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일정은 9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과 과천도시공사, 과천문화재단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각 부서별로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국·소장 및 부서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산 상황은 한 8,000억, 그리고 감정평가나 이런 사항이 생기면 한 9,000억까지도 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조성기금이 8·4대책이 나오면서 정부 국유지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따라 이 국유지의 활용도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저희가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도권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정부에서 유휴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겠다. 그동안 별로 활용하지 못한 국유지를 활용방안을 내겠다고 정부 발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 기조가 어떤 재원 마련이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 같아서 우선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유휴지에 과천시 것이 들어가서 대상이 되어야죠. 우리 것도 어떻게 지자체와 협력사업으로 하게끔 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한테 매각을 하겠다든지 그런 우리의 의지대로 기재부가 계획을 세우고 만든 다음에 저희 생각에는 국유재산법에 5년 분할 납부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기재부에서는 법령 개정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자체만을 위한 법령 개정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속 요구를 해서 법령개정을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할납부를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5년이 기준인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10년까지도 좀 분할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요구는 저희가 기재부 찾아가서 사무관과 얘기는 했어요. 방법은 엊그제 축제도 끝났지만 사실 6대지가 거의 저희 활용도대로 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제 축제를 보면서도 느낀 게 6대지에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4, 5대지까지도 사실은 우리가 활용도를 계속 높여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4, 5번지에 대한 저밀도 개발을 해서, 우선은 기재부가 우리한테 주도권을 주면 그다음에 저밀도 개발을 해서 어떤 매매비용을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 개발이 목적이 아니라 매매비용을 저희 예산으로는 충분치 않으니 그런 개발 효과를 내서 좀 분할납부를 할 수 있게끔 기재부를 계속 설득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모든 기금의 기준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잡힌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래전략팀과 저하고 세종시 기재부 가서, 담당사무관이 사실은 저희가 한 2주 넘게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이게 발표가 나고 나서도 기자분들이나 여러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거의 전화를 안 받은 상태에 있었는데 저희가 기재부 어떻게 쫓아내려가서 담당사무관님을 만나서 우리 입장은 이러니 꼭 유휴지가 과천시가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분할납부의 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 관련 법령도 개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워낙 큰 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이기 때문에 담당사무관뿐만 아니라 기재부의 정책 결정이 가능하신 분들도 시장님도 찾아가시고 저희도 또 만나서 그쪽에도 얘기를 했는데 양방향으로 지금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분할납부도 있고 국가정책으로서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지자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들어오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국감 중이라, 이분들도 9월부터 전수조사를 하고 사업시행을 계획하려고 했는데 국감이 정부 부처는 가장 시급하거든요. 국감이 끝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을 할 때 또 한번 저희가 다시 어필을 하러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우선은 그 담당사무관이 업무를 시작하면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요구한 것도 정부사업이 과천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얘기도 사실은 했고요. 전체적으로 국유재산을 무료로 주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기재부의 입장이 그런 발표를 한 이유도 정부 쪽에서는 재원조달 마련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청사 이전을 하면서 저희한테 해 준 게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때는 국무총리 산하로 TF를 만들어서 청사 이전을 하면서도 우리한테 뭔가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중간에 이게 중단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천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달라. 이 부분은 8·4대책 하면서도 사실 과천시가 많은 어려움과, 그러니까 시민들끼리 어려움과 충돌이 많이 있었으니 이제는 청사 이전을 계속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다 하고 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강조는 했는데 사실 대통령님의 그 “환원”이라는 의미는, 8·4대책도 사실은 정부가 마음대로 과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책을 막 세운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포된 것은 과천시민의 생각을 들어서 가겠다는 것이지 “환원”이라는 게 무료다, 이것은 좀 아니라는 선언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래전략팀은 지금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산이 들어갈 일은 아직은 없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유휴지 관련해서 그 TF팀에서 시민들의 의견조사도 하고요. 시민들이 청사부지에 어떤 것이 들어오기를 원하는지 설문을 좀 하고, 계속 병원 유치나 유휴지에 대한 대응은 해 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산은 크게 들어간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공무원비용이죠. 팀장 1명, 직원 1명 이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4,300호는 재경골이나 이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가서 그때 당시 용역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된 거라.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용역을 한 2,500 들여서 하기는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과물이 사실 없이 계속 흐르고 왔는데,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그런 발표를 한 게 저희한테는 절호의 찬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입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올해 기금 조성하자고 계획을 마련한 것이라 내년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기재부에서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본입장은 입찰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매각 입장은 입찰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기 땅이 좋은 땅이거든요. 누구든 탐낼 수 있는 땅인데 업체한테 매각입찰이 가게 되면 고밀도 개발이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도권을 가져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그것까지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을 지자체에서 막기란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기본입장은 입찰이라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순수매입비용으로 쓸 거예요. 우선은 어느 정도 자금조성을 해 놔서 계약금을 걸어야죠. 주겠다고 약속만 하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러니까 매입비로 충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자금 조성은 좀 해 놓고 그 외의 비용은 계속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나 이쪽에서 개발이익이 나면 그 기금도 같이 쓰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우선은 심의를 할 건이 없어서 지금 행감자료에는 들어가지 않았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0월에 구성 예정입니다. 우선은 급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020년 7월에 구성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SNS 평가는 얼마만큼 잘해 내느냐를 평가를 하는 것인데 사실 SNS홍보를 저희가 열심히 하기는 하지만 평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2020년 7월에 시작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존에 홍보팀만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거의 보도자료 위주와 시장님 행사 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SNS가 요새는 가장 이슈이고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에 맞는 팀을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엊그제 축제할 때도 SNS팀 담당자들이 축제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처음 시작하는 장면만 계속 올리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오게끔 하는 유도작전도 많이 했고요. 어떤 긴급하게 돌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홍보가 나가는 효과는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SNS가 사실은 계속 이미지를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계속 내보낼 수가 없어요. 선거법 문제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으로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도 카드뉴스처럼 저희가 만들어서 시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가 아닌 것을 긴 것처럼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것도 있어서 전혀 시장님을 위한 홍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라든지 잘못 전달되어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개선을 바로 잡는 이런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어쨌거나 기본 홍보팀이 시장님의 활동을 목적으로 했다면 이 SNS는 정말로 부서별로 정책을 알린다든지 부서별로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책의 오해를 풀어준다든지 이 목적으로 순수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통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통팀은 현재 있기는 있습니다, 총무과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제 하반기에 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한 1억 2,000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운영비하고 인건비.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정도, 1억 1,400 정도 되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그 협의체에서 사실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라 저희가 잡을 사항은 좀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없죠, 아직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하는 입장이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시는 대로 저희는 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때 나왔던 의견은 저희가 관련 부서로 다 통보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건 다 검토하게끔 지금 다 관련 부서에 통보는 된 상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현재 협의위원장님 위주로 또 운영을 하고 계셔서 제가 가끔 회의 참석을 해봐도 별문제는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연말인가 그때 정기회의를 할 때 그때 선출을 하시는 걸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선출 방법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성과평가라고 그래서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부서별로 평가 업무가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자료를 돌려드렸어도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 수당이 나갔어요. 평가 수당인 거죠, 그러니까. 보통 회의를 참석 수당인데 이거는 평가 수당으로 드리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분들은 회의 참석 수당이고요. 이거는 평가하는 위원이거든요. 그러니까 평가 수당이 나간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환경위생과 부서에서 하긴 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도 꼴찌라든지 이런 건 평가 부분이, 평가하는 지표가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표대로 사실 직원들이 일을 한 거고요. 이게 매년 또 있을 수 있으면 지표를 저희가 대충 알고 있으니 그 지표대로 운영을 해서 평가를 잘 받았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환경위생과에 제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청렴이 계속 사실은 좀 안 나온 상태였어서. 저희가 한 2등급씩은 하락이 된 상태로 지금 결과는 나왔거든요. 이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렴도가 설문지가 한 100여 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설문지가 100여 개가 되는데 여기 보면 5지선다형처럼 “전혀 아니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의 청렴도 측정 설문이어서 저희도 이거를 평가를 권익위 쪽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평가 한 5등급이 자꾸 하락하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청렴도가 인사 쪽도 좀 많이 나왔고요, 내부청렴도가. 그리고 어떤 상급자의 지시에 부정적인 이런 것도 사실은 좀 있었는데 이게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인사도 사실은 좀 상대성인 게 있는 거고 인사에 대한 기준, 나의 기준과 인사담당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공평성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이 청렴도를 어떻게 올려야 되나 저희도 사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저희가 부패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렴도 자체가 부패가 있어서 징계가 많았다 이런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어떤 분위기의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꾸 측정하는 부분이어서 자꾸 어떤 개선점을 발굴하려는 저희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사부서라든지 등등에 주의해서 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서 고민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패경험률에 보면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 관리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공사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 민간인이 측정도 또 하시는 게 있어요. 200여 명인가가 측정도 하셔요. 그런데 글쎄, 이것도 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이쪽에서 사실은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하는데, 공무원이 사실은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인허가가 너무 많다 보면 또 일일이 다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건 계속 강조를 해서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저희가 여기 지표에 그동안은 설문을 했는데, 그동안은 우리가 어떤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교육을 했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관장님의 관심도는 어떠냐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어서 엊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설 명절 전에 청렴도 교육도 하고 궐기대회도 하고 그런 부분도 다 있어서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구단위계획이 막계지구가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진행 중인데 환경사업소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돼서 지구단위계획이 우선은 승인이 떨어져야 그다음에는 저희가 어떤 기본계획을 갖고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병원들한테 들어오게끔 해서 어떤 기준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선행은 지구단위계획이 우선 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법적인 이행절차 외에 저희가 그동안 서울대병원도 만나고 아산병원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그냥 면담 정도의 추진이었고 고대에서 적극적으로 남양주와 저희를 갖고 어떤 용역을 시행을 하면서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고대 쪽에서는 과천에 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땅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병원의 생리상 처음 초기 비용을 다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땅값이 사실 너무 비싸서 고대병원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면담은 시장님, 전 시장님, 현 시장님 바뀌셔서 계속 면담, 총장까지 오셔서 면담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혹시 병원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희도 모르는 일이라 그 병원 자체의 계획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우선은 저희 생각에는 공모를 해서 발품을 팔아서라도 저희가 어떤 선정, 대학병원이 들어오게끔 하게 할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고대의료원 쪽에서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긴 하거든요. 무상으로 땅을 달라고 하니 과천시는 사실 무상으로 줄 입장은 또 아니고. 어쨌거나 저희가 저 비싼 땅을 그냥 줄 수는 없어서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병원만을, 고대병원도 병원만이 딱 들어오겠다는 입장은 아니에요. 주변에 사업을 같이 끌고 들어오는데도 무상으로 사실은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광명 중앙대에도 사실 한번 조성하는 곳도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사실 특별하게 광명병원과 그 옆에 센터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지금 가봤을 때도 사실 공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의료 어떤 클러스터를 구성하겠다고 고대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이 진행이 되면 협력이 가능한 부분은 좀 협력을 해서 최대한 방향을 저희 쪽으로 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지금 저희가 고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끌려다닐 건 좀 아니어서 어쨌거나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막계가 사실은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일하기는 쉽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면 또 지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검토도 저희가 좀 이렇게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마땅한 땅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부분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막계 쪽이 안 되면 대안으로 어디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있는데. 현재 지식정보타운 내에서도 공공기관이 예상치 못했던 학교라든지 이런 수요가 나오는 바람에, 그리고 공공용지 관련해서 저희가 사실 과천시 수익으로 내려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LH에서 무상으로 주는 땅이 있고 수익을 우리가 낼 수 있는 땅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우선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땅이 사실은 없어요, 많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도 사실 막계 정도는 강남권으로 생각을 하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안양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있어서 서로의 어떤 이해관계가 맞아야 되어서 그런 부분은 신중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하수슬러지는 저희가 지금 1차는 져서 항소를 해서 1차 변론은 끝났고요. 10월 27일에 2차 변론을 예정 중에 있는데 이것도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은 희망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이게 1차에서 고문변호사 위주로 소송을 의뢰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잘하는 고문변호사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다보면 저희 판단은 조금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저희는 항소를 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국은 저희가 지는 것으로 나오면, 구상권 청구가 어떤 공무원들의 고의과실이거든요. 법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를 저희가 결정할 수는 없고 나중에 모든 판결이 끝난 다음에는 구상권 청구조차도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만약에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하게 되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의사과에서 다 취합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부서로는 다 뿌렸는데 법적인 강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협조 요청을 한다.” 이렇게 띄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하실 때 의원님들 공약이 있으실 때 한번 더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국토법의 해석의 차이가 원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 그쪽 원고측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법원은 어쨌거나 그쪽 손을 들어준 거죠. 저희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항소를 한 거죠. 그린벨트 내에 시설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으로 계속 논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석의 차이를 법원에서는 저희 편으로도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회? 
  이 사항은 소송으로 가야 될 일이라 위원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사업이 일종의 계약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환경사업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반업체와 계약을 하듯이 계약을 한 사항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59억. 그 업체에서 설치한 시설이 59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업체에서 사실 운영을 하면서 59억을 회수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법령의 차이 때문에 인허가가 안 난 상태여서 회수를 못한 거죠. 운영을 못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시설물 하면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5,000만 원 그 정도 들었습니다. 처음 착수금이 1,500 들었고요. 두 번째 선임하면서 2,000만 원, 한 3,500들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착수금을 주는 예산이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변호사의 차이는 사실 다 있어서 전문변호사가 있으시기도 하잖아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소송이 들어오면 고문변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해봤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중요도가 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선임변호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이시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고문변호사분들이 계시니 우선은 고문변호사한테 맡길 수, 그다음에 안 되겠다 싶으니까 더 전문변호사를 찾고. 왜냐하면 착수금도 다르고 어쨌거나 전문변호사들 찾다 보면 그분들은 부르는 게 승소금도 있고 이러다보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조례에도 딱히 어떤 기준을 두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잘하시는 분들은 재위촉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래서 잘하시는 쪽 위주로는 사건을 더 드리는 경향도 좀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도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소송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것은 단순소송도 꽤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되겠죠. 소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할 생각으로 있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 달라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분들이 언제 들어왔는지에 따라 임기가 다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관련해서도 사실 저희가 변호사님도 우선 채용해서 근무하고 계시고요.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도 있고 이러셔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것도 고려해서 저희가 일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작년에 목표를 설정하려고 2,000만 원인가 예산을 사실 올렸는데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드려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협의하시면서 방향을 잡아야 되실 부분이라 사실 저희 시가 잡아드려야 될 것은 아니긴 하거든요. 협의회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대로 잡으시는 것으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보조금 신청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에 맞춰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해드려야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얘기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사실은 가서 참여를 해 보면 모두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의 목적으로 사실 많이 활동을 안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이 그렇게 자꾸 얘기가 되는지는 저도 더 지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환경의제에서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변환이 되면서 어떤 정비도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비도 좀 안 되고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부분도 올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 목표설정이 있어요. 그 목표설정을 위해서 어떤 자료조사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을 하시는 사업비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삭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다고 하셔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시기도 하셔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는 반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업추진은 잘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까도 말씀드린 거처럼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이 되면서 사회 전반적인 목표를 잡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협의회 조례를 보면 환경 위주로만 가 있는 것도 또 있어요. “외래식물 없애기 사업” 이런 것은 사실 나쁜 사업은 아니잖아요.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어떤 토론회를 주관해서 하신다든지 양재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은 계속 하셔서 이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활동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된다 이런 것을 사실 설정하는 위원회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관련 단체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게끔 전달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여기는 법적단체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저희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관이 끌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민간한테 드리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관 목적으로 끌고 가면 잘못하면 진짜 정치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민간에서 나오는 목소리로 사업을 끌고 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리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사실 그분들이 더 잘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욕구사항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과천시가 뭐가 부족하다는 것도 더 많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금이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관보다는 민 위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맨 처음에 이분들이 들어온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인상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죠. 처음 책정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그다음에는 어떤 인상분을 기준으로 매년 필요한 게 있으면 요구가 들어오면 예산 상황을 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공무원처럼 정액표가 있어서 나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국도 비슷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저희 시·군 평균이 58.7% 정도예요, 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4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60%대도 있으니까 거의 이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더 사실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게 부서마다 자산취득형이 있고 또 소비형이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부서는 좀 지출이 쉬운 게 신속집행으로 잡히기도 하고 진짜로 좀 시기가 필요하고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이걸 얼른 줄 수도 없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집행으로 잡히다 보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매년 예산을 어떤 걸 편성하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실적에서 반영?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사실은 이 신속집행이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행감 자료에 들어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러게요. 그래서 이 신속집행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봤을 때 저희 인건비조차도 신속집행을 하라 그래서 앞 달 걸 막 당겨서 주고 이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실 어떤 가시적인 효과, 사실은 평가를 받았을 때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어떤 재정을 빨리 소비하고 빨리 투자해서 어떤 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해라. 이런 의미인데 사실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이것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흐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청렴도 같은 것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걸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요새 젊은 친구들은 들어와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사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의 어떤 이런 전시행정이며 불합리한 것들을 자꾸 지시하고 챙기고 채근하고 하니 저는 사실 청렴도 하락이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불필요한 업무는 저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정부가 하는 것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행정사무감사에만 안 넣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앞에 몇 건은 예산 반영의 금액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시민들이 요구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그 밑에 사업들은 사실은 부서에서 이미 준비하고 있어서 묻어가는 사업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예산을 일일이 뺄 수가 없어서 이건 반영으로 저희가 다 처리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미반영은 좀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실행이 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반영이 된 사항들이죠. 이렇게 보면 “장기과제로 좀 해야 될 일이다, 법적 제한이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어서. 그런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면 사실 부서에서는 고민은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일로 고민을 하는데 당장 내년 사업으로 어려울 수 있어서 반영을 못 했을 수도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너무 예산이 커서 내년 예산에는 좀 어려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주민참여예산은 동주민참여예산이 있고요. 시참여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 위원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이 여기저기서 듣고 또 다니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얘기하셔요. 그래서 그게 다시 시주민참여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다 통보되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다음에 또 요청하시죠. 그러면 저희가 또 검토하고 가능한 건 또 반영하고 이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이제 재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하다 보면 약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으로 전혀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 부서에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강아지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나름 공원농림과에서 지금 환경정화센터 주변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을 좀 많이 찾아다녔어요. 이거는 정말 노력을 안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런저런 제한이 있어서 사실 못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되도록이면 어디든 구성을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혀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노력은 사실 지금 많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하고 있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공원농림과에 질의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마 이 갈현동 버스정류장은 저도 갈현동에 있을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거기가 아마 공사 중이고 막 이래서 아직은 지금 단계는 좀 아니다. 어느 정도 거기가 정비가 끝난 다음에 버스정류장을 하는 게 맞겠다, 아마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전체적으로 다 재정비를 좀 해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거기가 다 들어서고 나면.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의 어떤 시설을 좀 해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게 하고 나서는 바로 또다시 예산 투입이 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거는 그때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아마 사업은 하지만 예산이 안 들어가서 미반영으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거든요. 이것도 관련 부서 저희가 알려드릴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참고해서 다음에는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참여 인원?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조례상에 몇 명으로 설정을 해놔서 그건 다 비슷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아이디어 발굴이요? 그것까지는 비교는 안 해봤어요, 다른 시하고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안건 채택한 건 당연히 코멘트가 가고요. 주민참여...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보상은 없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포상은 현재는 없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런데 지금도 사실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고민을 해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옴부즈만 제도는 저번에 이주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검토는 해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조직 개편이 들어가고 있어서 사실은 감사팀이 업무가 지금 3명, 팀장님까지 4명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정기감사는 계속하고 있는 거라 큰 영향은 없는데 조사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고충민원 들어와도 조사해야 되고 어떤 형사사건 통보가 와도 조사해야 되고 이래서 조직개편상에 좀 개편이 필요한 사항이고 지금 옴부즈만 관련해서는 저희 생각이 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른 데서 막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담당 직원 1명의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번 시도를 해볼까 이런 고민은 좀 하고 있고 조직이 안정화되면 좀 방법을 찾아볼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옴부즈만 제도를 하면 이분들은 민간인이시거든요. 위원회 자체가 민간인이고 저희가 임기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임기로 뽑는 거라 공무원만큼 책임성 있게 하시기에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의문도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업무를 다 감당해서 사실은 이런 고충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법 검토부터 다 하나하나 따져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공무원들이 많이 법에 익숙해 있어서 법 검토를 제대로 하지만, 여기 옴부즈만 인원으로 들어오실 분들은 사실 변호사 이런 분들이 오셔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게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갖고 이게 일 처리가 될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다시 또 담당자로 넘어오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일단 그런 건 좀 면밀히 살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법무팀에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렇게 따지면 또 감사 쪽에 변호사님을 1명 채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이런저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시행을 한번 해봐야 효과성은 좀 알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지금 우선 연말에 조직 개편, 왜냐하면 이것도 담당을 누군가는 1명 또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안 돼요. 이 업무를 줄 수 없는, 지금 인력으로도 벅차서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조직 개편이 들어가서 인력 배정이 되면 그때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소극행정 관련해서도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해결을 노력하지도 않고 적당히 하려느냐.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업무를 게을리했느냐. 법령이나 지침 변화된 것도 모르고 그냥 탁상행정, 맨날 하던 대로 관례대로 했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그 사건을 갖고 대입을 하다보면 사실상 “소극행정이구나” 이렇게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 될 이야기를 계속하시는 것도 있고, 공무원으로서 도저히 이거까지는 조치를 못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많이 걸러지다 보면 조치사항이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모든 공무원들을 소극행정으로 지적을 하면 공무원들이 다 그만두지 않을까. 사실은 자기 업무도 바빠서 놓칠 수도 있고 이런데 고의적으로 이런 적용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도 그냥 있지는 않거든요. 감사라는 게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치를 하죠. 약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 입장과 공무원 입장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원회 구성 때문에 장소제공도 들어가고 이래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시청이 장소도 없고 해 보려고 들여다보니까 이런저런 걸리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감사를 사실 하다보면 특정 분야가 있어요. 제일 법적인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건설 쪽, 인허가 쪽, 계약 쪽, 인사 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보시다시피 그쪽 분야가 제일 많은 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래서 그쪽 직원들이 사실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보니 사실은 법적 감사의 타겟이 되니까 소극행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법적테두리 외에는 안 하려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다 나온 것이고 건설 분야는 하도급 문제가 가장 크더라고요. 하도급까지도 공무원이 챙기기가 어렵게 넘어가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 분야가 가장 많이 있는데 감사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매번 이렇게 감사 지적이 되어도 담당자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다 보면 어려워지는 감사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과 경기도에서 이 분야를 특정으로 감사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데 감사원에서는 이 부분만 하겠다. 경기도에서는 이 부분만 하겠다. 이런 감사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부서가 다 다른 공사죠. 하나의 공사로만 된 거는 아니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자치행정국장 이상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조직 및 인사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과천직장어린이집은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직장 내 직원이 300인 이상이 되는 시설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관련 규정에서도 정원의 50% 미만이 되는 시설 부분들은 일반 민간에 한해서도 정원 찰 수 있는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0세반부터 만5세반까지 각 연령별로 학생수와 방 면적, 교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이 6개 룸이 있고요. 0세반부터 5세반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국공립,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실 4세나 5세반 같은 경우는 유치원과 또 쉐어가 되기 때문에 실제 현원율이 정원율보다 많이 미달되고 있는 입장이지만 0세반부터 2세, 3세까지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과천시청 포함해서 거의 정원에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원율을 가지고 현원율을 가지고 많다 적다를 나누다 보면 약간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0세부터 3세까지 해당하는 연령대의 시설 부분들에 대한 충원율, 현원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같은 경우도 0세부터 3세까지는 85% 90% 이상 되거든요. 4세부터 5세가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작년까지는 0세반부터 5세반까지 각각 운영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3세반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4, 5세반을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고 3세반을 지금 두 반으로 늘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부분들이 안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원 대비 정원을 보다 보니까 50%를 약간 상회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민간 쪽에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저희 직장어린이집 현 정원이 50명 정도인데 한 25명부터 많게 찰 때는 거의 40명대까지 차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지금 젊은 미혼자들이 많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또 어린이집 특성상 0세부터 거의 3세, 아니면 4세까지는 계속 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게 되고 4, 5세 같은 경우는 취학 전까지 다니는 상황 내지는 유치원으로 이동을 하는 상황이다보니까 결과적으로 1, 2년, 아니면 3, 4년 잠깐 빈다고 해서 사람을 충원하는 부분들이 아이들 적응하는 거라든가 또 정작 직장, 아니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들어와야 될 때 나가야 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맞기 때문에 일정 정도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에게 개방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자료를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국공립이 됐든 민간 같은 경우도 0세부터 거의 2세, 3세가 90% 정도 차고 있는 부분인 것이지 3세부터, 아니면 4세부터 5세까지는 50% 전후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보다도 민간,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보육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전체적인 영유아들에 대한 보육수요를 마련해서 통합반을 운영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연령층에 해당하는 보육실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민간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퇴직금 현황이라고 하면 퇴직충당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표기 자체를 사업내역에 일반보조단체, 보조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예산 과목에 있어서 편성목 자체를 새마을회에 급여성격으로 주는 부분들이 법정단체 운영비 보조로 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사실 “급여 등”으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이든간에 근로하고 계시는 근로인력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어떤 경우는 4대보험이라든가 퇴직충당금을 당연히 의무적으로 다 충당을 하고 해놔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 저희가 표기를 해서 그런 거고요, 일반적으로 봉급 등 기타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과천시새마을회는 아시다시피 지금 문원동 청계마을 입구에 새마을회관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거기에 지역농협이라든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 있기 때문에 그 입주 임대료를 일부 받아서 인건비라든가 일부 사업비 부분들을 약간 충당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말씀하신 26페이지 1번과 2번에 보면 사업내역이 있어서 작년에는 690만 원, 올해는 630만 원 정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어서 사업부분들이 일부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산을 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내역에 따라서 집행을 했었고 정확하게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 일부 과천시민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피해상담이라든가 생계비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참고로, 총괄적으로 작년에 7건 정도 생계비라든가 장례비 지원 건수가 있었던 부분인 것이고요. 세부내역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마련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간제 임기제는 거의 정규직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인데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도 형태는 다양하지만 시간선택 또 종일, 반일 이렇게 근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량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면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해서 해당부서에 대한 승인 가부를 결정하는 부분인것이고요. 실제적으로 세부내역은 별도로 좀 봐야 되겠지만 나와 있는 것처럼 기획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홍보 부분 쪽, 문화체육과는 시설관리, 교통과는 주차단속, 업무부서에 따라서 성격적으로 특이한 부분들, 정규직이 하기에는 시간이 좀 남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가 노동강도가 강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채용을 해서 현장 내지는 사무실에 파견해서 일을 하는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교통과는 주차관리 단속요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2개 사업 22명을 전환했다라고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크게 행정공무원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공개채용이 되는 일반 정규직 공무원이 한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관리나 경비하시는 청원경찰, 기존에 공공근로라고 하는 청소원, 미화원, 도로라든가 수로,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수로원, 준설원, 전공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공무직에 해당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CCTV관제센터를 운영을 하거나 사회복지과에 주간보호시설의 보육교사 아니면 학습교사로 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키는 그런 계획을 기존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저희가 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접 고용한 부분들이 1단계 대상자라고 하는데 그 대상자분들에 한해서만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시킨 사항입니다. 그 인원들이 지금 2018년도에 22명, 2021년도에 25명 이렇게 되어 있고 1, 2차 대상이 되시는 비정규직 부분들은 다 현재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저희가 정규직 직원들을 뽑아 놓은 비율이라든가 숫자 이런 부분들과는 개념이 없는 거고요. 저희는 정규직이 있었고 기존에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인력이라든가 약간 여유 인력이 있는 부분들에 대한 비정규직 인력들은 정부 방침에 의거해서 100% 다 지금 정규직 시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는 건 전에 있던 문재인 대통령 정부 시절에 있던 사항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훨씬 전부터 사실 우리 민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쪽에서 계속 정부하고 교섭을 하면서 거의 2000년도부터, 그 상황은 거의 2000년도가 아니라 예전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도부터 됐겠죠. 계속 진행이 되다가 최근 거의 한 2010년도, 2000년도 때부터 거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논란이 있으면서 사실 저희가 1, 2단계를 정규직 시켰지만 이걸 시키는 데에도 거의 한 10년 정도는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전 정권의 일은 아닌 거고요. 그전부터 진행됐던 걸로 이해하면 되실 것 같고 현재 저희가 3단계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관 같은 이런 시설은 3단계에 해당하는데 그분들도 아직은 정규직화가 일부 안 된 분들도 계시거든요. 현재는 거기까지 포함이 안 돼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전전전 정권 때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비정규직 정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온 거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 과천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는 1, 2차 비정규직 부분들은 다 정규직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정규 공무원 늘어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전에 신문 보도에서도 있었지만 신계용 시장님 초선 때 비교해서 현재 정원은 약 2017년 기준으로 현원이 486명이었고요. 현재 현원이 589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약 한 100여 명 정도 늘어난 걸로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근무 못 하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이제 정원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공무원 채용 선발 기준은 올해에 몇 명 뽑는다 이런 기준보다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최근 2∼3년, 길게는 한 4∼5년 정도 행정 선발 인원 추계라든가 또 향후에 행정 수요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총액인건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천시가 인구 한 8만에 행정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면적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기존에 있는 인력 대비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다 산입을 해서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을 가지고 총액인건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5급부터 9급까지 조례로 정하는 숫자 정원 수를 측정하게 되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후 행정 수요 추계를 판단을 해서 정원수를 늘리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30여 명 정도 저희가 정원을 잡아서 늘린 부분인 거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0여 명 정도 1차 했다가 부족해서 또 후반기에 한 30명 해서 80명 정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해마다 약간 행정 수요 부분하고 총액인건비 내려오는 그 비율하고 2개 반영을 시켜서 인력 부분들이 약간 변동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많이 뽑더라도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개인 여러 가지 휴직, 이직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뽑아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 뽑았지만 작년에는 50명 이상을 뽑았는데도 거의 다 소진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해마다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 남아 있는 잔류 인원들은 10명 미만 정도로 지금 임용 대기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제 직제개편을 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국도 최근에 1개에서 2개로 늘어난 것처럼 부서도 늘어나고 팀도 늘어나고 또 해당 행정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당하는 팀에 대한 인력 부분들을 충원하다 보니까 그런 인력들은 그쪽으로 다 소화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위원님께서도 직원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 부분들, 특히 관사 부분들도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힘을 실어주시면 직원분들도 일하고 싶은, 또 계속 근무하고 싶은 직장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도 하고 있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 주시면 직원분들이 퇴직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과천시를 위해서 또 시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4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퇴직 현황 작년 5월부터 올 4월까지 보면 의원면직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공무원을 그만 사직하겠다라고 표현한 부분인 거고요. 정년퇴직, 명예퇴직. 당연퇴직은 계약직 부분들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던 부분들이고 기타(전출)은 타 지자체로 간 부분인데 의원면직이 28명입니다. 결과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신 분들인데요. 사실 저희가 신규 직원들을 한 50여 명 이상 정도로 많이 뽑고는 있지만 지금은 공무원 선호율이 조금 줄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선호율이 거의 1위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만두세요. 실제적으로 타 지자체에 복수로 임용을 했거나 아니면 응시를 했거나 아니면 타 기업체들, 또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보기에는 좋았는데 들어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상근무라든가 박봉,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문화 부분들이 약간 경직된 부분들이 본인들이 약간 기대했던 부분들하고 상당히 갭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의원면직률이 제가 직원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직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천직이라는 개념이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만 그런 게 있는 거고 특히...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과천시에서 근무하시다가 가시는 지역은 거의 서울특별시로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같은 수도권이지만 경기도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좀 더 상위의 어떤 도시라든가 아니면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어떤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줄 수 있는 수당 부분들이 우리 경기도 권역보다 서울시가 좀 많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분들이 가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래서 아까 더 덧붙여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기피 부서라든가 격무 부서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근평 가점을 줘서 승진하는 데 약간 도움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보 인사 때도 그분들은 우선적으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자리에서 이동할 때 저희가 좀 우선 배려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건 말씀을 좀... 
  이거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근평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본인이 받아야 되는 점수 부분들이 근평 기간 동안 계속 또 녹아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요. 사실 행정 일이라는 게 업무 부하가 똑같이 N분의 1이 되지 않고 어떤 업무는 중요하지만 부하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음에도 부하가 많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떄문에, 그래도 전보 기간이라고 하는 2년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가급적이면 지켜서 전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저희 부서에서 결과적으로 직원 내부 고객, 우리 내부 고객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스스로 하는 부서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시 공무원들이 서울시로 가는 율이 높지만 인근에서 과천시로 오는 비율이 사실 타 지자체보다 높거든요, 과천시로 들어오는 부분들이. 다만, 과천시 우수 인력들이 타 지자체로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오셔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개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또 어떤 경제적인 지원 부분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마련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과천이라는 문화 자체가 주민들도 오래 영원히 살고 싶어 하시지만 공무원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추구하는 문화 부분들 또 만드는 부분들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문화 속에서 타 지자체 못지않게 잘 왔다, 또 근무하기를 잘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예산이 물론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산을 반영하고 투자를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관사 부분도 조만간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 진행된 사항 부분들하고 향후에 협조할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제가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장으로 왔고요. 많은 전임 과장들이 직원 복지라든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고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 팀장들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퇴직하신 분들, 또 재직 중이신 분들, 또 공무원을 꿈꾸시는 여러 분들께서 과천시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책장을 넘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 또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과천시가 최고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 시스템 또 환경 개선을 좀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지금 1차 정례회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2차 정례회도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을 가지고 의원님들께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시다시피 신계용 시장님 초선 시기 때 일부 주민분들, 또 시장님께서도 공용주택을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게 적합하지 않고 시민들께서 일부 같이 쉐어하거나 공유하는 게 맞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12가구로 되겠지만 단독주택 2동이 되겠습니다. 두 동이 각 동이 6세대씩 있기 때문에 12가구 하다 보니까 2개 동이 돼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지금 부림동하고 중앙동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동에는 지금 카페하고 경로당 그다음에 방과후돌봄센터로 운영하고 있는 시청 바로 뒤편에 그 주택이 되는 거고요. 부림동 같은 경우는 성당 건너편 쪽에 주택이 있었고 거기에 청년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분들이 계속 반대하고 이해 설득시키고 사실 김종천 시장님 거의 한 8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이 안 나서 현재 상태는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쪽은 좀 현재 방향을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상태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부림동 같은 경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돼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분들은 직원 관사로 그냥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의 말씀이 있으시고, 또 직원 관사를 또 계속 줄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해서 향후 방향성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방향이 마련되면 이 주택 포함해서 나머지 주택 부분들도 일부는 개방을 하거나 또 일부는 현재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서 의원님들 보고를 드리고 향후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통상 우리 단독주택에 있는 다가구주택이 양쪽 지하 빼고 1, 2, 3층, 1, 2, 3층이 있기 때문에 6가구씩 한 동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걸 다 부수고 동회관을 지어서 1층에 방과후돌봄 그다음에 2층에 경로당, 카페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그 공간이 다, 건물 자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최소한 한 5년, 6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6년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대략.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청년공간으로 하려다가 그게 무산이 돼서 계속적으로 주민하고 접촉을 했었는데 방향성이 안 나와서 한 2년 정도 더 공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김종천 시장님 4년 동안 또 있었기 때문에 6년 정도, 대략 6년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거기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실 된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연말 안에 그 방안을 마련해서 기존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들은 차치하고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예방이라든가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말 안에 마련해서 내년부터는 정상화되도록, 나머지 공실이 없이 모든 공용주택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의견들도 포함해서 저희가 향후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물론 10회니까 50만 원 한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은 저도 좀 약간 이게 예산액 집행한 거 하고 예산하고 또 집행한 인원하고 대상 인원하고 좀 약간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한번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아마 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의회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김종천 시장님, 또 신계용 시장님이 다시 계획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시민을 찾아가는 이야기마당 부분들은 원래 분기에 6개 동에 한 지역을 방문하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운영할 때는 한 동을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주민센터 앞에서 하니까 중앙동민들 다 모이세요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거리, 시간 이런 게 안 맞아서 너무 포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동이면 1년에 4분기니까 어차피 중앙동을 4번을 가시는데 순차적으로 정해서 이번에는 1단지, 11단지 이렇게 가는 개념인 거거든요. 갈현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방문 부분들을 3단지로 계획을 했었는데 황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역주민 여론들을 수용을 해서 9블록에 있는 9단지에도 한번 더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총 6번이나 7번 나가는 부분인데, 이러면 타 동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약간 반대일 수도 있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식정보타운은 이번에 처음 조성이 됐고 입주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만나시는 것보다 시장님께서 한번 더 나가시더라도 주민들과 접점을 가까이 하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3단지와 9블록을 나가는 차원인 것 같고요. 
  또 저희 부서와 다르게 아마 4블록 쪽에는 “찾아가는 음악회”도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다 과천시민이고 기존에 사시던 분이신지 새로 개발지구에 들어오시는, 그런 차이만 있는 것뿐인 것이지 저희가 소외하거나 차별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잘 홍보를 하겠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잘 홍보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료를 미리 드려서 그 부분 포함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결정이 어제 좀 늦게 됐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사실은 국내 5개, 국외, 일본, 중국, 미국 해서 3개 지역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동호회라든가 시민, 공무원 차원에서, 공무원 동호회 차원에서 많이 교류가 활발했었고 축제가 얼마 전에 끝났지만 그런 기간에도 자매도시 기관장께서 오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 자체가 2022년도 상반기 자료다 보니까 코로나 시기 때 행사 부분들이 거의 다 전면 중단됐었고 교류활동도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가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었던 부분들이고 실제 좀 이 부분보다는 많은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 자매도시 가능 여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외가 됐든 국내가 됐든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검토를 해서 시민들께, 시에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추가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데 실제 여기 있는 5개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교류가 많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류가 없기 때문에 해지를 할 정도 되는, 제가 대충 봤을 때, 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방학기간에 실제적으로 가서 어학연수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공무원들도 파견근무도 했었고 국내 같은 경우도 시민이라든가 시민동호회 차원에서도 동호회들끼리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교류가 없어서 해지할 정도 되는 도시는 아닌 것 같고, 실제 저희가 자매도시를 맺으면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인 시너지는 나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더 여러 가지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자매도시가 필요한 지자체가 있다고 추천해 주시면 내부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코로나 부분이 완화가 되어서 거리두기라든가 지역이동 부분들의 자유가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국외까지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매도시라는 개념이 한쪽이 원해서 되는 거보다 양쪽이 다 필요라든가 이후 확장성, 지속성 부분들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된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특이한 문화라든가 환경, 우리와 비슷한 인구, 아니면 어학하기에 적합한 도시 이런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특히 국내도 그렇지만 국외 같은 경우는 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통상 추천되는 부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추천하기보다는 일부 한번 거기 체험을 했거나 거래를 하셨던, 또 그쪽에 지인분들이 있으셨던 분들이 과천시와 일맥상통하거나 환경이라든가 교육, 문화적인 컨셉이 맞는 부분들을 추천하셔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비교 검토하면서 양쪽 도시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상황에 닥쳤을 때 같이 교류를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교류하는 데에 있어서 큰 제재적인 것이라든가 법적 의무사항 이런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양 시가 동의한다고 그러면 교류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저희가 지식정보타운도 포함해서 기존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기업체가 들어오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교류 부분들이 현재 같은 단순한 민간교류 차원을 떠나서 기업교류를 하다보면 도시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시너지도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국내·외를 포함한 자매도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잘 기억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개인이 헌법과 법에 보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시행하고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사회가 다변화되기 때문에 다수가 좋은 정책이라고 하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피해라든가 보는 관점이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소환이 됐든 탄핵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해당 도시라든가 지자체라든가 행정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 적절하게, 적합하게 써야 될 예산들이 비합리적으로 집행이 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절차 중에 있어서도 주민소환은 가능은 하고 일정 정도 투표율이 저조하면 이후 개표라든가 이런 부분은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는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어느 지역사회이든 간에 다수 의견은 발의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행정이 됐든 지역주민이 됐든 해당 시에서 통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올 수 있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하나의 이상일 수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건의하는 것도 있고요. 시장, 군수님, 도지사님 전국 단위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회의자료, 건의자료를 계속 제출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심의위원은 선정을 해서 되어 있고요. 심사일은 30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개 부문을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일곱 분, 세 분, 세 분 응모를 하셔서 각 분야별로 한 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고요. 그중에 전체 회의가 있고 소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소회의에서 각 분야별로 선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없으면 추천을 안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소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발전이라든가 문화, 교육, 체육, 효행 부분에 대한 분야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다만, 공적조서를 보게 되면 그분들이 과천에 사시면서 효행을 했거나 문화적인, 체육적인 부분, 또 지역사회발전에 어느 만큼 기여를 했는지 평가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과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는 어떠한, 현장 사실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인 것이고요. 매뉴얼에 의거해서 해당, 비해당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도 그런 사항 들은 사항인데 약간 예민한 부분이지만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신 단체장 분들이 그 단체를 마치신 후에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정하시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에는 그런 부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체장은 해당 내부규정이나 정관에 의해서 단년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분야별로 기관 거기서 봉사를 하시면서 모범적인 사례가 있고 그 분야에서 타 후보자보다 좀 실적이 뛰어나면 당연히 후보자가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되는 것이지, 자격에 대해서 제한하는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당연히 그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발전 같은 경우는 노사화합, 보건향상, 청소년선도, 사회복지, 새마을운동 자체적인 참여, 시민편익 제고 이런 부분들이 나누어져 있고요. 배점 이런 부분들이 딱히 얼마다 나와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소위원회에 구성되시는 분들이 그 분야 되시는 시민이라든가 단체 분들 대상으로 위원님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이 아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분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또 다른 분보다 더 우수한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다만,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객관적인 공적심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시민의 본이 되시는 분야에 대해서 뽑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인생이라든가, 했던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던 전문가라든가 원로가 되시는 분들이 모이셔서 가장 선행적인, 모범적인, 본이 되시는 분을 선발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만 그런 게 너무 되다 보면 오히려 그런 거에 짜맞춰져 있는 분들이 선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이 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걸러지지 않아서 후보자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늠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오히려 그 해당 위원회에서 최적격의, 최적합 하신 우리 시민 대상 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많이 저희가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문화체육과 소관자료 23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분야 5건, 지역문화관광 분야 10건, 체육 분야 7건, 추사박물관 분야 1건을 포함하여 모두 39건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지식정보타운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 하부 부분 에 체육시설이 갖춰지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체육회관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원이 조성이 될 겁니다. 공원에 아마 뭐가 들어갈지는 아직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또한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지식정보타운에 계신 인근에 아마 수요가 또 있을 겁니다. 그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지금 경인제2고속도로 하부공간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생활문화센터는 S-10블록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건 아파트가 같이 들어서면서 같이 건물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 시기하고 똑같이 가게 되고요. 들어가는 시설은 아마 사회복지과가 있고 저희 과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준비할 건 준비하고 있고요. 아파트만 예정대로 지어진다 그러면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기금은 돈의 쓰임이거든요. 수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세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필요한 거고요. 축제와 관련돼서, 내용물과 관련을 해서는 우리 과천축제이사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사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돈의 쓰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 따라 축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더 충원을 하든지 교체될 때 하든지 그렇게 좀 저희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까 말씀드린 경인제2고속도로 지하 하부구간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인 관문체육공원 내 제2실내체육관 되겠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을 저희가 실내로 만들면서 게이트볼장을 면적을 좀 늘려주고, 면수를. 그리고 탁구장, 탁구 전용 구장을 만들어주는 이런 계획까지는 나와 있고요.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지구단위가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도시개발과는 또 체육관을, 저희가 체육관 부지를 요구해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요구를 한 상태에 있고요. 그거는 지구단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또 그에 따라서 행정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무래도 인구가 재건축하기 전에 7만 정도였다가 지금 거의 8만 됐고요. 그리고 올 연말에는 또 지식정보타운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시설은 현재에도 좀 저희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한 체육시설이 어떤 거가 필요한지는 저희가 또 내년도 예산에다가 그걸 또 예산을 세워놨어요. 시민들의 욕구 어떤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종목이 더 필요하고 어떤 종목을 좀 줄이고 할 건지를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용역을 좀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천지구, 주암지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은 최대한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린벨트 내에 잔여지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욕구에, 수요에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욕구에 그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문원청계마을 쪽에 게이트볼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아직까지 가시화는 안 됐습니다만 야생화단지 쪽,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야생화를 보호하고 또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으려고 하고요. 저희가 땅이 거의 지금 없습니다. 그린벨트라고 그래서 무조건 훼손해가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찾기도 어렵고 참 저희도 난감한 상황이다. 다만, 3기신도시 지역 내에 하여튼 최대한의 시설을 저희는 가지고 올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관문체육공원이나 문원체육공원도 시설율이 이제 꽉 차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건물을 짓게 되면 보통 지하 1층이 거의 죽어가는 공간으로, 기계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들어가거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지하를 더 파야 된다. 더 파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천지구하고 주암지구에는 저희는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지하를 더 파서라도 저희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환경사업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지하로 들어가고 상부는 어차피 시민체육시설로 용도를 웬만하면 다 가져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또 배수지를 가지고 있는 데는 맑은물사업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솔직한 표현으로 통제구역이에요. 배수지 위라고 그래서 막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하고 있고요. 3기신도시 지역 내밖에 지금 자리가 없다라는 것이 저희는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 또한 곰곰이 좀 따져야 될 게 많습니다. 통제구역을 시민이 들어갔다 왔다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염려스러운 건 중대재해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런 법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하겠습니다만 중대재해법이 이제 시행이 돼 버렸습니다. 사고 하나로 이제는 저희한테 오는 게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중대재해법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요. 테니스장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 고민에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저희가 풀어야 될 숙제거든요. 그래서 민간인통제구역은 그렇게 통제를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또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자원정화센터에는 지금 탁구장 하나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자원정화센터가 아마 계획상으로 2024년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좀 시기적인 건 바뀔 수가 있겠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원체육공원의 게이트볼장을 이용을 해서 3층 높이로, 지하 1층, 3층 건물로 해서 건물을 지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문원체육공원은 그린벨트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속도만 낼 수 있다 그러면 빨리 지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탁구장을 이용하시는 동호회 분들은 그에 맞춰서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지금 설계비가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설계비만 지금 내년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수영장이 있는데요. 그동안은 다이빙을 하시는 분들의 욕구가 그동안 수영장을 시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이용하면서 그런 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깊이를 파서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것까지 만들었다,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 전용 구장으로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저희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만 탁구장 그다음에 테니스 이 정도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전용 구장이 필요는 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에 계속적으로 부닥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호인 수는 많아지고 또한 종목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는 체육시설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많은 스쿼시 그것도 욕구가 다양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가 좀 약간 변하면서 체육시설도 좀 이제 약간씩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욕구를 채워주려고 해도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그것이 고민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체육시설을 증축이라든지 신축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구장으로 가면 더 좋고요. 현재 여건상 좀 어렵다. 다만, 주암지구와 과천지구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는 게 이 정도의 조그만 체육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어요. 큰 체육시설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은 소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도 우윤화 위원님하고 생각을 같이합니다. 아마 저희의 장기 계획상 주암지구하고 과천동 지구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관문에 있는 체육시설을 배드민턴 전용 구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속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제 지어져 가면서 그거를 좀 구분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도 계속적으로 탁구 치다가 또 배드민턴 치다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점 해소시켜주고 두 번째는 학교에 있는 체육관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개방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체육관을 새로 지어서라도 오후 시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은 일반 시민들에게 지금도 약간씩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저희가 충족할 만큼의 개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따져서 같이 종합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생활체육 인구뿐만 아니라 체육은 곧 보건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국민의료보험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체육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따져서 할 것이고요. 저희가 조직 개편이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팀을 저희가 올려놓은 상태고요. 위원님들께서 체육시설팀을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에는 자부담 비율을 좀 갖춰주게 하거든요. 지금 아마 보니까 사진협회 사진관광전이라든지 이게 없던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좀 왜 그런지 한번 별도로 없는 부분이 왜 없는지,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마 지금 제가 문화원 걸 잠깐 보니까 우리 시 업무를 대행하는 데는 자부담이 잘 안 들어가는데 시민들이 같이 가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뭘 만든다든지 이거는 좀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닌 것은 시 업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대행 사업으로 내려보내는 개념이다 보니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케이스가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특별하게 결과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를 알려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고, 킨텍스에서 매년 관광박람회를 합니다. 저희가 참여를 하고 과천시가 알려지고 있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의문을 갖고는 있습니다. 저기에서 오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오고, 과천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만, 디테일한 것은 모르겠죠. 관광지도라든지 우리 책자라든지 줘서 오시는 분의 연간 이용하는 사람과 그것을 갖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과는 좀 의문스럽다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도 의원님 오셔서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한번 일몰사업이면 일몰사업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선은 어떻든 간에 과천을 알려보자라는 개념으로 봐주시고 일몰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나가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과천에는 관광이라고 하는 게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국립과학박물관, 한국마사회,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추사박물관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소소한 것은 있었지만 추사박물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고요. 
  황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그날도 콘텐츠가 솔직하게 없었죠. 제가 봐도 뭔가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원들과 회의를 해서 과연 관광박람회에 나갔을 때 과천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고민해라. 그리고 그것을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제로 남겨놓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마련해서 웹을 활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AI로 통하는 그런 것도 지금 홍보물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 많이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아까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MTB라든지 익스트림 이런 문제, 문화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원농림과와 같이 한번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진지하게 검토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전통문화가 있는 데가 있어요. 향교, 온온사, 추사박물관 이 3가지를 트라이벌을 해서 관광벨트를 좀 만들어보자라고 저희가 하고 있고요. 향교가 너무 입구가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비할 계획을 갖고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줄타기 공연장, 전수관 요구가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지구에 종합문화예술관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줄타기 실내·외, 실내도 필요하고 실외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저기다 포함해서 건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글쎄요, 장소, 땅의 문제겠죠.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인지 하다보면 용도에 걸리기도 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시설은 계속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여러 가지 시설 해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뒤로 밀려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이지 않습니까,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예술회관은 국비, 도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직원들이 국·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이 문화체육과가 많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받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경기소리전수관에서도 또 하고. 
  지식정보타운 기업체들 입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후원 이런 부분, 역량을 좀 강화시켜서 후원을 좀 하는 것으로, 그래서 후원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체육회, 재단, 문화원 등등 후원까지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해박물관은 주암지구에 존치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문제는 카메라박물관입니다. 수용이 되어서 본인이 아마 이축을 받든지 뭐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박물관은 아쉽지만 그분도 이것을 빼 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만, 아해박물관은 그쪽에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해박물관은 여건이 좋은 게 그 주위가 공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또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해박물관은 그 정도의 땅이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해박물관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카메라박물관이 제일 큰 문제다. 아해박물관은 진짜 옆에도 공원도 있고 산도 있다는 말이죠. 좋은 여건 속에서 할 수 있는데 카메라박물관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안타깝다. 더 이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매년 가을쯤에 합니다. 작년에 좀 했고요. 올해도 5월에 중앙공원에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효문화센터는 저희가 매년 사업비를 전해주고 있고요. 매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아마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도 정확한 권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자를 만든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글쎄요. 효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라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것과 신문을 예를 들겠습니다. 지면으로 보다가 요즘 컴퓨터, 네이버라든지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됐지 않습니까? 다시 회기를 하는 거죠. 진짜 신문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역할이요. 종이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을 홈페이지라든지 업데이트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도록도 만들고 디지털화시켜서 볼 수 있게끔 혼합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연구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원 조례도 있고요. 문화원 정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명문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명문화시켜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문화유산과 관련되어서 30%가 남은 사업목록을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재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투입했고요. 다만, 전통문화 축제가 아마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경향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까 집행률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좀 납득이 안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거 다 했는데요, 작년에.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혹시 100% 집행이 된 것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국가문화재가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아마 한 점을 어디다 국립이라든지 빼지 않았나.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자료로서, 현재 유형·무형문화재, 국가·도 지정문화재, 전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공연장 상설화 사업은 시장님께서도 공약사항으로 내놓으셔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3기신도시에다가 건립을 할 예정인데요. 그 규모가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아까 줄타기도 야외공연장을 저희가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같이 저희가 접목을 시켜서 상설공연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중앙공원 쪽은 공연장이 조금 있습니다만 소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뚝 떼어서 저쪽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저희가 또 하고자 하는 건 재단의 문제도 들어갑니다. 재단이 현재 27명입니다만 대표이사 빼면 26명이거든요. 저희도 어저께 재단 식구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인원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제가 봐도 인원이 좀 그때 2020년도에 첫 출발을 할 때하고 지금에 와서 또 일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때 당시의 용역 결과와 지금의 일은 또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은 어떻든 간에 가야겠다. 다만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하는 인력은 아니다 이거죠. 문화 특히 문화사업팀이죠. 공연을 진짜 할 수 있는 그런 팀들의 역량을 더 높여주고 인원을 더 해 줄지 그것을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단하고도 계속 그 얘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인력을 저희가 좀 충원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해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공간이 지금 도시공사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솔직히 재단 식구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와요. 무슨 더부살이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진짜 속된 말로. 같이 가서 좀 잘만 지내면 될 텐데.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 재단 식구들 다 그쪽으로 갈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현재 공간 활용상 조금 불편함은 있어도 당장은 해 줄 수가 없는 여건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좀 풀어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단 직원들이, 축제를 해서 고생한 것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천 시민들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장 키워줄 수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입니다. 그런 문화예술 분야를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후에 재단의 역할은 더 커졌다. 또 위상 또한 높아졌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환경사업소 지하화 부지가 되면 바로 그것과 연관해서 가야 되거든요. 단기간에 될 성질은 아니고요. 몇 년은 걸리겠죠. 한 5∼6년? 6년 정도?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과천문화재단 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원·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2021년 과천축제 추진내역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 문화재단은 2020년 7월 9일 설립이 되었고요. 저는 2020년 7월 9일 부임을 하여서 2022년 7월 8일 자로 임기가 1차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임기가 잠정 연장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축제 준비 때문에 연장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문화재단 사업비는 전혀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삭감이 아니라 에산 편성 자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리고 2021년도,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인건비라든지 경상 운영비를 제외하고 일반 사업비는 거의 삭감이 됐고요. 시립예술단 위탁사업비만 저희들한테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지원자금을 좀 확보를 했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많이는 할 수 없었고요. 한문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문화체육과에서 매칭해 주는 비용 이런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를 한다거나 이런 걸로 사업은 계속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처음 부임하고 두 달 동안은 사실 좀 연체가 됐고요. 세 달째부터 나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경상비는 저희들 직원들 거하고 차후에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왔을 때는 저 혼자였고요. 그리고 12월에 1차로 재단 직원들 채용이 12월 부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이제 과천축제재단 직원과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이 고용승계로 넘어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재단에서 3명이 넘어오고 그다음에 시립예술단에서 4명이 넘어왔고요. 그다음 도시공사에서 무대 팀에서 그 당시에 4명이 넘어왔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축제 팀에서 오신 분들 중에 두 분은 퇴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이직을 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정확히는 그렇지만 알기로는 국회사무처로 간 직원이 한 사람 있고 또 한 사람은 뮤지컬공연 쪽 사업을 하고 싶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자체 프로그램의 기준을 저는 명확히는 알기 힘든데요. 어느 축제나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체로 할 수 있는 건 지역예술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그게 자체 프로그램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협업을 해서 쭉 만들어온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 이제 개막할 때라든지 폐막할 때 이런 공연은 그건 저희들뿐 아니라 어느 지역 지자체 축제이건 대체로 기존의 예술단체나 기존의 예술인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대체적인 현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이번 축제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모든 게 다 경비가 수반되는데 예산이 축제에 대해서 축제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인데 자체 프로그램을 미리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예산을 확보 못 한 게 제 책임이라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말씀, 저는 그 부분은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뭐라도 했어야 된다고 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데 뭐라도 했다가 나중에 예상 확보가 안 돼서 그게 펑크 나거나 하면 그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 저희들이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문화재단이 축제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업무분장상 문화사업팀에 소속된 직원들로 한정돼 있고요. 저희들 문화재단이 하는 일은, 축제는 문화재단의 여러 사업 중의 한 사업입니다. 축제만 위해서 문화재단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11억 정도 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렇게 말씀하신 시민들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이 축제를 다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중가수들이 왔다거나 하는 건 개막식하고 폐막식에만 그랬고요. 나머지 개·폐막식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아주 많았습니다. 저희들 작품 중에 거의 60%가 전통예술하고 관계된 공연들이었습니다. 평소 개·폐막식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이 프로그램 책자를 보셨으면, 그리고 현장에서 보셨으면 그 시민께서는 그런 말을 안 했을 겁니다. 저는 그 시민이 다른 프로그램은 전혀 안 봤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물론 모든 행사가 무결점으로 완벽하게 끝나면 좋겠습니다만 3일 동안 하는 이런 대형 행사에서 무결점은 현실적으로, 저희들은 추구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개 공연이 시간이 딜레이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사고라면 사고인데요. 변명을 하자면 이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은 공연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을 일찍부터, 1시부터 시작을 했고 예년보다 빠르게 공연을 촘촘하게 많이 배치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몇 팀만 딜레이시키면 뒤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공연이 취소되었다거나 이렇다면 저희들이 사고로 보지만, 진행하다가 시간이 모든 게 인타임이 안 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아쉽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편을 좀 느낀 시민들에게도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요. 이런 큰 행사를 하다 보면 심지어 올림픽이나 아시안경기 같은 큰 경기에도 경기 시간이 딜레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벽을 추구하지만 그렇게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그게 기술업체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예정돼 있는 행사를 못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변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위약조항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늘어졌다, 이런 거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외부 행사에서는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손해배상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아마 내년부터는 전국의 어느 지역 기술업체도 과천문화재단에는 아무도 안 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방송 딜레이 정도 가지고는 손해배상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명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 문화재단이 27명 중에 대표이사인 저를 빼고 실무를 할 수 있는 분은 26명입니다. 그중에 어느 조직이나 행정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회계라든지 이런 행정은 저희들이 6명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시민회관 공연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던 것을 그대로 이관받아서 하는데 무대기술 직원이 대극장, 소극장 다 해서 9명입니다. 그러면 일단 26명 중에 15명은 그런 기술과 행정직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11명입니다. 이 11명이 공연프로그램 기획도 하고 시립예술단 운영도 하고 지역문화사업 지원사업도 하고 각종 문화예술사업을 11명이서 다 하는데 이중에 또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초에 재단 설립될 때에는 문화지원사업도 문화재단 업무로 분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운영이나 이런 쪽으로만 필요인력을 잘라서 편성된 인원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상당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저희들뿐 아니라 타 자치단체에서 문화재단들이 하는 일을 우선 저희들과 비교를 해 보시면 차이가 조금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일단 예술사업 한쪽만 보자면 공연과 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시 쪽은 아예 정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름은 공연전시팀에도 불구하고 전시 쪽은 담당자 배정이 한 명도 처음부터 안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전시장은 또 2개가 있습니다. 전시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대관만 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전시기획을 해야 될 인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주로 크게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은 물론 공연입니다. 공연기획도 저희들 시민회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민들이 인지도가 많이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년에 공연장에서 자체적으로 기획공연을 많이 하지 않았고 시립예술단도 활동이 그때는 미미했고 그래서 문화재단에 오면서부터 우선 시립예술단 활동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에 극장 공간을 공연이 있을 때만 문을 열어주던 것을 저희들이 이제는 아침부터 계속 개방을 해 주고 일반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로비를 개방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냥 개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방하면 당연히 인력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런 인력도 지금 저희들 부족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중요한 사업은 교육사업입니다. 아카데미사업, 이게 시민들의 문화예술교육을 문화재단들이 보통 하는데 2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카데미를 할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않고 두 번째는 아카데미를 생활아카데미 생활문화, 이런 사업을 할 공간이 지금 시민회관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는 많습니다. 이런저런 아카데미 개설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당장 아카데미 할 교실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못하고, 인력도 물론 좀 부족하고요. 
  이런 면에서 과천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을 다 저희들이 수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사실 올 연초에 예산은 없었지만 시민기획단을 먼저 발족을 했습니다. 혹시 예산이 추경에 올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시민기획단을 만들고 시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된 축제를 만들자고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첫 회의 한 번하고 종결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확정이 되어서 시민기획단을 일단 해산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시민들 참여해서 기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시간을 다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할 수 없이 예년에 한 3, 4년 전에 했던 프로그램들을 다 찾았습니다, 단체들을. 거리예술 했던 그 단체들을 섭외를 해서, 물론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단체도 있었지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그래도 올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참여를 많이 시켰거든요. 
  물론 그 단체들이 예전처럼 별양동이나 이런 거리예술은 못했고 올해는 잔디마당 안에서 했죠, 같은 공연이지만. 그래서 프로그램이 사실은 평일날 개막식, 폐막식을 제외한 평일 프로그램은 한 70% 정도는 예년과 거의 대등하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이 그게 “시 한 잔”이라는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민예술한마당잔치”, 이것을 줄여서 시한잔인데 이게 예년부터 쭉 해오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이게 시민참여프로그램 공모를 상반기부터 해서 한 10개 팀 정도가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 늦게 7월쯤에 공모를 하니까 시민한마당 참여팀이 3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3팀만 공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기존 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으로 하던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축제 기간으로 시기를 돌려서 축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하자 해서 이번에 “거리로 나온 예술”이라는 3개 단체도 참여를 시켰습니다. 
  아까 하영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획한 게 뭐 있느냐”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실은 기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프로그램들이 이번에 야외무대에서 시민들한테 호응을 나름대로 많이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웠던 점은 당초에 구상했던 축제는 시민 참여도를 좀 더 높여 보자였던 것인데 그게 이번에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아쉬운 점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추호의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음향사고가 소소하게 생길 때마다 사실 재단직원들이 속이 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도 준비기간만 조금만 더 있었어도 이런 정도의 작은 헤프닝들 충분히 없앨 수 있었다는 게 상당히 아쉬웠고요. 업체가 좋다 나쁘다 기준이 아니고 사전에 서로 손발을 맞추고 미팅하면서 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 짧았다라는 게 첫째원인입니다. 보통 이런 축제를 할 때는 그런 기술업체들이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여유를 두고 콘티를 짜고 예행연습도 하고 하는데 축제라는 특성이 현장리허설을 잘 못합니다. 계속 시간이 이어서 공연이 연속되다 보니까 보통은 축제 때 이런 공연프로그램은 라이브 연주는 잘 안 부릅니다. MR로 하는 공연들 많이 부르죠. 그런데 저희들은 좀 욕심을 낸 게 시민들에게 좀 더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밴드를 가지고 있는 팀들을 섭외를 하다보니까 라이브밴드들은 MR로 할 때보다 처음에 준비시간이 보통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번에는 그보다 더 걸려버렸죠. 그런 실수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서 내년에는 올해 생겼던 그런 것을 모두 기록을 해 놓고 대응·대비책을 만들고는 있습니다. 어쨌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제결과에 관계없이 사죄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안도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큰 행사를 하면서 안전사고, 처음 목표도 그랬습니다, 일단은 안전사고 없이 끝나는 게 1차 목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공연이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은 1건이고요. 또 하나 취소된 것은 우천으로 취소됐습니다. 랄라라쇼라는 야외무대에서 하는 공연인데 바로 시작 타이밍에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서, 그것은 연기를 하게 되면 뒷 공연이 계속 밀려버리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해당 공연시간에 비가 오면 취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취소됐고요. 또 하나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시간을 끌다가 다음 공연이 계속 밀리는 바람에 취소했는데, 밀렸던 이유가 그 공연이 원래는 조명을 비추는 공연이 아니었는데 날씨가 어둑해지니까 그쪽에서 조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조명타워가 그쪽으로 가기 힘들고 다른 공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계속 계속 갔어요. 그래서 다음 공연을 위해서 일단 취소를 하고, 거기 공연을 대기하던 시민들이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연단체가 미안하다는 의미에서 “조명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나중에 결국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께서는 취소했다고 해서 갔는데 뒤늦게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그 공연은 사실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네. 보상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생겨야 보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공연단체가 자기들 사정으로 공연을 펑크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거나 우천으로 취소될 때는 피해보상이 성립이 되지 않고요. 딜레이되어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피해입증이 사실 어렵습니다. 공연 30분 지연되었으니까 무슨 무슨 피해가 났으니까 이것을 보상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공연 지연되었으니까 음향업체 보고 당신들 얼마를 손해배상을 하십시오라고 할 근거는 없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줍니다. 그것은 그대로 개런티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제가 과천에 공연 쪽의 문화시설을 쭉 봤는데요. 공연할 만한 공간은 적지는 않습니다. 문화원에도 공연장이 있고 학생문화회관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적인 수준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저희 시민회관 같은 경우는 대극장이라고 하지만 정부규격에 의하면 중극장입니다. 과천이 시립예술단도 보유하고 있는 정도인데 대극장이 하나 없다는 것, 두 번째는 그 대극장도 전용공연장이 아니고 일종의 강당 형태의 분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공연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공간입니다. 그냥 전문적인 분류에 의하면 강당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향후 과천에서 그런 공연에 대한 인프라를 늘리게 되면 나름대로 문화적인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과천시립교향악단이라든지 시립여성합창단이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으로도 톱클래스의 예술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톱클래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예술단을 과천의 문화자산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공연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서울에도 음악전용홀은 예술의 전당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연장 인프라는 상당히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음악을 할 수 있는 음악전용홀이 수도권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한 군데 있고 성남에 하나 있고 고양에 하나 있고 그 정도입니다. 지금 부천이 부천필하모니를 위해서 음악전용을 짓고 있습니다. 과천도 그런 전문 홀 정도는 하나 있어야 과천의 위상에 맞고요. 향후 공연장 인프라를 계획을 한다면 그 전용공연장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일반시민들이 전문음악을 듣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홀이나 그런 것은, 지금 야외공연장 말씀하셨는데 중앙동에 있는 야외공연장이 예전에 제가 여기 살 때는 그냥 무대만 있었고 객석은 없었는데, 야외무대는 원래 객석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실내공연장보다 더 좁게 만들어놔서 제가 시에도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공원에 있는 야외공연장은 철거하는 게 맞겠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중앙공원이라도 제대로 살리고 야외공연장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야외공연장은 철거하는 게 좋겠다.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을 보완하면 훨씬 여건이 좋다.” 그런데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이 지금 쓸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개선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1일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공사계약 집행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3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웃음소리)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의전용 차량이다 보니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K5 하이브리드로 샀기 때문에 친환경등급 2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1등급이 전기, 수소차에 해당되고요. 2등급 아마 구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부서가 맞고요. 이게 지금 변상금이 일단 부과가 된 건 그 시유지를 지금 무단으로 사용을 하고 계셔서... 

○회계과장 지재현      대부분 답이라고 돼 있는 걸 보니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농사를 짓고 계시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변상금 말씀 잠깐 하셨는데 사용료가 기준대로 부과가 되는데 변상금은 거기에 +20%가 더 부과가 돼서 120%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지금 계속 연도별로 계속해서 이 변상금이 부과되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도 이 변상금보다 그냥 대부를 받는 편이 훨씬 20%를 더 적게 낼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이제 도로부지라든가 잔여부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회계과장 지재현      네. 도로공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던 잔여부지들을 시에서 많이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행정재산으로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 부서에는 안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죠. 그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자기 부지가 도로에 일부 포함이 된다든가 아니면 공원이라든가 이렇게 각 사업별로 해당 사업하는 부서에 그런 조율을 하게...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죠.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황 관리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시유지 전체적인 현황이나 그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태조사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안 맞는 부분, 뭔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해마다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어디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거를 콕 찍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면 매각도 가능할 것 같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제 생각에는 딱 떠오르는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관사 같은 경우에 일부 매각 방침이 결정이 되면 행정 관련 절차에 따라서 매각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관사 운영계획 자체를 자치행정과에서 수립을 해서 방침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만약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냥 비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확인만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한 운영방침이 결정이 되면 리모델링을 할지 아니면 건물을 지을지 아니면 매각을 하게 될지 지금 그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 포함해서 하반기 중에 그런 내용들이 결정이 되면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집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공무원 입장에서는 매각 다들 반대하시죠, 일단 직원들이 좀 혜택을 보고 있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민 입장에서 보면 그걸 경제성 분석을 해보면 1억 미만으로 대부분 다 구입했던 아파트나 주택들이었고 지금 가격이 거의 뭐 20억대 이상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어디 가는 거 아니고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정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를 잘해서 다른 방안으로 활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계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별양동에서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예를 들어서 부림동 같은 경우에 부림동 나들길 옆에 배수로 공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림동에서 주민참여 공사감독 이분을 추천을 받아서 그분을 위촉을 하시고 거기에 나가서 현장 그런 점검할 때마다 수당이 일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래도 조금 경험이 있으시거나 가급적 어떤 기술 그런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위주로 선임은 하는데 100%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 그쪽에 관심이 있으신 주민들이 공사장에 직접 가셔서 현장에 시민의 눈으로 이렇게 좀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런 일지를 써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나가서 현장 확인하고. 

○회계과장 지재현      주민참여감독은 주민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장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하자 검사는 저희 공무원들이 공사 다 끝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자 검사기간이 되면 또 하자 검사를 시키기도 하고요. 그렇게 지금 주민참여감독과 하자 검사는 주민하고 공무원하고 별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담당자가 실시를 하는 거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공사 중에. 

○회계과장 지재현      네, 완공되기 전에 계속 현장 확인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제 말씀을 해 주시고.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공사감독이 일단 공무원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이 주민참여감독으로 또 별도로 1명이 더 돼서 추가로 더 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무리 자주 가서 보더라도 또 중간중간 사무실에서 일도 해야 되고 근무 시간 내내 쳐다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주민의 눈으로 이렇게 가서 추가로 더 보는 거기 때문에 공사의 어떤 완성도는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예산은 많이는 안 들어갑니다. 한 번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하실 때마다 2만 원 정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을 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현장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도 노안이 와서 요즘에.
      (웃음소리)

○회계과장 지재현      증액이 많고요. 그리고 감액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물가 인상분이나 이런 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자재들이 많이 못 들어와서 철근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늘어난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기간 내에 있는 건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그건 더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필요하시면 차후에. 

○회계과장 지재현      전체 증액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별도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감사합니다.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회계과장 지재현      내일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