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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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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공원농림과,환경위생과,사회복지과,교육청소년과)


일시: 2022년 9월 23일(금)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환경위생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위원장 윤미현      공원농림과장께서는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도시공원 관리현황 등 소관사항 17건으로 총 3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15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16페이지에 있는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사업 양재천변 산책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이 걷고 싶은 꽃길 조성 사업 양재천변 산책로 조성 사업은 19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에도 반복해서 시행을 하셨는데요. 아직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번 태풍 때문에 많이 유실이 됐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이 우려돼서 질문을 드린 거였고요. 특히 지난 8월 홍수 때 범람이 많이 되면서 많이 유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찾아보았는데 국내외 주요 하천 하상계수라고 하상계수의 의미는 하천이 가장 가물었을 때와 가장 유량이 많았을 때를 비교한 비율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에 압도적으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하상계수가 한강 같은 경우에는 1:390 그리고 영산강은 1:680입니다. 템즈강의 1:8, 양쯔강의 1:22에 비하면 현격히 높은 수준이지요. 특히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이런 하상계수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치와 행정이 친수가 아니라 치수를 용기를 내서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지자체가 친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친수는 시민들이 보기에 바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고 딱히 싫어할 시민이 없기 때문이죠. 그다음에 공직자들이 치적으로 과시하기도 좋고. 반면에 치수 관련해서는 그 노력이 시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이기가 어렵고 돈은 많이 들고 하니까 좀 꺼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강 상류가 도심을 관통하는 도시기 때문에 치수가 그 어느 도시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에 친수 공간을 지나치게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물이 흘러가야 될 길을 지나치게 막아서 흘러갈 길이 제대로 물이 흐르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물론 우리 공원농림과가 치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과는 아니지만 이제 이런 녹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친수와 관련된 예산은 조금 줄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위원님 말씀에 120% 공감합니다. 
박주리 위원      120%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과장님께서 공감하신 걸로 끝나신 겁니까? 
박주리 위원      다음 연도 예산 사업에는 반영이 되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 공원농림과에서 양재천변에 사용하는 예산은 지금 말씀하시는 꽃길 걷기 사업이랑 그다음에 양재천 천변이 아니라 천 가장 꼭대기에 녹지, 나무 수목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저희가 하천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다른 사업을 하는 건 없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천 관리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친수도 중요하겠지만 치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항상 그렇게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얼마 전 9월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회가 있었고 여기 공원농림과에서 법정용역 추진현황 그 부분 실어주셨고 또 업무분장표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소속으로 용역보고회를 갔다 왔거든요. 당연히 공원이니까 이 공원농림과 위원회 안에 어디 있을 거라고 막 찾았는데 그게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면 공원농림과는 없고 당연직으로 도시정책과장님이랑 건설과장님이랑 건축과장님이 계신데 이 부분에서는 공원농림과 과장님도, 물론 원래 공원녹지기본계획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라서 이렇게 직제가 됐구나라고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공원관리팀에서 공원농림과에서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고 용역도 여기서 한다고 했는데 당연직으로 공원농림과도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도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현황을 제출했지만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1년 내내 운영을 안 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10년 주기로 한 번씩 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는데 10년에 한 번 회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도시계획 기본용역과 그 속에 포함되는 용역일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용역에 대한 심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상으로는 저희가 주도를 해서 위원회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조금 빚어지긴 하지만 그거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다 관여를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그때 이 회의에 혹시 공원농림과에서 누가 참석하셨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팀장이랑 담당자가 참석합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협의 부서에 보면 도시정책과 외 2개 부서라고 돼 있어서 저는 아마 위원회에 있는 건설과, 건축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협의 부서에 당연히 같이 협의하시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위원회와 이 내용이 좀 안 맞아서 그리고 제가 처음 참여해 봤는데 왠지 말씀하신 대로 공원농림과에서 좀 주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왠지 내용이 좀 겉돈다는 생각도 살짝 했었거든요. 물론 도시계획위원회고 도시정책과에서 직제에 의해서 이렇게 됐지만 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서는 좀 공원농림과가 주도해서 뭔가 좀 회의 진행이나 내용 설명 등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회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지만 거기 공원녹지기본계획과 관련되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가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하는 용역사가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이 상위계획이 연기되고 중단되는 바람에 그 차이가 있고, 보니까 2018년에 사실 이거를 시작해서 좀 진행하다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2018년 것도 보다 보니까 그동안 당연히 과천시 상황이 바뀐 것도 있는데 아예 어떤 큰 테마 자체가 변경이 된 걸 발견했는데요. 연결성에 있어서 거기는 뭐 밤나무 그쪽 패밀리파크 이런 용역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이번엔 빠져 있어서, 전혀 별개의 사업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계획이고 말씀하신 그런 지역별 또 협소하게 만들어지는 공원계획은 그 기본베이스에다 어떤 걸 얹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은 그 기본용역에는 표시가 안 될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본적인 데이터에는 그러한 공원을 조성하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다시 제가 확인하면서 봤는데 그 부분은 아예 마스터플랜에도 좀 빠져 있는 걸로 보여서 여쭤봤고요. 제가 다시 얘기하고 싶은 건 예전에 했던 걸 다 버리지 말고 좀 연계성 있게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아직도 기준은 2020년도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얘기할 때도 가능한 최신에 좀 맞춰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2020년도로 돼 있고 그래서 기준 인구도 5만 7,73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이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인당 6제곱미터여야 되고 그래서 최신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에 의하면 서울대공원을 제외하면 6.1평방미터로 법정 기준을 간신히 넘긴 그런 상태인데 지금 사실 인구가 5만 7,738명은 아니고 훨씬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획 수립할 때 가능한 현 상황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10년 단위로 이게 진행되는 용역이다 보니까 2020년에 맞춰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데이터로이게 2035년까지는 안 하는 용역이라서 가능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팀장님 어떤 하실 말씀 있어서 나오셨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위원님이 혹시 질문한 것 중에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이 있으면 팀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데이터가 최신 데이터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최신데이터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수립을 하다 보니까 기준 연도라는 게 있어서 기준 연도의 데이터를 갖다 쓰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은 그게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고 가능하면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님?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41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보수현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천 관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가 26개소라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이 26개소는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단독주택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선희 위원      아파트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하고 그 외 어린이놀이터가 26개. 숫자 면으로는 부족하지 않아 보입니다, 공공놀이터 시설이, 과천 내에 있는. 그런데 요즘에 이슈되는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축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새 놀이터와 기존의 공공주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지나 빌라지에 기존에 있던 놀이터의 시설 수준이 확연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시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느끼는 주민들의 갈등이 기사에서 계속 이슈화되고 있고 저희 과천 관내에서도 작년에 크고 작은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어른들이,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갈등보다도 아이들이 느끼는 격차감, 소외감은 굉장히 클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개선책이 있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번에 문원체육공원에 바닥분수하고 어린이물놀이장을 만들어서 보셨을 거고요. 그 물놀이장이 물만 빼면 그냥 놀이터입니다. 그런 식으로 조성되는 게 하반기에 관문체육공원에도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6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새 단장을 해야 되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그러한 요새 최신식 놀이터가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가장 많은 민원이 뭐냐 하면 거미줄이 많이 끼었다, 지저분하다.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하는 예산을 좀 세워서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또 한 번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늘어난 놀이터만큼 불평등도 증가가 되는 것 같고요. 또 주거 형태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과천시청에서, 본청에서는 반드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당겨주시고요.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사가 있거든요. 한 몇 군데 있죠. 장소가 찬우물, 죽바위, 뒷골, 한내 그다음에 사기막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은 어느 정도 가 있습니까? 이게 사업 공정을 보니까 2021년 1월부터 2022년도 12월까지거든요. 그런데 보면 거의 지금 12월이 맞닿았잖아요. 공정은 80%까지 돼 있다고 했는데 미집행한 게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저희가 죽바위...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죽바위. 예를 들어서 죽바위 같은 경우.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러니까 죽바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보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원래 저희가 일단은 공탁은 했는데 토지주께서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해서 한 번 심의를 다시 받았고 지금은 중토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셔서 28일에 저희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그 조사에 따른 감평이 나올 거고 감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공탁한 금액이 높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고 공탁 금액보다 감평이 높으면 감평 금액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공탁을 할 거고요. 그리고 공탁을 저희가 이미 했기 때문에 공사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는 지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남태령소공원인데 남태령소공원은 이미 보상이 다 끝났고요. 보상이 다 끝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올해 안에 연내 다, 두 군데 다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죽바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18억 정도 되거든요. 18억 되는데 지금 이제 공정은 80% 정도 됐다 그러면 거의 80%면 거의 조성이 다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나머지 안 된 부분, 미시행한 곳은 대충 뭐가 시행이 덜 됐습니까? 조경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원을 조성하는 데는 토지매입비...
하영주 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토지 보상까지가 거의 한 80∼90% 일이 끝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원 조성하는 건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공원 조성의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예산의 대부분이 토지보상비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업이 원래는 올해 예산이 아니라 작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한 토지주들하고 협의 과정이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올해까지 넘어온 예산이고 올해는 이미 다행히 그래도 한 군데는 보상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한 군데도 일단 10월에 감평이 나오면 감평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을 하고 공사를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이전에 충분히 조성이 완료가 될 것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찬우물, 죽바위, 뒷골, 한내, 사기막 이 중에 그러면 대부분이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안 된 곳이 또 몇 군데 더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한 53개소 정도가 지금 아직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공원을 조성해야...
하영주 위원      몇 개 중에 53개예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앞으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 숫자가 53개입니다. 
하영주 위원      향후?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여기 3기나 주암지구는 포함이 안 된 숫자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현재 장기미집행 중에서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잘돼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지정타 빼놓고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이렇게 공원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토지보상비가 높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하면 아마 토지보상비가 한 2,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 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떤 사업비든 간에 운영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인건비 같은 게 보통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공원농림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땅하고 접촉돼 있기 때문에 매입비가 상당 액수를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도시공원 관리 현황 보면 말씀하신 대로 조성..., 40쪽입니다. 앞으로 조성해야 될 게 53개소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 소공원을 많이 해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이제 조성 예정인 게 많이 나오는데 소공원은 어떤 걸 소공원이라고 하는지 또 어린이공원은 또 어떤 걸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지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소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자투리땅 같은 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공원의 모습이 아니라 단독주택 지역이든지 아니면 녹지공간 일부가 남는 경우. 그러니까 개발을 하다가 남는 자투리땅 같은 데를 소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나무 몇 그루 정도 심어서, 뒷골 같은 데 보면 특히 그런 소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조성되는 게 소공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린이공원은 말 그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이기 때문에 놀이터도 들어가고 놀이기구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안 그래도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는 건지 좀 궁금했는데. 어린이놀이터도 어린이공원으로 친다는 말씀이신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11개의 조성 예정지는 어디어디일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조성 예정지요? 제가 예정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53개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에 많이 분포가 돼 있어서 이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지금 말씀에서 어린이놀이터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셔서 황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놀이터에 대한 격차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저희가 산으로 세 면이 둘러 있고 서울대공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치 공원이 많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그걸 빼면 저희가 법정 기준을 5만 7,738명이라는 숫자 2020년에도 법정 기준을 간신히 넘겼기 때문에 현재 7만 8,000 이 정도에서면 법정 기준에 굉장히 미달하는 수준의 1인당 공원부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조성 사업이 빨리빨리 돼서 쾌적한 환경을 하는 데 공원이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좀 빨리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갈현동 지식정보타운이나 그런 데는 앞으로 수요 요구가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정타 같은 경우는 LH에서 공원 조성을 다 완료한 다음에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기반시설 조성에 공원이 아예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조성이 다 끝나면 그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가 그때부터 관리·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지금 지정타 지역에 공원을 조성하는 중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이주연 위원      현재 조성된, 완성된 곳은 없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일 수도 있고 다른 질의일 수도 있지만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는 조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도시생태농업육성지원조례와 과천시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가 아마 이 부서에 해당할 텐데요. 지금 52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지난번에 치유농업육성및지원조례의 발의를 본 의원이 했는데 지금 올라온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 도시농업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한 차이와 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질의드릴 것은 지금 3기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현재 과천동 344-1번지 외 필지 그리고 많은 부지들이 지금 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하하텃밭 그 위치에 관련해서도 보상이나 수용지구에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로 인한 효과라든가 많은 부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지금 이 부지가 수용이 됨으로 인해서 향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이주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원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대부분의 공원들이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이렇게 분리가 돼 있는데 도시농업공원이라는 형태도 가능한데 그 도시농업공원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에 요청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일단 2개의 조례가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차이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목적성이나 방향성이 달라서 그러한 명칭으로 분류를 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하는 사업의 모양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굳이 구분을 하자고 하면 도시농업은 실제로 도시 안에 농업 인구는 거의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고 치유농업은 그러한 농업 활동이 어떤 치유하고도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흙을 만진다든지 이런 자연친화, 자연환경과 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치유 효과를 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치유농업이라는 것도 그런 조례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조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아직 인지는 잘 못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제가 향후에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그 두 조례가 이 과에, 부서에 해당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결에 대한 정리에 의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나 목적이나 또 대상이나 방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정확한 인지를 하셔야지만 내년도 예산 체계가 이루어질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렸고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활용하고 있는 토지가 대부분 이주나 보상 지역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위원장 윤미현      참고로 정확하게 제가 이 주소지 지번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52페이지에 있는 과천동 344-1번지 외에 1필지, 갈현동 355-14번지 외 1필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중에 어느 것이 보상이 들어간 건가요? 수용지구에 들어가서 향후 없어지게 되는 텃밭이 어느 것인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과천동 344-1번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걸 정확하게 짚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가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과천이 워낙에 협소한데다가 토지이용도가 높다 보니까 시유지 중에서 이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많이 추세가 수경재배를 통한 공장형 수경재배시설 그리고 좁은 토지를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텃밭을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방식을 좀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런 방식이 그러면 이게 보상이 이루어져서 어떤 건축이라든가 토지에 대한 조성이라든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있는 현재 위치를 사용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의 그 의견이나 계획이 내년도 예산이나 계획에도 반영이 되나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점차적인 계획과 협의와 이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도시농업지원센터 관계자들, 또 교육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이런 분들과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부분은 지금 아직은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상하는 시기나 이주 시기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게끔 제가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하고 협의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단체들하고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지금 공장형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수경재배 말고 과천시에서 향후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땅은 갈현동 355-14번지 외 1필지만 존재가 가능한 겁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 외에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토지들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 소유가... 
○위원장 윤미현      찾아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 토지에 대한 소유가 시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인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사실은 그 토지주의 승낙을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토지를 찾기가 어려운 건데 나름 지금 여러 군데 저희가 직접 찾기도 하지만 그런 단체에서도 또 그런 공간을 미리 보고 이런 땅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시거든요. 그럼 그 의견을 주신 거를... 
○위원장 윤미현      잠시 제가 질문을 끊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의사과에 근무하시다가 공원공림과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정타에 실은 도시농업공원이 LH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한번 팀장님께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가 개발에 의해서 많은 땅들이 수용이 되고 있고 도시화가 되고 있고 그럼에 따라서 이 토지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건물이나 시설들 나머지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도 토지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농업까지 이거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적으로나 또 경제적인 면에서요. 그런데 실은 이런 개발사업에 함께 묻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원농림과의 업무와 도시개발과에서 협의 단계에서 누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업무를 다시 체크해보시고 공원농림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거 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도심이 바뀜에 따라서 이 사업도 또한 도심화 속에서 치유 개념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걸 개발하는 도시개발과와 업무를 연계하셔서 LH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화를 할 때 앞에 말씀하신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거 저희 없는데 도시농업공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에 관련해서 꼭 도시농업공원 확보에 대해서 공원농림과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때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사유지에 관련해서 업무 협의를 할 때에는 여기 있는 이 도시농업지원센터에 있는 관계자들이 그걸 해결하기 쉽지 않으니 적극적으로 관에서 그다음 대안에 대해서도 적극 땅을 찾아주시기를, 토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속드렸던 10시 40분이 됐는데요. 
  저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보충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13시 30분에 속개 이후에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53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 유아숲체험원이 개원을 해서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유아숲체험원의 목적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유아숲을 운영하게 된 것은 어린 아이들이 숲과 관련해서 놀 수 있는 놀거리,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취미로 할 수 있는 취미거리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다른 도심과는 차별화되게 과천에는 유아숲체험장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다양한 체험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듣고 계신 민원이 있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가장 문제점이 “이동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도 유아숲체험원의 진입로에 대해서 민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었고요. 그거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좁고 진입하는 길 자체가 장애아들이라든지 영유아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서는 유모차들도 굉장히 진입로가 어렵고요. 성인도 다니기 힘든 길을 영유아들이 걸어야 되는 그 길이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없음도 민원으로 많이 들어오고, 화장실 개수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사실은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보니까 유아숲을 조성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도 큰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컨테이너박스라든지 간이시설 같은 것을 놓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딱히 해결책을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윤화 위원      지금 유아숲체험장이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유아숲체험장은 그린벨트면서 임야이거든요. 
우윤화 위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거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을 거기에다가 입지시키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민원이 들어온 게, 2016년에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2년까지 끊임없이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굳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용도변경하는 데에 명분이 미약하다면 다른 방법들은 없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일단 그린벨트 지역에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하면 그 공원시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넣어서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고요. 주변에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유지들을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공원으로 조성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본 결과, 도시공원, 또는 자연휴양림 또는 훼손지복구사업으로 해야 하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장단점이 혹시 있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훼손지복구사업은 훼손된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다보니까 거기는 훼손을 복구하는 사업에 포함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훼손복구사업은 이미 다 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게 가장 접근하기는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도 검토해 본 결과로는 도시공원이 가장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고 체계적으로 유아숲 시설을 확충 가능하다고 되었거든요. 과장님의 의견도 같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해 지역이? (자료 제시) 보시면, 가봤는데 빠른 복구를 하셔서 굉장히 좋게는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이런 시설로 영유아들이 다녀야 하거든요. 잘 정비는 되어 있다고 하지만 유아숲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런 길을 지나서, 그 위에 올라가면 굉장히 시설이 좋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앙공원 야외공연 무대보다도 그 위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지역을 지나서 아이들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 환경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유아숲체험이라 자연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느낄 수는 있지만 너무나 훼손되지 않은 자연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리고 아이들이 유아숲체험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방문을 했을 때 처음으로 마주하는 광경이 이거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차량금지가 되어 있고 철문으로 굳게 닫힌 문을 만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다 아시다시피 거기가 개인 사유지가, 진입로에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사실 면적으로 하면 100㎡도 안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는 그린벨트 지역이다보니까 분할이 안 됩니다.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그곳에 도로 이런 것을 놓게 하려면 그 필지 전체를 사야 돼요. 그런데 그게 개인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거기 진입로만 잘 정비를 하면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훌륭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입로 확보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고 그린벨트 지역이다보니까 분할이 안 되고 조금이라도 분할해서 매입해서 도로를 놓으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해결을 하면서 유아숲도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이러는 계획을 아직까지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내부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심에도 불구하고 여지까지 진척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직까지 공식 루트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거나 계획을 설명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단지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지 방향 설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주변에 있는 사유지를 토지매입을 할 때 매입비용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 거기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상하수라든지 전기 이런 기반시설도 또 들어가야 되는 거라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서, 그 검토는 아마 내년 중에는 다 완료가 되어서 거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진입로에 대해서 혹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진입로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게 된다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개인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시가 토지를 매입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매입하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 과정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 들여다보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토지가 매입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 후에 진입로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야생화단지가 있는데 외래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문원유아숲체험원이 잘 되고 갈등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토종야생화단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 문원유아숲이 조성된 부분이 시유지가 일부 있고, 개인 사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 개인 사유지를 전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밤나무단지 아래에 있는 야생화단지도 좋겠지만 유아숲과 야생화단지를 매칭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거기에도 야생화를 조성하는 것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전체를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국화가 관습적으로는 무궁화가 대한민국의 국화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법령으로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세계적으로 국화라는 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무궁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화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자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조성이 됐을 때 무궁화로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 공원조성계획이라든지 실제로 공원을 조성할 단계에 들어가면 다양한 주민의 의견도 듣고 시의회에 그와 관련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면서 의견청취를 충분히 합니다. 그런 의견청취 한 사항을 다 받아서 종합해서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하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그 정도 단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리고 문원유아숲체험장 같은 경우는 4계절 활동을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계절 볼 수 있는 식재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 이것들이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는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제일 큰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기반시설 조성비용이거든요. 토지매입비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겠지만 한 3∼40억 정도가 들지 않을까. 거기가 임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입하는 비용은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기반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공사비 정도가 들어가겠죠. 그거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그 사유지에도 또 다른 숲을 조성하고 야생화를 식재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 있는 시설들도 매우 훌륭하고 과천이 가지고 있는 자연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진입로 확장이라든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잘 해결이 되면 전국에서 최고의 우수한 유아숲체험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우윤화 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로서 시민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민원들이 잘 해결이 되고 또 문원유아숲체험장이 최고의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을 잘 추진해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유아숲체험장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옆에 계신 팀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과장님 때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아숲 체험 진입로 관련해서 전에 의회 예산 올라온 적이 있었죠? 
○푸른산관리팀장 김동호      네.
○위원장 윤미현      토지매입비였나요? 그 내용과 과정에 대해서 업무를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푸른산관리팀장 김동호      토지매입비로 예산이...
○위원장 윤미현      먼저 부서와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푸른산관리팀장 김동호      공원농림과 푸른산관리팀장 김동호입니다. 
  유아숲 진입로 토지매입을 위해서 2억 4,000 정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때 세우고 나서 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분할을 할 수 없어서 못했고, 토지주도 요구하는 것들이 도시계획도로인 도로를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2가지 사항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 윤미현      왜 이 질의를 드렸나면 수년 동안 유아숲체험 진입로나 아이들이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타 그런 시설물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여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셨었고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신 우윤화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게 분할 안 되고 토지주하고의 관계라든가 도로에 관련되어 있는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안 된 상태로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오류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예산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한 행정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과거 행정상에. 그래서 제가 지적을 다시 한번 드렸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동료 위원님들과 아니면 기타 시설 내지는 유아숲체험장을 사용하는 많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앞으로 다시 설계와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런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종합계획이 우선 되고 난 다음에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난 행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짚고 싶어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51쪽에 급식지원사업 추진 현황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 비교해서 같은 내용으로 표 주셨는데 2022년도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현황인지 일단 궁금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이다 보니까 4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초·중·고 10개교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수축산물 지원 같은 경우는 “중앙고 외 6개교” 해서 지금 7개교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3개교는 다른 과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 윤미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직영하는 학교가 있고 위탁하는 학교가 있는데 직영하는 학교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안 하고요. 외부에 급식을 위탁을 하는 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위탁학교가 3개교가 있다는 뜻이 되겠네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외고, 여고가 있고요. 그리고 과천고등학교 이렇게 3개 학교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월부터 4월까지인데, 저희가 이번 9월에 2학기 때 갈현초 개교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원사업들이 이제 당연히 내년에는 11개교로 표시가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2학기에는 우유급식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같은 경우 예산 부분에서 갈현초도 포함되어서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포함이 됩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갈현초등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이주연 위원      예산의 변동이 없는지?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으로 갔고 관내 아닌 부분은 안양시 인덕원에 있는 해오름초 다녔던 학생들...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문의가 저번에 한 달 전에 들어와서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갈현초등학교 올라갈 수 있게끔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지난 추경에...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니요, 이번 추경 10월에 추경할 때...
이주연 위원      10월 추경할 때 반영해서 올라올 것이란 거죠? 
○동물보호팀장 임영철      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이주연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요청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47페이지에 교동길·내점길 경관정비사업인데요. 교동길·내점길은 과천에서도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는 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이게 통경축으로 조성이 됐던 것인데 그동안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걷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항상 지날 때마다 기분이 좋고 시민들한테도 많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떤 부분이실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교동길과 내점길에 대한 선형변경공사 계획이 있었습니다. 선형변경공사가 끝난 이후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화분을 임시로 갖다 놓은 적이 있어요. 그게 아마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예산낭비라는 말씀도 있고 통행에 지장을 준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 계획이 무기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달부터 이달까지 해서 화분에 있는 것을 다 이식을 해서 심었고 화분은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화단 안에 보면 화분이 몇 개씩 서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모양을 좀 내려고 화분이 몇 개 있는 거고요. 지금도 계속 공사가 진행 중인데 11월 말까지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 말까지 여러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민원은 소통으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요구는 요구대로, 행정하시는 분들의 편의도 있잖아요. 그 실정이나 상황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소통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고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거기에 수국이 많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태파악이 됐냐. 이런 질의하시는데 혹시 과장님은 수국을 심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수국을 심은 게 거기뿐만 아니라 아마 그 시기가 수국이 가장 좋을 시기여서 다른 곳에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시민들이 보기 좋은, 시기에 맞는 그런 꽃을 심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과하지 않냐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워낙에 다양한 의견이 많아서 사실 공원농림과가 힘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까지 다 받아서 저희가 행정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맞습니다. 저도 공원농림과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계신지는 보고서 찾으면서 알았는데요. 너무 많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과천시민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수국에 대해서 왜 민원이 왜 들어왔나 그랬더니 그늘에서 잘 살 수 없는 꽃이다, 초화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생태를 파악을 했냐라고 민원을 하셔서 저도 많이 공부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작지만 세심하게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애 많이 써주시고 많은 사업에서 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 조금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도 민원을 받으면 뭘 해달라는 민원과 뭘 하지 말라는 상충된 민원을 동시에 받거든요. 수국이 그렇게 있는 것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 이제 과천이 이렇게 돈을 써야지” 이런 분들도 있었고 “럭셔리하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사진 굉장히 많이들 찍으셨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는 것으로 좀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부분이 화분이 크고 멋있는데, 그리고 많이 식재를 하고 화분은 치워진 상태인데 그 화분이 어떻게 재활용 내지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것은 저희가 빌려온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게 굉장히 비싼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다 샀을까라는 생각은 했고 아마 시민들이 낭비가 아닌가라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빌려온 화분이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빌려온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번 기회를 통해 빌려온 화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다 반납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하셨던 행정업무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러 의견들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은 들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팝업가든이라든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나 어려움들이 많은 가운데 길에 화훼로 과천이 특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업을 맡아서 진행을 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형태 말고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통해서 시민들께 쉼터를 제공해 주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책을 보다가 서운했습니다. 동물보호,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자체가 과거부터 오던 자료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각 실과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하는 그 과정에서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2023년도에는 꼭 첨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2022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계신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황선희 위원      기사에 찾아보니까 작년에 2021년도는 발표를 했더라고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관련된 계획이 나왔으면 그 계획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겠죠. 사업을 수행하는 게 여러 가지 건이 있습니다. 반려견 임시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반려견의 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 반려견 보험을 드는 사업도 있고요. 몇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한번 또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현재도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한다고 공지도 난 것을 봤습니다. 동물보호팀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시민들은 아직까지 체감을 잘 못하는 게 눈에 보이고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현재까지는 추진은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보여지지가 않다보니 계속 저희한테 민원이 오고 당연히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1,0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과천에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반려동물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요구사항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반려동물 놀이터를 추진하는 계획,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원래 당초에는 2022년도에도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부지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 선정을 해서 놀이터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반대민원도 굉장히 많이 제기하고 계시고요. 올해는 아마 반려견 놀이터 설치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당초에는 청사 6대지에 반려동물 임시놀이터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아시는 거처럼 청사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올해부터 내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대지 중간을 가로질러서 공사 차량이라든지 자재 같은 게 왔다갔다 해야 하다보니까 거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는 것은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할 수가 없고. 
  내년부터 지정타에 있는 수도용지 상부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할 계획이거든요. 그 수도용지 상부에 반려견 임시놀이터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도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도심 내에는 설치 가능한 곳이 전혀 없는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청사부지 6대지 엘리베이터 공사를 마친 후에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게 내년 말이거든요. 내년 말에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거기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한다고 하는 거 협의는 할 수 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청사 소유의 땅이다 보니까 기재부 땅이다 보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청사관리소와 협의를 했는데 물론 청사관리소 담당과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검토 할 때 보면 항상 어렵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항상 하거든요. 저희가 문서도 몇 번 보내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했는데 6대지를 활용하는 건 좀 쉽지가 않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실 평상시에는 6대지가 시민들의 공원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유공간도 많고 얼마든지 활용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유가 뭐라고 해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도 그 상태에서 반려견들이 잘 놀고 있다. 굳이 그것을 울타리까지 치면서 해야 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게 청사관리소의 입장입니다. 
황선희 위원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네요. 그러면 충분히 설득할 요지는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글쎄요, 그것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그런 반려견 임시놀이터라도 어디에든지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자는 게 저희의 일하는 목적인데, 청사관리소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론 거기도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유의 토지가 아니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원도심에 반려동물 놀이터가 설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식정보타운의 수도용지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들은 이동을 할 때 자차가 아니면 사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놀이터를 이용하려면 그래도 자차 이용을 안 하고 인근에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특히, 원도심 내에서는 다 걸어서 다니는 거리 안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최대한 법적허용에 한해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참고로, 전에 서울대공원으로 넘어가는 데에 교통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4,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던 적이 있었고 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 동물보호센터를 짓기 위해서 토지가 확보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과 부서가 거의 스트레스로 쓰러지기 일보직전까지 민원을 맞이하고 또 그런 동물복지에 관련되어 있는 시설들을 확충하고자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집단문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사항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원놀이터를 지나다보면 유모차에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도 바라보는 내용들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호불호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아마 이 업무를 진행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이고. 
  본 위원도 8년 동안 그런 의견들과 다투기도 하고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다가 드디어 동물복지조례를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은 아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과 과장님은 이러한 요구들은 수요가 있어서 쏟아지지만 현장에서 그것을 현실화 하실 때에는 많은 민원에 부딪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만 한다면, 본 위원이 이번 의회의 분위기와 기조상으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려고 하는 기류를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시도를 하시다가 부딪쳤다고 하셔서 멈추지 마시고 이번에 적극 검토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승인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 위축되지 마시고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발언으로 황선희 위원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황선희 위원      네.
○위원장 윤미현      네,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38쪽,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6번 보시면 건의사항으로 “조경 관련 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과천 전체 조경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셨고 조치결과로 “과천시 공원녹지계획 수립 시 조경 관련 위원회에 자문 등을 거쳐 과천시 조경방안을 논의토록 하겠음”이라고 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전에 말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이 과에서는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라고 있고 거기 위원님들을 보면 조경기술사 사무소 대표님도 있고 환경조경과 교수님도 있고 관련 전문가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이와 관련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으로 이 위원회가 올해 열린 적이 있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에는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기본계획 수립에 이게 공원이다 보니 공원과 관련한, 조경과 관련한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또 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건의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공원농림과 도시녹화조경자문위원회에서 한 번 회의를 하면 어떨까 제안·건의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돌아가서 검토해서 위원회 개최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우연히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이 회의를 할 때 좀 아쉬움을 많이 느껴서 계속 이렇게 언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원농림과에 마침 조경자문위원회가 있으니까 같이 회의를 해서 우리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잘 수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위탁사업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니스 협회에 위탁이 2개가 진행이 되고 있죠?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 바랍니다. 여기 있는 과천시 중앙로 294번지에 있는 이 테니스장 8면이 지난번 공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의 보고입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지붕 덮고 난 이후의 보고사항이죠, 이 위탁료가요? 구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사 이전의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 이후의 위탁료인가요, 시기적으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공사는 올해에 완료가 됐는데 이게 연초에 계약이 끝난 사항이라 올해는 위탁료에 변동이 없고 내년에 변동이 생깁니다. 
○위원장 윤미현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실은 공원에 있다 하더라도 실내체육관에 관련해서는 시설에 관련돼 있는 사용료라든가 프로그램 진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전체 세금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야외에 있고 공원에 있고 하다 보니 지금 이게 공원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실은 모든 시설들에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 시에서 모든 시설들을 보수 또 개설, 보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이 지붕 덮는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에 들어갔던 비용들도 있고 타 아파트에서 실은 재건축을 하면서, 특히 테니스는 테니스코트가 없어져서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고 많은 다툼들이 있고 민원들이 생기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공원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위탁 업무를 이거에 관련돼 있는 걸 공원농림과에서 해야지만 되는 건가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게 공원 내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법적으로 그렇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이게 체육공원. 공원이 여러 가지 분류가 아까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체육공원이거든요. 체육공원도 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위탁료는 최초에 발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위탁료 산정에 관련해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이 위탁료는 매년 위탁을 주기 전에 원가 계산을 하고 그 원가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으로 위탁료를 산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시설에 비용이, 예산이 투입이 됐을 때는 그것이 원가 산정에 반영이 돼서 위탁료가... 
  팀장님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추임새로 했던 거고요. 
○위원장 윤미현      내용하고는 상관없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그런데 이게 위탁료를 산정할 때는 시설 개·보수한 비용까지 원가에 태워서 계산하게 되면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원가를 계산할 때는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 면수하고 이용객 그다음에 그 테니스코트를 활용해서 들어가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지, 시설에서 개·보수까지 포함해서 원가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아무래도 스포츠라고 하는 부분이 공공성이 있고 이것이 체육공원이다 보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지금 이 테니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문체과에도 늘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지만 공간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 클럽들 내에서도 이걸 사용하거나 그 이외 동호인들 간에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시설 유지, 또 저희의 어떤 이런 형평성들이 맞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정성에 관련해서는 한번 제가 금액이 맞는가라는 것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지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위탁료가 올라가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위탁료가 변동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제가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적정성에 관련해서 저는 질의를 드린 사안으로 내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잊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민원을 받는데 거의 불만 민원이 99%인데 최근에 칭찬 민원을 받았습니다, 많이. 관문체육공원에 물놀이터, 잭과 사과나무 물놀이터 조성에 대해서 칭찬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걸 반드시 칭찬을 해달라는, 담당 직원 그분,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까지 10억을 받아서 집행해서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칭찬 민원을 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물놀이놀이터에 관련해서 박주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굉장히 호응이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잘 만들어주시고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시지는 않았는지 질의드립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운영상의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시설을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이게 야외 물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수질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특별히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공사하고 그 부분은 같이 협의하면서 이번 하절기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잘 운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에는 아마 한 두 달 정도를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나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올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도 못 들어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그런 사례들도 많이 들었을 정도로 뜨거운 인기를 받았는데 내년에 또 잘 운영이 돼서 많은 아이들이 즐기고 갈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내년에는 관문체육공원에도 하나 더 조성이 되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박주리 위원      잘 운영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어린이 물놀이터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 걸 실감할 수 있는 행감이었던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보충질의, 다른 질의랑은 조금 차원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어린이들이 활용하고 사용해야 되는 시설들은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밤줍기행사에서도 울고 돌아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윤미현      밤이 없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정말 격한 공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울고 돌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그렇게 한없이 짠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린이 물놀이터에서도 땡볕에서 한참 기다려서 예약이 안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물론 저희가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진행하시는 측과 사용하고자 하는 측의 니즈와 기대치가 많이 다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 
  특히, 문원숲유아체험장은 아까 전에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화재 시나 재난 시 위급상황 시에 도로는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것들이 반영이 잘 돼서 조속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잠깐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밤줍기대회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장님?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당초에는 이 밤줍기행사가 항상 추석 전 주에 열렸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그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밤나무 생육이 잘 안 돼서 지금 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공주인데 공주도 아직까지 밤이 다 영글지를 않아서 수확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9월 추석 전에 한 번 밤줍기를 했고 그때 많이 실망들을 하고 돌아가셔서 저희가 그전부터 계속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17일에 저희 추산으로 한 1,3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오셔서 밤줍기를 또 하고 가셨어요. 그때도 보니까 사실 그때는 아이들보다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끔 아이들이 눈에 띄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무래도 이게 재건축이 다 끝나서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 그리고 지정타에 새로 입주하신 주민분들이 관심 가지고 그날 많이 오셨던 것 같은데 실은 이게 크게 문제여서 지적드리는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절기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원래 행사 진행하려는 거랑은 또 현장이 다르실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날짜라든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현장에서 그때그때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울고 간 아이 여럿 보기는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또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이주연입니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물놀이터는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계속 운영을 할 건데 대기에 대한 그런 민원 들으셨고 아마 어떤 포털 카페에서도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대기에 대한 운영 계획은 따로 보강해서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올해 운영한 결과를 가지고 공사하고 저희하고 내년도 물놀이터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게 워낙 수요에 비해서 저희 물놀이터 운영할 수 있는 공간적인 제약이 너무 크다 보니까 100%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선에. 그러니까 좀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주말에 더운 여름철에는 대기가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대기 시스템을 좀 어떻게 이용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그 부분이 제일 많았는데, “엄마, 아빠가 그냥 대신 가서 서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다, 애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애도 같이 더위에 고생했다 그런 지적이 제일 많은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대기 시스템 같은 건?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6페이지나 17페이지에 보면 가로수 병충해 방제작업 있죠? 제가 예산이나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100% 다 했어요. 그런데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소공원도 공원농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소공원에 인접해 있는 청계산에서 유입되는 솔나방 유충 있죠? 솔나방 유충이 거기 소공원이라든지 청계산에 많이 확산돼서 내려와요. 곧 있으면 월동이 지나면 솔나방 유충이 또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저희가 병해충 방제 작업은 주기적으로 시기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의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우리가 한 번 방제한다고 걔네들이 싹 다 죽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는 단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랑 협업해가지고 방제를 해야지, 그 산책로라든지 등산로에 진짜 이렇게 너무 많이 붙어 있거든요. 진짜 혐오감이 들 정도로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전에. 왜냐하면 월동 지난 이후에 다들 새싹이 나잖아요. 새싹이 나면 그 유충들이 자기도 살아야 되니 잎을 갉아 먹고 성장을 하죠. 하는데 다 갉아먹은 나무가 가을에 나뭇잎이 다 떨어진 진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어느 정도 되면 고사를 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다들 우리 사람한테도 피해도 있고 자연한테도 피해가,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관리 잘해 주십사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 질의사항은 아니고요. 이번에 과장님, 굉장히 홍수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관악산 진입로가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한쪽 벽면 그러니까 돌하고 이 시멘트 연결돼 있던 부분들이 지금 좀 많은 영역이 떨어져 내려서 그 큰 바위들이 지금 흘러 내려와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사진으로 찍어놨는데 지금 이번에 폭우 관련해서 안전 테이핑이라든가 이런 거 저희 공원농림과 여기서 하시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거는 하천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미현      안전총괄과인가요? 그러면 개·보수는 어디서?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그것도 다 안전총괄과에서.
○위원장 윤미현      안전총괄과에서 하시나요? 
○공원농림과장 장광열      네.
○위원장 윤미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들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위원장 윤미현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24건을 포함하여 모두 4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지난 기획감사담당관 질의 시간에 요청을 했었던 2021년 기후경영대상에 관한 자료를 미리 주신 것을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못 받으셨을 것 같아서 내용을 잠시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요 공적 요약내용에 따르면 우리 과천시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과천시 탄소배출권할당제를 시행했고 또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한 그런 업적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그래서 쭉 읽어봤는데 정말 탁월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본 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도 이영란 팀장님께서 주도를 하신 것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렇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정말 탁월한 식견을 가지신 팀장님이 계셔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정말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이 내용이 결국 우리 과천이 가야 할 탄소중립으로서 필요한 역할들, 정책들이 다 담겨 있다라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응모사업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실제로 환경위생과의 업무로써 녹아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는 이미 가지고 계신 인사이트가 다 있으시니까 업무로써 잘 녹여주시기를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간략하게만 소개를 드리면 우선 기후위기는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방문보건서비스라든지 저녹스보일러지원사업 그다음에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한 클린버스정류장 설치 확대 그다음에 무더위쉼터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 흡수를 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에 산림자원관리에 대한 노력 그다음에 로컬푸드 문화 조성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 담겨 있고 자원순환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책 그리고 이건 본 위원도 몰랐는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더라고요, 우리 과천시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고 자원정화센터 같은 경우는 소각료를 지역 난방에너지로 공급하는 그런 업무도 하고 있었고 또 녹색건축물인증제 지원이라든지 친환경에너지 도입 시에 인센티브 제공을 하기 위한 조례 제정도 선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정타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너지 건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입주 기업에 벰스를 도입하는 거를 지원을 하는 그런 노력도 있었습니다. 또 양재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자 하는 복개 사업을 시행하신 바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천수질오염도 현황 분석도 하셨고. 도시생태현황지도, 본 위원은 사실 이거를 문구로만 봤었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었는데 단순히 생태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녹지바이오매스지도 그다음에 열쾌적성, 바람길지도까지 폭넓게 하는 그런 용역도 진행을 하고 계셨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 최초 기후변화교육센터를 열어서 과천시민을 기후변화 강사로 양성하고자 하는 이런 멋진 포부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하고 계신 게 굉장히 많았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업무들, 다른 부서 소관 업무들까지 같이 포함돼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보고서가 똑똑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중에 탄소중립을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어떤 부서랑 어떤 식으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지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구나, 우리 이영란 팀장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보고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앞으로도 좋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회에 보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위원회가 18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 과천시환경위원회, 과천시에너지위원회,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그리고 과천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회의가 개최된 게 절반인 딱 2개 위원회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에너지위원회와 환경위원회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본 위원이 이 중 3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이름이 올라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을 자주 뵙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꼭 개최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시면... 넘어가도 될까요, 다른 질의로? 
○위원장 윤미현      잠시만요. 혹시 박주리 위원님께서 지나가신 내용에 관련해서 보충하실 질문들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잠깐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신다면 제가 중간에 질의를 넣고요. 아니면 박주리 위원님 연속 질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주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33페이지 자원정화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 결과를 보시면 해당없음이 있는데 본 위원은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에 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가 제공하는 데이터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58페이지에 보시면 위탁관리 현황이 나와 있어서 해당 업체가 주기적으로 감사하는 결과를 보고해 주신 것을 기록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혹시 여기 환경에너지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자료 말고 별도의 외부 감사가 진행된 바가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소각시설 검사를 환경부가 인증하는 외부기관에서 대기나 수질 그리고 다이옥신에 대한 검사를 실시를 하고요. 저희가 TMS라고 환경관리공단에 실시간으로 되는 대기 자료들이 넘어가면서 그쪽 공단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왜 여기 2번 감사 결과에는 해당이 없음으로 기재가 되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쪽 감사 결과는 검사에 대한 그런 감사고 아니고요. 외부에서 위탁과 관련되어 있는 감사... 
박주리 위원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감사였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렇죠,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요청하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들어가기는 어려울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대기에 대한 어떤 측정에 대한 자료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주리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원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들은 실시간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어디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시 홈페이지에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 홈페이지에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해당 정보는 본 위원이 별도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42페이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중에 4번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시범 추진”에 관해서 퇴비화 시설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은 기본계획은 고시가 된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이 고시된 내용 안에는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퇴비화가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퇴비화가 설치하는 그것에 대비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집해서 퇴비를 실질적으로 쓰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전면 바이오가스 형태로 가스 생산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박주리 위원      바이오가스화 시설로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윤미현      진행하세요. 
박주리 위원      (웃음)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법정용역 추진현황 보시면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신데 본 위원이 결산 때도 요청을 드렸지만 내년도 용역에는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에 대한 연구용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된 과장님의 입장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탄소중립기본법이 수립이 되면서 공고가 지금 나가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 법정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 용역서 안에 온실가스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온실가스에 대한 목표설정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목표 설정한 것에 대해서 매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46페이지 코로나19관련 신규사업으로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를 개선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고 실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 바 있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이 안심식당은 코로나19가 되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안심식당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안심식당도 운영이 안 됩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은 안심식당 지원이라는 취지 자체는 동의하지만 그 사업 목적인 “수저로 음식을 공유하는 행위를 개선하는 것”과 밑에 보시면 위생용품 지원으로 일회용앞치마와 행주티슈를 나눠주는 이런 사업은 목적과 방향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일회용쓰레기를 양산하는 사업 방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어쨌든 코로나가 종식되면 종료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으로 51페이지, 수도권대기질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천시가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도 같이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이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으실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새로 생겨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수의 충전시설이 지금 구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충전시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단독주택지...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리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옛 단지들, 물론 법령이 바뀌어서 2025년까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재건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이긴 합니다. 시행계획 인가까지만 받으면 사실 법적의무에서 충전시설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가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서 거기는 조금 고려대상에서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 다만, 단독주택지역 내에는 친환경차를 갖고 있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주유소보다는 자기 옆에서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단독주택지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 그런 공모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으며 그게 조금 저기하다고 그러면 내년에는 좀 도전적으로 단독주택지역 내에 충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통과와 얘기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박주리 위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충전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꺼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게 약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관계라서 충전인프라가 부족하니까 안 사고, 안 사니까 또 충전인프라가 안 생기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충전인프라를 많이 확충을 해 주면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뒤따라서 오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52페이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해 주시고 계신 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조기폐차 후 신차 구매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 신차 구매가 당연히 친환경차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신차 구매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무공해차도 포함이 되고요. 휘발유, 가스차 중에 1, 2등급에 해당되는 그 차량도 법적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 국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연차 1, 2등급과 무공해차는 신차 구매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그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있어서 무공해차에 먼저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적용도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생각보다 신차 구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 상태거든요. 우선순위를 들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많이 들어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주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 중간에 질의하셔야 되면 말씀해 주세요. 
  박주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으로 66페이지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2021년 대한민국 기후경영대상 응모에서 대상을 받았던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과천시가 전국 최초로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했던 점이 있는데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서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이나 상업 등에서 전기와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을 절감하고 감축한 양에 따라서 탄소포인트를 부여를 하고요. 1포인트당 2원씩 현금화를 해서 그것을 단축한 가정이나 상가 쪽에 환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박주리 위원      실제로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효과는 많이 있고요. 저희가 다른 시군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은 다른 시군과의 비교사항에서도 우리 시가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아래 있는 자동차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자동차탄소포인트제는 요즘에 보험회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주행거리를 많이 안 타면, 그러니까 주행거리를 얼마만큼 감축했느냐 그 감축률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을 하고요. 감축을 많이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들 많이 이용하라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박주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및 컨설팅제 관련해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실효성이 있던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이라는 제도는 가정이나 상가에 컨설팅 요원이 가서, 한 두 차례 나눠서 가거든요. 그러면 1차 때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때 한 몇 개월 뒤에 가서는 그 컨설팅 했던 부분이 잘 이행이 되어서 얼마만큼 감축이 됐는지 이것을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이나 상가분들한테는 그런 의식을 고양해 주는 측면에서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봤을 때 그냥 캠페인 수준에서 그치는 사업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좀 더 발전시켜서 진행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지금 계획과 검토 단계에 있기는 한데, 부서 자체적으로요. 가정이나 상가가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단열이라든지 에너지절약을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연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린리모델링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냥 개인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의 효율화를 높이는 이런 사업들과 연계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검토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좀 어느 정도 모델이 나오면 내후년 정도부터는 주민들한테 어떤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까 검토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뒷페이지에 과천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주요 골자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기후변화 대응과 다르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기후변화가 생기면 가장 어려운 계층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런 기후변화가 생겼을 때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시가 세부계획을 좀 짜서 그런 부분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체크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클린버스정류장,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고요. 무더위쉼터라든지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33개 사업이 지금 적응대책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반기별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은 잘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음 달에 있을 업무보고 때 내용이 잘 반영되어서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 밑에 있는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관련해서 공공기관 건축물에 연료 및 전기 사용량과 자동차의 연료 사용량 관리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요. 본 위원은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잠깐 반짝 “쓰지 마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건물 자체를 녹색건축물화 해야 하는 것이고 내연기관차를 적극적으로 퇴출하려고 하는 노력이 중요한 것인데 감축률이 32%인 것은 굉장히 높은 성과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50% 감축을 하는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기준배출량을 국가에서 설정을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작년 같은 경우는 32%, 올해는 34% 이렇게 매년 올려서 50%까지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을 하는 목표로 설정을 하고요. 그게 정부합동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달성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정부에서 NG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부문 해당되는 기관이 13개 기관입니다. 13개 기관에서 한해 동안 지금 얘기하셨던 건축물의 연료, 전기사용량, 자동차 연료,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감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측정을 하는 겁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감축률을 달성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축할 수 있도록.
박주리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인데 혹시... 
○위원장 윤미현      질의 계속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옆 페이지 푸른과천환경센터 관련해서 환경과 관련된 기후변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본 위원은 이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후교육프로그램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기대가 없이 봤는데 의외로 내용 구성이 너무나 훌륭해서 깜짝 놀랬습니다. 보통 기후교육 한다고 해 놓고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분리배출을 잘하자 이런 내용으로 가기가 쉬운데 내용 구성을 보면 생태의 중요성, 기후 위기의 시대에 숲의 중요성, 이런 환경감수성 증진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구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69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는 도깨비환경교실은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다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운영상에 어려움은 있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전에 결산 감사 때도 윤미현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사실 푸른과천환경센터가 지금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두 분이 상주로 운영을 하고 계셨다가 지금 사정이 생겨서 한 분이 전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외래강사나 이런 분들로 지금 채워지고 있는데 교육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더군다나 내년부터는 기후 관련 교육이 학교에서 의무화가 되기 때문에...
박주리 위원      기후교육이 의무화가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지금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여기 내용 나와 있듯이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점 늘어날 것으로, 그러니까 학교의 요청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와 관련된 강사들 양성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직영체제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힘들고 센터는 센터대로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위탁체제로 전환해서 공무원들은 환경정책에 더 몰입을 하게끔 하고 실행적인 부분들은 환경센터를 통해서 업무를 분담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서 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 의회에 그런 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심의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의회에서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감사합니다. 
박주리 위원      지금 이상욱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본 위원과 별도로 여러 번 미팅을 하면서 굉장히 의지를 많이 보여주고 계셔서 기대가 되고, 또 기존에 계셨던 이영란 팀장님과 기후에너지 팀장님이신 김영은 팀장님이 계셔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박주리 위원      우리 과천시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선도 도시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기후변화에 뜨거운 관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하시겠다는 박주리 위원님의 질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70쪽에 관내 지방2급 하천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양재천 제가 예전에 한번 연구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보고서를 드릴 때는 양재천 수질이 3급수였거든요. 지금은 몇 급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최근 몇 년 전부터 오수와 우수 분리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많이 양재천의 수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한 2급수 정도, 2급수면 상당히 좋은 물인데...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2급수 정도 되면 물을 그 자리에서 떠먹어야 되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웃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웃음) 예전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영주 위원      예전보다 좋아졌는데 아직 2급수까지는 그렇고, 3급수에서 2급수 그 중간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갈현동에 갈현1천, 2천, 막계천 또 뒷장에 넘겨보면 전년도에 비해 금년도에도 BOD 수치가 상당히 올라갔거든요. 왜 올라갔습니까? 갈현1천, 2천, 막계천이 있는데 거기가 BOD 수치가 비교적 양재1, 2, 3, 4 여기보다는 조금 더 수치가 다른 데보다는 높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죄송한데, 어디? 
하영주 위원      70쪽 맨 아래 갈현천1, 2, 꽃피는 산골 입구, 과천-안양 경계점 거기와 그다음에 2022년도도 보면 똑같은 지역입니다. 3월에 BOD 수치가 5.2이고, 2월에는 갈현2천에 3.2, 전년도 2021년도에는 5월에, 비교적 5월에 수치가 높습니다, 꽃피는 산골 입구에는 3.4 BOD 수치이고 대공원 방류구 있는 데는 BOD 수치가 4.9입니다. 비교적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기는 했는데 추측컨대 갈현천 부분은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계천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환경사업소가 있다보니까 거기서 방류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통 하류 지역이 제일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데에 있어 환경사업소에서만 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양재천의 수질모니터링 포인트 지점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법정은 아닌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하천 26개 지점에 대해서 매월 물을 채수해서 5개 항목에 대해서 체크하고 있고요. 그 체크된 것은 홈페이지나 양재천 거기에 전자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하는 항목이 있고 분기마다 하는 항목이 있고 반기마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떨 때 보면 특히 별양교 밑에, 예전에 그레이스호텔 있죠, 호프 호텔. 그 지점에는 생활하수가 방류되는지 부유물이 간헐적으로 많아요. 뿌옇게 비눗물처럼 생활하수가 나온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런 것은 주의 깊게 살펴주시고 원인을 방지를 해야지 양재천 급수 수치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한번 거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간헐적으로 거기 어느 날 보면 빨래하고 남은 물처럼 뿌옇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거품 같은 게?
하영주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화훼 한다고 “I AM 과천” 있죠, 그 안쪽으로 조금만 더 살펴보세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서 배관이 내려오는 것인지, 굴다리시장 밑으로 그게 하천이잖아요, 복개를 해서 그렇지, 거기가 물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거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생활하수가 가끔가다 방류가 되는 게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살펴보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제가 더 궁금한 것은 아까 5개 항목을 한번 할 때, 26개 지점에서 검사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수질 기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거든요. 그 5개 항목이 다 표기되어 있으며 한 3년 치 정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혹시 부유물까지 기재가 된다면...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측정한 자료들 일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질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57쪽 청소용역업체 현황 및 쓰레기 수거 현황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섯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일반쓰레기만 수거하고 어떤 업체는 일반쓰레기랑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수거하고, 그리고 맡은 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쓰레기를 맡은 동과 음식물쓰레기를 맡은 동이 동일하지 않고 서로 막 엇갈려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중앙동은 근무자 수가 2명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다른 동에 비해 상당히 많이. 물론 음식물쓰레기를 여기서 처리하지 않지만 이 2명으로 다 커버가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 지역하고 1단지, 10단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단지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자동집하는 따로 다른 업체에서 위탁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음식물이 다른 저기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그걸 통합해서 저희가 한 음식물 저기를 같이했기 때문에 중앙동은 한 환경업체에서 일반쓰레기만 지금 수거하는 그런 형태, 대부분 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양을 보고서 따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1단지, 10단지, 11단지까지 중앙동이고 주택가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고 또 과천동, 문원동은 아파트 없이 일반 주택가라 그런지 근무자 수가 8명으로 더 많은 건 주택가라서 수거하기에 더 많은 품을 팔아야 돼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보통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분들은 매일 다니시는데 특히 주택가는 수거가 매일 있지 않고 격일로 있다든지 그렇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반쓰레기가요? 
이주연 위원      네, 일반쓰레기나 내지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한다고, 당연히 매일 수거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를 처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매일 처리하는 것 같지 않다는 민원이 있어서, 특히 주택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제가 알기로는 일반쓰레기는 매일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활용은 2번에서 3번에 나눠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제가 받은 민원이 재활용 민원인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말하는 일반쓰레기에 재활용쓰레기도 포함되는 경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순수한 우리 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오는 그런 일반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럼 재활용도 같은 청소 용역을 주는 업체에서 처리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재활용은 저희 환경미화원 중에 열아홉 분이 재활용수거반이 있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체 처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비닐류나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안 가지고 가시거든요, 이게 돈이 좀 안 되다 보니 안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 비닐류와 스티로폼은 저희가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게 일반쓰레기를 가져가는 업체에서 음식물쓰레기는 굳이 다른 동을 맡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현대환경은 일반쓰레기는 갈현동 구역인데 음식물쓰레기는 중앙, 부림, 별양동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동 같은 경우는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통합해서 한 저기에 발주를 해서 위탁을 맡기는 거고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지금 한 3대 정도가 있거든요.
이주연 위원      전체적으로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시설이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그거를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3대라는 걸로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3군데에서만 음식물 처리를, 수거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양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별양동에서 일반쓰레기를 수거하지만 음식물쓰레기는 갈현, 과천, 문원동을 한 업체가 그렇게 수거하는 이유가 양을 조정하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동집하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자동집하 같은 경우는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자동집하를 해서 또 하는 수거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수거 차량이 따로 있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서로 차량이 다릅니다. 
이주연 위원      뭔가 동이 서로 안 맞는 건 양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게 동이 서로 안 맞는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또 황선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건가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이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에 대해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49페이지요? 
황선희 위원      59페이지. 아마 과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민원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존 1기 재건축단지인 3단지와 11단지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몇 페이지? 
황선희 위원      59쪽. 59페이지 보시면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관리.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언급하셨던 자동집하시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죄송합니다. 
황선희 위원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 1기 재건축단지인 3단지와 11단지에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시에서 100%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행정의 형평성이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건지, 지금 집행부의 방향이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3단지하고 11단지 자동집하시설은 그때 당시에 수년 전에... 
황선희 위원      2012년도.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때 당시에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 저희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의의 관리자로서 그거를 관리를 하는 상태고 지금 나머지 단지들에 대한 자동집하시설은 사실 그 이후에 저희가 단지 쪽에도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사업시행인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받지 않는 상태고요. 사실은 이 3단지하고 11단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거를 지금 철거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운영하는 비용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사실 어느 쪽이, 그러니까 지금 철거를 하는 쪽이 더 비효율적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그게 운영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운영이 끝날 때까지라는 건 기한이 제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나중에 3단지랑 11단지가. 
황선희 위원      재건축 다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 이후에 나중에 또 한 수년 뒤에 재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립이 돼야 되겠죠. 
황선희 위원      수년 뒤라고 말씀하셨지만 1기 재건축이 리모델링이나 향후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다른 단지에서 제기하는 행정의 형평성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민원이 저희 다른 단지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될 겁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검색을 하고 살펴보다 보니 2년 전에 시 집행부에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도 그 자료를 아직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요청할 수 있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한번 저희가 찾아서 있으면 의회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부분은 행정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에 1기 재건축단지에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지급이 된다면 다른 공동주택, 공용주택에도 이거에 맞는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글쎄요. 아까 말씀 주신 서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그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그 해결책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각 아파트별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생활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포함해서 폐기용과 재활용 포함해서 모든 쓰레기를 생활쓰레기라고 부르던데 제가 맞게 알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생활쓰레기 안에는.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도 관련해서 민원 들어와서 확인을 부탁하는 얘기가 위탁 기간이 지금 2020부터 2023. 3년으로 돼 있고 이 계약은 3년씩으로 원래 계약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자동집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이 위탁업체가 혹시 바뀐 적이 있나요, 3단지, 11단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게 어쨌든 위탁 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정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아직 바뀐 적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바뀐 적 없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 위탁업체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에 대한 건 자료로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의 자료요청 건이 있었습니다. 
  다른 질의, 본 위원장이 잠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8페이지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위탁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태평가를 환경부에서 했는데 소각시설에 관련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감사드리고 축하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이 위탁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어디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에너지솔루션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죠. 여기는 계약 기간이 얼마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여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내년 6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5월, 5월 31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5월입니까? 이게 몇 년 동안 계약이...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3년 위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전에는 제가 코오롱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코오롱 계속 했다가 여기가 환경에너지솔루션으로 바뀐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바뀌게 된 계기가 뭐였죠, 평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코오롱에너지 쪽이 기업이 분사되면서 이 환경에너지솔루션 이쪽 사업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번에 그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국에 이런 자원정화센터, 저희는 자원정화센터이고 다른 데는 자원순환센터 내지는 리사이클센터 여러 가지 이런 명칭들은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일부에서 위탁 운영·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또 자원정화센터 이런 시설들이 거의 30년 전 시설이었고 지금 노후되기도 했고 지금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사항에 의해서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요. 실은 처음에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들어놓고 할 일이 없는 시점이 온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인력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해서 이것이 지출이 더 많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해오셨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현대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이 환경사업소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주관해 가기에는 저는 아직까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에 도시공사에서 시설에 관련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점검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설비가 되고 난 다음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도시공사 쪽에다가 운영에 대한 위탁을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미현      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지금 말고 다음 업무보고 때에는, 여기 행정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금 행감 때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향후에 도래될 때 이러한 사업들이 전국에서 도시공사에서 자원정화센터를 운영하는 사례에 관련해서 어떤 사항들이 있는가를 한번 조사를 해 봐주시고 그렇게 운영이 될 경우에 혹시 문제점 그리고 그렇게 운영하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이 각 지자체마다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저희 시에 적용된다면 어떠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옆에 있는 경제복지국장님께서도 이러한 사안들은 이 실과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료들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시고 업무보고 때 대략의 윤곽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전수자료 조사하신 것과 그다음에 중간 검토하신 내용들을 한번 살짝이라도 저희에게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본 위원이 추가적으로 또 질의드릴 내용은 64페이지에 있는 개방화장실 현황 및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26개소였고 2021년도에도 26개소 그리고 2022년도에는 1개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여러 상가들 그래서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해서 요청을 하셔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부분이 원도심에 있거든요. 원도심 안에 있는 상가 지역에서 신청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은 지금 많은 민원들이 야박하다라는 민원을 어디서 받고 있냐 하면 지금 새로 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들 있죠? 거기는 다 잠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은 과천역이라든가 이렇게 버스정류장이라든가 그 인근에 있는 화장실들은 지금 다 잠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방화장실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 그 상가에서도 뭔가 이로운 점들이 있어야 오픈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인들이 실은 이런 섬세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개별적인 민원을 그렇게 상가에 전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번 개방을 하게 될 경우 저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들을 좀 여건을 좋게 해 주셔서 아파트 새로 2기 재건축에 의해서 오픈돼 있는 상가 내에 있는 화장실 전수조사와 개방화장실로 오픈 가능 여부들을 한번 타진을 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에 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알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저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위원장 윤미현      당연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재건축된 아파트 상가들에 대해서 상가관리사무소하고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고요.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중심상가에 준하는 그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81페이지에 있는 주말 등산객 외식업 이용 할인권 운영실적을 제가 보고를 봤는데 여기 할인실적을 보시면 2021년도와 2022년도 게 나오는데 시 부담금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10만 2,900원. 2022년도에는 시 부담금이 2만 9,200원. 이게 지금 한 시에서 등산객 외식업 이용 할인권에 관련해서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올라올 금액인지 제가 뒷자리를 잘못 봤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고될 만큼의 사업의 비중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이 부서에서 할 사업으로 마땅치 않아서일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저희가 상가 활성화 차원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이게 늘...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상업지역 활성화에 관련돼 있는 사업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여기는 환경위생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게 저희가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고요. 이게 여기에 나와 있듯이 실적이 좀 저조하고 최근에 외식업지부하고도 한 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그런데 이게 큰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물가하고 인건비가 좀 상승을 해서 할인률에 대한 부담이 좀 상가 쪽에서 있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위원장 윤미현      제가 좀 절차를 한번 업무보고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못 여쭤봤던 것 같아서, 이 할인음식점 81개소 신청 운영이라고 하는데 운영하게 되면 실질적인 이용객들은 어떤 할인을 어떤 방법으로 받게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쪽 주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이 식당에 가시면 참여 음식점에서 5∼15% 정도를 할인해 줄 수 있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등산객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증명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사진이라든지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이게 지금 지역 상권 활성화... 
○위원장 윤미현      사진이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래서 증명할 수 있는. 
○위원장 윤미현      뭘 어떻게? 등산을 그날 당일 등산한 걸 증명한다는 말씀인가요, 사진으로?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렇게 휴대폰이나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증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좀 찍어서 그걸 갖고 가서 여기에서 스포츠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식당에서 식당 자율적으로 5∼15% 정도 할인을 해 주고요. 그 할인율의 50%를 시가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역으로 식당에 가서 본 위원이 등산하고 내려오면서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그 사진 보여주고 할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정산을 그러면 뭘로 할인했다라고 하는 걸로, 그 이후에 한 달 정산으로 부서에 가지고 와서 신청해서 그거를 환급을 받아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예를 들어 손님이 1만 원어치를 먹었다. 그런데 15%를 할인해줬다. 그러면 8,500원만 손님이 내시는 거고. 
○위원장 윤미현      지금 스마트시대에 QR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이 부서에서 설명해 주신 걸로는 너무 원시적이라는 생각이 왜 갑자기 들고 이것이 이러한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왜 갑자기 본 위원은 확 쓰나미같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업소에서 할인된 거에 대해서 증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내면...
○위원장 윤미현      뭘로 증빙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할인된 전표 이런 것들로 해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희한테...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는 그러니, 뭘로 증빙을 해서 왔는지 실질적인 거 한 가지만 저한테 자료로 보여주시고 이 사업은 목적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실적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예산이 그다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이 업무를 주되게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서에 맞는가도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래서 이게 저희가... 
○위원장 윤미현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계속하시는 사업이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저희가 이걸 이게 좀 실적이 좀 안 나와서. 
○위원장 윤미현      보고대로 12월까지 하시고 종료하는 사업인가요, 일몰사업?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외식업지구의 의견도 들어봤거든요. 그렇게 큰 어떤 효과가 없다라는 의견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일몰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경제과 쪽 사업성이 가까운 사업인데 일단 시도는 좋았는데 이게 이 부서에서 집중해서 관리하기에는 좀 사업성이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12월에 해본 사업,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이런 결과를 좀 맞게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요인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혹시 자원정화센터 현대화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 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리고 리맥이라고 재정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끝냈고요. 그리고 중투위에서도 투자 심사에 대해서 의결을 받았고요. 현재는 저희가 내년에 입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업이다 보니까 턴키라고 일괄입찰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입찰안내서를 작성을 해야 돼서 입찰안내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그쪽이 GB 지역이다 보니 이게 연면적이 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GB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잘 추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페이지 41페이지에 건의사항 조치결과 나와 있습니다, 2번에.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민편익시설 등 계획하였음”으로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주민지원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구성을 한 상태고요. 반경 300m 안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식정보타운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가까우셔서 주민편익시설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그쪽 협의회에서 받아서 편익시설에 대한 어떤 시설 구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윤화 위원      구체적으로는 아직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네,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43페이지에도 자원정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고 5번에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향후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지금보다 더 대기오염물질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하겠음” 이렇게 나왔는데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노후시설 같은 것들을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진을 더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연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위탁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폐페인트라든지 유해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것들은 직접 태우지 않고 전문 하는 위탁 이런 곳에 위탁처리 같은 것도 해서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하고 있고요. 향후에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더 줄일 수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대부분 “추진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런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질의드렸던 것이고요. 이것들이 혹시 구체적으로 나오면 자료를 좀 요청해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참고적으로 아까도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쪽에서 나오는 그런 측정을 매 실시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범위 내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저희는 상당히 지금 양호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많이 준비하시고 잘 진행될 거라고는 믿고 있습니다. 좀 더 탄소배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율적인 방법들을 채택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6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표에서 보시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 영업허가 취소 1건, 폐쇄 4건, 정지 3건, 고발 3건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영업허가 취소라든지 영업소 폐쇄 같은 경우는 영업시설물이 멸실 되면서 취소나 폐쇄가 된 부분이고요. 영업정지 같은 경우는 유통기간을 경과한 제품들이 있어서 영업정지나 아니면 허위 과대광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품목류 제조정지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 품질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검사를 안 해서 미실시 되어서 정지가 된 경우도 있고요.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허위 과대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위생모를 미착용 했다든지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단속에서 걸려서 행정처분을 받은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앞 페이지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도 있고 어린이기호식품전담원도 있고 식중독예방소통전담관리원 이분들과 함께 시민감시단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감시단이 또 따로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시민감시단이 세 파트 정도가 있습니다. 얘기해 주셨던...
황선희 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그게 있고 시니어감시단도 있고 명예시민감시단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분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하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수시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떠한 것들을 할 때 같이 하고요.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은 보통 신고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거나 이랬을 때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서 진짜로 그 사실이 맞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선희 위원      불시에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민원 접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시민감시단들과...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불시도 점검을 해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유통기한을 어겼다든지 이러면 그런 것들도 행정처분을 합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시가 3년 연속 2020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한 식품안전관리평가에서 기초단체 부분 우수기관으로 3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작년에 선정이 안 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런 행정처분때문인 거 같기도 하지만 이런 상의 의미보다는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단속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음식점이나 이런 위생업소를 이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래서 식품이 안전한 도시 과천시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감시단들과 함께 노력해 주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 없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황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 봤더니 정말 과천이 축복받은 도시인 것 같아요. 과천시에 숙박업이 1개, 유흥주점 제로, 단란주점 2개, 이게 과연 한 시에 있는 업체 수가 맞는가. 이거 아마 과천에는 어딘가에서 식중독 한번 걸렸다고 하면 모든 시민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용을 안 하는 자발적인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른 타 시에 있는 환경위생과 공무원분들보다 과천시에 있는 공무원분들은 축복받으신 것 같아요. 관리할 대상 자체가 없네요, 숫자적으로 봤을 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 그래도 없는 인원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윤미현      그 부분 높이 평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직원들이 상시출장이 잦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전에 없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저희 의원들도 다른 의회는 다 상임위가 있어서 그 과에 관련된 것만 하면 되는데 저희는 전 실과를 다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은 도시라고 해서 적은 공무원, 적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서비스에 관련해서는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이런 살림들 전체를 다 돌아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께서 집행부와 저희 의회를 믿어주셔도 되시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상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말씀하시기는 하셨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에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고 2021년 기후경영대상에서도 환경부 장관상으로 대상을 받는 좋은 일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거 같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박수 소리)
○위원장 윤미현      (웃음)위원님들로부터 박수를 받으신 분은 사회복지과장님이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병전우회십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공통자료 16건과 사회복지과 소관자료 35건입니다. 소관자료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분야 6건, 여성복지분야 6건, 보육분야 9건, 아동복지분야 3건, 노인복지분야 9건, 보훈분야 2건입니다. 공통자료와 소관자료 모두 51건 제출하였으며,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시는 최준영 과장님,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65페이지에 있는 업무보고 때 건의사항 조치결과 관련해서 4번, 지식정보타운 신규어린이집 확충 노력 요청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조치결과를 보시면 내부설계 변경으로 보육실을 늘려 보육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공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식기반산업용지 입주예정 기업에 공공기여시설로 운영할 예정으로서 지역주민한테 개방 및 비율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기업에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어린이집이 9월 갈현초에 병설유치원이 개원했습니다. 만약에 3세에서 6세가 빠진다고 그러면 내부시설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LH한테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내부설계 변경이 좀 어렵다고 LH에서 얘기했습니다. 
박주리 위원      내부설계 변경이 어렵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박주리 위원      그러면 또 다른 플랜B가 있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어린이집 유효수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정타에 갈현초 병설유치원이 지금 개원했고 6단지에 어린이집이 들어오게 되면 빠진 수요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부모급여로 바뀌거든요. 양육수당이 70만 원 정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양육수당이 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21페이지에 보시면 2022년도 과천 관내어린이집 수급 계획이 회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수급 계획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데요. 이번 말 정도 해서 특히 과천시 전 지역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신규인가가 전면 허용되겠고요.
황선희 위원      과천시 전 지역에 신규 전면 허용이 결정이 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기존에는 신규 어린이집을 개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나요? 전면 허용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어린이집을 하다 보면...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니면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안심보육팀장 신은정입니다. 
  올 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수급계획을 질문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 수요에 맞춰서 신규 개원을 허가하지 않기도 하고 허가하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인가를 전면 허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신규어린이집을 개설하겠다고 신청한 업체들이 있는 건가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5월에 민간어린이집이 49명 정원으로 개소하는 곳이 1곳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정타인가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갈현동에 찬우물 근처입니다. 
황선희 위원      내년? 아니면 올해 안에 개설이 될 예정이에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개원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대비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는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그런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알고 있고, 숫자 면에서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을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아 부분은 좀 정원의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영아, 0, 1, 2세 같은 경우는 많은 어린이집 정원이 현재 차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정원이 차 있는 상태가?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0, 1, 2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황선희 위원      어린이, 영·유아 말고?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영아라고 해서 보육나이로 0, 1, 2세. 우리나라 만 4세까지.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황선희 위원      많이 차 있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세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최근에 갈현초 개교하면서 병설어린이집이 생기면서도 이미 유아가 그쪽으로 빠져나간 상태고요. 내년도 3월에 지정타에 단설유치원 개설 예정인 것이고 6단지에 있는 유치원이 만약 개설을 한다면 유아 수요가 많이 그쪽으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만큼 총 정원에서 유아 정원을 줄이고 영아 정원을 늘리는 식으로 수급이 조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런 수급 문제도 있고 기타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님들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이 정원이 부족하고 저희 민원의 답변은 정원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들어오는 민원은 남아있는 어린이집 공간에는 보내기가 싫다. 그 “싫다.”라는 이유를 알아야지 근본적인 민원 해결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부모님들께서는 가까운...
황선희 위원      가까운 거리 이외에도, 왜냐하면 대부분이 자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이시거나 맞벌이 아니어도 본인 차량에 의해서 멀리 있는 데라도 좋은 곳이면 보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거리상이나 정원수로는 그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선호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지원을 좀 확대해서 민간도 보육의 질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기능보강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지원을 통해서 민간에도 좀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질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해 주셔야 할 사항인 것이고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는 아니지만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심보육팀장 신은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독거 어르신들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독거 어르신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간병 치료를 한다든지 말 상담을 한다든지 독거노인 혼자 있을 때 안전벨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시흥시에서는 독거사 예방을 하기 위해서 스마트돌봄플러그 설치 사업을 전개했는데요. 혹시 과천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시거나 이와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에서 지역소방서와 노인복지관과 연계해서 화재라든지 응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응급벨을 눌러서 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수요는 어느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65세 이상 해서 17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170명에게 이런 사업이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은 고령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인데 170명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소득층 위주로 하기 때문에요.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원사업들도 많이 세심하게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장이 되고 고독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정부에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겠다 해서 예산도 축소하겠다 이런 발표가 난 적이 있는데요. 공공일자리를 축소하겠다고 하는 것의 제일 타격을 받는 분야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사업 축소가 될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런 방안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공공일자리 사업은 시에서 특수 시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주민소득 하위인 사람들은 다 일을 하지만 주민소득이 넘는 분들을 하다보면 과천시 같은 데는 주민소득이 크게 대두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인원을 뽑을 때 약간의 인원수가 차지가 않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과천은 특히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에 관여하지 않고 더 발굴해야 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임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지? 지금 말씀은 국·도비가 만약 줄어도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줄이지는 않겠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지금도 국·도비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피워크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했기 때문에 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해피워크는 시비 100%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런 사업은 계속 쭉 이어 가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어차피 저희 사회복지과는 지원하는 부서이고, 없앤다고 그러더라도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적극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 예산이 줄어서 공공근로일자리,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이 혹시 어떻게 될까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여쭤봤고 관계부서의 답변은 계속 유지하겠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106쪽 보육시설 현황 중에 일부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몇 페이지요?
하영주 위원      106쪽이요. 과장님,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 데에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노고가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어린이집 기관들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렇게 기관 형택가 3개 정도 나눠져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직장도 있고요. 법인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직장이 민간에 속할 수 있죠. 그런데 교사들이 사실 여태까지 처우개선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열악한 상황 중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결시되는 선생님들이 계셔요. 뭐냐 하면 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교사가 1명 나갔다 그러면 채용을 한다든지 호봉에 있어서 인상을 하려고 그러면 시청에 가서 담당업무를 보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호봉을 올린다 그러면 그게 담당이 민간 다르고 국공립 다르고 가정이 다르고 다 파트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다릅니다. 
하영주 위원      왜 그렇게 다르게 해 놨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처우개선비 민간이라고 그래서 도비 매칭이 안 되면 시비로 지원을 해서 거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다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영주 위원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이든 국공립어린이집이든 가정어린이집이든 간에 호봉을 하나 올리겠다 그러면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업무를 보려고 하면 그 업무 처리가, 예를 들어서 호봉을 올리겠다고 그러면 담당자가 계셔야 되는데 담당자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예를 들어 자료 요구를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B라는 사람한테 결재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업무가 원스톱되지 않고 다 나눠져 있으니까 업무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거를 업무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한번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오기 전에 2019년부터 발생된 문제인 것 같은데 원장님들은 사실 그게 업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A라는 사람한테 가서 자료를 다 갖다 내면 B라는 사람한테 똑같은 자료를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또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나 이런 허가를 내겠다든지 호봉을 올리겠다든지 아니면 인건비에서 좀 지원을 받기로 요구하면 사실 그게 원스톱으로 돼야 되는데 각 파트가 나눠져 있으니까 담당자가 없으면 그 업무가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게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만일에 과장님이 원장님이라 그러면 하루가 시급해요. 교사가 빨리 들어와야 되거나 아니면 호봉을 조금 올려서 이 교사를 붙들고 싶은데 붙들 수가 있는 방법은 호봉을 올려준다든지 아니면, 호봉을 우리가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업무체계가 협조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교사도 마찬가지도 호봉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가 많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일에 한 번 더 상세히 파악하셔서 그 업무 분담을 사실 재배치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시 담당자들한테 한 번씩 어떤 건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세요. 그런 형태로 되면 업무가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저희 직원들이 원스톱으로 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의 업무를 갖고 한 가지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쪽 파트에서 하고 또 저쪽 파트에서도 하니까 너무나 많은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제가 한번 참고해서 개선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일을 똑같은 건을 가지고 세 사람한테 다 허가를 맡아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업무 배정을 재조정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노인의집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원동에 있는 노인의집은 정원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의 집은 지금...
우윤화 위원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청계마을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공원마을에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공원마을에 있는 건 지금 한 사람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청계마을에 있는 건 지금 경로당을 새로 짓기 때문에 경로당에 있는 분들이 노인정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노인정으로 대체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수요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 공원마을에도 저희가 임대를 하나 했는데 2개가 있는데 한 군데만 차 있고 한 군데는 없기 때문에 아직 수요가 없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 시 소유고요. 밑에 있는 공원마을에 있는 거 하나는 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노인의집이 운영이 되려면 예산이 세워졌어야 하고 예산이 집행이 됐어야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의집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건 경로당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경로당 운영비로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공과금이라든지 그런 게 운영이 안 된 거죠.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는 수요 인원이 없지만 노인정이 개원이 되면 다시 노인의집을 운영할 계획이시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의집을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이지만, 노인의집으로 돼 있지만 다시 그걸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뭐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든지 그것을 저희가 경로당 이전할 때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1단지 같은 경우에도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와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활용 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경로당 이전하는 그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이 잘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기존에 거기서 사람이 한 7명씩 있었습니다, 방에 해서 2명...
우윤화 위원      7명.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7명이 있었는데 돌아가시고 하신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분들이 방 한 곳에 2명씩 놔두니까 서로들 뭐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해줬는데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과 이 노인의집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대상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수급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저희가 급여 기준에 맞게 해서 거기에 충족이 돼야지만이 들어오는 거지, 일반 노인이라든지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우윤화 위원      그 지원 대상은 최하위계층이어야만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이 대상 선정은 어디서 할 수 있고 지원은 어디에다가 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을 발굴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복지관이라든지 어려우신 분들은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그 신청을 갖고 저희가 기준을 봐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렇게 해서 타당하면 입소를 시키고 타당하지 않으면 입소를 못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독거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활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검토하셔서 좋은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16페이지에 있는 의왕하늘쉼터 공동활용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변경 그러니까 의왕에 있는 의왕하늘쉼터 장사시설 고도화 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거기 있는 그대로 진입도로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왕시 오매기마을 개발계획 신규도로 개설에 따라서 중복된 사업이라서 봉안담 증축에 대해서 사업변경이 돼서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그 위에 보면 사업개요가 저희가 이 협약에 의해서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함께 사업을 한 것에 의해서 사용료를 1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의왕 시민과 동일하게 적용받는 부분이 과거에 계약이 되었고 지금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도로 개설이 있어서 사업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될 내용을 지금 협력사업 자금 전액을 지원했다라는 내용에 대한 보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여기 지금 전체 내용을 보니까 저는 시설 규모가 봉안담 6,900기, 잔디장 1,746기, 수목장 1,000기 가운데 저희가 어떤 이유에서든 어쨌든 사업에 관련해서 협의했던 내용이 봉안담에 있는 635기를 이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됐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117페이지에 있는 맨 마지막 줄에 봉안담 635기 중 165기 사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2018년도 계약 이후에 저희가 계약되어 있는 635기를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165기를 사용했다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현재 집계는 그렇다는 걸로 보고를 해 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활용도도 높을 걸로 보는데 지금 87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현황에 보면 2021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화장을 하신 분이 105건이 있어요, 지원한 건수가. 그랬고 2022년도 1월부터 4월이니까 근 1년 동안 61건 해서 2개 합해서 166건이 지금 1년 동안 발생한 건수거든요. 저희 노인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 가운데 몇 프로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노인 인구가 지금 65세는 1만 1,000명 해서 한 14%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위원장 윤미현      그걸 육십몇 세 이후가?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65세 이상입니다. 그게 14.
○위원장 윤미현      65세 이후가. 그러면 지금 13% 정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14%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초고령화 인구 비율이 높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비슷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저희가 도시 이거 3기 재건축 또 그다음에 지정타 입주 이 가운데 노인 인구가 전보다 저희가 퍼센트가 줄은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제가 파악은 안 해봤는데요. 노인 인구가 조금 늘긴 늘었지만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요.
○위원장 윤미현      이 사항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인근에 있는 각자의 경제상황이라든가 고향도 다를 수 있고 또 장지 선택에 있어서도 다양성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디를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러한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는 정책의 방향이나 예산은 인구 비율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건데요. 여기 하늘쉼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관련 말고도 타 지역에 저희가 함께 이렇게 장지 개발에 의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왜냐하면 생로병사는 늘 존재하는 것이고 저희가 장례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편의를 위해서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 발굴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이 어떻습니까? 혹시 요청이 있는 것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직 그런 요청은 없었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이 정도. 저희 마련하고 주변에 있는 인근 도시와 협약 정도면 저희 주민들이 장례에 관련해서는 별 불편함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직 저희한테 그런 큰 민원은 없었고요. 아직 불편사항은 없고요. 
○위원장 윤미현      그럼 민원사항은 어떻게 접수를 받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
○위원장 윤미현      욕구조사를...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욕구조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별적으로 시청을 방문해서 어디를 개발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전달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은데요. 향후 이 장례에 관련해서 커다란 민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더 발굴할 필요는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니죠. 저희가 일단 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저희가 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과천하고 의왕만 쓰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6개, 7개 하는 함백산 같은 데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도 저희가 한번 또 과천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또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른 타 시에서 이런 님비 비슷하게 저희는 하수종말처리장 들어오는 것조차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에서 앞장서서 또 해결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시민 편의을 위해서 함께 협업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인근에 대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치권 내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시민들의 불편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는 한번 조사를 해봐서 또 부서에 전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1번에 있던 것들이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내실화를 어떻게 기여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 확장을 통한 사업량 확보.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장애인보호작업장 확장을 통한 사업량은 저희가 조치결과를 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원동에다가 행복드림센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작업장 확보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행복드림센터는 추진 중이고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있습니다,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3번에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금 행복드림센터 건립 시 장애인과 노인들 간의 마찰 방지를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떠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행복드림센터가 처음에 이쪽 사업할 때는 노인 시설하고 장애인 시설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 시설과 노인 시설이 되면 보이지 않는 마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이번에는 장애인 시설로 전면 다 하는 걸로 바꿔서 장애인 시설로 짓는 걸로 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주민들의 의견이 그러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주민들하고 의견도 했고 또 노인 복지에 필요한 노인분들하고도 다 협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다른 시설을 이용하시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노인 쪽으로 해서는 저희가 또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하셔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77페이지에 있는 거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보훈대상자 지원현황에 보면 전반기에 추석으로 독립유공자 명절위로로 140만 원 지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 독립유공자 명절위로로 해서 150만 원 지급 있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건 설하고 추석 때 해서 도에서 일시적으로 한 번 내려와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건 어떻게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 보면 1인 수령액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각...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관내 거주 독립유공자나 유족한테 10만 원씩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미현      혹시 현충탑에 추석하고 그다음에 설날에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도록 지원하시는 예산이 기금에서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미망인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미망인회와 또 어디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유족회요. 
○위원장 윤미현      유족회요? 거기는 금액이 얼마 나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한 단체에 70만 원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윤미현      그 금액 인상에 대해서 요청 없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조금 더 올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시는 분들의 식사라든지 미망인회는 하얀 옷을 입고 오는데 세탁비도 필요하다 여러 가지 와서 저희가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추석하고 설날 동안에 매번 거기 12시 되시면 미망인회하고 유족회에서 오셔서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으로 제사상도 차리시고 또 각자 고향 안 내려가시고 과천 내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서로 담소들도 나누시고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오시는 분들의 수가 만만치 않아요,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함께 민간 차원에서 준비를 해주시는 분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주시는데 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 있는 요청이 있으시다고 하시길래 좀 적극 검토해 주셔도 그 예산은 아까운 예산이 아니다. 그리고 3년 정도 코로나 때문에 실은 못 모이실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준비하신 분은 늘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예산을 아껴야 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도 거기 할 때마다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옆에 청소 다 해드리고 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증액하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아마 그걸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 방송 보신다면 많이 흡족해하실 것 같으시네요. 적극 반영해 주신다고, 노력해 주신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90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 해서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 쭉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아마 센터 이름이 바뀌었는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치면 주소지도 다 갖고 왔는데 과천시가족센터라고 홈페이지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이름이 언제 바뀐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 이름은 제가 와서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제가 확실히...
이주연 위원      지금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맞습니다.
이주연 위원      포털에 쳐보면 홈페이지 이름에 과천시가족센터라고 이렇게 나와서 이름을 바꿨나.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나왔으면 저희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가족센터라는 건 법 개정이 안 돼서, 지금 도에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법이?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법이 개정이 안 됐습니다. 
이주연 위원      법이 개정되면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는 이미 개정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희가 이거 시민분들이나 이렇게 사업 운영현황 같은 거 볼 때 헷갈릴까 봐 여쭤본 건데 지금 당장 포털에 쳐보시면 과천시가족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이름으로 될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도에서 지금 개정 준비에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아마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바뀔 겁니다. 
이주연 위원      가족센터로 바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아마 다음번 예산이나 내년 자료에는 이름이 과천시가족센터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시기적으로 아마 그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은 아니고 제가 장소적인 것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본 위원이 2014년도 그때 보고받을 때 이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원래는 중앙동 동사무소로 사용되었던 공간이었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서 현 위치로 건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온온사라고 하는 문화재 앞에 이격거리 앞에는 건물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지적사항이라서 건물 존치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현재에 있는 중앙동사무소로 위치를 이전해서 건립해야 됩니다가 의회에 요청했던 사안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지금 이 건물 사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금 약간 좀 협소한 것도 있는데요. 
○위원장 윤미현      협소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곳이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이라고 해서 과천교회 소속 재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센터를 관리하셨던 센터장님도 이 재단이나 이 교회 쪽 출신이셨고요. 그래서 어떤 접근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시작이라는 점에서는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향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가족 문제에 관련해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아지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족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건 경제적인 레벨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어떤 이런 기조가 바뀌고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민에서 이렇게 협업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접근성도 어렵고 나중에 임대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가 볼륨이 확장이 되면 이 역할을 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치가 지금 위치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도 지금 거기가 공간적으로 조금 협소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일도 많기 때문에 저희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니고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크게 부지가 없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정타에 되면 그쪽으로 옮길 예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옮겨갈 계획에 대해서는 만들어져 있으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위원장 윤미현      그렇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그건 회계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니요. 건립을 하게 되면 행정적인 건 저희가 하고. 
○위원장 윤미현      지금 지정타 쪽에 부지가 있어서 건립을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건립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건립돼 있는 건물에 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입주를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지정타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건립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지가 없다 보니까. 
○위원장 윤미현      부지는 앞으로도 나오기 쉽지 않고 불가능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기가 지금 S12 블록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렇다면 업무보고 때 이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향후 온온사 앞에 있는, 문화재 앞에 있는 이격거리에 관련돼 있는 자료 그리고 향후 이 건물에 관련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회계과, 이 부서 아닙니다. 저희 의사과에서 기록을 해 주셔서 답변을 나중에 업무보고 때 해 주시라고 기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보시면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에서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기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과천시 보육조례에 따르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4년으로 계약한 업체가 한 4개가 보여요, 위탁 기간. 문원어린이집, 주암어린이집, 도담어린이집, 한별어린이집.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원래는 보육시설에서 5년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 4개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히 여기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요. 
황선희 위원      위탁기관 입장에서는 5년으로 하는 게 당연한 상식인 것 같은데 굳이 4년으로 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전부 다 5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 5년으로 돼 있는 게 맞는데요. 
황선희 위원      위탁 기간 2020년에서 2024년 그 앞에 과천어린이집은 2019년에서 2024년.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월로... 
황선희 위원      월 계산으로 하면 5년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월로 따지면 맞고요. 다만 주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기가 이전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4년으로 한 거고 나머지는... 
황선희 위원      주암어린이집은 이전 계획 때문에 4년으로 한 거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나머지는 다 5년이 맞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를 봤을 때 유난히 눈에 띄는 것 중의 하나가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장애인 보호작업장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재단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굳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수탁업무를 맡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큰 이유는 없습니다. 일단 위탁을 맡길 때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다보니까 과천교회 쪽에서 하늘재단에서 들어온 거지, 특별한 이유로 해서 거기에 주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과천 관내에는 종교단체가 불교이든 기독교이든 기타 종교에 의해서 수탁업무를 많이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철저히 공고를 내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탁공고를 공식적으로 내고 업체들이 경쟁을 통해서, 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위수탁협의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심사는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심사가 들어오면 결격사유가 있는지, 일단 최고 점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 점수 내서 위수탁 계약을 저희가 맺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저는 이 책자를 보면서 유난히 눈에 띄는 재단이 있고 맡은 기관도 다양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을 갖고 있어서 계속 맡고 있나,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맡고 있나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고 시에서 결정을 하는 사업?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황선희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5년 이상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과천에 15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린리모델링 해서 2020년도에 갈현과 별양, 원주암을 끝냈고요. 2021년도에 문원어린이집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15년 된 것은 5개 정도 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해서, 지금 하고 나니까 너무 좋다고 하고 있고요.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15년 이상 된 것은.
우윤화 위원      추진을 하고 났더니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만족도는 상당히 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전액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혹시 시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만 되는 거고요. 민간은 안 되는 거거든요. 국공립어린이집 지금 저희가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갈현과 별양, 원주암, 문원과, 이것은 국공립어린이집 위주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하는 거 아니고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들은 계획도 없고, 해당사항이 되는 어린이집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10년 이상 된 게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자료 76쪽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일자리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일자리의 취지는 자료 목적에도 있듯이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들이 복지일자리에 참여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는 직무지도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를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배치하는데요. 총 13개소 25명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제 단순업무 5개소 해서 한 5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제와 전일제와 참여형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일반형과 복지일자리가 나눠져 있는데 이 일이 앞에 72쪽에 위탁사업에 보면 그 일과 연계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복지관 일자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영주 위원      위탁사업에 중간에 보면 장애인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과는 다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배치하는 거고요. 복지형 일자리는 위탁사업을 줘서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업무 배치만 저희가 하는 거고요. 위탁사업을 줘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일반형일자리와 복지형자리가 혹시 그중에 기간제로 1년 단위로 뽑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전일제라고 해서 기간제는 아니지만 전일제 8시간 해서 뽑는 게 있고요. 시간제는 3시간,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는 참여형으로 해서 하는데, 기간제는 아니지만 전일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전일제나 시간제나...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다릅니다. 
하영주 위원      파트 타임으로 하는 것과 하루종일 일하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 이 장애인들 뽑을 때는 어떻게 모집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뽑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분.
하영주 위원      장애인 등록되어 있으면 과천이나 타지나 상관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니요. 일단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천 위주로 하고요. 전일제 같은 경우는 이동의 불편이 없다든지 대화가 되는 것이고. 시간제 같은 경우는 많은 노동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업무 위주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장애등급에 따라 뽑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본 위원도 예전에 마사회라든지 인근에 과천교회 옆이라든지 그 외 다수 몇 군데 다녀보면 장애인들이 사실상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보기는 좋아요. 다소 느리긴 하지만 그들이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건이 과천에 거주하는 자였잖아요. 과천에 거주하는 것을 뽑는 게 당연한데, 여기 일자리 하시려고 그야말로 얼마 전에 타 부서처럼,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안 쓰고 싶은데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주소지만 이쪽에 옮겨놓고 그다음에 응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상 뽑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재차 이 사람이 그야말로 과천지역에 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과천에 거주 기간이 있습니다.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걸러내고 있는데 위장전입을 한 것은 세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런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일 이런 일이 없다고 그러면, 진짜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모집 형태대로 잘 지켜 왔다면 이런 질의를 드리지 않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런 실사를 나가면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안 되면 동으로 넘긴다든지 “동에서 재차 확인해봐라.” 해도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사실 그게 나중에 법적으로 위증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항상 할 때마다 선발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과장님이나 관계부서, 특히 업무부서에서 그것을 잘 챙겨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저희가 일자리 장애인업무를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들도 진짜...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저희가 오늘...
하영주 위원      마무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들도 장애인도 똑같은 과천시민이고 그들도 사회 일원으로서 독립생계를 해서 차후에는 장애인이 완전체로 거주할 수 있게끔 독립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과가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요. 사회복지과에 있는 저나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들이 해야 될 일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네, 진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잊어버릴까봐,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요청이 있어서, 장애인복지관에 물리치료실에서 지금 로봇물리치료기를 저희 과천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굉장히 선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 병원에서도 아니고 복지시설에서 이런 기부행위가 이어지기도 했고 그런 의료시스템을 저희 장애인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참 기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로봇물리치료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기기는 2개고요. 이게 장애인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 옆에 항상 상주하면서 보조를 해 주셔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는 2대인데 물리치료사가 한 분이셔서 기기는 두고 정작 활용을 못하고 대기자가 길어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아낌없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물리치료사 한 분 내지는 현장에서 필요한 보조인력 반드시 투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15페이지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세부사업 내용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2022년도에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안경지원 사업이나 예술공연관람 사업, 부모교육 사업은 별다른 집행액이 없는 것으로 나왔거든요. 혹시 이 스타트사업에 있어서 뭔가 사유가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안경지원과 예술공연관람 사업은 5월에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5월에 완료가 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11월에 진행 예정이고요, 부모교육은 5월에 완료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완료는 됐는데 보고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기간 때문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많은 아이들이 좋은 기회를 제공받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진행되어야 될 부서가 한 부서가 더 있어서 좀 속도감을 내려고 하영주 위원님 발언하시는데 제가 좀 조정을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하나의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보훈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질의 아닙니다. 
  본 위원이 전대 의회에 있을 때 요청드렸던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복지관 안에 보훈회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정타나 아니면 기타 임대아파트, 임대주택들이 들어오게 되면 장애 관련해서 시설을 목적대로, 더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보훈단체들을 보훈회관을 통해서 이분들이 나오실 수 있도록 회관 건립을 하면서 그에 따른 공원 관리, 그에 따른 그분들의 역사적인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관,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지정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가점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에 제안을 해 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근린공원이 들어오는 공원 입지에 그것을 역사공원화 해서 바꾸면서 그 인근에 보훈회관을 같이 건립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중앙공원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 기념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 기념비를, 또 기념비가 없어서 세워달라고 하는 보훈단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일원화해서 회관 위주로 제안했었는데 이 사업이 아주 엉뚱하게 마치 137억이 오로지 이 공원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이전하고 하는 비용처럼 비춰져서 저는 상당히 많이 놀랬는데요. 
  이 사업은 반드시 보훈회관 건립과 공원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반향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저의 의지나 방향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이 안 된 사례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업무의 방향에 대해서만 요청드리는 겁니다. 수정 요청.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보훈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다면 질의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60쪽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 62쪽에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근거하면 명시이월의 예산액이 7,000만 원이고 이월액은 5,550만 원이거든요. 계약일은 보니까 2021년도 착수해서 공기가 1년 동안 용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료시점이 2022년도 10월이라는 소리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하영주 위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사단법인 지방행정연구원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거 혹시 용역 하면서 시민의견 수렴하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어떤 어떤 분한테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연구용역을 하면서요...
하영주 위원      학부모들한테 설문조사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시민의견은 2022년 7월에 아동이라든지 아동 보호자, 아동 관계에 대해서 토론회 해서 한 77명이 참석을 했고요. 온라인·오프라인 설문조사를 유니세프아동친화도로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동친화 조사를 아동, 보호자, 아동 관계자 해서 한 1,520명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 들은 대로 보육시설 종사자도 하고 학부모도 하고 시설장한테도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다 같이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혹시 그러면 몇몇 기관에 몇 명을 하셨습니까? 1,520명?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 보호자, 아동 관계자인데 1,520명이고요. 인원수만 1,520명 정도 했고요. 시민의견수렴을 토론회를 또 가졌습니다. 77명이 참석했습니다. 거기는 아동이라든지 센터에서 필요한 센터장이라든지 아동 관계자분들 다 참석을 했고 센터에서 몇 분 오신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한 77명 시민들까지 해서 토론회를 개최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설명회 때 77명이 오셨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하영주 위원      그러면 그 의견 수렴해서 의견 사항이 어떤 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일단 의견은 아동친화에 대한 실태라든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전략수립 같은 것을 많이 반영해달라고 했습니다. 시민의견들을 보면 크게 나온 얘기는 없는데요. 아동의 발전을 위해서 용역에서 결과에 잘 담아서 아동복지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웃음) 본 위원이 듣기에 좀 흡족하지 않아서. 그냥 아동친화적이고 단어 자체로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시민의 의견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이래서 아동친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시민의견 수렴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 위원님, 제가 답변 보충해서 드리자면 이게 유니버설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 부서에서 용역결과로 어떤 정책이 각 부서별로 내려가서 예산이 반영된 것들도 있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용역결과로 반영된 정책 내지는 예산이 있다면 그거 위주로 하영주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신다면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목적이 답변이 충분히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74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차량 대수에 비해서 이용건수가 굉장히 많아보이는데 혹시 진행하시면서 불편사항이시라든지 운영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점이 없었고요. 일단 저희가 차량 3대가 있는데 그 밑에 1대 “마음편한타요사업”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1년도 경기도 공모사업을 해서 경기도에서 받은 차량이 되겠습니다. 많다 그러지만 1일 1대당 11∼12건 정도 이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장애인분들한테 아직 크게 불편하거나 그런 것 접수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용대상은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도 국한이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장애인들한테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우윤화 위원      혹시 노약자들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이동수단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교통이용약자의 편의증진법에서 차가 그쪽에도 6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시면 노인분들도 가능합니다. 
우윤화 위원      “마음편한타요사업”은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거고 2대는 시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히 질의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위원장 윤미현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교육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과 교육기관에 관한 보조금 지급 및 사업내역 등 소관사항 33건으로 모두 4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과장님께 전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많은 시의원들의 공약이기도 한 지식정보타운 내에 단설중학교 설립이 교육청과 과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7월에. 그런데 그 이후의 기사는 LH에서는 난색을 표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진행사항과 앞으로 우리 과천시 대응책, 대안책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식정보타운에 중학교 부족으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교육청에서 올해 7월에 단설중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저희 과천시의 협의와 이런 것을 통해서 단설중학교를 신설하도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부지에 대해서 먼저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부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걸리는 기간도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LH와 교육지원청과 과천시와 또 민원 입주자들 사이에서 원하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부지에 대해서 의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 선정만 된다면 빠른 행정 절차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서 하루라도 빨리 단설중학교를 설립하고자 시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부단히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내야 할 사항이고요. 교육청에서도 잘못을, 학령인구의 잘못된 계산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단설중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우리 과천시도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LH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반드시 부지를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또한 단설중학교 신설뿐만 아니라 현재 증축 문제, 기존의 초등학교 지금 개원하는 초등학교의 증축 문제도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현재는 정원에 비해서 아직은 현원이 다 차지 않은 상황이고요. 입주가 완료가 돼야지 증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은 정확하게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현재 있는 초·중통합학교가 만약에 단설중학교가 신설이 된다 하면 초·중통합학교의 향후의 어떤 거취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증축 문제는 그 문제와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부지가 협의가 돼 있고 이제 만들어놓은 상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바로 증축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관내 학교 관련현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연도별 과천지식정보타운 학생 수 증가 예측현황에서 학생 수를 또 한 번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미분양 단지는 당초 계획 인원으로 반영을 해서 숫자, 학령인구를 계산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미분양 가구는 주로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도 다른 시에 신도시의 선례가 별로 없어서 어떻게 추정을 해야 할지 잘 못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학령인구가 없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으나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잘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미분양 단지는 이전에 예측했던 자료로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분양 공고문을 재검토하셔서 재산정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황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에 원하는 게 과천시 학령인구 동별, 중장기 앞으로 10년 이내 예측 결과.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를 구별해서 그 학령인구 계산을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받을 자료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저희가 예측한 학령인구를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교육청에서도 쉽사리 그것을 오픈을 하기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는 단설중학교 신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합의한 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정확한 예측을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정보 공개를 통해서라도 그 자료를 받으시고요. 과천시에서도 나름의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자료를 만드셔서 크로스 체크를 하셔서 그래서 지난번에 실수했던 그 학령인구 잘못 계산을 추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9쪽에 보면. 18쪽에 이어서인데 과천시 차세대위원회에서 회의를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를 했고 공무원 외 그냥 민간위원들을 보통 참석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참석수당이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 회의에서는 참석수당이 나가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차세대위원회는 학생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참석수당을 지급하지는 않고요. 그냥 식비, 식·간식비로 저희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학생이라고 참석수당을 안 준다는 게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자꾸 우리 청소년 학생들을 좀 홀대,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데 이들도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이고 그 위원회 개최해서 회의를 했으면 다른 위원회와 똑같이 참석수당을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꼭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산 세워주시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청소년을 하나의 똑같이 성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인격체로. 위원으로 대접을 안 하고. 청소년은 위원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분들이 위원으로 오는데 다른 위원이랑 똑같이 참석수당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늘 창의로운 우리 이주연 위원님의 제안이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질의에 앞서서 혹시 매우 민감한 질문일 수 있으나 교육청소년과가 생각하는 중학교 최적의 부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너무 민감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윤화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95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2021년도에는 2억 이상이 들었고 지금 3억 정도, 2022년에 3억 들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하셨던 행사의 성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로박람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진로박람회요? 2021년도 예산은 2억이고 올해 예산은 3억입니다. 저희 진로박람회는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밑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촐한 조직입니다. 그런 조직 안에서 사실 경기도 어느 시군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 진로박람회를 개최했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그것도 예산이 겨우 7,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로박람회 부스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미흡했던 점도 있긴 있습니다. 학생들이 너무 하루에 몰려서 오다 보니 다 좋은 부스를 체험하지 못 했던 그런 점들이 있어서 내년에 할 때에는 개선을 조금 해 나가서 이틀로 나누어서. 학생 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틀로 나눠서 진행을 하되 또 부스 개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좋아하는 진로나 진학이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좀 해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답변을 다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중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하고 온 것 중에 평가를 개인적으로 물어봤더니 부스는 너무 많았는데 본인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너무 적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하루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곳들을 미처 못 돌아본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73개 부스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번에 이 박람회를 개최하시고 나서 학생들에게 만족도 결과나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지금 만족도조사와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 했습니다. 차후에...
우윤화 위원      이게 추후에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자료를 요청하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로박람회가 청소년들에게 매우 좋은 프로그램이고 사업이기는 한데 이런 아쉬운 부분은 과장님도 인지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다음 박람회 때는 좀 이런 것들이 보완이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저는 88페이지 5060세대 인생 이모작 프로젝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프로젝트에 있는 과정이 생활 속 약초이야기 과정, 자전거 정비학교 과정, 은퇴설계 과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 명을 선정하신 선정 기준이 있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딱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생활 속 약초이야기 과정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온 과정인데 상당히 인기가 많은 과정이라서 저희가 1∼2년 하고 그만둘 수 있었는데 계속되는 요청에 의해서 지금 몇 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 자전거 정비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시작된 거고 은퇴설계 과정은 저희 과천시가 노령인구가 조금 높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맞춤형 과정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고 5060세대에 맞는 과정을 하나 처음 신규 개설한 사항입니다. 
박주리 위원      대상이 45세 이상인데 약초이야기에 과연 관심이 있을까 궁금했지만 관심이 많다니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생각보다 많은 관심이 있고요. 오늘도 평생학습동아리, 평생학습축제에 이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끼리 동아리를 형성해서 축제에 참가하시기도 하고 관심이 많으세요. 
박주리 위원      생각해 보니 본 위원도 오늘 개막식에서 약초동아리를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 동아리라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맞습니다. 
박주리 위원      정말 놀랍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06페이지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지원방안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형 인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이 과천형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학교 지원방안을 하게 된 배경을 지금 과천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과천의 우수한 인재들을 다른 시·도로 뺏기지 않고 과천에서 어떻게 하면 우수한 인재로 계속 길러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천시가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예산과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지원 결심 이런 거 외에 딱히 무엇을 해 줄까 고민만 많다가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게 에듀테크 자기주도 학습공간 설치하는 거하고 정보화 기자재를 1인 1태블릿을 보급하는 그런 사항이 주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우윤화 위원      예산이 12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천시와 경기도교육청이 같이 매칭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과천에서 정말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12억의 예산으로 학습장비 보급 지원으로 과연 과천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 12억을 쓰고 과연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첫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러한 용역을 하나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무엇을 1∼2년간 했다고 해서 학부모님들이 만족하시고 과천에 아이들을 계속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사실 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도도, 시도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의문만 갖고 있다. 이거는 더 좋지 않은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첫 시도로 이러한 용역을 추진을 했고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당장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해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는 고민의 결과로 이 사업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좀 지켜봐주시고 학교에 계속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똑같은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이걸로 끝이고요. 다른 프로젝트를 또 학교가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학교와 의논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과천형 미래 인재 양성에 저희 교육청소년과가 조금 더 심도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타 부서에 관련해서 제가 참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천 내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 많이 있고 중앙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보도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관내에 있는 학원을 다니는 우리 친구들보다는 아마 평촌에 있는 학원이나 대치동 쪽에 있는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학원 이동할 때 어느 쪽 동선이 많은지 그 차량 이동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게 교통과에 실은 학원가 쪽으로 이동하는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지금 외부로부터 요청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평촌 학원가 쪽으로 가는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제가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그런 아이들 지금 학원으로의 이동 동선이나 이동하는 차량에 대한 데이터나 학원으로부터 와서 그럼 아이들 데리고 가는 형태인지 뭐 이런 이동에 관련해서는 제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본 위원이 그냥 학부모님들과 아이들 통해서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청소년리더십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저희도 행사할 때 가서 의원들 인사도 드렸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추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회관에서 운영하는 그...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저번 달인가요? 
우윤화 위원      네, 지난달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때 행사를 했었는데 그런 비슷한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는 행사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아서 좋았던 점, 미흡한 점, 개선할 점 뭐 이런 것들을 다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받질 못 했습니다. 개선할 점이나 보고서가 오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올해는 행사가 또 계획이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그건 제가 지금 다른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연중 내내 행사가 종류별로 유형별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 과정도 하고 또 공부할 때 아이들 햄버거 나눠준다든지 주스를 준다든지 그냥 단순한 놀이부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너무 그 모습이 에너지도 넘치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얼마큼 다양하게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노고에 대해서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원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평생학습축제가 시작이 됐는데 실은 중간에 갑자기 쏟아진 비도 있고 전부터 얼마나 행사 준비를 위해서 3, 4일 동안 밤샘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3년 만에 개최하는 행사이니만큼 그 과정에서 배우셨던 것들을 시민들과 나누는 기쁨에 관련해서도 그 열정이 아마 이 비보다 더 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축제 준비하시랴, 오늘 행사 준비하시랴, 또 행감 준비하시랴, 우리 과장님 그리고 직원 한 분, 한 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우수기관 표창도 받으셨고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자기주도형 봉사활동 우수사례 표창, 그리고 24회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대회에서 우승, 2021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에서는 늘 최우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과천시에 있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과 또 대표성으로 교육도시로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는 데에 대해서 아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6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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