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상금으로 지급이 돼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활동들에 대해서 하지 못 하게 돼서 그 내용을 이렇게 사업으로 전환하셨고 그거를 혜택을 또 시민들하고 함께 행사를 통해서 나누셨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봉급예비비에 관련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결원 대상 봉급예비비로 돼 있고 신규 임용에 따른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항상 이게 결원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전용하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      문화재단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퇴직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예비비인데요. 혹시 근무 여건이 저희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적은 인원으로, 지금 또 문화체육 쪽에 있던 사업들을 문화재단 쪽에서 받아서 또 하시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변동사항들이 있는데 실은 저는 그 기준을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협의사항이라든가 근무하실 때에 어려운 점으로 인해서 퇴직이라든가 근무 여건이 맞지 않아서 퇴직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시거나 우려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지금 총 인원이 몇 분이시죠? 

○윤미현 위원      그 가운데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거 말고.

○윤미현 위원      행정적인 업무를 하시는, 기획을 업무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시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분명히 문화재단을 구성하게 됐던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그랬던 이유는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이라든가 외부의 이런 변화에 의해서 문화적인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 전문가들이 이 부분들을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문화정책에 대해서 그 존립 여부를 어떻게 보면 도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금 잡혀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화재단을 만들었는데요. 본 위원도 지금 보니 예산이나 이 사업이 문체과 소관 사업이었다가 점점 문화재단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예산상에 대한 분리라든가 사업이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이 전용 사례로 보더라도 지금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저희 시의회에 요청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대표이사님, 저희 문화재단 설립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이 있는데요. 적정 구조라든가 사업방안이라든가. 지금 했던 그 용역하고는 현장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산하면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늠하기 위함인데요. 이 결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이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억제가 되어 오는 주변 환경 여건 감안하고 그리고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부분. 그래서 제가 숫자상으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능과 역할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사업을 하시거나 성과 달성을 하시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을 위해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또 직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타 지역의 문화재단의 구조와 인력 구조 그리고 예산 그리고 사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셔서 저희 행감 때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예산이월액조사서에서 보면 명시이월 내역에 문화예술사업에 2,900만 원이 집행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그대로 지금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1년도 11월에 기부채납한다는 건으로 돼 있는데 기부채납 건이 어떤 게 기부채납됐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걸 이월해서 차기에는 그대로 또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하영주 위원      했습니까? 

○하영주 위원      반면에 보면 그 밑에 회의비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같은 예술사업단으로서 불용액 처리된 반면에 그 회의 비용은 거의 97%나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의를 자주했다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 시기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했다고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회의를 해서 지금 이 축제마당까지 왔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한뼘예술단 그거 대해서 그렇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럼 한뼘예술단도 코로나 때문에 이행하지 못 했을 거 아닙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걸 대면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했습니까, 유튜브로 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하영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문화재단이 과천축제를 맡아서 하는 그 부분 내용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라든가 회계 공무원 또 위원장 및 간사 이런 부분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문체과랑 상의하셔서 한번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리고 아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업회계 기준과 달라서 보조금 수입이 결산서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다른 공기업에는 재무재표부속명세서에 재무재표와 예산결산차이명세서라는 게 있어서 작성해 주셨는데 문화재단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혹시 사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 책자를 저희한테 안 주셨다는 말씀?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결산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에 60페이지에 보면 예산전용액 조서라고 해서 예산전용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요. 다른 곳보다 예산전용 항목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그러니까 코로나로 쓸 수 없었던 예산을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좀 쓴 부분이 있다. 

○위원장 이주연      보충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주연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문화체육과에서 했었던 일을 이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미리 좀 상의를 해서, 전용할 때도 좀 복잡한 어쨌든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미리 상의해서 전용 항목이 다음 해에는 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전용도 어쨌든 좀 약간 귀찮은 절차를 거치게 되니까 미리 혹시 예산 세울 때부터 얘기가 되면 이런 절차를 줄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주연      답변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전용액 조서를 보면서 사실 다른 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고 그냥 불용 처리된 사례가 많았는데 우리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용을 해서라도 주어진 예산 안에서 충실히 사업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본 위원은 좀 감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기도 하고 예산이 늦게 집행되기도 해서 사업 운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요. 또한 제한된 인원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느라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정 근로시간대로 해서는 일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우리 과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충실한 역할을 해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축제 예산이 늦게 집행되어서 촉박한 시간 내에 촉박한 예산으로 진행을 하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 문화재단이 더 다양한 문화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게 많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축제 관련해서 좀 아쉬움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이번 결산하고는 좀 맞지 않는 주제여서 그거에 대한 자료는 이따가 정회 끝나고 나서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주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저희 이번 회기부터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건 미리미리 잘 집행해서 사업에 또 차질이 없게 하는 부분도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단시간 안에 역대급 흥행을 성공한 과천축제 준비하시느라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3일 동안 지켜보면서 그 고생이 느껴졌고요. 많은 시민들이, 과천 시민의 반 이상이 정말 나와서 같이 즐기는 축제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에 티들이 간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례회 끝나고 나서 서류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축제마당에서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참 성과가 좋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일회용 사용을 금지하자는 걸 말씀드렸는데 다들 다회용 용기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그에 있어서 제가 또 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에 보면 다양하게 수익성 지표 또 수지율, 수지 비율, 그다음에 활동성 지표, 업무처리 효율성 또한 안정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 안정성 지표에서 다른 건 거의 다 보면 수익성 지표라든지 수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다 약간의 마이너스는 있지만 100% 거의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유감스러운 건지 아니면 이걸 제가 더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안정성 지표에 있어서 부채비율이 상당히, 상당한 수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점이 없나요? 

○하영주 위원      회계 부기를 꼭 기업에 준해서 이렇게 하게끔 조례에 돼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물론 이게 문화재단이 수익성 남기라고 문화재단을 설립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데 이 경영분석표 지표상에서 볼 때는 상당한 부채 비율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지만 사실 문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발생이 했으면 관객이 있고 관객이 지금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소비성이잖아요. 그리고 일회성이 될 수 있고 다회성이 될 수 있는 게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이렇게 무슨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따로 부기 설명이 좀 있거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이해하기로는 과천시 문화재단에서 많은 좋은 공연을 하는데 무료공연인 것도 많고 티켓값이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1만 원, 1만 5,000원 이 정도 수준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복지 차원에서 그렇게 저렴하거나 무료로 공연을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게 부채로 잡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주신 보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동서회계법인으로부터 온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감사보고서 15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국세청 세금, 카드사용대금, 이거 아직 미지급금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보조금 반납액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보고 대비 아직 지급이 안 되어서 결산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미지급 내용이라는 게 뭐죠? 

○윤미현 위원      시기 미도래로 인한 미지급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거기 내용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서 보고해 주신 46페이지에 보니까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해서 보조금 내역이 두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비보조금에 대해서는 46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의 예산들을 다 지출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보조된 비용 대비 많은 예산들이 다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국비보조금을 받으신 건가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셨다면 아마 지난번에 의회에서나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거의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공연이라든가 전시가 다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던 거라서 저희도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용이 2억 가까운 비용이, 1억대인가요. 어떻게 보면 한푼 한푼이 예술인들한테는 굉장히 피 같은 돈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사례를 통해서 좀 염두해 두신 계획이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 시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에서 국가와 경기도에서 이런 코로나 상황이 3년 연속으로 겪게 된 상황인데 본인들이 예산을 내려보낼 때 이 예산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에 맞춰서 사업이라든가 세부사항들이 정해져 내려오지 못했다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대표적인 국도비 내시되어 있는 사업의 내용이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사업의 내용들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현 위원      그 사업의 내용...

○윤미현 위원      교육사업이었나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대면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신 거예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저희 시에다가 예산심의를 받으실 때에도 그게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 사업, 그러니까 양쪽을 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비대면, 대면일 때 어떻게 가겠다고 하는 사업내용으로 대안을 같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는 의회나 집행부하고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긴밀히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고요. 이번에 결산을 통해서 국비를 내려주신 그 기관들 있죠. 거기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일 때와 대면일 때를 나눠서 사업에 대해서 구분을 내려준다면 예산이 불용되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현장의 이야기이니 예산 심의와 예산 편성을 부탁드린다고 꼭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이것은 3년간 변화를 통해서도 아직 행정이 사회에 대한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재단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윤미현 위원      구조 자체가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닌가요? 

○윤미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문체과의 하부 구조로서가 아니라 문화예술에 대한 정체성을 만드는 실질적인 철학과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은 문화재단인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문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축제에 대해서도 사업은 진행하지만 전국으로 축제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내려올 수 있는 국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업무는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축제에 대해서 국비를 따온다거나 문화예술 쪽으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방법들이나 사업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역으로 문체과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미현 위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가 예술쪽과 체육이 같이 있다보니 체육만 해도 과부하가 걸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단에서 그 인원수로 재단에 대해서 재정적인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치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점점 문체과의 업무 가운데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와 체육 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들은 집행부에서 가고, 문화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나 예산이라든가 주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재단이, 문화와 예술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과 집행계획들은 문화재단에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화재단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것은 어떻습니까? 

○윤미현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의 하부조직이 아니고 또 일부 시설에서 공사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공연을 위한 시설 확충을 요구할 때 그것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 대해서 일관성도 없고 이게 중간에 문화재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질의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릴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이나 대안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도시 볼륨이 확대되고 있고 그 역할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공간적인 분리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료준비를 하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축제평가 용역은 축제가 끝난 후에 평가를 받는 건가요? 

○황선희 위원      이 결과보고는 언제 볼 수 있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문화재단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다음 갈현동장님. 

○위원장 이주연      별양동장님. 

○위원장 이주연      부림동장님. 

○위원장 이주연      과천동장님.

○위원장 이주연      문원동장님.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개 동 중에 중앙동과 과천동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앙동은 2,300만 원에서 지출액이 100만 원 가까이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과천동도 역시 2,300만 원 예산액 중에 지출액은 100만 원, 다른 4개 동은 40%∼50% 안팎으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2개 동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출분은 너무 적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먼저 설명 부탁드릴까요?

○황선희 위원      중앙동이 2개월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비대면으로만? 다른 동은 운영기간이 다른가요? 똑같은 과천 시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은 같은 조건이었을 것 같은데요? 

○황선희 위원      중앙동은 유난히 보수적으로 운영한 이유가 주민들의 성향이라고 설명하신 건가요? 주민자치위원회의...

○황선희 위원      중앙동이 타 동에 비해서 교육프로그램 숫자가 많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약 40여개 정도로 보이거든요. 거의 운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과천동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은 운영기간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기간도 2∼3월 기간에 비대면으로 하신 건가요?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비대면인지 대면 수업인지 나와 있지 않고 9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간도 2달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같은 기간에?

○황선희 위원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신 거예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대면 수업으로 해서.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같이 비교해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데 중앙동, 갈현동, 별양동, 부림동, 과천동, 문원동 순서대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 위원      우리 동장님들, 이번에 수해도 있었고 여러 가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이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이번에 여름 지나오면서 수해 피해를 많이 입으신 지역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가운데 중앙동, 과천동, 부림동 이쪽 지역에 특별히 피해가 많으셨었죠, 그렇죠? 너무 현장에서 아마 주민들하고 복구 대책이라든가 또 정보 자료 수집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었던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인데 대표격으로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민간협력사업의 종류가 뭐뭐뭐가 있죠, 동장님? 

○윤미현 위원      그리고 관악산지킴이 이 사업도 민간협력이신 것 같고 동네마다 지금 같은 사업으로는 민간, 인재, 재해 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우리동네눈치우기 사업은 6개 동이 지금 다 동일하시죠? 

○윤미현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진행은 어떤가요?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들이 이 예산안에 다 이뤄지시는가요? 참여도는 또 어떤가요? 

○윤미현 위원      이번에 수해가 일어난 부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중앙동도 부림동도 과천동은 특히 더 심하셨었고. 여기 민간 인재에 관련해서라면 눈, 폭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실은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저희 박주리 위원님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데 기후가 변화함에 따라서 올해같이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는 사례들이 앞으로는 빈번하게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강남구와 서초구도 이번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런데 이 눈 말고 앞으로 올해에 예를 들어 그런 수해 복구에 관련해서 저희가 안전재난에 관련해서는 해당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고 거기에서 기간제라든가 아니면 필요한 인력들을 특별히 고용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배수로, 배수구 여기 담배꽁초라든가 평상시에 관리가 잘 안 돼 있어서 물 넘침도 이번에 주요 원인으로 지적이 됐었던 사항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 함께 지킴으로 평상시에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눈이 돼서 정비를 해 나가면 그런 큰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윤미현 위원      상가. 

○윤미현 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이 주택가에 대한 부분보다 별양동이라든가 중앙동 상가에 속해 있는 분들이 아마 평상시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버린 생활쓰레기, 담배꽁초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늘 수 있는 지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봉사들은 실은 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만으로 유도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 봉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관련돼 있는 캠페인도 하실 겸 지역에서 인건비를 같이 만들어주셔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것도 시에서는 훨씬 더 큰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민간 차원의 협업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수해에 있었던 걸 경험 삼아서 좀 예산 편성을 같이 고려해 봐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발언드렸습니다. 

○윤미현 위원      주민들과의 밀접한 소통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동장님들께서, 특히 여성 동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무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섬세한 행정이라든가 또 따뜻한 마음으로 주민들과 함께해 주실 수 있는 동장님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중앙동 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윤화입니다. 페이지 144페이지에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상세 사업내역이 있을까요? 여기 중앙 권역의 복지 사업에 더아름다운동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함께하는 사업인지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중앙 권역은 지금 예산이 각 동별로 따로따로 책정이 되나요? 이게 예산 현액들이 동별로 상이해 보이는 것도 보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보조금반납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사유를... 

○우윤화 위원      이거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된 건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복지허브화지원 사업을 동별로 묶어서 하는데 문원동은 이 사업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주연      동장님. 

○황선희 위원      우리 문원동 지역에 이 사업 예산이 편성 안 돼 있어서. 

○황선희 위원      갈현동에서 문원동까지 같이 사업을 하는데 예산은 오히려 적어요. 다른 데는 300여만 원인데 여기는 280만 원 정도로 갈현동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갈현동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6개 동에. 그런데 문원동이랑 같은 권역으로 묶여서 280만 원 정도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고 다른 동은 300여만 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네, 문원동이...

○위원장 이주연      답변을 지금 갈현동장님한테 할지 문원동장님한테 할지 좀 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갈현동 동장님께서 그럼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지원금이 국비로써 사회복지계층 서비스로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갈현동이야 아파트권이라 이해가 가는데 문원동은 의외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액이 두 동이 합해졌어도 다른 한 동에 비해서 적게 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 이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적지 않고 골고루 예산 편성이 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님한테는 더 질문하실 게 없으시면 자리 뒤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질문 있으세요? 지금 또 동별로 끊어서 해보자는 의견도 있어서요. 중앙동장님께... 

○황선희 위원      중앙동장님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언급이 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는 기준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이 스물두 분이신데 예산액은 가장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5,100만 원, 지출액은 4,700만 원. 다른 데는 평균적으로 한 300만 원인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황선희 위원      시설비가 포함된 예산 편성액인 거고요? 

○황선희 위원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가 돼서 참여율이 높아서 운영비가 그러니까 회의비가 많이 지급이 됐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참여율이 높아서.

○황선희 위원      참여율이, 주민자치위원회 참여율이 높다 보니 수당 지급도 많이 가서 중앙동이 그런가 하고 그런 생각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중앙동장님께서는 자리 뒤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갈현동장님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주리 위원      박주리입니다. 
  갈현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협력 사업지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사업명세서 합본을 살펴보니 환경정화, 도농교류, 눈치우기, 대보름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된 내역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각각의 사업이 어느 수준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도농교류활성화 사업하고 대보름 관련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진행이 안 된 부분일까요? 

○박주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진행이 많이 어려우셨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은 방역지침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있기도 하니까 2023년 사업은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동장님 고생 많으시죠? 

○하영주 위원      동장님, 자료 찾아보니까 칭찬할 거리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동에 비하면 교육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다른 동은 보통 육십몇 퍼센트 나오는데 예산현액이 보통 2,300만 원. 그다음에 지출액이 1,800만 원. 그래서 퍼센트로 보면 78.7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집행한 잔액내역은 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한 21% 정도는 남았어요. 남았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을 월등히 잘할 수 있었던 요건이, 따로 비법이 있었나요? 

○하영주 위원      그때 그러면 코로나 방역대책은 어떤 형태로 하셨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거는 동장님의 소위 말해서 지휘력, 리더력이 강력히 발생했던 거고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다 무보수로 4시간씩 봉사하셨다 하셨죠? 

○하영주 위원      그 덕에 그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또 규정에 맞게 인원은 하셨나요? 

○하영주 위원      정원 대비 인원을 다 산출해서 수업 하신 거죠? 

○하영주 위원      그에 대해 높이 평가를 드리며 또한 방역대책에 철저하게 대비해서 또 코로나 환자가 1명도 안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갈현동장님은 자리 이동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윤화 위원      별양동에, 페이지 148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사업 지원액에서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데요. 사업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에는 이 금액이 그대로 반영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동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중단되고 시행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재개가 되고 코로나 방역이 조금 풀림으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세우셔서 사업들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윤화 위원      추가로 읍면동 복지허브화에서 별양동에서는 따로 하시는 사업들이 있나요? 권역별로 묶어서 하는 사업 말고 특화되게?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에서는 이런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대해서 또 다른 특이한 사업을... 

○우윤화 위원      같은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양동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부림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앞서서 갈현동과 별양동에 마찬가지로 부림동 또한 민간협력사업 지원 집행금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니 환경정화 활동, 도농교류 활성화,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네요. 사업진행이 어떻게 됐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리면 한마음걷기대회는 지출액이 아예 없는데 그냥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던 거죠?  

○박주리 위원      그리고 올해 6월인가 집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림동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동장님은 자리 이동하셔도 좋겠고. 과천동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과천동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원동으로 넘어갈까요? 
  박주리 위원님.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에서 보시면 단순히 건물관리는 코로나와 별로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 관련입니다. 

○박주리 위원      헬스강사비요?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동에 대해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과천동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본 위원은 과천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안 된 것인지? 

○윤미현 위원      그것을 모르지는 않는데요. 이 질문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양동이나 아니면 인근에 있는 다른 타 동은 실은 중심권역과 상당히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혜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인접이 되어 있어서 그다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과천동은 유달리 지역 권역도 넓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라는 공동주택도 아니고 거의 주택단지죠. 그리고 큰 도로로 가로질러 있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원도심과는 상당히 멀리 동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떤 동에 대해서는 서초인지 과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학교조차도 실은 그런 어떤 특수적인 성향이 있는 동으로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접되어 있지 않는 과천동에서의 주민문화교육센터 운영은 프로그램도 달랐어야 됐을 것 같고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3년 동안의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그대로 올라왔고 프로그램 진행도 그대로였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갈현동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라든가 주민분들과 질병 관리에 관련해서 좀 더 주민자치에서 적극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한 그 부분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하영주 위원님처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신 주민자치위원분들께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행정적인 차원의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코로나,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의 프로그램의 접근적인 방법이나 참여도를 높이거나 코로나 상황에 비대면 상황에서도 주민들 간의 소통과 교육,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흔적이 예산상으로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과정이나 결산하는 과정에서의 노력이 제가 봤을 때는 읽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장님이 대표로 앉아계셔서 여쭙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점이나 노력이나 개선이라든가 내년에 어떤 식의 반영을 해보려고 계획하는 부분이 있으면 발언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윤미현 위원      대표로 앉아 계셔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다른 동장님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과천에 이코체산업이 있는 것 아시죠?

○윤미현 위원      그리고 대부분 화훼에 관련되어 있는 생산, 유통, 교육 시설들과 인재들이 과천동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화훼복합유동단지가 계획되고 있는 곳도 과천동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천은 그렇게 지역이 넓지가 않아요. 그런데 각 교육문화센터마다 하는 프로그램들이 비슷비슷해요.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난번 예산에 관련해서 조정·조율하면서 특화프로그램들을 그 지역 동의 특성에 맞는, 그래서 거기서만 받을 수 있는 교육과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 개발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화훼에 관련되어서는 전국에서도 저희가 우수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데뿐만 아니라도, 공원농림과 이런 데에서 담당이 아니라 모든 인재 뱅크가 과천동에 있으니 한번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윤미현 위원      어려운 답변에 성심껏 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나 비대면으로 인한 이런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은 타 동장님께도 동일한 사항이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단계가 있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에도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한번 동장님들께서 의논해 보셔서, 특화라고 하는 것은 더 섬세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계별 교육으로 개선점을 삼으셔도 좋을 거 같다는 생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동에 대해 더 이상 질의 없으면 과천동장님 자리 이동해도 좋습니다. 
  다음 문원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문원동 동장님, 문원동의 인구수가 6개 동 중에 가장 적습니다. 현저하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은 많이 잡혀 있고 지출도 75% 정도를 지출하셨어요.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을 많이 잡고 지출액도 높은데 뭔가 특화사업이 있을 것이고 중점사업이 있을 거 같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황선희 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우리 문원동이 과천의 보물인 동네가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앞으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동장님 말씀대로 행복마을관리소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도비도 반납하시고...

○우윤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도비반납금은 충분히 예산을 다 집행하시고...

○우윤화 위원      앞으로 운영계획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윤화 위원      활동을?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꾸준한 활동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 동장님 말씀대로 문원동이 과천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우윤화 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신 사업들이 있으면 많이 제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파트에는 커뮤니티라는 곳이 있어서 편리시설을 제공하는데 주택단지에도 행복마을관리소나 그런 곳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섰으면 하는 주민들의 그런 바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지금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문원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장님들께도 다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민간협력사업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재해복구활동 보상금인데 재해복구활동이 “우리 동네 눈치우기 사업”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기후위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기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눈으로 인한 재해보다는 폭우로 인한 재해가 더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문원동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곳곳에서 있었고요. 이것은 관에서 완전히 다 커버하기 힘든 그런 재해현장들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본 위원은 지난 8월 수해 때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눈 치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복구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2023년에는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동뿐만 다른 동에도 마찬가지로 요청드립니다. 

○박주리 위원      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만. 만약에 젊은 사람들의 참여가 적다면 젊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홍보방안을 더 강구를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일이지 본 사업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주리 위원      궁금한 게 완벽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쪽과 잘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동에서 전적으로 하라는 거보다는 제일 현안파악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현안파악이 잘 되시니까 시의 전문적인 과랑 잘 소통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재난 관리를 동에 맡기는 것은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이주연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미현 위원      동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서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노인분들이 하실 수 없는 중과다한 내용을 주문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동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첨언을 드린다면 배수로와 배수구 가운데 굵은 맥락에서 도시안전과와 상하수도 사업소, 이런 곳에서 관리할 것이 있고 박주리 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각 동별로 있는 그 배수로에 관련해서 담배꽁초라든가 그런 토사물이라든가 나뭇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시로 쌓여있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 여부를 말씀을 드린 정도이지, 집행부에서 해야 할 것을 과다하게 요청드린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분을 해 주시고 이것은 결산 외에 저희가 교통과에 질의를 드렸지만 거기는 행정에 대한 주된 것을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있어서 문원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원2단지에 주차문제 관련해서는 어떤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윤미현 위원      주차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의원은 없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는 것은 앞으로 180억에 해당하는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이 될 것인데 처음에 고려대상지가 문원어린이집 앞에 행복관리소를 포함한 그 초입구 왼쪽에 있던 1, 2주차장과 지금 주민들께서 쓰시는 회관 개념의 그 넓은 부지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있는 그 부지, 그다음에는 지금 땅까지 매입이 끝난 제가 정확한 길 이름을 모르겠는데 소망교회 바로 앞에 절벽 위치하고 있는 그곳,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고민하는 것은 물론 2단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이미 사업이 용역 결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그것을 주장을 하셨던 분들에 대한 내용과, 만약에 조금 전 저희 위원들이 염려했던 거처럼 아파트 내에 있는 시설 외에 지금 있는 형태를 유지하면서 가려면 도시계획상으로 그곳이 지금 주차장 위치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이 필요로 하다고 2,000명, 3,000명 서명을 해 주셨는데 그게 소망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적으로 문원2단지 전체를 위한 시설과, 주차장 문제뿐 아니라 지상의 여러 가지 문화시설 내지는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 마을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같이 녹아져야 하는데 지금 주차장 문제만으로 가다보니 18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현장의 의견을 많이 묻는 것입니다.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제가 교통과에 요청드리는 내용은 거기가 무상주차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료주차로 갔을 때 본 위원이 지금 물론 행감 때 사진 제출을 할 것이지만 많은 주차장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봐야 되겠고요. 그 지역에 대한 여론 부분이 궁금해서 저희 동장님께 결산 외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청계마을주차장은 저희 시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교통과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답변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153페이지 하단에 문원동회관 운영의 예산 대비 지출액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게 있는데요. 그 문원동회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윤화 위원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정상적으로?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지금은 정상 운영이 되고 있는지 확인...

○우윤화 위원      탁구대가 몇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어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6개 동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동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사업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1사업연도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황선희입니다. 
  지난번 도시공사에서 나오셔서 결산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설명 외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사항이 84페이지 5번 예산전용액조서에서 전용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아체능단 항목인 것 같아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같은 의문이었어요. 체육시설인데 급식이 제공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유에 급식비 편성이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학부모들의 민원에 의해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편성해서 급식을 제공했다는 거고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저희 예산에서 쓰신 거죠? 

○황선희 위원      이게 뭔가 적법하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은 사항인가요?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 현황을 살펴봤거든요. 여기에 유아체능단에 대한 수익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에도 인원이 유아체능단 2만 416명. 이렇게 읽히는데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123페이지에 시민회관체육 그 칸에 유아체능단이 있지 않습니까? 

○황선희 위원      123페이지. 

○황선희 위원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표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구분에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 칸에 시민회관체육, 거기에 유아체능. 

○황선희 위원      시민회관체육. 두 번째 칸에 유아체능. 실적에 인원이 2만 416명. 대관하는 것까지 포함하신 것 같은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 거죠?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약 8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황선희 위원      매일 아이들이 사용한 일수를 다 포함해서 2만 416명. 

○황선희 위원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2만 416번을 이용한 거네요. 

○황선희 위원      여기서 매출액인 3억 6,100은 유아체능단 아이들이 내는 원비라고 해야 되나요? 

○황선희 위원      그 액이 총 3억 6,100만 원. 맞습니까? 

○황선희 위원      이 유아체능단의 수입이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3억 6,000 갖고는 아이들의 1년 운영비가 되지 않아요? 

○황선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도시공사 예산에서 보존을 하는?

○황선희 위원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시 예산으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황선희 위원      그럼 아이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고 있는 거네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건가요, 다른 유아체능단 아이들 말고 다른 기관에 보내는 아이들과?

○황선희 위원      그러니까 저희 도시공사 내에 있는, 시민회관 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이용료까지 이 아이들에게까지 다.

○황선희 위원      저희 시 예산으로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황선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유아체능단의 존폐 여부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 때문이 가장 큰 이유인가요? 

○황선희 위원      공공체육시설 역할에 충실하고 유치원과 어디 연관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황선희 위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유아체능단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리고 그 이유가 예산 문제라고 항간에는 그 이유라고만 돌고 있는데 정확한 폐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회나, 학부모님들과 설명회나 간담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몇 개월 남았는데 그 안에 기존의 학부모님들과 앞으로 보내고 싶어 했던 학부모님들과의 설명회 또는 간담회를 개최하셔서 그런 오해의 여지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이거에 대한 논란은 좀 사그라들 것 같습니다. 향후 도시공사 담당자분께서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같은 페이지 보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 부분에 매출액이 줄어 보이는데요. 이게 대관료들이 계속 줄은 걸로 보이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인지 사유가 듣고 싶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원수련관도 마찬가지 케이스인가요? 

○우윤화 위원      그럼 여기서 이제 매출이 줄은 걸로 나오는 건...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리 과천도시공사는 아직 생긴지 얼마 안 된 공기업이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아직도 많이 낯설어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LH라든지 다른 공기업들에 대해서 실망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천도시공사가 일을 잘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결산 자료에서 시민들이 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결손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한 것보다 좀 큰 것 같습니다. 20억 정도 되는데 결손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주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발언의 요지는 20억의 결손금이라고 하는 게 당해연도 한 해에 생긴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누적해서 쌓아진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수익이 들어오면 결손금부터 메워진다고 아까 설명을 주신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몇 년간은 손해를 보는 상태로 지속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입이 발생하는 시점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위원      제가 아까 황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8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이월액조서 가운데 저희가 전에 예산 심의로 유아체능단 전기버스 구입에 대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지금 버스를 집행하셨다는 거죠, 구입을 하셨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러면 저희 동료 위원이신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처럼 유아체능단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운영의 형태가 바뀌시는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버스는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윤미현 위원      그렇다면 이거는 정책의 기조나 변화와 상관없이 이 버스는 그대로 운영을 하신다는 거죠? 

○윤미현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의 변동이 만약에 예측이 돼서 그랬다면 이 버스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사이에 그 사업이 변화가 되더라도 이거는...  

○윤미현 위원      더 많아지는가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러한 용도로 쓰는 버스는 이 전기전용 버스 1대이고. 

○윤미현 위원      기사분에 대한 인건비는 그 횟수가 늘어나는 거랑 상관없이 고정적인 건가요? 

○윤미현 위원      제가 이 예산이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29쪽에 보면 우리 지금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경기도시공사 또는 우리 과천시에서 같이 하고 있죠? 

○하영주 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공동 사업자로서 개별 부담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하단에 나와 있는 도시공사 2,300억? 2,000억 정도. 그다음에 주택공사에서 5,000억. 그다음에 경기주택공사에서는... 

○하영주 위원      2,000억. 그다음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는 5,000억 이렇게 해서 합계가 9,000억 정도, 9,600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금 토지보상액은 거의 다 집행됐습니까? 

○하영주 위원      금년 연말인가요? 

○하영주 위원      그러면 2022년도네요. 그러면 지장물 보상은 한 30% 정도 남았다는 건가요? 

○하영주 위원      아직 평가가 안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영주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 완료 시점이 아까 뭐 몇 년? 그러면 완료 시점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예전 생각했던 거보다 3년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죠?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이거 대출금도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채권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하영주 위원      이자 발생이 됩니까? 지금과 같이 이렇게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데 이자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생겼는데요. 

○하영주 위원      아까 채권 발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공사에서 발행하셨다는 거죠? 

○하영주 위원      자체 대출이 어느 정도 됩니까? 500억이라고 그랬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러면 대출이자가 상당히 향후 걱정됩니다. 완공시점이 3, 4년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자 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영주 위원      연 12억이...

○하영주 위원      저희가 볼 때는 12억이라고 그러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하영주 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12억이 이자가 발생하면 도대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시나...

○하영주 위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3, 4년 더 지연될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끝이 안 보여서 그래요. 끝이 보이면 우리도 “12억 그 정도면 5조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이게 말씀 들어보면 특별하게 계획의 명확성도 없는 것 같고 저희도 걱정이 되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4조, 5조 되면 향후도 또...

○하영주 위원      현재 있는 금액 갖고는 보충이 안 되잖아요. 향후 그러면 또 대출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더 걱정됩니다. 또 채권을 발행한다고요, 향후?

○하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현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변경할 그런 요지도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한 번 더 하겠다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하영주 위원      토지공급승인은 어디서 받아요?

○하영주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받아요?

○하영주 위원      국토부에 혹시 이렇게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바꾸겠다 해서 촉구라든지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국토부랑 회의하면서 공문 주고 받은 게 있습니까? 

○하영주 위원      대충 무엇인지 압니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 대충 아는데 그게 해결되어야지 이게 다 될 수 있다는 그것은 감지를 하는데 많은 회의를 거쳐도 공문이 문서화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어떻게 시가, 향후 앞으로도 계속 이자도 나가고 채권도 발생하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문서화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하영주 위원      국토부와 얘기했던 합의점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의 핵심 요약, 이런 것을 문서화해놔야지 회의 많이 한다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영주 위원      제가 더 여쭙고 싶지만 저도 더 파악을 하고 도시공사 사장님도 지금보다는, 이렇게 회의해서는 사업하기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과천과천지구라든지 3기신도시라든지 다 목매고 기다리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조속히 진행이 되어야지, 뭐가 발전적인 게 있어야지, 물론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타이트하게 조여서 국토부랑 조율을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거 언제 또 늘어질지 모릅니다. 변경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영주 위원      도시공사사장님도 애 많이 쓰시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주민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시의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고 향후에 보상비라든지 구입비라든지 토지주들한테 드려야 될, 아직 지장물이 다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행감 때와 중복되지 않는 질의 부탁드린다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미현 위원      네.
  본 위원은 123페이지, 대행사업 업장별 수입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설관리 2부에 거주자 주차로 인해서 들어온 수익이 2020년도와 2021년도 실적에 큰 차이가 있거든요. 과천 내 거주자 주차가 몇 개소이고 이렇게 2020년도와 2021년도 사이에 큰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혹시 있는가요? 

○윤미현 위원      이 부분은 그 답변과는 차이가 있으신 게 2020년도 2시간 무료라고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2020년도에 4억대이고 2021년도가 5,000만 원대거든요. 
  과천 내 거주자 주차가 몇 개소가 있고 금액이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지는 사유가 뭘까요? 

○윤미현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위에 시청 부설 주차에 관련해서도 2020년도 비용과, 다른 것을 보면 별양동 주차나 중앙동 주차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했다든가 아니면 2시간 무료 주차를 줘서 그 이후에 2021년도가 더 많이 늘었어요, 다른 주차비는. 

○윤미현 위원      네. 
  그리고 시청 부설 주차에 관련해서도 2021년도에 줄었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윤미현 위원      공사기간 동안 사용을 못 했던 것 때문에요? 

○윤미현 위원      그러면 이 거주자 주차는?

○윤미현 위원      그리고 여기 시설관리1에 임대수익이 2020년도에 적었다가 2021년도에 5억 정도 늘었거든요. 임대수익이라고 하면 어떤 곳에 해당하는 수익인가요?

○윤미현 위원      사업이 정상화됐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윤미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시설 안에 있는 임대이기 때문에 시설이 폐쇄됨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도 부탁드리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 수치로 봤을 때는 많이 정상화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누차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 보면 시설관리2에서 대부분 주차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향후에 주차장 시설에 관련해서 청계문원2단지라든가 시설공사 용역 이런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추후에 1, 2년 사이에 늘게 되는 시설들이 있나요, 여기에 추가로? 

○윤미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이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을 직접 주최를 하지 못하시잖아요. 주차요금에 관련해서도 교통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하달받으시는 거고 공사에 대해서도 하달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지 이 사업에 관련해서 수지분석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도시공사의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윤미현 위원      제가 관악에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늘 상시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 관리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알겠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관련해서 요금에 대한 부분들, 그 요금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용받을 때에 주차 가능한가라는 비슷한 데이터를 보고 문원2단지에 있는, 향후 시설 이후에 운영도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하실 거잖아요, 관리를. 

○윤미현 위원      이 상황으로 봐서는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관리도 하시게 되어 있죠. 그럴 경우 단독주택가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이 어느 정도가 정상화이고 그 비슷한 수치로 청계문원2단지에 향후에 주차장이 설비가 될 경우 비슷한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가에 있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요금을 지불하면서 사용하시는 것에 대한 데이터가 저한테는 필요합니다. 
  이 데이터를 제가 교통과에 요구해야 될까요, 도시공사에 요구해야 될까요? 

○윤미현 위원      여기에 제가 여쭤본 부분들도 있는데 거주자 주차에 관련해서도 동별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건 갖춰주지 않아서 못하는 부분들에 관련한 자료도 같이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 위원      그것은 단독주택가에 한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미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연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을 발의하신 하영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의원      하영주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시민,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기 위한 포상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과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등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위원님들 간에 특별한 쟁점사항 없이 충분한 질의와 토론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축조심사는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략하고 바로 의결 및 결과보고서 채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동안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주연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0건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동물보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주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6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