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21건으로 모두 3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기준과 현재 기준에서 공사가 지연된 부분 질문은 사업이 관급자재를 진행하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관급 자재값이 올라가서.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이 지연사유가 됐고요. 금번에는 국가철도공사에 기술자문을 받는데 7월 이후에 답변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자문 받는 이유는 하부에 저희가 보도교를 설치하는데 토목공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 지하철 통로와 교각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중복되거나 어떤 안전에 저해가 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급자재와 자문은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만, 기재를 할 때 철도공사 자문이 한 3주 정도면 종료가 될 줄 알았습니다, 7월 당시에는. 그런데 진행하다 보니까 회의도 하고 별도 타 자문위원들한테 저희가 자문요구를 또 드리면서 자문을 요하는 요청이 있어서 2개가 같은 내용으로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것은 자문 때문에 저희가 10월 10일까지 용역을 중지해 놓은 거고요. 10월 10일 저희가 용역을 재개해서 연내에는 착공이, 12월까지 목표로 했는데 조금 준공검사까지 합치면 내년 한 1월이 될 것 같습니다. 설치는 12월까지 완료가 되고요. 준공검사라든가 마지막에 정리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지금 상황으로서는. 과천시가 시유지에 한다 하더라도 주변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기관마다 협의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딱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배랭이천 공사를 하는 것은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에 따라서 100년 빈도로 봤을 때 수해가 좀 안전에 위험이 있을 것이다라고 계획이 수립된 것을 갖다가 저희가 하천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방을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는 계획과 설계과정에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번 7월에 경기도에 사전설계 검토의뢰 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연내에는 아마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2020년도 합본예산서에 확인을...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합본예산서 784쪽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배랭이천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비 1억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을 보면 배랭이천의 하폭이 조금 제방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에 13억을 토지보상비로 세웠었는데요. 아마 올해는 집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저희가 하상폭을 넓히다 보면 옆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6단지 배랭이천, 부지 내에 암거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소송이 아직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1심과 2심에서는 시가 승소를 했고요. 상고를 하신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대로 조화라든지 친환경적인 부분이 들어가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과 소하천에서 치수기능이 우선시 되기 때문에, 치수 기능을 우선으로 하면서 그런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게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일단은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금 중요시하며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마 최소한의 친수 공간, 일단 치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상폭을 조금 넓혀서 수해 100년 빈도를 계상해서 소하천 기본종합계획에 의해서 이 정도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천 외의 주변은 환경위생과 부분과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치수기능을 저해한 부분에서는 아주 일부, 지금 양재천은 서초나 다른 하류보다는 친수공간의 시설이라든가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거의 치수기능에 전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전거도로라든가 출입, 진입로 정도이기 때문에 상당한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진입로 부분에 있어서 주민편리를 생각을 하다보니까 약간 폭을, 폭에 있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상류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과천시가 지금까지 몇 년을 봤을 때도 큰 재난상황이 없었고요. 그것을 용역을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기 용역에도 보면 자연재해 저감대책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그게 10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연재해에 대해서 저감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하천재해라든가 내수재해, 토사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위험하다고 하는 14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해 봤을 때에 지금 말씀하신 범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방을 확충한다든가 이런 용역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다 실천계획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용역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40 몇 페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제비울천과 갈현천은 지정타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LH에서 금번에 제방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재설계해서 공사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해서 저희가 이관을 받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제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 치수 관련해서 설계가 잘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재난 관련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부부터 지금 저희가 제방 정비를 하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진입로 부분은 11월 중순까지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하여간 안전하고 신속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관련 조례에서는 활동 보상금 때문에 올해 개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3년 임기로 해서 올해 10월에 임기가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저희가 일단은 내부 방침으로 해서 말씀하신 부분 보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3년에서 6년 단장을 하시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번 10월에 임기가 다 완료되는 상황에서 저희도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뭔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도에서도 기준이 각 동별 10명 이내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고요. 제가 2021년 올해까지 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대원 수가 3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서 단원으로만 되어 있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37페이지에 그 내용이 “민관 합동 안전사고예방 로드체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도시팀과 해서 건설공사 현장도 나름대로 저희가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월별 활동실적과 밑에 기타 활동사항 좀 나눠서 이번에는 기재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31명 중에서 한 열 네분 정도가 전기, 가스, 보일러, 덤프, 굴삭기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고요. 교육은 행안부에서 총괄 워크샵 교육이 있고, 경기도, 그다음에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금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중앙교육과 자체교육, 수해 대비해서 예방활동을 할 때에는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을 주로 점검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54페이지에는 산업 및 건설안전 등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서 한 5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랑 건축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감독관에 대한 사업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긴 것이 일단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경기도 일자리정책마켓 사업으로 저희가 됐었던 거고요. 지금 2021년까지만 도비 지원을 해줬고 2022년부터는 시비 100%로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문제랑도 관련이 돼 있어서 특정한 사업이 끝나면서 사업이 계속 이어질 때 이런 정규직화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 과천시에서는 일자리 정책마켓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냈을 때는 공사 사업 현장하고 시민들 간에 어떤 분쟁이 좀 저희가 있었습니다, 재건축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재건축 현장의 민원을 좀 중간 역할, 중재를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안에 설계대로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어떤 안전수칙 등의 이행 여부를 보기 위한 사업이었었는데 실제 이분들께서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으세요. 그런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내지만 신호수를 넣는지 그다음에 앞에 이제 어떤 안전모를 사용했는지. 그래서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어떤 지적이라든가 건의사항이 있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걸 저희가 또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이라는 20명을 구성·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건축 현장에 저희가 한 16명까지 2019년도에 하다가 지금은 한 다섯 분, 건축 현장이 줄어들어서 다섯 분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안전감독관이 없는 것보다는 2개 과에서,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도움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런 어떤 1억의 예산을 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른 대처 이렇게 시민안전관리자문단을 운영을 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담당 과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님 전반적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저희가 4년간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했던 거고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좀 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가 지금 한 4,000만 원 정도 도비 보조되는 사업하고요. 올해 아마 저희가 재난복구라든가 참여하실 때에는 저희 9급 상당의 어떤 경비를 지급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세분화돼서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은... 
  양재천하고 관문천, 갈현천은 지정타에 들어갔지만 저희가 경기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단 뒷골천이라든가 삼부골천 그다음에 또 사기막골천 그다음에 배랭이천 이런 것들을 정비하라는 시점, 그 계획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11개의 소하천과 3개의 지방하천을 관리하는 데에서 혼선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결산할 때 부기 아마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하고 2021년 결산검사보고서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2년도 결산 내년에는 저희가 부기를 명확히 해서. 예산서에는 부기가 정확히 잘 기재가 돼 있습니다만 결산상의 아마 그런 약간 보시기에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에는 정확히 저희가 잘 부기를 정해서 결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산불에 대한 매뉴얼은 공원농림과에서 산림청 기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고 있고요. 일단 상황판단 회의라는 건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산불이 굉장히 대형산불이 5헥타르 이상이 났을 때 재난대책본부가 구성되게 되면 공원농림과에서 주관이 이제 안전총괄과가 상황 관리·유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원농림과, 산불이 났지만 저희가 거기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소방서, 경찰서, 군인 이런 부분에 대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고 일단 거기에 관련된 일부 물품을 지원하는 게 매뉴얼상에 다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저희가 현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하천에 자전거 도로에 대한 부분에서는 거의 100%가 다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콘크리트 타설을 20cm를 하고 5cm 정도의 아스콘을 컬러아스콘 등을 사용해서 공사를 하는데요. 다 콘크리트 20cm를 하는 건 아니고 상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 현재의 콘크리트를 그대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 아니면 또 밀착력이 있는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재 콘크리트 그냥 이대로 사용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경계석에서는 물빠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시청부터 저기 별양교까지 한 600m 되거든요. 그 구간에 저희가 콘크리트 다 깨내고 다시 25cm로 재포장을 하려고 보니까 한 3억 7,000 정도가 예산이 들고요. 또 600m를 아스콘 포장할 때는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규사토라고 해서 아직 공법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걸로다가 600m를 포장할 때에도 한 3억 8,000 정도가 나가서 다른 어떤 공법이 시행되고 있는 건 아직은 현재 저희가 자문도 받아보고 했지만, 했을 때 저희가 그냥 아스콘으로 해서 매해 3억 7,000이 다른 걸로 했을 때 예산의 경제성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때 답변드릴 때는 아스콘밖에 답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부분이고 또 자문도 받아보고 또 다른 걸 했을 때는 3가지 정도 좁혀지는데요. 공사비가 거의 한 5배, 6배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거는 뭐 비전문가적인 발언이겠지만 그냥 매해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다른 걸로 했을 때는 공사가 40일 정도 이용을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아스콘으로 했을 때에는 거의 뭐 2∼3일이면 저희가 포장이 완료되는. 기존 콘크리트 20cm 타설 된 부분이 있고 5cm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분들과 또 위원님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어떤 포장 방법이 아직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아직 고민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가장 튼튼한 것이, 상류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어떤 예산만, 경제성만 따질 부분은 아니고 안전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되면서 또 박주리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치수 부분도 같이 해봤을 때 지금은 콘크리트로 그냥 25cm... 저는 행정직인데요.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양재천 600m 구간은 폭이 3m 있던 걸 굉장히 좁아서 저희가 4.2m로 확장하면서 공사를 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3m로 그냥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그래서 이렇게 될 때의 민원. 그래서 어떤 이게 친수공간 지역이다 보니까 시민분들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때 이걸 괜히 확장을 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가장 안전하면서 또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다가 저희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결정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향교 밑에 바닥 공사.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콘크리트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게 아마 거기는 시민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데기 때문에 옆에는 또 자연석으로다가 하면서 일부가 스테인리스라든가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시멘트 부분이 일정 부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과천이 물놀이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과연 우리가 치수라든가 자연환경, 생태계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지만 거기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공간 이용 활성화라든가 활용에 대한 부분도 시 입장에서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계 관련해서는 100% 위반되지만 과연 여기 정말 이렇게 여름에 빽빽해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해서. 그럴 때 좀 안전하고 물놀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확보율은 저희가 지금 한 103%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인구수 현재 7만 8,128명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103% 정도 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위급 상황이 되면 아마 맑은물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전체 식수라든가 25, 이거 평상시 기준에 25L고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제한적으로 아마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식수가 제공된다든가 여기서 총괄 그거 관련해서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일단은 총 급수량 지금 말씀하시는 총 확보율만 일단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제가 좀 설명드린 거를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12개소는 저희가 지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천대로라든가 경마공원, 광창로 그다음에 사기막골, 죽바위 부근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방위준비명령 대상시설로 돼 있어서 예비 확보는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 생산량이 한 369톤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정돼 있는 것만.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정 명령 대상시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명령 대상시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러니까 유사시에는 저희가 명령해서. 이게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전체 식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식수, 음용수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생활용수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수질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는 저희가 좀 보충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현행대로 분기에 한 번씩 해서 저희가 7개 항목도 필요할 경우에는 46개 항목으로다가 약간 이상이 있을 때는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금 저희가 9월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9월 지금 다 가서 9월 일부 하고요. 그다음에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계획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 폭우 관련해서도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7개 부서가 우선 비상대기조로다가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그건 당연히 저희가 7개 부서랑 6개 동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아까 6개 동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가 비가 올 예비특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랑 건설과, 공원농림과, 회계과, 그다음에 6개 동은 기동필수조를 가동을 해서 저희가 한 40명에서 50명이 일단 근무,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국제안전도시 사업은 저희가 2013년 11월에 공인을 받고요. 5개년마다 공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은 아주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서 교수 2명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제안전도시라는 타이틀에, 모든 분야에 저희가 안전을 노력하는 도시라는 이미지 구축에 대해서 저희가 2013년도에 아마 최초로 받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5년간 하면서 한 89개에서 90개 정도 사업을 각 부서별로다가 지금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재공인을 받고 2024년도에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데 매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금을 9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분담금을 내야 되고 내년부터는 아주대학교에서 3,300만 원 분담금 요청이 있어서, 10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85개에서 90개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에 따른 도시안전지수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해서 3차 공인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하게 되면 2023년도에 사업을 용역을 세워서 하고 2024년도 말까지는 공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과연 매해 3,300만 원을 내고 이 사업을 할 때 효과가 있는지 깊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한번 국제안전도시로 인증을 받으면 인증 받은 것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2차 공인까지 받은 국제안전도시 인증서는 있는 거고요. 다만 3차, 그리고 이게 전체 자치단체에서 28개 도시만 국제안전도시 사업 인증을 받은 사항이고요. 그중에서도 3차 공인에 대해서는 다들 저희 과천시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3차 공인 인증을 받는 것을 2024년 딱 이렇게 5년마다 하지 말고, 좀 더 필요성과 분담금 부분과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난달에 990만 원 연 분담금을 3,3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를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자치단체들도 인근에는 인증 받은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런 경비를 부담을 하면서 공인인증을 위한 인증이 필요한 것인가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국제안전도시라는 과천시의 위상이라든가 서울과 제주가 3차, 4차 공인 준비 중에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소방서, 저희와 도시공사와 해서 협력해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희가 연 85개 사업을 해서 그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진행이 잘 되도록 추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라고 현재까지 고민의 결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게 도시마다 공인 받는 시점이 달라서요. 수원도 아마 3차는...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서면심의를 한 이유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전국이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4월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회의 개최를 서면회의로 개최하라는 행안부의 지시가 있어서 아마 전 부서가 회의 개최가 어려웠을 것 같고 다 서면심의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부득이 대면심의를 할 때에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서, 칸막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치한 게 지난해 정도 칸막이 설치가 됐었던 거 같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만약에 회의 개최를 했다고 하면. 가능하면 서면심의로 한 사례들이 90% 이상이 될 것 같고요. 일부 회의 개최를 했다면 2022년 4월 이후에 개최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재난안전예산은 11개 부서에서 한 300억 정도의 재난 관련되는 예산을 첫 시범으로 2022년 재난사전예산을 작성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전국자치단체에 통계 이런 목적으로 재난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하라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다 예산 편성을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검토를 해서 혹시 재난 관련해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더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하는데 시범으로 2022년 것을 했을 때에 부서에서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업무 협의했던 사항들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11개 부서에 한 300억 정도 재난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기간이 2021년도 5월 1일이기 때문에 밑에 2022년도 2월에 한 안전관리계획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이것은 자료제출이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때문에. 그래서 안전관리계획은 32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8개, 사회재난 16개, 주요사항 3개에 대한 각 부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놓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은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개별로 메일로 보내드리고 책자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대면하게 되면 2층에 상황실에서 하거나 대강당에서 회의장소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상황실에 30여 분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이 기간 동안에서는 간부회의 대강당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 말씀 충분히 합당한 말씀인데요.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고 있었고 2022년 3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까지 한 상황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KT, 교육청 이런 타 기관에서 오는 이런 분들하고 회의를 해서 만약에 코로나가 전염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내부 저희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상황실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강당으로 넓게 했던 부분이고 대강당에서 아홉 분, 열 분을 모시고 할 수도 있지 않았냐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가능하면 민간회의는 지양하라는 지시가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회의로 했었고,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이런 안전관리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서 서면회의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임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과천시의 안전을 위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은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기관에서 오는 이런 분들의 접촉이라든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아마 대면심의를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일단 300억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안전관리위원회에서 그 상황까지는 위원회의 개최 대상은 안 됩니다. 안전관리위원회에서는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라든가 재난관리를 책임있게 수행하는 업무의 기관과 협의 조정.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이런 예산 부분들이...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총괄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 그 사업 설계서까지 검토하거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하지는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지난해 행감 때도 수질개선은 환경위생과 업무이기 때문에 양재천 산책로 정비현황으로 제목을 바꾸는 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양재천 수질개선, 산책로 정비현황” 그대로 와서 저희는 그냥 산책로 현황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정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수질은 환경위생과 받아서 저희가 여기다 수록을 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번에는 양재천 산책로 정비현황만 작성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마 환경위생과에서 수질 관련해서는 공표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요, 수질개선 관련해서는 환경위생과 업무인데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그대로 하면서 산책로 정비현황만 이렇게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중대재해처벌법이 2월에 시행되면서 전담조직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3, 4월에 조직 구성을 한 것이고요. 금년에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과가 하면서 그때 아마 정비가 되지 않을까, 이게 팀으로 하든지 다른 팀에 업무가 포함되든지 해서, 올해까지는 TF팀을 운영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팀 명칭은 약간 바뀔 수는 있는데 업무는 그대로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똑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글쎄요, 제가 조직에 대한 관련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저희 공무원 중에서요.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이것은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은 사항입니다. 발생원인 건수는 아파트에서 부주의로 인한...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장님,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동 17건 중에서 비닐하우스가 6건인데 나머지는 음식점이 많다보니까 음식점에 대한 빈도가 아마 나머지 11건과 창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는 화재에 대비 관련해서 아이들한테는 사전 예방교육을 하고 노인분들한테는 어떻게 대피할 것인가 해서 굉장히 빈도수 많게 화재 발생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각 학교 재난일상교육 때에 더불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화재의 예방, 대비,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부과시점이 1월에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인데, 행감 자료가 5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다 보니까 그 기준 때문에 부과가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6월 이후에 하천, 소하천 요금을 부과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행감 이후에 이런 자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소이하게 하천이나 소하천 관리(대부) 숫자는 비슷하고요. 
  하천 같은 경우에는 경작 2건, 진입로, 관로 매설, 전신주, 지반 조사를 일시적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통상적인 숫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아니, 부과 자체를 2020년과 2021년 6월 이후에 부과하다 보니까 작성시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부과는 했는데 자료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천과 소하천 공유수면은 대동소이하게 이 정도 선에서 대부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2021년도가 99.15%이고요. 2022년도가 90.43%인데, 2021년도에는 보충까지 포함된 숫자고요. 본 교육을 하고 본 교육을 안 받게 되면 1차 보충, 2차 보충을 하게 되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99, 항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동에서 자동 편성이 되는 것이지, 신고나 신청에 의한 편성이 아니거든요. 자동 편성이 되기 때문에 아마 편성은 되어 있으나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이수율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수자      위원님들께서 잘 작성됐다고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책과장 이홍직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1건으로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진행 중인 용역 추진사항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5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저희 직원 한 분이 공공디자인 부문하고 과천경관계획 재수립 관련해서 업무 하는 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사 총괄부서에서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 기간에 걸쳐서 조직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으로 해서 우리 경관계획팀에 직원 한 분 충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긍정적으로 좀 조치를 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인원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전문가를 채용할 건지 아니면 저희 직원 중에서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으신 분을 받을 건지 그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우리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인사 부서에다가 그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동 단독주택 종 상향 민원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 민원이 1∼2년 전에 생긴 건 아니고요. 한 7∼8년 정도 굉장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 저희가 종 상향 부분은 어쨌든 주변의 어떤 행정 환경이나 주변 주민분들 생활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이고요. 최초에 중앙단독지역 같은 경우는 1종 주거전용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1단지가 재건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 상향을 해 준 상태인데 지금 민원을 제기하시는 동네 민원인께서는 상향이 된 조건에서 한 단계 더 상향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찰나에 일부 또 주민들은 재개발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검토가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답변드릴 때 일단은 동네 주민분들 의견을 통일해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통일된 의견을 주시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 같으면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종 상향 부분이면 또 저희 과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한쪽에서는 종 상향 추진하고 한쪽은 재개발 추진 요구를 하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통일된 의견을 주십사라고 그 민원인께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대표성을 띠려면 100% 사실은 의견 통일은 좀 사실 그렇고요. 그래도 한 70∼80% 정도 주민분들 의견이 통일이 되시면 그 부분은 다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내용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못 봤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재개발 쪽은 어쨌든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언급하는 건 좀 안 맞긴 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노후화율이 우선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노후화율이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건이 충족이 되면 그때는 아마 재개발 쪽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도시정비과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동네분들이 의견이 통일이 되면 종 상향 쪽이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쪽이면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에도 재개발 논의도 일부 있었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는 종 상향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많이 일치가 돼서 그래서 아마 종 상향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종 상향 말씀이신가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건 건축과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하면 그 도시계획 기준에 의거해서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니까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과거에도 같이 한 건 아닙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업무 자체가 각각 소관 부서별로 명확하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가 했을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요. 그리고 나머지 건축이나 이런 건 원래 건축과에서 건축 허가 내줍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제 2020년도에 공공디자인계획이 있는데요. 여기 가설울타리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공사하는 시공업체에서 그래도 과천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그림이나 아니면 모형 이런 걸 상징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너무 좀 과천 이미지랑 맞지 않다라는 이런 의견을 또 주시고 지난번에 또 의회에서도 저희한테 그런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공공디자인 재수립 용역을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담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에 가설울타리 설치를 할 때는 지난번 의견 주신 것 중에 국립현대미관에 좋은 그림들이 있는데 그런 미술관이랑 좀 협의를 해서 그런 그림들 사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같이 반영해서 하면 도시가 좀 이렇게 균형 있고 조화롭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공공디자인 재수립할 때 반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지금 발주해놨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것도 같이.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공공디자인에 보면 버스정류장, 버스쉘터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가로등 막 이렇게 등등 공공에서 관여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 할 때 지금 여기 버스정류장, 가로등, 쓰레기통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할 거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10년 단위로 하는데 지금 2020년 같은 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2030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현재 회계과에다가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최근에 원도심 쪽에 보면 오피스텔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최초의 건축 인허가 나간 부분은 주거 부분이 100% 정도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인가요? 그때...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미래에셋에서 건축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때부터 주거 부분을 좀 제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업지역에 오피스텔을 제한하면 그 사업성에 엄청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에는 개별 소유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 각자 이해관계도 첨예하고요. 이런 부분을 좀 이해 조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현재 진행사항은 주거 부분은 400%로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조례상으로 400%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이제 여기 용역중지가 2021년 2월 26일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용역 중지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 업무를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진짜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 인구를 15만 명으로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에서 인구계획을 안 잡아줍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은 저희가 지금 환경사업소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인구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반시설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슬기롭게 하려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확정이 되면 이 부분도 좀 추진을 하려고 그럽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일단은 당장 학교 부분이에요. 일단은 학교 수용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이게 최적의 안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 것도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특히 저희가 용적률이 1,300이든 900이든 간에 주거 부분은 400%로 제한을 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 부분을 확대해달라는 부분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오피스텔을 제한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굉장히 좀 각자 본인의 위치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빨리 어떻게든 결론을 내서 끝내면 홀가분한데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저희가 2035도시기본계획을 완료를 하면 그 후속으로 해서 과천도시관리계획을 합니다. 그때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그래서 이 안이 어느 정도 나와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지, 어느 한쪽이 앞서 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분들이 4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시면서 과천의 미래상을 제시를 했는데요. 그 미래상이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과천, 이런 컨셉을 주셔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그 의견들을 총 취합을 해서 했을 때 한 단어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자연과 과학이 생동하는 자족도시 과천.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렇습니다. 
  학생, 주부, 자영업, 공무원, 회사원 등등등 해서 각 분야별 대표할 수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모집했고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용역을 하게 되는 원인은 어떤 계획 변화가 있다거나 환경 여건이 많이 변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 같으면 상업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분야의 어떤 위치의 민원이 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용역이든 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민원인들이 제시하는 내용을 100%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받아들이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긴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파트도 있을 수 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런 부분에 한정되어서 답변드린 것은 아니고요.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각 개별 소유주들의 첨예한 이익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결정하기가 어렵고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당초 계획은 올 연말 정도 해서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진행하다보니까 이게 다양한 부분의 의견도 담아야 되고...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도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입안을 하게 되면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문도 받아야 되고 이러다보면 그게 물리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보고 올린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일단은 저희가 상업지역 용역 부분이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지금 저희가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니까 나오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저희가 2035년 과천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현재 검토 부분은 끝났고요.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인구계획입니다. 저희가 인구를 국토부에 15만 명으로 요청을 해놨는데 그게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좀 어렵고요. 그렇지만 우리 시가 유리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저희가 이 부분을 이행을 하려면,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1차적으로 국토연구원 산하에 국토평가연구원에서 이 계획을 심의를 해 주셔야 해요. 그 심의가 끝나면 또 심의된 내용을 국토부에서 경기도로 보내줍니다. 경기도에서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3번을 하셔야 돼요. 본회의 2번, 본위원회 2번, 소위원회 1번,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79개의 부서에 협의를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12개의 기관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다 끝나서 최종 승인이 되면 경기도로부터 저희가 과천도시기본계획 이송을 받아서 최종 고시하는 그런 절차만 남았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국토부와 경기도에 동시에 올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부분을 좀 기간을 단축하려고 경기도에서도 사전검토를 부탁한다고 미리 같이 올렸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지금 이게 하나도 올라가 있는 상태가 아니고요. 일단 중앙에서 먼저 심의의결이 되어야 이 부분을 경기도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단지 저희가 경기도로 같이 보내는 것은 경기도에서도 과천시 기본계획을 미리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아닙니다. 원래 도시계획은 20년 단위로 합니다. 저희가 2020인데 2035가 갑자기 나온 이유는, 과천도시기본계획을 최초 시행을 하게 된 것은 사실 2016년도에 과천 주암동 공공임대주택단지를 받아들면서 그 계획을 여기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이 용역을 처음 시작한 이후에 용역시점으로부터 20년을 계산하는데요. 2017년 하면 2027년이지 않습니까? 아니, 2033년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반올림 하거나 절삭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035계획이 된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과천도시기본계획이 시간이 많이 흘렀던 것은 용역 계획 기간 중에 과천에 큰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 계획과 2020년 그때 청사유휴지에 4,000세대 주택건립계획, 갈현동 재경골 그쪽 부분 도시계획, 이런 부분을 반영도 했고 그다음에 과천청사 유휴지 주택공급계획이 들어오면서, 사실 의회에도 의견청취를 했었거든요. 그때 의회 의견청취 할 때는, 청사유휴지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저희가 청사유휴지 활용계획이라고 용역을 저희 자체적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3년도에 기획재정부에서 과천시 용역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분들이 한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의견청취했을 때 저희한테 준 의견은 2013년도 기획재정부에서 용역한 안을 바탕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과천청사역이 트리플역세권이 되지 않습니까, GTX, 4호선, 위과선 이렇게 되면 그런 것을 감안해서 상업지역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기재부 용역에 보면 바이오, IT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쪽에 역세권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여기 계획에 담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사실은 점점 늦어진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홍직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3건으로 공통사항으로 16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하철 역사 출입구에 대한 민원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철도공단 그다음에 국토부와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출입구가 지금 지하철역 공원 내에 3개소가 설치, 나오는 출입구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하철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의원님분들한테도 죄송스럽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 입주하신 입주민 또는 지식산업용지에 입주한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입주한 기업들한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어떠한 절차라든지 지침을 바꾸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끌어낸 역사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기관 대 기관에 약간의 이견이 있었고 그래서 장기간 이게 좀 체류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4자 간에 협약 자체가 불발이 돼서 좀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그냥 안 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2019년도에 아마 6월 정도에 협약을 진행을 해서 4자 간에 사업 시행에 대한 위탁협약을 진행해서 지금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에 대한 착수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늦어진 건 사실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개정은 2014년 12월 17일에 개정됐고 도시공사 직영기업에 대한 부분이 설치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공법에서 만들어진 공공의 범위 내에서밖에 진행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잘 알다시피 맑은물사업소라든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상수도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공기업의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토지를 분양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라서 수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영기업으로 해서 조례가 2014년 12월 17일에 개정되면서 바로 직영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직영기업이라고 해서 그 부서 전체는 아니고요. 해당되는 팀만 하고 그다음에 과장, 국장, 부시장 이런 식으로 그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조례 개정일로부터 즉시 아마, 규칙에 보니까 “즉시 공포날로부터”라기 때문에 시행한다라고 봐서 공포날이 2014년 12월 17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는 거라서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직영기업이 그때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수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감정평가로 해서 기업한테 매각하는 토지 매각에 대한 받는 돈에 대한 거를 수입으로 잡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 돈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은행에 정기 적금이나 아니면 보통예금에 들었을 때에 대한 이자 수익 같은 게 있어서 그런 걸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지출이라고 하면 저희가 LH한테 납부를 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한테 받은 돈의 일부 중에 조성원가에 대한 금액을 LI한테 저희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납부하는 돈, 그다음에 수수료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3,400억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산에서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번에 결산 심의 과정에서 보시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가볍게 보시면 팔아서 얻은 돈 그다음에 지출은 저희가 그 땅에 대한 LH한테 주는 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초기 자본은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기금이라는 조례를 설치를 해서 거기에다가 일부 담아놨다가 기본적으로 원래 이 초기 자본금 자체가 과천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자체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운영,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개발기부금 운영조례나 이걸 만들어서 일반회계의 일부 수익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남아 있는 돈을 이쪽으로 기금으로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돈 중에 그걸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 12월 17일에 조례 개정하면서 이걸 폐쇄를 하면서 그 기금 중에 저희가 LH한테 전체 계약금 10%에 대한 금액인 한 570억 정도를 저희가 전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입이라고 해야겠죠, 전입.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방공기업법에 보시게 되면 17조 2항, 3항 이렇게 구체적으로 법까지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결산을 통해서 이익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른 회계로 납부 또는 전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익정산금 중에 그 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보냈을 때 일반회계가 그걸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지 별도의 이건 일반회계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충분히, 저희가 이거를 어떠한 어디에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의 특별회계에 더 쓰는 건 아니고 회계를 전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납부 이런 식의 방법을 통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다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통화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지출이라든지 또는 사용에 대한 출처가 있는 돈을 예비적으로 적립을 해놓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별회계에서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법 개정을 통해서 아마 그 통합안정화기금 쪽으로 예탁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저희가 쓸 돈 그리고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에 대비해서 일부 저희 쓸 돈을 적립을 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돈은 쓰는 돈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수료 이런 돈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별도로 어떤 다른 사업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수익에 대한 부분.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이 정산금에 대한 부분. 만약에 그걸 딱딱 회계를 나눠서 여기서는 여기서 쓰고 여기서는 여기서 쓴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맑은물사업소고 환경사업소는 적자죠. 그러면 뭐 파산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회계에서 좀 부족한 걸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보정을 해 주고 전출을 해 주고 전입을 해 주고 또 특별회계에서 돈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일반회계로 전출이나 납부를 통해서 그 자금의 흐름을 같이 유동성이 있게 활용하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지하철역은 지하철역 바운더리에 기본적으로 일단 3개 정도가 출입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유동 인구에 대해서는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어서, 지하공공보도 같은 용역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민원도 굉장히 쇄도를 했고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민원이 대두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유동 인구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기업 같은 경우는 통신부대 쪽으로 많이 몰려 있고 반대편 국도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 그 도로로 인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면 유동 인구가 이쪽 주택가에 있는 공공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서 유동하는 인구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유동인구는 아닙니다. 기업들이 출퇴근이나 이럴 때는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데 일단 이쪽에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는 주택에서 움직이시는 분들이라서 거주지에서.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만큼 유동 인구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유동인구에 대한 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숫자까지는 정확하게 지금은 기억하고 있지 못 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렇게 넉넉하게 많은 유동인구가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출입구에 대해서 3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지하철 대합실에서 바로 나오는 출입구에 대한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조감도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지금 성큰(sunken)형 형식의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범계역의 롯데백화점을 보시게 되면 보도에서 바로 지하로 한 칸 내려가서 이렇게. 아니면 코엑스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광장 형식이 성큰형 광장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로 출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지상에서 바로 지하철 타는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출입구가 굉장히 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를 따졌을 때는 충분히 소화는 가능한데 다만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라든지 어린이들이라든지 아니면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 어떠한 교통의 안전사고 이런 부분이 대두가 돼서 실제적으로 공공지하보도에 대한 거를 요청을 하신 거지, 거기에 유동인구가 많아서 해달라 이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안전을 좀 확보해달라는 취지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솔직히 B/C가 1 정도 나와야 사업에 대한 근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조심스러운 건 그게 원체 깊습니다. 한 12m 정도 지하로 내려가서 가는 거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업무시설용지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적고 주택가에서 움직이시는 공공주택이나 이쪽에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인구가 주말에는 굉장히 없을 것 같아서, 특히 밤에 가장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잘 고민을 해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거는 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오픈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부분은 기업 쪽의 어떤 출입구라든지 이런 거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지하철 선로 부지가 있고 광역상수도 지나가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안양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관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업 쪽으로 출입구를 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기업의 부지 옆에 보도가 있는데 보도폭이 넓지가 않아서 그런 출입구가 개설이 됐을 때에 대한 불편함도 꽤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도 기술자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입주기업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입주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충분히 그것은 설계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분들이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아무튼 잘 설명해서 오해나 이런 게 있으면 풀고 기술적인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신갈현교차로는 굉장히 스토리가 깁니다. 엄청 긴 스토리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양관양지구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도시 개발할 때부터 시작해서 보금자리로 전환하는 과정, 그 과정의 모든 것을 들여다보지 않고서는 이게 굉장히 좀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평면교차로를 원하시는데 평면교차로는 지침상 불가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것은 현재가 아니라 지침상에 터널이나 이렇게 나왔을 때 교차로 성립은 200m 이상이나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은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고가로 연결되는 부분이었던 부분이고. 
  또 민원이 조성공사가 끝난 다음에 입주를 하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 민원으로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입주가 먼저 되고 이게 후자로 들어가다보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민원건수는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안전휀스, 가속감속카메라라든지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요구를 하셨었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그랬다가 이 부분이 좀 진보적으로 민원이 바뀌었던 게, 900건 이상 저희들한테 폭주를 하고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공공지하보도로 연결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그것은 솔직히 LH 입장에서, 맨 처음에 그분들이 민원을 넣었던 것은 시야확보가 안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오는, 내려와서 좌회전 신호 받는 것과 우회전 해서 과천으로 들어오는 거기에서 교대로 인한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부분이었거든요, 운전자가. 그래서 구조물과 노란선으로 차선 넘어가지 말라고 표시하는 이격거리가 50cm이면 가능한테 이것을 노선의 폭이라든지 선형을 조정해서 1m를 추가적으로 더 떼는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했었어요, 1.5m 정도로. 그런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고. 횡단보도에 신호가 다 있고 했는데도 위험하다는 전제조건을 계속 깔고 얘기를 하고 있으셔서 LH와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도 해 봤고 했을 때는 그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자체에서도 승인이 안 될 것이고 다양한 지하구조물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방범에 대한, 야간에 이동했을 때 그쪽으로밖에 이동을 못했을 때에 대한 우범화에 대한 우려도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는 신갈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으로 좀 플랜을 짜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대안이라고 그러면 지금 과천갈현지구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정 속에서 과천갈현지구와 지식정보타운을 연결하는 보행자 동선 확보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보행자의 안전을 좀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속도까지도 다 줄였고 그다음에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과도 협의를 해서 어떤 보행자의 안전에 대한 담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그쪽에 의견도 피드백을 받아서 그런 시설을 갖춰나가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서, 물론 1%의, 아니면 0.1%의 교통안전사고가 나서 인명피해가 날 확률이 없는 도로는, 100% 완벽한 도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최소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시설이나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보정을 하는 것이지. 저희들도 단 1명의 인사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굉장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난감할 수 있고 그분에게 죄송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 최선을 다해서 보행자 동선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교통섬은 주로 있는 게 횡단거리가 길었을 때, 예를 들어서 100m, 200m 되는 것을 한번에 건너서 가라 그러면 초를 몇 십초, 몇 백초를 줘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도 문제가 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섬을 중간중간에 기본적으로 둡니다. 횡단을 끊습니다, 신호 자체를. 어떻게 보면 교통섬이라는 데가 보행자의 안전한 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이 불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좀 그렇고요. 교통섬은 그런 역할입니다. 횡단거리가 길었을 때 중간에 신호를 한번 횡단하고 중간에 쉬고 다시 횡단하는 이런 체계를 주는 거라서 교통섬의 역할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예를 들어서 횡단이라고 하면 횡단보도라고 하면 내가 찻길을 건너가는 것이 횡단이고 그것은 보행거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맞죠. 전체를 보면 보행을 하는 거리에 대한 부분이 74m인 것이고 횡단이라고 하면 도로를 횡단하는 것인데, 물론 횡단이라는 게 가로지르다, 횡단하다 해서 하천 저기부터 끝까지, 목적지가 A부터 B까지다 그러면 그것을 횡단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찻길을 건너가는 것을 횡단으로 본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횡단보도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찻길을 가로질러서 가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횡단보도라는 명칭이 부여가 된 거라고 판단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길이는 37m에서 40m 정도이지 나머지 구간은 대기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렵다는 의견도 있고, 지금 거기가 좀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진짜 만들려고 그러면 뭐든지 다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적정하냐의 여부는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천갈현지구가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전체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보행동선이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LH와 협의를 할 것이고 국토부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서 담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게 사업시행자의 입장이라서 저희도 계속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LH랑 계속 협의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좀 다소 어렵다는 게 사업시행자의 입장,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렵게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중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과천시 도시개발과의 소극행정에 대해서 제시하시는 분도 있고 권익위라든지 이쪽에, 또 감사원에 이렇게 해서 소극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소극행정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는 그냥 현재대로 진행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소극행정이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자료 같은 거 제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있는 사실 그대로 팩트 정리해서 자료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소극행정이라고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솔직히 일하기 너무 힘들죠.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사중지가 법적으로 인허가권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다소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도로점용이라든가 인허가권을 가지고 규제를 하고 드롭을 걸었을 때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3단지 방음터널도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게 개통이 안 되면 3단지 방음터널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인덕원부터 시작해서 갈현삼거리, 갈현삼거리에서 서울로 나가는 국도47호선에서 동남간 올라타는 도로 이런 것들 선형을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면 도로를 축소할 수가 없어서, 지금 3단지 같은 경우는 고가 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철거 자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갈현교차로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LH랑도 적극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서, 아마 제가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다른 민원을 접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저희가 어떠한 중지라든지 이런 절차가 법적으로 모색을 해봤을 때는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로점용 인허가 자체도 위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중지를 시켰을 때는 3단지 자체가 또 문제가 되고 해서, 만약에 위법한 게 있으면 당연히 문제 삼아야 되는 거고 중지를 시키는 게 맞는 거겠죠. 인허가권에 대한 부분,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규제는 있겠지만 공사에 대한 전체적인 중지에 대한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만약에 법에 명쾌하게 저희가 그런 권한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민원으로 인해서, 민원 되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쾌할 수도 있겠지만 합당하게 중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중지시켰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이라든지 그런 관리비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온전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위원님,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데 LH 대변인이라는 말을 작년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민원인 쪽에서도 많이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민원인 되시는 분들이 그렇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변인은 아닙니다. 저희는 LH랑 싸우고 국토부랑 싸워서 얻어낼 것은 얻어내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안전이 중요한 것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몇 십억이 들든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장님 이하 시의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고 잘 판단을 해서 LH랑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논의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공사라는 게 생각보다 일정대로 차곡차곡 잘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이런 것은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한테 시설 결정할 때 의견을 듣는데 의견에 따라서 또 이게 흔들립니다. 또 하나는 사업을 들어가도 지장물 철거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행정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또 있어서 추가적인 게 발견이 됐을 때에 지연되는 부분이 항시 있거든요. 설계보다도 현장여건과 주변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이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런 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수와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갈현교차로 같은 그런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철거에 대한 절차가 옛날에느느 지장물 철거를 그냥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밀어붙이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에 다 저기를 해서 공탁 걸고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라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 다른 게 또 뭐가 나오면 또 사업이 지연이 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라든지 이런 게 나왔다든지 그러면 문화재 부분을 전면 재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저희가 문화재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등등의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솔직히 사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예정”이라고 하고 좀 길게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지도 그렇고 신갈현교차로 아마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방음터널 하니까 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 것을 진행하다보면 해명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또 지연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하나가. 마찬가지로 지금 3단지 방음터널이 굉장히 오래 진행이 된 게 사실입니다. 2008년에 입주할 때부터 진행됐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인국 시장님 전에 계셨던 분이 김문수 도지사님과 협약을 통해서 과천시와 경기도가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그 금액대로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반폭의 벽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3단지에 계시는 분들이 전폭을 요구해서 그것에 대한 부분도 또 협의를 진행을 하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변화나 변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천봉담간도로 자체, 지방도309도로 자체가 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출퇴근 시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찰서 협의과정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정리가 되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사업 일정에 맞춰서 갈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단지 계시는 분들이 방음터널 하는 데에 그렇게 오래 걸리냐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꽤 오랜 시간이 흘러와서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는 하는데 쉽지는 않고 아무튼 단 하루라도 줄일 수 있으면 최대한 그런 것을 LH와 협의해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아직 철거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출퇴근 시간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정확하게 대수는 모르겠지만 20만 대 이상 그 정도 차량을 우회시키고 그런 것을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체로 인해서 아직까지 철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철거는 날짜, 연월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일단 램프 구간들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과천에서 올라타는 램프라든지 또 하나는 과천의왕 터널을 빠져나와서 램프 타고 과천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형을. 그런 것들 조성이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철거가 들어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제가 시기까지는 사업시행자한테 확인은 못했고요. 나중에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별도로 한번 사업시행자한테 그런 일정에 대해서는 받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기본적으로 이 방음시설은 도로공사의 부대시설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다 갖춰진 상태에서 방음시설 공사가 들어가는 거고, 고가교 같은 경우 철거를 하고 다운을 해서 거기다 방음시설을 하는 거라서 지금 어느 정도 램프라든지 신갈현교차로라든지 그 사업 자체가 완료가 되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철거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직 램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단지에서 내려다 보시면 지금 램프에서 교량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슬라브나 위에 올라가서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세부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의견을 받아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3단지에 거주를 하고 있다보니까 그쪽 현안이나 계시는 분들에 대한, 외곽동에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낍니다. 여름에 문 열어놨을 때 차 소리 때문에 텔레비전 볼륨을 20, 30 이렇게 올려놔도 들리지가 않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업여건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공사 자체가 4차로 정도 되는 고가교를 철거를 해서 선형 잡아서 방음터널을 세우는 거라서. 아무튼 LH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을 단 하루라도 당길 수 있으면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지 않아도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동서향 쪽으로 이게 거실창이나 이런 게 나 있어서 그쪽이 올톤으로 진행되는 구간이라서 아마 저런 우려가 분명 있을 거고 3단지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우려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LH나 사업 시행자도 저거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민원에 의해서도 그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저런 방음시설을 할 때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합니다. 환경, 빛 반사 이런 걸 다 검토를 하는데 저 부분까지도 고민을 저희 과천시라든지 저희 개발부서에서 저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저런 거에 다 대비해서 뭔가를 진행했을 텐데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시행자라든지 시공사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떠한 다양한 다른 방음시설 자재를 약간 변경해서 저런 부분을 최소화하고 저감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저도 보고를 받고 있어서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면 저도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되게 눈이 부시거든요, 눈도 안 좋지만.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 시행자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 LH 쪽하고도 지금 저희가 중재자적인 역할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는 저희 행정팀에서 분양을 한 거고 또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 사업 시행자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약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서로가. 
  왜냐하면 거기에 터파기를 해서 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박아서 준공하게 되면 일부 철거를 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땅이 판 걸 어떠한 걸 뺐을 때는 거기에 이런 구멍 같은 게 있어서 토사가 좀 흐트러지고 그쪽으로 다시 메워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옹벽이 전도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사업 시행자의 의견이고 LH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어떠한 서로 이견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 시행자와 거기 입주 기업과 LH와 중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고 협의를 중간에서 저희가 중재 역할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딱히 이렇게 저렇게 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LH하고 입주 기업하고 사업 시행자하고 잘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게 임시가설건축물이라서 허가 기간이 아마 내년 연말인가 이렇게까지는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정확하게 가설건축물 인허가에 나간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허가 취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 7블록 되는 입주 기업과 LH와 그런 부분에 대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서로에도 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할 수 있게끔 협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옹벽 구간에 대해서는 공원이 조성이 되면 레벨이 좀 낮아질 겁니다. 그 정도로 옹벽을 설치할 정도의 공원이 조성이 되는 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봐서는 그 정도 옹벽이 설치돼 있는 공원 형태는 띠지는 않을 거라서 일단은 공원이 조성되는 것과 조성되기 전의 문제인데 현재 상태에는 7블록 같은 경우에는 준공을 함에 있어서 철거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에서 전도됐을 때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거고. LH와 7블록의 입주 기업 또 거기 7블록에 대한 사업 시행자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일부 어느 정도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만 양보를 해서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일단은 준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의 옹벽으로 높이 돼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닙니다. 약간 높이가 조정을 해서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공공기여도는 가점이라기보다는 공공기여도에 대한 점수 배점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판단이 있는 건데 그게 8개인지 7개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원래 기업에서는 최초에 저희들한테, 최초는 아니고 아마 작년인가 얘기했던 부분이 공공기여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을 한쪽에 몰아서 크게 해서 그걸 8개를 하나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고 그냥 쓸 수 있게 하면 안 되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본질적으로는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딱 한다라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생각이 들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왜냐하면 8개가 분산돼 있는 것보다는 크게 대형으로 해서 한두 개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그런데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가점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에서 전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의견을. 그런데 어느 기업은 우리는 할 거야, 어느 기업은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기업에 대한 부분이 의견 자체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건 뭐냐 하면 공공기여도를 뺐을 때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뭔가를 저희가 시한테 기여하는 또 시민한테 기여하는 과천시에 기여하는 거를 뭔가를 방향을 결정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돈으로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간에 그런 부분이 획일화적으로 통일성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았고 일부 기업들에서 몇 개 기업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의중을 표현한 적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공식적인, 전체적인 동의를 받아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전달한 바는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는 안 되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있었든 다른 전임 과장이 있었든 간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시가 요구하는 어떠한 기여도는 기업이 요구하는 기여도하고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필요한 게 있고 또 과천시가 요구하는 게 또. 기업은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적은 비용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기업도 많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담아서 처음부터 그런 모집 공고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했다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은 용지공급 지침을 내보낼 때 담았어야 될 것 같은데 좀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기업한테 저희가 어떤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통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그쪽에서 원체 계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한 기업도 빼지 말고 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여도, 어린이집 빼고 거기에 어떤 시설을 넣을 거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기업은 분명히 어린이집을 뺀 공공기여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떠한 기업을 폄훼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기업에 필요한 어떤 시설 또는 그거를 분양을 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 기업은 어차피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기업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퀘스천마크로 작용을 했고 기업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의견을 담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지를 못해서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하게 지금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용역에 대해서는 결산 심의할 때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화훼 관련된 1억 5,000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위원장님이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화훼인들, 원래는 LH가 사업 참여를 같이 진행하는 거였기 때문에 LH가 어떠한 전략과 방안이라든지 그런 걸 용역을 LH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에서 이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LH가 임대료라든지 분양 가격에 대한 부분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부분을 시가 진짜 이게 올바르게 책정이 됐고 진짜 여기서 더 낮출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의회에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LH가 하는 게 적정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세요.”라는 취지가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는 화훼인들이 재정착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끔 그런 걸 좀 잘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LH가 원래 할 수 있었는데 비주택사업에 대한 부분은 LH 혁신방안 때문에 그 사업을 못 하게끔 진행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중지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과업 변경을 통해서, 추가적인 과업을 통해서 그곳에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떠한 다양한 방식, 방법 이런 것들을 용역의 과업 범위에 추가적으로 넣어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물론 용역 비용에 대한 부분은 증감이 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시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말씀을 드릴 거고 증액 없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용역에 대한 어떠한 중간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히 공유하고 설명을 통해서 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일단은 지금으로써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말씀드린 게 그 부분입니다. LH가 사업을 했을 때의 용역 방향과 LH가 사업을 못 한다는 전제조건에서의 과업은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용역에 대한 과업 범위를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 변경을 해서 담아서 다시 용역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자에 말씀도 드렸지만 화훼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과 연구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중간중간에 보고회나 이런 거를 할 때 시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같이 진행을 하고 의견을 들을 거고 화훼사단진흥협회라든지 다양한 협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도 저희가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자리에서도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들어서, 담아서 저희가 결과물을 제시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과업변경에 대한 내부 방침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너무 거대하신 걸 문의를 하셔서 다소 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남사라든지 화성, 용인 또 고양 이쪽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이 화훼가 모여 있는 곳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특히 과천과천지구에 또 주암지구에 들어 있는데 저희가 원래 이 화훼가 경기도권에서 굉장히 순위가 높습니다. 판매 영업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생산자 이런 부분도 전국으로 따져도 굉장히 높은 비율을 저희가 초화류 부분은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과천에는 그린벨트에서 화훼비닐하우스를 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로 인해서 생산자들이 나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화훼의 어떠한 판매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생산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대부분이 없고, 판매와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자재 판매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생산자 이주단지에 대해서 화훼협회에서 요청이 있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옹지구라고 해서 간척지를 했던 곳인데 거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경기도라든지 한국농어촌공사랑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잘되는 것처럼 뭔가 진행방향이 있었고 또 전임 시장님 있을 때도 화성 시장님하고 이런 면담을 통해서 진행을 원활히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게 장기임대차계약이라는 용역을 원래는 경기도가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경기도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제안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서 저희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경기도로 공문을 보냈는데 경기도에서 약간 정책 방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저희가 보낸 거에 대한 경기도가 한 발짝 빠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기에 잠시 보류가 되어 있고 또 경기도의 입장은 완강하게 어렵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는 협의는 하고 있지만 일단 경기도 쪽에서 움직여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은 더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경기도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과정, 또 그런 과정에서 또 화훼협회에 계시는 분들도 쫓아가서 얘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생산자 이주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화훼 생산하시는 분들, 협회에 계시는 분들도 잘 인지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속적으로 화훼협회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에 진행될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솔직히 현재로써는 다소 좀 미지수인 점은 사실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전전시장님, 여인국 시장님이 계실 때도 적극적으로 이걸 6만 4,000평 규모로 해서 화훼판매시설과 약간 컨벤션센터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걸 6만 4,000평을 그린벨트까지 해제해가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시의원님들하고 집행부와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게 그 당시에 좌초됐던 부분이고 그래서 주암지구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 임시판매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협의가 완료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입주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자인 LH와 화훼협회 관계 계신 분들과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진행될 거라서 임시판매시설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재정착을 담보로 움직이는 거라 그 정도면 시의 의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랑 어떤 결과를 도출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드릴거고 하니까 지켜봐 주시고 시장님 공약이라고 해서 100%, 되는 것도 있겠지만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관을 넘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은 되고 있지만 충분히 시에서 고민하고 그분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이 부분은 당초에 여인국 시장님 계셨을 때 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6만 4,000평 규모로 했던 것은 생산자를 집약적으로 넣어서 거기 어떤 연구를 해서 뭔가 진행하는 그런 패턴이었고 판매시설이고 컨벤션 센터가 있어서 삼성물산과 진행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암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6만 4,000평 규모는 아니지만 일부 화훼와 관련된 어떤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발 방향이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자는 취지에서 1만 5,000평 정도 규모라든지 R&D부지를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2개를 연동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천과천지구와 주암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또 과천갈현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면 과천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이 농사를 지을 곳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은 “토지보상금을 받은 것을 가지고 과천에서 땅을 살 수가 없어.”라고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우윤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생산자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6만 4,000평이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비용에 대해서 농림부라든지 경기도가 보정이나 어떠한 보조금, 아니면 국가정책사업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없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안 해봤냐”라는 부분인데 6만 4,000평 할 때도 거기에 굉장히 그런 고민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양재꽃판매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aT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인해서 농림부에서는 거기에다가 일단은 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또 그런 시설을 농림부에서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게 전제조건입니다. 또 하나는 강남터미널에 있는 꽃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쪽으로 과연 올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담보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사업 자체가 좌초가 됐던 부분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자보다는 판매, 또는 기자재 판매하시는 분들 위주로 구성을 할 수밖에 없는, 또는 R&D센터 같은 경우는 연구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담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이 들고, 농림부라든지 그쪽에서 이 판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aT센터가 현재 있고 양재꽃시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또 농림부에서 투자를 해서 비슷한 것을 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많이 떨어져 있고 지방에 있다고 그러면 거리상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대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굉장히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게, 저도 옛날에 aT센터 그쪽에서 한번 협의를 해봤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지식정보타운 조성팀장일 때에 삼성하고 어그러지면서 주암지구로 변형하는 과정에서 민간개발사업팀이 있을 때 했던 것을 제가 저희 팀으로 땡겨왔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요약을 해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국비지원이나 이런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민간제안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SPC를 설립해서 추진하고자 했던 거라서, SPC로 설립하게 되면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안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시가 사업비를 대는 것으로 했고 삼성에서 그 당시에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좌초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국·도비를 받든 안 받는 이런 것을 떠나서, 물론 논의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논의를 안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원농림과를 통해서 해 보든지 방법을 강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다소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략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업 변경을 통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설명드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부탁드릴 것, 요청할 것이 있으면 그런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임시판매시설에 대한 선정기준, 호, 호수, 몇 호로 할 거냐 이런 선정기준,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간의 약간 이견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스러워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협회 간의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하신 이후에 다시 논의 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기로 그 당시 회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협회 간의 약간의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의견이 모아지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민·관·공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화훼특구로 지정되는 것은 아까 우윤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 남사라든지 이런 데는 일부 특구 형식으로 지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런 것은 자연적으로 형태를 갖춰서 이루어진 곳을 특구로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처럼 뭔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구로 지정을 안 하지는 않지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면서 만들어진 이후에 특구에 대한 부분이 진행되는 거라서 그런 용역 하나하나가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분 지어서 “이것은 화훼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역이야, 사업방식에 대한 용역이야”, 이렇게 판단하실 것은 아니고요. 용역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하나의 특구지정을 위한 진행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렇죠. 특구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특구가 지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특구 그런 식으로 화훼단지 특구는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곳을 하나의 바운더리를 특구로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안에 담아서 진행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명칭이나 이런 것은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종교용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양도인 종교 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에서 토지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선권이 있는 거라서, 물론 2개 필지 중에 1개의 필지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로 나갔고 1개 부지가 추첨에 의해서 진행이 됐는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땅이 원체 커서, 과천에 있는 어떠한 종교, 단체, 이런 데에서 규모가 커서 그런 부분을 조정을 해달라는 민원이나 이런 게 지속적으로 접수가 됐고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2019년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에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획지 분할이라든지 면적에 대한 변화, 아니면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에 대한 다양한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사업시행자에서 미반영을 진행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기에 어떤 문서를 보내고 안 보내고 받고 이런 것을 떠나서 종교용지는 지속적으로 LH와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과천에 있는 종교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런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LH랑 지속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협의를 했지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었고 물론 추첨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계약이 됐고 완납이 된 상태라서 과천시가 그 사이에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시민들께서는 아마 느끼셨을 것이고 위원님들도 그런 세세한 집행부의 진행사항을 인지를 못하셨기 때문에 “집행부가 방관한 것 아니냐”라는 식의 의견을 가지는 시민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또 하나는 이와 관련된 법령 개정이라든지 어떤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을 통해서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으로 정식으로 제시도 했는데도 그게 아직까지는 미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완료된 이후에 과천시가 다양한 요청을 했습니다. 국토부나 LH에다가 공공청사로 이용하겠다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공영주차장 등등의 활용방안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용도변경을 계속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은 어떤 추첨 이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하게 저희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장님이 계약이나 이런 거 저기를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되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계약취소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 정도까지도 시장님이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의지가 강하셨는데도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권 때문에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에 관련해서 모집공고 추첨할 때 관내 27개 종교단체 이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 다 등기로 공문으로 보냈고 해서 그분들도 인지는 하셨을 거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선거철이고 그러다보니까 원체 바쁘셔서 인지를 못하고 넘어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추첨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추첨 이후 결과에 대해서도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입주하시는 분들이나 여러 분들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답인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모집공고, 입찰공고 같은 거 띄우는 것은 솔직히 과천시와 협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캐치하고 인지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거 이후 결과 이후에 이런 게 진행되도록 시가 좀 미리 인지를 해서 그런 것을 조정했었으면 보다 깔끔하게 뭔가 정리가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어떤 종교단체, 협회 이런 분들과도 공조를 해서 좀 더 강하게 제도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푸시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업무 자체가 저 포함해서 11명인데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주암지구, 과천과천, 갈현 업무하는 직원들이 팀장 포함해서 총 7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단체, 종교시설이라든지 국도47호선 하나만 가지고도 보통 팀 하나가 움직일 정도로 다른 데는 진행하고 있는데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사업 진행은 하는 거지만 그런 민원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부딪치고 쌓아서 이뤄내는 것들은 도시개발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적은 인원으로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서가 문제는 아니지만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아직 토지 공급하는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서 진행은 안 되고 있지만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2개의 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협의양도인 교회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상금 받고 협의양도인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 하나는 협의양도인 종교용지로 아마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과천과천지구나 이런 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그냥 협의양도인 종교용지의 대상자가 없으면 종교용지를 없애는 것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지역주민들이 그 정도 있으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안식처이기도 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가서 편안한 마음을 받기 위한 하나의 잠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믿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는 곳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가 됐든 다양한 종교집단 자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일정 규모 보게 되면 종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는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범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종교용지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넣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하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장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제시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된다고 그러면 다소 의원님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식의 단체가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국토부라든지 LH와 협의를 통해서 우려사항이 발생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구계획변경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거기 아마 주암동에 보시면 종교가 이렇게 차 타고 가시면서도 보실 수도 있고 아마 추사로라고 길 따라가시면 딱 2개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었는데 기본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가 되려면 협의에 의해서 용지라든지 건물에 대한 걸 다 정리가 돼야지 협의양도인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결이나 공탁으로 넘어가 버리면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그렇게 진행이 돼서 그 단체는 일단은 배제된 상태고 하나만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고요. 만약에 종교용지 하나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아마 의견을 줄 때 타 용도로 공공청사라든지 또 주민들, 거기 입주민들에게 편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다른 용도로 전환을 요구를 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부분은 주로 가비... 특정적인 업체 제가 지금 살짝 얘기는 했는데 일단은 특정적인 업체에 대해서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주로 데이터센터라는 걸 들어올 때 전력 공급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런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는 하수나 상수 이런 것도 하지만 전력의 공급에 대한 부분도 검토는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전력 공급이 굉장히 심해서 그쪽 지금 해당되는 그 기업에서는 내부의 그런 전력 공급에 대한 걸 당겨오는 부분가지고 다양하게 검토는 이루어졌었는데 그 부분은 한전이라든지 다양한 기관하고 수차례 걸쳐서 아마 결론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는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전에서도 그렇고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업하고 얘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저희한테는 이번에 시장님하고 기업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할 때는 그런 전력 공급에 대해서는 건의사항은 없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7블록에서 그런 옹벽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지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임 시장님 있을 때 논란이 있어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한전하고도 이런 걸 다 검토를 했을 때 아마 LH 사업 시행자가 전력 공급에 대한 안과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에서의 안, 한전에서 검토안,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을 때 아마 뭔가 결정을 지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세한 건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일단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나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고 LH하고 그다음에 입주 기업하고 한전하고 아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자료는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세세하게까지 저희 시가 개입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게 아마 데이터센터에서 전력 공급의 굉장히 많은 전력을 쓰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지 했을 때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에 들어오는 전력 공급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걸 별도로 이 기업에서 당겨서 왔을 때는 사업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민원을 제기했고 그래서 사업 시행자하고 그다음에 한전 그다음에 입주기업, 저희랑 해서 몇 번의 이런 회의는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없어서 저도 지금 세부적으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그 수자원부지 같은 경우는 아마 진입로에 대한 가감, 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게 이제 도로랑 접해 있어서 진입로 자체를 거기로 못 내게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한국수자원공사 자체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관로 자체가 원체 큰 관이고 2,400 막 이런 관들이 지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에 대한 엄중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계획에서 수립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협의가 불가하다라는 게 지금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입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입주기업이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가하다, 해 줄 수 없다라는 게 한국수자원공사 입장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시가 중간에서 한번 수자원공사랑도 협의는 해보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입주기업하고. 그리고 수자원공사랑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기본적으로 입주기업들은 이제 경기도교통심의라든지 아니면 과천시의 교통심의를 통해서 진출입로라든지 이러한 차로 확보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진행되는데 아마 그 블록 같은 경우는 교통 협의과정, 심의과정에서 이쪽에 가·감속차로를 확보하는 걸로 진행이 됐다가 다시 변경돼서 진행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병목현상이라는 건 지금 나가는 차로가 한 차로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주행 차로하고 겹치기 때문에 거기서 병목 현상이 있을 거라는 게 아마 입주기업의 입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평을 통해서 결정이 나는 부분이라서, 전혀 없지는 않겠죠, 물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역상수도 부지의 점용 인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불가 입장을 표명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가 입주기업과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논의를 통해서 방법이 있는지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좀 어렵다, 굉장히. 그렇게만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지금 공사 지연되고 있고 아까 같은 S7블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피해 아닌 피해를. 또 LH의 어떠한 구조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다소 좀 지연되고 하는 게 아마 하천변에 있는 블록인 걸로, 특정 블록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런 블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요청하고 저희들한테 개발행정팀이 현재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지식정보타운을 관리, 관리라기보다는 같이 협력을 하고 LH랑 협의할 수 있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행정팀으로 오면 도시사업2팀에서 그런 걸 같이 사업시행자하고 LH랑 논의를 통하고 또 입주기업의 어떤 어려운 점이 있으면 듣고 그걸 LH랑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입주기업에 어떠한 손실이나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활히 진행될 수도 있고 공사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지장물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소 지연되는 부분은 있지만 입주기업한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LH랑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알겠습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손해나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저희하고 문제가 직접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그렇고 기업한테 손실이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거죠, 손실이 있다라면.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는 거라서. 말로써 이게 그분들한테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인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6일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도시정비과장 장윤호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6건으로 모두 2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식정보타운 공동주택지구에 민영 분양에 5개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S1하고 S4, S5, S6 여기는 이미 분양을 해서 건축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입주를 한 블록도 있고요. 다만 S2 블록이 LH에서 이번에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마 사업시행자가 입찰을 안 해서 유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 지금 들어가서 아마 사업시행자 지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건설사 입장에서는 토지 가격 대비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입찰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LH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라. 거기가 입찰자가 정해져야 저희한테 분양가 심사 요청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빨리 분양을 했으면 좋겠다. 과천시민들이 그쪽에 대해서 대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의견은 저희가 줄 수는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래도 공공주택지구라 LH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마 토지원가조성도 다 이미 되어 있고 해서 거기는 공공시설로 용도 바꾸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5단지 같은 경우는 시공사가 선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변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요청한 신청서는 접수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층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그쪽에 부출입구가 하나 없어요. 별양로에서 주출입구만 하나 있고 부출입구가 하나 과천고등학교하고 청계초등학교 가는 쪽에 하나 새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은 정비계획도 중요한 변경 사항이라 거기에 대해서 최종 아직 조합에서도 생각만, 계획만 갖고 있지,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아직 신청은 안 들어왔습니다. 그거 들어오면 저희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쉽게 들어가면 과천고하고 청계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5단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정비계획상은 경관축 30m 확보하는 구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15m는 도로로 기반시설 해서 저희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거고 나머지 15m는 녹지축으로 남겨놓는 것인데 그쪽에다가 부출입구를 하나 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조합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려면 정비계획 중요사항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학부모들 이쪽에서는 또 반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처음부터 주민의견 청취도 해야 되고요. 또 시의회 의견 청취도 해야 하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 정식으로 저희한테 정비계획 변경해달라고 요청은 아직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것이 변경이 되고 나면 건축심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계획을 해서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정비계획 중요사항 변경하기 전에 현재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건축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 아직 조합에서 그런 사항들을 아마 계획만 하고 있지, 시에다가 정식으로 아직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 시는 관련법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신청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냥 상담만 하고 그런 상태지, 아직 정식으로 요청한 건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는 4단지도 상가하고 같이 가는 거고 5단지, 8·9단지도 역시 마찬가지고 10단지도 현재 따로 갈 계획은 없습니다. 같이 아마 상가하고 재건축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실은 정비계획상 저쪽 성당 있는 쪽 그쪽은 아마 공원 조성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학교 옆에는 전용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아마 층수가 좀 낮게 거기는 재건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쪽 건너편에 있는 중앙로 그쪽에는 거기도 상가하고 같이 해서 재건축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10단지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다만 1단지 그때 재건축할 때 학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서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1단지 세대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의 교실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좀 증축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증축을 하게 된 거잖아요, 교육청에 협의해서. 그래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런 세대 수라든가 건축계획이 제대로 안 나와서 아직 교육청 협의는 안 하고 있지만 아마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 시행인가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건축계획이 나오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 증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고 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작아서 나중에 확장 계획이 있다고 했을 때 10단지 조합 측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건이 되는지는, 부지 내는 것만큼 용적률을 더 주자 그 얘기인데 현재 정비계획은 그렇게 수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조합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중앙로변 쪽에 있는 10단지, 관문로와 중앙로 사이에 있는 10단지가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에 광역상수도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 땅인데 10단지 조합 측에서는 그것을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싶은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대체부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정비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단지 조합에서 계속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해서 대체부지 마련을 안 하고 그 땅을 10단지에다 매각을 하게 되면 그것을 활용해서 재건축 계획을 하고 광역상수도 매설은 도로부지 쪽에다 하면 어떠냐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나, 도로부지 매입을 하려면 건설과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저희를 통해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8, 9단지 같은 경우는 층수를 완화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했어요. 지금 35층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층수를 변경을 하려면, 도시관리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 있고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상 건축물 배치라든가 형태, 색채, 층수 조정문제, 경관계획 이런 것들은 정비계획으로 의제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행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다음에 정비계획을 변경을 해서 층수 완화를 해야 되는데, 아마 도시정책과에서도 그때 의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8, 9단지 전체 3기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검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 거기는 시대빌딩과 농협 건물, 동주민센터가 그쪽에 있잖아요. 2011년도에 지구단위계획에 수립한 용적률이라든가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개발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 사항까지는 저희가 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8, 9단지 재건축 할 때 아마 거기도 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동석      여러 가지 사정을 좀 감안해서 보겠습니다. 그쪽이 지금 농협부지도 있고 동사무소 부지고 있고 또 여성비전센터, 공공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많이 있고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현재는 8, 9단지 입구가 되겠죠.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 그게 좀 변경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사정이 도시계획 측면에서 거기를 지구단위계획을 완화를 해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하면서 아마 거기도 과업 범위에 넣어서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지구단위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도시정책과에 문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체국, 별양파출소, 동주민센터 거기를 어떻게 해서 완화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인지 그것은 아마 지구단위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가 국·공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아마 사유지는 뒷 건물 쪽에 있는데 그것은 개발방법에 있어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 형태로 민영개발을 하냐, 그렇지 않으면 공공개발을 하냐 이 차이인데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문제이지 개발방식 가지고 지금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 정부에서 재건축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통합심의 되도록 법령을 개정 중에 있는데 공공은 통합심의가 가능한데, 현재도. 민영에 대해서는 통합심의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을 법령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도 맞춰서 얼마든지 재건축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각종 위원회 심의를 통합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준비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경관위원회 심의라든가 건축위원회 심의, 각종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런 사항들을 통합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교통심의까지. 그래서 그게 아마 법령이 개정되어서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맞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아직 시행령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으로 현재는 미정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것은 공공개발을 얘기할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지금도 공공은 가능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저희가 3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여건이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건축자재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 더군다나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 부담금도 더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정비계획 변경이라든가 어떤 행정절차 이행을 할 때 저희는 신속히 해 드리려고 항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에서 의사결정을 정했으면 시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만 서로 오고 가지 아직 정비계획 변경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된 것도 없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 저희는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려고 항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조합에서 그때마다 질의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관련 법이라든가 지침을 보고 회신도 해 주고 또 저희가 의문사항이 날 때는 상급기관에 질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서 저희가 회신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시 조합원들, 조합대표들이 오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상담해 주고 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2단지 재건축을 할 때 상가와 공동주택, 상가는 별도 쓰레기집하시설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 공동주택단지 집하시설 사용을 하려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다만,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과 일반쓰레기 처리할 때 상가에서 장소를 알려주면 거기에다가 쓰레기통을 지원을 해서 배치해서 현재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상가에서 2단지 공동주택에 대한 그쪽에 집하시설을 설치하려면 비용문제 이런 거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문제가 협의가 완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니요. 다 알고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준공도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상가 일반분양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재건축할 때는 상가조합원들과 공동주택 조합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하는데 아마 일반분양자들이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분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재건축할 당시에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준공이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마 비용 문제 이런 게 더 들어가는 게 있어서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동의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생활을 하다보면 입주자대표 구성원들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입주자 상호 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층간소음 문제도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사무소죠, 어떤 공사발주를 할 때 부조리가 있는 담합 입찰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각종 분쟁이 있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분쟁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대부분 관련법 질의를 하면 저희가 회신해 주고 변호사 자문받아서 회신해 주고 그렇게 해서 분쟁이 자동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만큼의 그런 안건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실적은 없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층간소음 문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에 2023년도에 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주거 실태조사 할 때 이런 문제까지 같이 해서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직장이 가까운 데서 출퇴근하는 게 좋거든요. 직주근접 형태의 주거형태가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내년도에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복지 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이런 거까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7-1이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1 상가주들은 주차장 계약할 때 주차장 지분이 없는 거예요. 다 그 지분이 공동주택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7-1 입주자대표회에서는 상가 측에다가 너희들 주차장 사용료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협의 요구를 하고 있고. 상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무대응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항을 시에서도 중재도 하고 그러지만 그 문제는 민사적으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분 문제,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개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재건축 당시에 상가에 대한 주차장 확보를 했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주차장을 확보를 했어요. 주차 대수는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계약을 할 때, 상가 조합원들하고 계약을 할 때 주차장 지분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싸게 분양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7-1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너희들 주차장 사용하려면 돈 내고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아마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 관련해서 저희도 대법원 사례도 이렇게 보고 그랬지만 어느 한 단지에서는 상가 쪽에서 이겼고 또 어느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이겼고 이렇게 1:1로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판결 사례문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쟁에 있어서는 저희도 안타깝지만 입주자대표회하고 상가가 좀 만나서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그렇죠. 주차 대수를 상가는 상가대로 확보했고 또 공동주택은 공동주택대로 확보를 했지만 사용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거기서도 논의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잖아요. 그건 민사적으로 가장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은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상대가 안 받아들이면 권고사항만 될 뿐이지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7-1 입주자대표회에서 저희한테 상가 쪽에다 좀 요구를 해서 중재 좀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중재의 그런 점은 저희도 상가 쪽 대표 부르고 또 이쪽에 입주자대표 그쪽에 불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마 그게 2.4m인가? 아마 지금은 탑차량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층고를 상당히 높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는 모르겠는데 아마 2.7로 알고 있습니다. 6단지만 2.7, 나머지 단지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7단지는 이렇게 높게 안 돼 있죠. 탑차가 들어가기에 좀 어렵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3기 재건축할 때는 택배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조합에서 건축계획을 하겠지만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권고나 행정지도는 할 수 있겠죠.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써는 층고를 좀 높이 하는 게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지금 제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은데 현 주택건설 기준은 택배차량이 출입 가능하도록 설계해야 된다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네.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장윤호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