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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 회의록

GWACHEON-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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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과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과천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시청(6개동,정보과학도서관,맑은물사업소,환경사업소) 및 과천도시공사


일시: 2022년 9월 28일(수) 10시 0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 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중앙동장 성영주

                                                  

갈현동장 김찬우

                                                  

별양동장 양용직

                                                  

부림동장 장영자

                                                  

과천동장 지선녀

                                                  

문원동장 권오택

○위원장 윤미현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중앙동장 성영주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갈현동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갈현동장 김찬우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양동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별양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림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부림동장 장영자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과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동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과천동장 지선녀입니다.
  과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6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원동장께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문원동장 권오택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자리 배석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동장님들 앞으로 출석하셔서 답변하시도록 했습니다. 
  6개 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청렴도 내부감사 결과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별양동과 중앙동, 이 두 동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임무고지 소홀을 별양동은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중앙동은 2019년도부터 2021년, 작년까지 두 동이 민방위대 편성대상자 임무고지 소홀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별양동 동장님이나 중앙동 동장님 두 분 중의 한 분이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주의내용을 보면 민방위기본법 제20조에 따르지 않고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고지하지 않아서 주의를 받았음이라고 별양동, 중앙동 공동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별양동장 양용직입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봐야겠는데 민방위 업무가 저희 동의 고유의 업무인지, 사실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바뀌면서 2000년도에 거의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 민방위 업무도 이관된 사항으로 보고 있는데 임무 고지가 누구한테 된 임무 고지인지 내용을 파악해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민방위기본법을 보면 읍·면·동장이 편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제1항 본문을 보시면, 그러니까 아마 해당 임무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언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별양동장 양용직      각 대장인 통별로 통장들이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인 것 같은데, 안 했으면 아마 저희가 내용을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잘못된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의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추후에 감사 후에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 위원입니다. 
  별양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 일하시기 힘드시죠? 왜냐하면 단독주택에 재건축이 하나둘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복합적으로 해서 많이 힘드시죠? 거기 주민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들이 많습니까? 
○별양동장 양용직      외부에서 유입하는 교통 문제, 단독주택 주차 문제, 쓰레기 처리 문제 그런 사항이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희도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주차라든지 쓰레기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집을 워낙 많이 짓다보니까 특히 이웃 간의 그런 분쟁이 많은 것 같아요. 미세먼지가 많다. 차량 들고 나기 힘들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차가 교행하기 힘들 정도로 공사 차량이 다닐 때도 있고 워낙 거기가 단독이다 보니까 좁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 동장님이 어떻게 발휘를 하셨습니까? 
○별양동장 양용직      동에서는 사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직접 처리하기는 좀 어렵고, 시에 관련 부서에 민원사항이 있으면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아침에 차가 오는 그럴 경우에 학교 주변에 위험사항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게 어떠냐 그런 것도 경찰서에 의뢰는 하기는 해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 통일되어야지 개선책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시적으로 시와 소통하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공사 차량을 동사무소 직원인지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오셔서 차량이 교행하기 힘드니까 주차선 하나를 그쪽에 대고 하라는, 그렇게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쓰레기 같은 경우도 지정 장소에 안 버리고 그러다보니까 야생으로 있는 동물들이 파헤치거나 들짐승, 날짐승들이 쪼아대거나 이래서 더 지저분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들고, 수거도 마찬가지로. 저도 가끔 차를 타고 돌거든요. 제가 볼 때는 깔끔하고 깨끗한데 직접 거기 거주를 하지 않아서 그러는지 민원들이 전화가 와요. 그래서 동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한 바퀴 더 도세요. 돌 때 한 바퀴 더 도시면 민원해결에 초점이 될 것 같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 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시는 데에 고생이 많으셨고 지난주 평생학습축제도 잘 개최되도록 애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서 축제를 진행하고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고 동장님들께서 애써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중앙동과 갈현동의 특성화 사업을 보면서 특이적으로 취약한 복지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사업이 있는 것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기후위기에 관심이 많다보니 말씀을 보태고 싶어서 드리는 것인데 기후위기는 사실 취약계층에 더 가혹하게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 더위에 노출되고 겨울에는 추위에 노출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중앙동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고 겨울철 한파에 대피하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다는 점, 그리고 갈현동은 겨울철 취약계층에 이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다른 동에서도 이런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본청에서 챙기는 못하는 취약계층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배려하는 특성화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중앙동장님, 말씀 주실 거 있으실까요?
○중앙동장 성영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복지를 권역별로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도 마찬가지로 권역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0세대에 이런 선풍기나 담요 이런 것을 나눠드렸는데요. 중앙동 30가구, 부림동 30가구, 과천동 30가구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러면 갈현동도 마찬가지로 갈현권역에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 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그러면 가구 수가 적은 것 같은데 가구 수를 좀 더 확대 개편해 주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갈현동장 김찬우      이게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에서 기부를 해 주십니다. 기부를 해 주신 기부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해서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을 섭외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거와 별도로 갈현권역에서는 나눔가게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상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정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을 할 수 있게, 음식을 한다든가 재능을 기부한다든가 일정 금액 현금을 하신다든가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일정 부분 다 물품으로 아니면 현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점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부를 바탕으로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홍보가 많이 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저소득층의 수혜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추가 질문이나 다른 질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한 업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과 이번에 수원세모녀 사건처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또는 고위험 위기가구들에 대한 발굴 시스템이나 체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일단 취약계층에 대한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체납이 많은 가구라든가 의료보험 체납, 전기요금 체납 이런 부분들은 발굴이 되어서 따로 찾아가 뵙는다든가 그런 상황들을 살펴보게끔 되어 있고요.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서는 여러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님들,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가가호호”라는 사업을 통해서 실제 취약계층을 1대1로 연계를 맺어서 발굴도 하고 실질적인 도움도 드리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중앙동 특성화 사업에서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애 많이 써주고 계신데요.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 외에 미처 손길이 닿지 못하고 발굴하지 못하여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 같은 경우는 특히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세모녀 사건이나 수원세모녀 사건으로 봤을 때도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비단 과천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단전단수 위기정보 입수, 아까 동장님 말씀하셨던 빅데이터를 이용한 발굴들이 세심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제도들을 혹시라도 몰라서 못 받는 세대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중앙동장 성영주      그런 가구가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봐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통장님들 또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계속 그런 위기가구가 혹시라도 있으면 발굴을 해내려고 애쓰고 있고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차상위계층 이외에도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사각지대가 없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혹시 이런 쪽에 지원되는 인력이 부족하시지는 않는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많이 애를 먹는다라는 공무원들의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혹시 이런 인력들은 충분하신지 부족하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갈현동장입니다. 
  지금 6개 동이 있는데 권역별로 저희가 3개 동 하고 중앙동에서 3개 동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송파 사건이나 수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인력이 만약에 충분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동별로 보면 2개 동이 팀이 있는 것이고 4개 동이 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인적자원망을 구축을 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그다음에 통장님들과 해서 어려운 이웃들 매칭을 하고요. 민간협력사업이라고 그래서 상가, 병원, 약국, 편의점 이런 데에다가 저희가 홍보 리플렛을 별도로 만들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동으로 연락을 달라고 그런 것도 홍보를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동에서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다만, 동에 팀이 있는 게 2개 동이고 4개 동은 팀이 없어서 아무래도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런 분들은 드러내실 수가 없잖아요. 주변에 추천이라든지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이루어져서 협력해서 발굴을 해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인력 말고 더 필요하신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재정이나 자원이나? 
○갈현동장 김찬우      아무래도 기부를 해 주시는 게 사실은, 기부를 한다고 해서 동으로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동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기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물품이나 이런 것들 반찬 같은 것들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눔가게 같은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알아서 이렇게 기부를 해 주시면 좋은데, 사실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가 다니면서 발굴을 해내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윤화 위원      자발적인 기부를 위해서 동장님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셔야 되겠고, 시민들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함께 따뜻하게 생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갈현동장 김찬우      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천에서도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소외 받지 않고 함께 따뜻한 이웃임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생각이 되고 연구가 되고 깊이 고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연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림동 3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각 동별로 수범사례를 쭉 봤습니다. 각 동별로 수범사례도 굉장히 칭찬 받아 마땅한데 부림동에서 눈에 띄는 게 32페이지에 있는 주거취약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아마 “더드림정리” 봉사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2가구밖에 안 되어 있는데 확대 봉사계획이 있으신지?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부림동도 그렇고. 2가구밖에 지원봉사가 되지 않았는지 좀 안타까워서요. 
○부림동장 장영자      이게 내용이 저소득가정 중에 부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여성비전센터와 법무부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법누리봉사단과 협력을 해서 작년 9월에 이틀간 저소득 2가구에 대해서 수납정리라든가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한 내용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여건이 된다면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런 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계획은 있으십니다. 올해도 관내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단독주택 지하세대에 대해서 도배장판도 지원해 드리고 신발장도 교체해 드리고 한 사례도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게 물리적 환경, 주택공급 이런 것은 한계가 있지만 이렇게 실내환경을 변화시키는 운동은 저희 주민자치위원이나 시의회나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겪어야 할 환경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지켜주는 이웃사랑의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이 활동이 전 과천시에 도입이 되어서 확대재생산이 되기를 바라는 바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이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이웃사랑 활동인 것 같아서 적극 추천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중앙동의 성영주 동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들을 보면 실은 2020년도에 과천동, 갈현동, 문원동은 감사를 받으셨고 그렇죠? 그리고 3년 단위로, 격 3년으로 지금 올해에 또 다른 타 동, 받지 않았던 동들이 감사를 받아서 감사 내용으로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없는 동과 있는 동이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동장님께서 계실 때 있었던 민원들은 아닌 것 같은데 유달리 다수인 관련 민원 접수사항이 2건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통장님을 선출하실 때에는 어떤 방식이 보통적인 방식입니까? 
○중앙동장 성영주      통장님 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반설치 조례에 의해서 공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해서 1인 이상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모집이 되었을 때는 주민투표를 통해서 통장님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통장 대표를 통장들이 모여서 선출하는 거죠? 
○중앙동장 성영주      통장 대표님이요? 
○위원장 윤미현      네.
○중앙동장 성영주      통장 대표님은 공식적인 저희 조례에 의한 내용이 아니고요. 통장님들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님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의 투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통장님들이 직접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집단 민원으로 올라온 사항으로 보고상에는 보여서 왜 통상적으로 통장님들의 민원사항이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 통장님들이 모이셔서 정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원으로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사유가 뭐죠? 
○중앙동장 성영주      민원이 2021년도 10월 26일에 다수인 민원으로 아홉 분이 내셨는데요. 통장 대표는 통장 손으로 직접 뽑았으면 한다라는 민원이었던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대표님을 통장님들에서 직접 선출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성 동장님 말고 전 동장님께서 임의로 통장 대표를 선임을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통장님들께서 지금 반기가 들렸고 이의가 제기가 돼서 다시 통장님들이 모이셔서 뽑으신 거 아니신가요? 
○중앙동장 성영주      지명이나 선출까지 하시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선출을 하려는 과정에서 방식에 문제가 좀 논의가 되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선출을 했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응답을 해서 바로 선출을 하였고요, 직접 투표로. 
○위원장 윤미현      바로 즉각적으로 조치가 됐다고 해서 다행인데 이런 내용은 집단민원으로 올라올 사항까지가 아닌데 실은 동장님들께서 그 지역에서, 동에서 일을 하실 때는 통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하고 도움이 없으면 동을 이끌어가실 수가 없는데 이 사례에서는 지금 소통의 문제에서 처음부터 동장님들하고의 관계가 많이 틀어졌구나라고 하는 게 보여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타 동에서도 통장님들과는 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차원 때문에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집단민원 가운데 중앙동 회관 뒷길 다리 설치 반대 관련해서 50여 분이 집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올라온 거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성영주      집단민원의 내용은 저희 중앙동 회관이 중앙동 공용주택을 회관으로 바꿔서 주민편의시설을 여러 가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와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들어가 있고요. 3층에는 도란도란카페라고 커뮤니티 공간과 그다음에 건강사랑헬스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앙동 회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이용하고자 관악산 뒷길과 이 길이 다리를 연결을 하면 직접 통할 수 있겠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이 검토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였나요? 
○중앙동장 성영주      그렇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접근성을 좀 높이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 내용은 그런 접근성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주민들한테는 불편할 수 있겠다 이런 내용으로 반대 민원을 내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주민이 원하지 않는 연결로 설치, 또 도란도란카페라고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커피 판매를 위한 뒷골 연결로가 아닌가 이런 내용에 대한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를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커뮤니티 공간이고 그리고 중앙동에 거주하시는 많은 바리스타분들께서 자원봉사로 주민들께 커피를 대접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기부금은 아까 말씀드린 저희 행복한동행, 아름다운동행 후원사업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부림동과 중앙동에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관사로 표현하는 게 편해서 관사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공무원분들의 관사 사용에 관련해서 주민들께 환원하기 위해서 중앙동과 부림동에 그렇게 각자 배분을 했습니다. 그럴 때 별양동이나 다른 동에서 왜 우리 동은 그렇게 기부 안 하고 두 동만 그렇게 환원을 하냐라고 하는 민원도 있었지만 일단 한 필지에 통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에 관련해서는 부림동과 중앙동이 있었기 때문에 전 의회와 또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린 사례거든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사업이 많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부림동은 지금 예산을 세워놓고도 목적이나 향방을 주민들 자체가 받지를 못 하셔서 지금 표류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관련해서 중앙동은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은 그 공간이 주민들과 관악산에 방문하시는 많은 또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께도 저희 지역에 대해서 함께 소개도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왜 부림동에서는 그 내용이 합의가 안 되는지에 관련해서 원인이 뭐일지에 대해서 우리 부림동장님께서 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이게 회계과에서는 건축 지으라고 하면 건물 짓고 예산 편성하라고 하면 예산 편성하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간의 협의 그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목적, 갈등이 있는 것들은 저희 동장님들께서 조율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본 위원장의 생각인데 우리 동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가요? 
○부림동장 장영자      부림동 단독주택 내에 공용주택의 활용에 대해서 시민분들한테 환원하기 위해서 시에서 활용 용도를 2017년부터 청년을 위한 공간,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이거를 시민분들한테 환원하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공용주택 인근에 있는 주민분들이 차라리 공무원이 기존대로 공용주택으로 활용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많은 분들이 거기를 왕래를 하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주차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많이 반대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2020년도인가 그때부터 다시 이거를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하려고 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회계과도 그렇고 주민분들하고 많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위원장 윤미현      협의는 구체적으로 몇 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걸 다 기억은 못 하지만 지난번 민선 7기 때 시장님도 동에 나가셔서 주민분들을 만난 게 한 2회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위원장 윤미현      대표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 공용주택 주소지 필지 옆이나 앞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십니까? 
○부림동장 장영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주민분들 설문조사 할 때 부림동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때 찬성하는 의견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공용주택 부근의 주민분들은 반대를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서도 제가 그때 회계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했던 회의는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주민분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었어요. 절대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여기 못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래서 설득을 해도 어떤 뾰족한 수가 없었고 차라리 그냥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공용주택으로 활용하라고 그렇게 요구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것은 재산권이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 그리고 다수가 반대하는 분보다 다수 찬성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셨고 본 위원이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지금 별양동에 있는 빨래방이라든가 문원동에 사용되고 있는 그런 용도 이런 부분들을 부림동 주민들께서 다수가 많이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비가 이렇게 많이 장기적으로 장마지고 하다 보니 이게 단독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빨래를 말릴 수 있는 빨래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동에 직접적으로 민원을 들으러 갔을 때에도 부림동 주민들께서 이 문제 꼭 해결해달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너무나 어려운 반대를 무릅쓰고 공용주택을 지금 시민들 품으로 돌려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사례인데 이게 2017년도부터 주민들께서 받지를 못 하신다고 하면 향후에 공용주택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일에 관련해서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거기를 청년이라든가, 유달리 부림동은 다음에 이제 물놀이터를 만들 때에도 굉장한 반대에 부딪힐 걸로 저는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두근두근방과후학교 사례도 있었고 유달리 부림동 주민들께서는 뭔가 변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거부적인 액션이 크신 걸로 보여요. 그렇지만 향후에 8단지, 9단지 아파트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상대적인 박탈감 또한 크실 겁니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것은 갈등과 좀 이해 조정 관계에 관련해서 저희 부림동장님께서 특유의 섬세함과 또 여러 행정을 경험하셨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공용주택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원활한 방안이 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림동장 장영자      지금 추진 진행을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아무튼 주민분들하고 잘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리고 갈현동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지금 갈현동의 인구 변화가 다른 타 동에 비해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변화가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기도 하고요. 현재 지정타에 들어온 입주민 주민분들에 대한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지금 S4 블록이라고 그래서 라비엔오가 입주돼 있고요. 거기가 이제 649세대 한 2,300명 정도. 그다음에 S9 블록 제이드자이 해서 636세대 1,886명이 지금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0여 명 정도 입주가 돼 있고요. 올해 10월 말경에 S6 블록이 입주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도 한 600여 세대 정도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통장님께서 선출이 되셨나요? 
○갈현동장 김찬우      4블록하고 9블록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각각 세 분씩 됐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분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갈현동장 김찬우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달에 2번 정도 통장회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그쪽으로 관영차를 가지고. 거기는 걸어서 갈 수가 없는 거리라서 차를 이용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굉장히 많은 차이를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기존에 원도심에 있던 주민들과 또 새로 2기 재건축 끝난 이후에 입주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신 지정타에 새로 들어오시는 주민분들 굉장히 민원의 형태가 다릅니다. 갈현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실질적인 현장에서 근무하실 때 어떤 차이점들이 느껴지시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갈현동장 김찬우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파트 같은 데 입주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정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일례로 가까운 데 상점, 가게라 그러죠. 가게 같은 게 없어서 장 보기도 불편하고 하여튼 민원이 조금은 일반적이지 않고 좀 센 민원들이, 강한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 센 정도를 저희 의원들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부분인데 본 위원이 각 해당하는 부서마다 질의도 했고 대안에 관련해서도 요청을 드린 사항인데 동장님께는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들끼리 SNS상에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실은 SNS상에서의 대장이 있고 실질적인 통장님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전달하시는 통장님과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민원의 형태가 의원들한테 집단 문자로 와요. 이런 부분들이 과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른 양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용인시나 수원시, 저희 과천보다 더 큰 도시에서 거주하시다가 오셔서 비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원을 받더라도 학습도 되고 또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집단적인 민원이 어떤 한 통로와 또 그 부분들에 관련해서 충분히 공감대와 논의가 만들어진 이후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오게 되면 해결하는 방법도 더 속도를 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원들한테 개인적인 핸드폰 번호로 500통, 600통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이런 사례들이 지금 새로 입주해오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게 자리를 잡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갈현동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갈현동이 제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서. 그런 소통 부분들에 관련해서 민원이 채널을 통해서 공식적인 통장님이나 주민 대표분들을 통해서 동에서 전달이 되는 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빨리만 해결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것 같은데요. 동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현동장 김찬우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7월에 새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자치위원분들 선발을 할 때도 4블록하고 9블록에서 일정 부분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는 소통을 하려고 4블록에 지식정보타운 전체 입주자 대표 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과 4블록 입대의 회장 이렇게 저희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을 했고요. 아무래도 그쪽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하고 좀 긴밀하게 이런 협력을 통해서 조금 집단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도움을 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 방송을 통해서 라비엔오와 제이드자이 새로 입주하신 우리 주민분들, 과천시민이 되신 걸 다시 한번 열렬하게 환영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펄어비스라든가 기업 입주하신 분들에 대해서도 과천시민으로서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협업을 드릴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더 빠른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발언을 드린 것이니 우리 동장님께서는 더 긴밀한 소통, 더 자주 소통 그래서 그분들이 과천시민으로서 빨리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가 아니라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위원들이 질의가 있는지 확인을 꼭 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감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질의가 있는지 기회가 오지 않아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지 못 하고 시간이 지체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님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이 행감 마지막 날이기는 하지만 이점 양지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드렸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잠시 멈춰 있는 사이에 질의를 드린 사항이고 주신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방금 위원장님...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방금 위원장님의 발언도 위원들에게 “질의 있습니까?”라는 순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장 윤미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저는 모든 동장님들께 소방 관리와 관련해서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매년 소방관리안전대행 용역을 통해서 일상적인 점검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과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지만 7, 8, 9월은 사실 화재가 가장 안 나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전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대형화재가 발생을 해서 8시간 만에 화재가 진압된 바 있고 지금 뉴스에 따르면 8명의 희생자가 발생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원인 규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 화재 또한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되지는 않고 있으나 제연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화재가 좀 더 커진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보도를 본 위원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안전 점검 시설 유지·관리에서 넘어서서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 청사들이 정말로 안전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안전시설이 더 확충되게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대전 아웃렛 건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 밤사이에 또 경북 축사에서 화재가 나서 큰 재산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될수록 점점 대기가 고온건조해지기 때문에 화재가 단순히 건조한 계절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간 언제라도 많이 그다음에 그 규모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가 조금 더 잘 대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답변은 굳이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이 발언하신 건 다른 위원들도 공감하고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부림동을 살펴보겠습니다. 갈현동입니다. 죄송합니다, 갈현동.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보시면 세 번째 항, 9월에 갈현초가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통학로 주변은 공사로 인해 좀 아이들이 다니기가 불편하고 삭막한 게 현실이고 저도 지난주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여전히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에 통학로 주변 꽃길 조성 검토 요청을 했는데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어제 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10월 11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갈현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꽃을 좀 심기는 장소가 나오질 않아서요. 그쪽에 큰 화분으로 된 그런 꽃들을 예쁘게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회의를 한 1시간 정도 당겨서 위원님들하고 해서 그쪽에다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갈현초가 학교운영위원 그다음에 학부모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그 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해서 공조사업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 꽃길 조성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현초 다니는 지정타 아이들이 좀 쾌적하고 아름다운 길에서 통학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갈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아뵙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우윤화입니다. 
  10월 6일에 개교식이 있는데요. 혹시 그전에는 사업이 하기가 조금 어려울까요? 
○갈현동장 김찬우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어저께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를 바꾸는 건 조금 어렵고 10월 6일에 그렇지 않아도 저한테도 갈현초등학교에서 초청장이 왔더라고요. 교장선생님께 직접 초청장이 와서 그때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그때 어머니회라든가 이런 데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9월에 개교했을 때 굉장히 주변이 공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아이들이 첫 학교 등교하는 길인데 조성이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조성하신다는 사업이 있어서 되게 반가웠거든요. 조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갈현동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동장님. 에어드리 공원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등받이 의자 예산 편성할 것입니까? 
○갈현동장 김찬우      동의 예산으로는 편성이 조금 어렵고요. 그때 당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원농림과에 전달을 했고요. 2023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교체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영주 위원      동장님께서 공원농림과와 협약을 잘 맺어서, 왜냐하면 저희가 일일이 다 챙겨볼 수 없기 때문에 지역의 동장님께서 내 지역을 내가 챙기지 않으면 사실 놓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갈현동장 김찬우      네, 알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문원동 특화사업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사업 중에 굉장히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2022년도는 아직 사업이 다 안 끝나서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문원동장 권오택      네.
우윤화 위원      그러면 “나도 지킴이” 캠페인이라든지 “내집앞가꾸기” 콘테스트 이런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문원동장 권오택      네,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현재 2021년도 문원동에서 특화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은 전체가 다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문원동장 권오택      이것은 진행된 것이고요. 지금 여기에 없는 내용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희가 받은 보고서에서는 배랭이천 환경정화활동과 절기음식 나누기 사업은...
○문원동장 권오택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문원동에 굉장히 애착이 많은 동장님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 주고 계셔서 이런 사업들이 성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았던 성과가 있던 사업은 어떤 것인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움츠리고 밖으로 나오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크지는 않은 행사지만 소소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래서 사업이 대부분 이런 일방적인 사업도 있지만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상당히 있어요. 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예를 들어서 나무에 옷 입히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40명 내지 50명이 도와줘야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 오는 게 아니라 뜨개질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성도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닉네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기가 뜬 것에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주민들이 나와서 숨 터놓고 할 수 있는 공간을 해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내집앞가꾸기” 콘테스트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지만 다 함께 하면 오히려 성과도 좋고 여기에 또 동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더 좋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사업들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와서 혹시 중단이 됐나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다 진행이 되고 있으니 감사드리고, 문원동이 동장님 말씀대로 핫하고 행복한 마을로 거듭 났으면 좋겠습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아까 꽃 사업 같은 경우는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사업 자체가 우리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공원농림과와 연결을 해서 화분을 우리가 공원농림과에서 받아서 하는 행사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현금이라든가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꽃 화분을 주는, 1등을 하면 6개월 동안 무료로 대주고 2등 하면 3개월 동안 대주고 이런 사업이에요. 저번에 한번 했는데 주민들이 별로 맨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하고 나니까 마음이 더 가꾸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윤화 위원      마을사업 이야기하시니까 문원동 동장님 표정이 따뜻해지시고 밝아지셔서 정말 이 사업들이 효과가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원동이 언덕이 많고 그래서 곧 다가올 겨울철에 도로 관리가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눈이 많이 쌓인다거나 했을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동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저희가 여러 가지로 시에 요청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고바위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수 없이 눈 오면 불편할 수밖에 없고 염화칼슘 자체 뿌리는 시간적으로 직원들도 위험하고 두 가지로 저희가 건설과에다가 염수를 뿌리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서 있을 거예요. 염수로 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추진하는 것은 염화칼슘을 너무 과다하게 뿌리면 안 되겠지만 어차피 뿌리는 것, 눈이 온다고 그러면 미리 깔면 그게 눈이 내리면서 녹거든요. 선제적으로 뿌리는, 작년에도 한번 그렇게 해서 성과는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눈이라든가 이런 쪽에 저희 문원동이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동과 별개로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어제 건설과에 염화칼슘 예산이 써 있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는 합니다. 염화칼슘이 환경에 오염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현재는 염화칼슘을 안 쓰시고 친환경으로 쓰신다고는 했으나 본 위원이 제안드린 바는 도로 열선을 대안으로 삼아달라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초기비용은 들어갈 수 있으나 시민들의 안전과 맞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언덕이 많은 지역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에는 동장님께서도 혹시 도로 열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 싱크홀도 많이 생기고 포트홀도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염화칼슘을 사용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 대비해서 대안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문원동의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데에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혹시 문원동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원동장 권오택      사실 열선은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한겨울에 2개월 정도 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가느냐. 이것은 의원님들과 정책 하시는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는 열선 깔면 좋죠. (웃음) 그런데 저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는 못해요, 여기다 열선 깔자는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주민들한테 지키지 못할 약속, 허황된 얘기는 할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납득이 가야 되니까 사실은 조심스럽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저희로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고 예산 대비 유지관리하는 게 생각보다는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측면을 조사한 바가 있어서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문원동을 위해서 애 많이 써 주시는데 문원동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원동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17페이지에 위탁사업 현황에서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군마을운영위원회 주암동 다목적회관 운영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헬스장도 개장이 됐는지 그리고 위탁 포기를 해서 그 운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답변드리겠습니다. 
  갈현동 다목적회관에는 목욕탕, 헬스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장군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을 해서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이용자가 적다보니... 
황선희 위원      코로나19로?
○과천동장 지선녀      네.
  거기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위탁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데 목욕탕 같은 경우는 장기간 운영을 안 하다보니 운영을 사실상은 못하는 게 지금 목욕탕이 수선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있고 헬스장 또한 원래는 헬스강사와 운영할 수 있는 상주직원을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자리에 채용공고를 내도 헬스강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세 차례 계속 공고를 나가고 있는데도 채용이 안 되고 있어서 헬스장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저희도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마냥, 주민들은 한두 명이라도 지금 이용을 하고 싶어하실 테고 그래서 시간당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민회관의 협조를 구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헬스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황선희 위원      헬스장 강사 채용공고는 저도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여전히 채용이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천동장 지선녀      인건비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장군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주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고용에 대한 안정이 없어서 지금 채용공고를 내도 그렇게 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동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회관에 있는 헬스장과 협조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욕탕 설비개선 문제가 또 대두가 되는 거네요.
○과천동장 지선녀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저녹스버너 교체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좀 따르고. 그다음에 장군마을이 이주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라도 시설을 개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가 이주계획이 있다라고 보니 무작정 시설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목욕탕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려면 안전에 대한 문제를 더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이주라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목욕탕은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주계획 때문에 목욕탕 계획안은 힘드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공간이 또 활용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다각적으로 활용방안 생각해 주시고 헬스장도 마찬가지로 시민회관 헬스장과 공조하셔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동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지금 동별로 정리하려고 해서요.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동 특화사업 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마을가꾸기 해서 꽃길 조성하셨는데요. 꽃길 조성하는 게 동별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는데 봄에 하면 봄에 맞는 꽃만 심으시고 가을에 하면 가을에 맞는 꽃을 심으셔서 이게 한철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과천동 작년에 하셨던 마을가꾸기 꽃길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뒷골천 일원 “마을가꾸기” 꽃길 조성사업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성황리에 잘 됐습니다. 올해는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마을 단위로, 한 저희 7개 마을, 이렇게 마을 단위로 초입에다가 꽃길 화단을 조성하는 게 어떨까라는 확대 계획이 있었는데 상반기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모일 수가 없었고 해서 상반기에는 어렵고 하반기에는 마을 단위에 어디다가 화단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서 일부 조성을 했고 마찬가지로 과천 도로변에 화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에는 주민자치위원들과 모여서 한 곳은 한 10월 6일 정도에 화단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윤화 위원      초화류 같은 것들이 한철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교차 접종을 하셔서 사계절 볼 수 있는 꽃으로 식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천동장 지선녀      저희 과천동은 타 지역보다는 꽃에 대한, 화훼농가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꽃나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프로이십니다. 그런데 화단을 조성하시는데 국화를 심을 경우에는 이게 다년생 생물이라고 그래서 국화 같은 경우에는 오래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는 단년생으로 해서 화려한 게 바로 피는 것을 요구하는 데도 있었고, 필요에 따라서, 이번에 10월 6일 있는 곳에서는 국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오래 볼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 특성상 화훼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이런 꽃길 조성사업이 번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름다운 과천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천동이 또 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천동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과천동에 관련한 질의라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본 위원장이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의해 주셔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동장님, 타 지역에 비해서 과천동이 굉장히 권역이 넓죠. 그리고 향후에 3기신도시 관련해서 개발될 곳에 대해서는 예산 투여라든가 향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계획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양지마을, 뒷골, 용마골 이렇게 동네는 굉장히 권역이 넓은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동이 어디죠? 
○과천동장 지선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지마을, 용마골, 뒷골 이중에서는 현재 뒷골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여기는 단독주택가이기도 하고 향후에 어떤 도시개발에 대한 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있는 형태로 계속 갈 것이 예측이 됩니다. 
  지난번에 주민커뮤니티센터를 건립을 하고, 타 아파트단지에 있는 통학하는 아동들이 대기할 수 있는 대기장소들이 아파트단지는 너무나 잘 되어 있는데 과천동에는 초등학교도 없고 아이들이 이동할 때 굉장히 이동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커뮤니티센터와 통학버스대기시설에 대해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23년도나 그 이후 향후에 예산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천동장 지선녀      사실 위원님, 이 사항은 저희가 단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뒷골 또한 “다함께돌봄”이라는 공간도 있고 거기 모집인원에 비해서는 현재 모집이 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아동수가 적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과천동장 지선녀      네.
  그런데 통합버스대기라든가 마을별 경로당 커뮤니티공간 조성은 주민들과 먼저 협의가 이루어져서 부서랑 이야기를 해야 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이 건에 대해서는 부서에다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무원의 생각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거주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듣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느 쪽인가를 판단을 해서 그다음에 부서랑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계획 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허투루 듣지 않고 고민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용마골에서 나왔던 주민들의 의견인데 주민자치회에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됐다고 하셔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동장님께 부탁드리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배치되어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단독주택가에 있는 부분들은 엄연히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요구드린 사항입니다. 다른 타 동도 만약에 이것이 아이들 부분이라든가 좀 이런 통학문제에 대해서는 소외받지 않도록 함께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과천동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동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른 동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 특성화사업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마루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요. 저도 별양동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몰랐습니다. (웃음) 사진상으로도 보고 세부추진사항도 보고 주요성과를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거듭났고 좋은 사업으로 성과가 있었다고 느껴지는데 동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애초에 취지는 별양동 청사가 오래되어서 휴식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센터 수강생들의 쉼터 개념으로 했습니다. 플러스 지역주민 이용으로 했는데 아쉬운 점은 여기가 옥상이다 보니까 접근을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좋은데 승강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하면서 예산은 좀 적어서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윤화 위원      사진상으로 보니 굉장히 아름답게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걱정되는 게 접근성이나 주민들의 활용도가, 문화교육센터를 이용하시는 수강생들은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역주민들한테는 홍보가 아직은 덜 되어 있는 것 같고...
○별양동장 양용직      그래서 지역주민들께 특별히 홍보가 그래서, 사진을 동 청사 입구에 걸어놨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으신 것 같으신지요? 
○별양동장 양용직      코로나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이용을 하려고 직원들과 많이 아이디어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아이디어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곳을 이용해서 별양동 주민들과 함께 하는 교류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로 창출이 되어서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승강기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접근성이 좀 어려워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옥상이면 한 3, 4층 정도 되나요? 
○별양동장 양용직      4층입니다. 
우윤화 위원      알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추진이 되셨는데 조금 더 좋은 성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별양동 행복나눔상자 설치도 하셨는데 시작배경과 시행하시면서 장단점을 발견하셨을 것 같고 성과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이것은 말 그대로 나눔상자입니다. 사용하시고 버리시기 아까운 것을 여기 넣어두시면 아무나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는, 일정한 부분 성과는 있습니다, 일일이 체크할 정도는 아닌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동의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냐 문제인데 후문 쪽에 뒤쪽에 설치를 해서, 앞부분에 설치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저도 이 상자를 보고 지나다니면서 과연 저 상자 안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가령 어떤 행사 때 가방보관함으로 활용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버리기는 아깝지만 혹시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잘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나눔상자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활용도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 같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개선점이 있을까요? 
○별양동장 양용직      이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홍보는 통장님들이나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장소 부분이 그랬는데 전면을 개선해서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별양동에서 특화사업으로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굉장히 응원을 드리고 응원드리는 만큼 성과도 많았으면 좋겠고 주민들과의 소통으로서 많이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개선사항이나 이런 점들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추후 사업진행이 됨에 있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별양동장 양용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별양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그러면 별양동 질의는 마쳐도 되겠습니까? 
  다른 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께서 나란히 앉아계시는 모습 보니 참 보기 좋으시네요. 위원님들의 사랑과 애정 어린 각 동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고 조금이라도 저희 위원들의 개선과 대안제시로 더 나은 2023년도 행정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많은 분들이 이동하셔야 될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위원장 윤미현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31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전 부서에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동안 동료 위원이신 박주리 위원님과 황선희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의 질의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리고 질의문답이 있은 후에 확인하고 난 다음 질의를 진행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 의견 받고 동료 위원님들에게 동의받고 난 이후에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죠, 박주리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의견 받아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위원장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합리적인 의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뢰하셔도 좋은 그런 행정사무감사 진행하겠다라는 약속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지금 답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관장님 3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접수 내역입니다. 여기를 보면 건의유형에 “도서관에게 바란다”가 작년에 39건, 지금 올해 2022년도 4개월 동안 36건.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주 내용은 시설에 대한 문제를 좀 많이 요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에어컨 틀면 한쪽에서는 춥다고 하고 한쪽은 덥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좀 폐관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도서 대출이 좀 많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도서 대출을 이용객들이 요구하는 바람에 5권에서 10권으로 많이 증액해서 많이 대출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주 민원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선희 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가장 밀접하게 이용을 해서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시설, 공공시설이다 보니 민원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카페나 SNS, 톡방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을 보니까 영어책이 너무 낡아서 리뉴얼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어책이 리뉴얼이 됐고 지난번 말씀해 주신 대로 AR 지수도 도입이 돼서 지금 그 부분의 만족도가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황선희 위원      그런 민원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기타 또 다른 민원 중에 좀 어려웠던 민원이 있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특별한 민원은 없고 민원 올라오는 즉시, 보통 이틀, 길면 3일인데 보통 하루 당일로 해서 다 처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보시면, 자료도 보시면 다 즉시 해결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어린이 민원 얘기하셨는데 성인들 책 같은 경우는 별문제가 없는데 어린이도서를 코로나로 인해서 도서관을 직접 이용을 못 하니까 대출을 많이 해갔는데 대출해서 집으로 가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가 책이 굉장히 많이 낡았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낡은 도서를 전면적으로 새로 구입해서 비치를 하려고 내년 업무보고에도 더 넣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작년에 지속적으로 과천의 맘카페에 올라오는 도서관 민원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여기서 보시면 국민신문고에도 4건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국민신문고까지 올라가는 민원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국민신문고에도 거의 같은 비슷한,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도서관에게 바란다”라는 걸 안 올리고 국민신문고에다가 올리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 민원입니다. 
황선희 위원      “도서관에 바란다”에서 해결이 안 돼서 국민신문고에 올라간 게 아니라 국민신문고에도 “도서관에게 바란다”와 동일한 내용이 올라가서 즉시 해결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에어드리공원에서 축제한 걸 참여를 했었습니다, 책 축제. 그거에 대한 민원들이 좋은 방향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도 들어오고 카페에도 계속 올라와 있는데 딱딱한 관공서 행사가 아니라 참신한 행사였다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행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향후에 계획이 있으십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정보과학도서관은 바로 옆에 천혜의 환경인 에어드리공원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해서 책문화축제라든지 그런 걸 같이 겸해서 하면 과천시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책문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점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조금 축제다운 축제처럼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축제다운 축제 그리고 참신한 축제 앞으로도 많은 기획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민원이 들어와 있는 사항 중에 1년 동안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본 결과 사서분의 친절도 면에서 물론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체감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친절도 평가 기준 그리고 도서관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 사서분이나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장으로서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친절도 평가는 자체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 도서관 공익까지 전부 합쳐서 근무하는 인원이 82명입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전체적인 직장 교육이라든지 할 때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좀 강조를 하는데 많이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각 열람실에서 안내데스크에 상시 앉아 있어서 필요할 때 와서 물어보면 즉시 대답을 해야 되는데 가끔 가다 그 데스크에 있는 분들이 열람실을 돌아다니면서 책 정리하고 또 도서 대출했던 게 들어오면 반납한 걸 갖다가 책꽂이에다 꽂는 그 순간에 안내데스크가 잠깐 비는 사이에 시민들이 왔을 때 없으면 항상 없는 것 같고 불만은 조금 그런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또 근무 인력을 좀 더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친절도를 좀 높이려고 자체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친절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 체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만나고 계시는 직원분들은 자체 내의 친절교육 프로그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 개선방안으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과천사람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그러니까 과천은 아니었고 다른 지역에서요. 하면서 이 사람책 프로그램에 참여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어서 한 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사람책 그러면 사람이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굉장한 인기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현재 등록돼 있는 사람책이 167명인데 이분들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개인이나 단체나 사람책에 등록돼 있는 걸 보고 직접 필요한 대출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연계를 해서 그분하고 같이 1:1, 많으면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열람을 해드리는데 보통 장소는 1층 페이지카페 있죠? 그 옆에 공간에서 하기 때문에 항상 공간 같은 것은 열려 있고 또 1:1로 커피 마시면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은 좀 많이 더 늘어났지만 또 여기 등록돼 있는 분들이 과천의 지적 어떻게 보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사람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사람책 이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으로 좋았던 경험이 있어서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고요. 과천이 또 전문직과 고위 전문 직종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여서 시민참여형으로 이 사람책으로 등록되실 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특히나 여기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사람책 이게 독자가 1,295명으로 되어 있는데 더 많은 기회를 주셔서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잠깐만요. 저도 좀 찾아봐야 되니까. 끝내면 안 되잖아요. 궁금한 게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코딩이 몇 쪽에 있죠, 코딩, 코딩. 여기 찾았습니다. 하영주 위원입니다. 45쪽에 디지털창작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코딩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만 6세부터 중학생까지 984명이 올해 등록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여태까지 누적된 인원입니까?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지금까지 누적된 인원입니다, 감사 기간 동안.
하영주 위원      누적된 인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가깝게 있기도 하지만 정보과학도서관을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제가 질의할 건 좀 많습니다, 사실. 야간 운영도 그렇고. 그런데 이 코딩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 디지털창작소에 제가 직접 하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대기자들도 많고 항상 그 정원에 오버하는 숫자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하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물론 제가 본 어린아이들은 아니고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로 그 학생들이 코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배우나요, 처음에?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제가 강의를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죄송합니다. 
하영주 위원      이게 초등학교 과정에 수업에 편성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걸 제가 잘 모르겠어요. 편성돼 있습니까, 혹시?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성인반은 없고 초등학교, 중등반까지 있는데 성인반도 호응을 좀 봐서 좋으면 확대를 하려고 그럽니다. 도서관이 지금 저희들이 정보과학도서관하고 문원도서관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은 하루 1일 이용객이 한 2,400∼2,500명 정도 되고 문원도서관은 한 500명 정도 되는데 예전에 2단지 재건축하기 전에 그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정보과학도서관이 하루 1일 이용객들이 2,500 정도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엄밀히 따지면 지식정보타운에도 입주를 하고 2단지, 3단지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이용객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원상회복은 아직 덜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예전하고 또 달라진 게 이용객들이 단순히 책을 빌리러 오거나 책을 보러 오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하고 추세가 달라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하는데 평생학습 교육하는 그 프로그램하고 각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겹치지 않는 분야에서 사서직들이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다른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출장도 많이 가서 견학도 많이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 나온 게 코딩 교육 같은 경우도 그런 데서 개발을 했던 사항입니다. 
하영주 위원      저도 이 코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시 디지털창작소에 계시는 근무자, 여기 오신 선생님 중에 코딩 교육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그런데 해외 사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4차산업을 대비해서 인력 양성을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코딩 교육을 하는데 로봇 교육이 기초가 될 수 있게끔, 블록 있죠? 블록을 일단 쌓고, 일반적으로 쌓는 거야 다 쌓겠지만 그런 형태에 비슷하게 해서 교육을 발단을 시작을 하나 봐요. 그다음에 4차산업의 연계성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정규 교육 과정도 있지만 한국에는 교육부에서 코딩에 우리 영어처럼 교육 과정에 편입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편입을 시켜서 공부를 한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들이 대상을 보니까 유치원부터 중학교 대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중학교 대상인데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하면 사실 자기 진로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창작소에서 3D 그다음에 코딩 이렇게 다양한 수업을 하는 거 봤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고 저도 직접 참여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아이들을 보니까 저하고 좀 달리 교육이,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 아이들 미래 세대를 잘 키우려면 좋은 교사를 모셔오셔서 이 과천에는, 특히 우리 과학정보도서관이잖아요. 명칭, 네이밍 자체가 과학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좋은 코딩 교사를 섭외를 해서 또 조금 더 인원이 아까 제가 보니까 대기자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을 더 많이 수용해서 수업을 할 수 있게끔 조금 개방의 문을 넓혀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 이정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위원장 윤미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6건, 상수도 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 29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감면대상에서 과천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거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데 사회복지시설 5개소로 제한한 이유가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것은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만 정해져 있어서 요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사항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해마다 이 5개소만 감면이 되는 건가요? 아동센터도 여러 개 있는데 부림아동센터가 굳이 정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조례를 살펴봤을 때는 5개소라는 조항을 찾지를 못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사회복지시설에, 그런데 5개소라고 딱 굳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조례를 바꿔서 하면 그렇게는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조례가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무인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현재 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다른 센터와 형평성이, 아동센터가 여러 개 있는데 부림아동센터로 정해진 사유가 궁금했고 다른 아동센터랑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없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다른 데는 유료이고 그렇잖아요. 여기는 무인이고 그래서 좀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황선희 위원      부림아동센터는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유료, 무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유료, 무료 구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조례에 19조에 보면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무료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황선희 위원      36조 1항에는 그 조례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19조 5항에...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시행규칙을 보시면...
황선희 위원      시행규칙을 찾아보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19조 제5항.
황선희 위원      그러면 형평성 문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시설도 밑에 보면 유치원은 두 곳으로 정해진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과천시에 유치원이 2개의 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사립유치원, 여기 보면 노들유치원이랑 예지유치원.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두 군데만.
황선희 위원      두 군데만 특별히 정해진 이유가 사립이라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유치원이라는 게 사립보다는 초·중교육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과천에는 유치원이 2개 시설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황선희 위원      공식 유치원으로 등록된 곳이 2군데라서 이 유치원 시설이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초·중등교육법이 적용되는 유치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치원이나 시립유치원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황선희 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최근에 시민들 사이에서 과천시 관내 수돗물에서 녹물이 많이 나온다 하는 제보가 여러 차례 올라온 바 있습니다. 또 이게 낡은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새로 지어진 아파트 등에서도 많이 관찰된 현상인데요. 혹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저희들이 그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수질검사도 했는데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해서 이상이 없습니다만 2019년도에 환경부에서 보도자료 낸 게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물속에 들어있는 철, 망간이 염소와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착색이 된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좀 더 확실히 원인을 알고 싶어서 한국상하수도협회에 기술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 그 진단에 따라서 시설물을 개선할 게 있는지 봐서 기술지원을 받아서 개선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시군도 현재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가서 수질검사를 해 주고 알려주는 것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게 필터가 냉온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끝 부분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하수도기술협회에서 와서 확인을 해서 진단이 나오면 그것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특히나 과천에는 최근 새롭게 신규 유입한 인구들이 제법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 살면서는 전혀 이런 현상이 없었다가 과천으로 이사오니까 필터가 한 달도 안 되어서 색깔이 다 변해버리더라 이런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조사는 언제쯤 끝날 예정일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10월 7일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과천으로 오신다는 예정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과천에 와서 현장을...
박주리 위원      아직 조사가 시행된 것은 아니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과천에 와서 검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박주리 위원      그러면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얼마 정도 걸릴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분이 와서 현장에서 보고 해야 될 사항이라. 우리나라에 이런 게 더러 있지만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다만, 과천시에서는 이런 현상이 덜 되도록 주기적인 노후관 교체라든가 저수조 청소라든지 그런 것을 좀 해서 일단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시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괴담이 도는 일이 없도록, 괴담이 돌거나 하는 것은 결국은 충분히 정확한 정보가 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검사결과 나오는 대로 시민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정보 공유를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등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용역중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궁금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2010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3만 6,000톤으로 계산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설계를 하던 중에 환경부랑 협의를 했어요. 하는 도중에 우리 정수 처리용량이 5만이다 보니 5만으로 하는 게 낫겠다. 지금 자꾸 원수에서도 세월이 가면서 주변 여건에 의해서 수질 악화가 되고 있으니 5만으로 바꿀 계획인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5만이라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받기 전에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이번 달에 보내려고 환경부로 요청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2020년 12월 9일에 일단 용역이 중지가 된 것이고 지금 2022년인데 1년 넘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는 데에 시간이 걸린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수도정비기본계획이 행정절차가 많다보니 과천시에서도 용역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과천시 관련 부서랑 협의도 해야 되고 또 상부기관도 협의도 해야 되고 그것을 보완사항을 보완을 해야 되고 이러한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 시간이 길어지게 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이제 5만으로 해서 다시 수도정비기본계획부터 수정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그 다음번 순서로 이렇게 하게 된다는 말씀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게 확정이 되어야, 5만으로 바꾸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거든요. 그러니 그냥 구두상으로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승인이 되면 그때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사업비는 본예산이 아마 2020년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예산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만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사비는 안 세웠고요. 이게 끝나면 사업비 예산을 세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실시설계 용역은 올해 안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올해 안에는 끝내려고 하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 처리절차에 의해서, 승인되는 절차에 의해서 좀 지연이 될 것은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 용역 자체도 계속비사업이에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차 기다려서, 5만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서 결국은 5만 톤 정도로 예상을 중간에 바꾸셨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주연 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법정용역 추진현황에서 2번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에서는 해충발생 억제를 위해서 12개소 시설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셨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걱정을 하는 이유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한 2년 전부터 시작된 문제인 것 같은데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박주리 위원      그래서 올해 기사를 찾아보니 창원이나 진해, 수원에서도 계속해서 깔따구 유충이 나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높은 확률로 기후변화가 문제가 아니겠는가하고 전문가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돗물이 관리되던 온도가 기온이 많이 올라가면서 기존보다 온도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일상적으로 유지하던 수준으로는 깔따구 유충이 잡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과천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기지 않았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도 없고 그래서 본 위원도 안심은 하고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도 이 지점을 유념하셔서 항상 수온 관리라든지 면밀하게 체크해 주셔서 과천시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본 위원이 이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결과를 요청드릴 것인데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알겠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지하수 관리현황 30페이지에 과천동에서 지하수가 부적합이 5회 나왔거든요. 불소 검출이 되었고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지하수는 땅 속에서 흐르는 것이다 보니 요즘에 환경이 자꾸 오염이 되다보니 그 전에는 땅이 필터 역할을 했는데 필터 역할이 자꾸 안 좋아지다보니 대장균이 자꾸 늘어요. 기준치보다 대장균이 높아지면 지하수에 대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래도 단기적인 요인인지 혹시 누적된 요인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게 물이 땅속에서 흐르다보니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그때그때 지하수 시료를 검사해서 확인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향후에 기술이 발달되면, 염두에 두고 뭐가 있는지는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현재 사용중지인데 대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현재로 대안은 없고요. 상수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대안은 없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수 관리는 과천동은 불소 검출이 되어서 부적합 5회를 받고 사용중지인 상태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그냥 있는 겁니다. 
우윤화 위원      개선점은 없으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없고요. 그러다가 어떨 때는 얼마 정도 기간이 지나서 다시 검사하게 되면 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윤화 위원      그러면 과천동에 계신 분들은 이 지하수를 사용 못하시는 것으로 그냥 종결되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불소제거장치 이런 것을 보완해서 하는 것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불소제거장치 설치 검토 중인데,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검토가 되어서 이게 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언제 예산이 세워질 예정이신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글쎄요, 아직 검토 중이라...
우윤화 위원      이게 시급한 상황은 아니신가봐요.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서 계획이 아직 세워진 게 아닌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게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다른 동들은 다 적합하고 그래서 사용을 하고 계신데...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중간중간에도 부적합 게 10단지, 11단지도 그렇고 나와요. 
우윤화 위원      사용중지까지는 안 당하셨던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우윤화 위원      다른 데 부적합은 받았으나, 그런데 과천동은 지금 부적합 5회로 사용중지가 됐는데 시급하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겠고요. 이게 원인을 알면 딱 대응을 하겠는데 원인을 모르니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런 시간도 걸리고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들도 없고 그러다보니, 다방면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우윤화 위원      과천동에 지하수 관리현황 이것은 검토 중이지만 빠른 계획과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빠른 시간 내에 세워주셔야 되는 사례가 아닐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그냥 불소 제거 장치를 설치하는 것만 검토 중이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들도 함께 검토 중이신 것인지?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다른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일단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한데... 
우윤화 위원      원인 파악부터 하셔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원인이 아직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윤화 위원      이게 언제 이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온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자꾸 불소 검출이 되다보니까...
우윤화 위원      연 6회 검사하게 되어 있는데 5회로 된 것 보면...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직 시간은 금년 끝나지 않았으니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우윤화 위원      이미 사용중지 되었으니 검사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할 때는 다시 또 해요. 또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땅 속에 있는 물이다보니. 자꾸 물이 바뀌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윤화 위원      아무래도 다른 동들에 비해서 사용중지까지 당한 상태이고 요인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불소제거 장치를 설치한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가 판가름이 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은 빠른 행정을 촉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15쪽에 위탁사업 현황을 보면 상수도 검침을 5명 개인사업자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주택가들을 다니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검침은 단독주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아파트는 다 자동으로...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아파트는 메인계량기만 하면 되니까, 나머지 세대별은 관리소에서 하고 있으니.
이주연 위원      이분들 5명이 계속 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채용을 해요. 한번 끝나면 10월에 다시 내년도 공고를 해서 관내에 있는 분들 중에서 다시 뽑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 세부내역에 1,450원/전이 어떤 뜻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계량기 1개당.
이주연 위원      계량 검친 1개 하면 1,450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단가를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래서 개당에 의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거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이주연 위원      이분들은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개수에 의해서 급여를 받게 되는 거네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죠. 개수 위주로 하는 겁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지금 저희한테 보고돼 있는 거 보면 28페이지에 상수도 누수율에 대해서 5.7%로 보고를 해 주셨고 유수율에 대해서는 94.2%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19페이지에는 2021년도 유수율 변화에 대해서 94.4%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차이가 날짜에 따른 차이인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네, 19페이지에 있는 것은 통계 자료에 의한 거고요. 28페이지는 이게 자료 제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과 중간. 그런 사이로 환산하다 보니 약간 차이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지금 봤을 때는 다른 지역에 있는 평균 누수율보다는 그래도 저희는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지난 연도에 지금 보면 2019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지금 유수율이 좀 떨어졌고요, 비교해서 이 자료로 보자면. 그사이에는 어떤 변화 때문에 이게 떨어졌고 그다음에 2021년도 내에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낮아졌는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거는 저희가 노후 계량기, 노후 배관 아니면 중간에 누수 나는 거 그다음에 수해가 나서 아니면 불이 나서 소방서에서 물을 쓰거나 이랬을 때는 물을 그냥 요금이 없이 거치지 않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일시적으로 떨어지고 일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도 현재까지 과천시를 11개 블록으로 묶어서 물이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가정집에 소화되는 차이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검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시효만료 계량기라든가 노후관도 교체도 하고 중간중간에 제수변도 추가로 설치하면서 노후관 교체할 때 관에 있는 물이 버려지는 물이 있거든요. 그런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수변을 추가 설치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다 보니 다른 데보다는 높지만 좀 더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이번에 이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 이 누수에 관련해서 원인이 파이프 동파 관련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 급수공사할 때 어떤 방식의 공사를 하시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저희들은 이제 급수공사를 할 때 배수관에서 그냥 절단을 하지 않고 밴드 형태로 채워서 거기서 급수관을 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 양이 소비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보니 지금 타 지역에는 영역도 너무나 넓고 또그리고 공사 구간뿐만이 아니라 노후돼 있는 부분들이 다른 경기도에는 많은데 저희는 그나마 재개발 또 재건축 그리고 앞으로 도시 개발로 인해서 이런 노후돼 있는 관에 관련해서는 교체가 이루어질 거고 유수율은 높이고 누수율을 낮출 수 있는 기회가 그래도 저희 시에는 좋은 행정적인 여건인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 동파방지팩을 넣도록 그리고 미리 보온재를 넣도록 이런 공사 방법을 통해서 그런 급수공사를 통해서 지금 이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를 막는 지자체들이 있거든요. 이 방식이 의미하는 건 어떤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거는 이제 수도계량기가 지금은 보호통이라 그래서 그 보호통 안에 계량기 설치를 해요. 그런데 보호통 자체가 보온 형태가 많이 돼 있는데 개인들이 어떤 분들은 그 안에 보온재가 없어지면 동파가 돼서 그런 경우는 동파가 되면 저희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거 발견하게 되면 검침하면서도 얘기는 해드려요, 보온재를 추가로 하시라고. 그런 게 많이 돼요. 오래된 거나 보호통 자체가 보온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건. 
○위원장 윤미현      건축과에 보고돼 있는 과천 내에 있는 그 상하수도 관련돼 있는 시설 관련 할 수 있는 업체들 수가 한 4개소 정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관내에서 이런 사업들을 관내 기업, 사업체들 위주로 저희도 진행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다시 한번... 
○위원장 윤미현      이런 공사들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을 먼저 적용하나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과천시 관내에는 저희들이 다... 
○위원장 윤미현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사업체들을 우선으로 사업을 주시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이건 금액이 적다 보니 관내 수의계약으로 주고 동별로 아니면 위치별로, 기관별로 저희들이 공무소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이거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기술적으로 좋은 기술, 왜냐하면 지하에 있는 묻혀 있는 이런 관들은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10년, 20년 동안 계속 사용해야 되는 시설들이니까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저희 누수를 막을 수 있는 기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오석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원장 윤미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환경사업소장 김정운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6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특별회계 예산서를 살펴봤습니다. 과천시 하수도지방직영기업 여기 보면 총량초과과징금으로 3,0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책정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2,000만 원 예산액이 책정돼 있고 증감이 1,000만 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류수의 수질 체크항목이 6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로 이미 초과가 돼서 과태료 부과를 받았는데 2019년에는 4회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회 부과를 받고 작년에는 5회를 부과를 받았고 올해는 1회 부과를 받았고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로 이게 부하가 유입 농도도 짙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황선희 위원      관공서 예산에서 과징금을 미리 예산을 책정할 정도가 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 본 위원도 이걸 보고 ‘아니, 관공서에서 과징금을 예산으로 잡아둘 정도로 무슨 문제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이 2건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과징금을 물지 않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물리적인 시설들은 부지가 좁고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고요.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기계라든지 모터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교환을 하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한계는 존재하는데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물리적 한계라는 게 어떤 의미이신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일단 설계, 우리가 최초에 만들어질 때 265라는 BOD 유입 기준이 있어요, 설계 기준. 과거의 기준대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농도가 생활환경도 바뀌고 오접정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고 그래서 농도가 상당히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도 늘고 인구도 늘고 하다 보니까 유입량 자체도 늘어났고요. 
황선희 위원      유입량이 늘어나서 이걸 아무리 보수를 해도 계속 과징금을...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죠. 그릇 크기는 늘릴 수 없으니까요, 부지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황선희 위원      용량 초과로 인해서 시설물을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해마다 과징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최대의 개선책은 없는 거라고 보는 거네요. 이전 말고는 없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용역을 통해서 개선책도 마련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냐 그러면 생반조라든지 종침 특히 종침이 사이즈가 되게 작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즈를 개선을 하려면 가동을 중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그릇을 하나 또, 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A조, B조 종침의 경우는 두 조가 있는데 두 조가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조를 더 만들려면 어딘가 하나를 더 만들어서 2개로 운영하면서 나머지 1개를 늘리고 나중에는 3개로 운영하거나 또 이쪽 정비를 할 때 만들어놓은 예비조로 돌리면서 이쪽을 또 정비를 하고 이런 형식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이 안 나오고 나온다 하더라도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일단 공간부터가 없습니다, 사업소 내에. 그거를 지금... 
황선희 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 시설물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이게 개선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추가로 증축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은 가능하지가 않나 보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올해에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그런 공법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좀 끌어올리려고 용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리적 공간은 부족하죠. 지하로 간다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지하로 간다 하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을 부수고 내린 다음에 위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작업을 할 동안 가동이 중지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입체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평면으로 과거에 만들다 보니까 지상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지하로 만든다면 복층 구조로 개선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황선희 위원      상황 설명을 들을수록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러면 계속 과징금은 해마다 늘어날 거고 예산은 계속 잡힐 거고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특별한 게 없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단 가장 좋은 해결책은 빨리 위치가 결정돼서 한시라도 빨리 새로운 처리장으로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황선희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전하는 게 최상의 방법인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 이전 문제에 대한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반대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로 지금 아직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사업소가 국가에 과징금을 무는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상의 방법은 환경사업소을 이전해서 신축하는 그게 최상의 개선 답안인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당연한 겁니다. 
황선희 위원      속히 민원이든 어떠한 문제를 이겨내시고 환경사업소를 주민들이 원하는,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어떠한 다른 타 지자체의 민원에 굴하지 않고 과천시민의 이익에 최적합한 장소로 선정하셔서 이전하기를 과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과천시의원으로서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타 지자체의 민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저희 시의회도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과천시민이 원하는 최적의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지난 7월에 있었던 저희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린 바 있었고 실제로 과천시에서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 있었으나 전문가 발표 내용 보완을 위해서 잠정 연기되었다고 지금 답변이 적혀 있는 바 있습니다. 공청회는 언제쯤 개최하실 예정이실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공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상황 설명을 하는 주체가 LH랑 국토부인데 그쪽에서 자료를 마련하고 대안을 검토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코로나가 지금은 완화됐지만 그때는 코로나가 좀 퍼지는 거라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공청회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공청회를 해달라고 국토부하고 LH에 전달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지금 연락이 잘 닿지 않고 그쪽에서는 두 지자체의 충돌이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득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청회 날짜는 그래서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박주리 위원      코로나를 핑계로 대신다면 지지난주에 이미 과천축제가 열렸고 불과 2시간 전에 노인의날 행사로 지금 대극장에 노인분들 500여 명이 모여 계십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기 때문에 이 공청회를 열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애초에 공청회 인원도 50명으로 제한해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글쎄요. 그 말이 안 되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토부가 위치도 정하고 지구계획 신청할 때 그렇게 들어갔는데 지금에 와서 서초 민원 때문에 못 한다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우리도 좀 따지고 있는 입장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빨리 결정을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데 지금 국토부가 민원으로 인해서 설득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의 뭐 싸우는 수준이죠, 국토부랑 과천시랑. 저도 답답합니다. 
박주리 위원      조금 전에 신계용 시장님께서도 이 하수처리장 문제를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행사장에서 밝혀주신 바 있는데 환경사업소장님께서도 좀 더 적극적인 목소리로 필요한 진행 절차들이 빨리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일주일이 멀다 하고 국토부에 계속 내려갔었습니다, 자존심도 구겨가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 대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저도 좀 실망스러움이 있습니다.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결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원론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천시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하루?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기술진단용역 2018년에 했을 때 결과는 1만 9,000톤으로 나왔고요. 법적 용역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주리 위원      1만 9,000톤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2018년에 시행한 조사라고 말씀 주셨고요. 본 위원은 지금 지난해 6월에 있었던 6월 2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회의록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박종락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수처리장 지금 시설로 쓰는 양이 늘어났을 때 처리 능력이 어떻게 되나요?”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처리 능력이 세 차례 용역을 해 본 결과 지금 2만 4,0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된 시기 사이에 갑자기 처리 용량이 1만 9,000톤으로 5,000톤이 줄어들고 또 심지어 5,000톤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근거는 2018년 과거 데이터를 써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까 거짓을 말하지 않고 위증을 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이 사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증은 아니고요... 
박주리 위원      왜 그러면 지금 시점이 더 지났는데 이전의 데이터로 말씀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답변을 드리면 1만 9,000톤이 맞고요. 그 이후에 2019년에 용역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술진단 4년이 경과돼서 기술진단용역을 지금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이 4년 전에 했던 법적 용역입니다. 1만 9,000톤이 나오니까 한 번의 용역을 더 2,300만 원 주고 한 번을 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샘플링을 하는 그때그때마다 여건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할 때는 겨울철 수온이 11도였어요. 그런데 2019년에 용역을 할 때는 수질 온도가 15도가 샘플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다르고 그 겨울철에 날씨가 다르면 결과치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만 1,000톤은 왜 2만 1,000톤이고 2만 4,000은 왜 2만 4,000톤이냐 하면 설명은 단순하게 2만 1,000에서 2만 4,000톤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생반조가 있고 사각형 모양으로 된 포기조. 거기서 공기를 주입해서 물을 정화하는 포기조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링 형태 그러니까 원반 형태의 2개, A지, B지가 있고 2개가 있는데 그게 종침입니다. 종침을 개선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종침을 수조 깊이를 깊게 해야 된다고 용역 결과가 이때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2만 4,000톤이. 그런데 이 수온 15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만 1,000에서 2만 4,000톤인데 그러면 2만 4,000톤까지 되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종침으로 몰리기 때문에 종침의 용량도 생반조랑 같이 맞춰서 용량을 늘리면 2만 4,000톤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생반조의 기준으로는 2만 4,000톤이고 종침의 기준으로는 2만 1,000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한가요? 이해가 되시는지?
박주리 위원      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고요. 지난해의 회의록을 보면 한 차례가 아니라 세 차례 용역을 해 본 결과 2만 4,000톤이라고 확정 지어서 말씀해 주셨으며, 각 용역마다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은 사업소장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저희가 이거 드릴게요, 용역 결과. 이거 보시면 다 나오니까요.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2만 4,000톤으로 정리된 용역 결과를 본 바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지금 2만 4,000톤이 생반조가 2만 4,000톤이고 종침이 2만 1,0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이 있는데 입으로는 하루 세 끼를 담을 수가 있어요, 세 공기를. 그런데 목구멍이랑 위장이 작아서 두 공기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입이 크면 하루에 세 공기 먹는 용량이 갖춰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장이 작아서 소화기관이 마지막에 나오는 종침이 작아서 소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만 1,000인데 왜 1만 9,000이 아니라 2만 1,000이 나왔냐 하면 그때 샘플링이 됐던 수온이 15도였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이번에 지금 기술진단하는 용역도 수온이 좋거나 기후가 좋으면 높게 나올 거예요. 샘플링이 나쁘게 돼서 올겨울이 춥거나 그러면 또 더 나빠지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로 정화하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분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후나 조건에 따라서 결과치가 많이 어느 정도의 편차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2,000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 용역을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처리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고 공무원이 일부러 과태료를 물리는 만무하고 처리장이 어렵다는 건 인정을 해 주셔야죠. 
박주리 위원      2,000톤이 아니라 5,000톤이나 차이가 나게 말씀하시는 건 소장님의 발언에...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러니까 생반조에서는 생반조만 기준으로 보면 5,000톤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계통이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박주리 위원      본 위원은 회의 때마다 발언이 달라지시는 환경사업소장님의 발언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용역 때마다 수온이 달라지니까 결과치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박주리 위원      그런 식이라면 용역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그러면 용역을 같은 온도에서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온도값에 맞춰서 결과값을 보정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어야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 매뉴얼이, 그 기법이 그런 걸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강제로 부여를 합니까? 
박주리 위원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내용 정리되시면 다시 질의 이어가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황선희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동료 위원 박주리 위원이 제기한 용역, 시의회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보고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사를 봤습니다. 그때 김종천 시장님께서 현재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3만 톤으로 부족하여 약 2만에서 3만 톤의 용량 증설이 필요하다. 기존 하수처리장 노후화와 늘어나는 하수처리시설 용량을 감안하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2020년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인해서 용량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노후화된 시설을 이전하는 문제는 더 이상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 민원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국토부에 더 강하게 시의회와 시민들이 합심해서 과천시민의 이익이 나는 장소에 이전, 신축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의 촉구사항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첫째,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처음 만들 때는 3만 톤을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말을 듣다 보면 BOD 그 생반응조가 2만 4,000이라, 최대가 2만 4,000이다 자꾸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3만 톤 처리 가능한 건 어떻게 해서 3만 톤 처리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좀 이해를,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도와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렇지 못해서 좀 답답하네요. 처음에 설계될 때 1986년도에 36년 전에 설계가 될 때는 3만 1,000 기준으로 했고 BOD 그러니까 유입농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생활환경이 유입농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265를 기준으로 그 최대치가 265의 농도에 들어오게끔 시설을 갖춘 겁니다. 그 이상 들어올 일이 없다라는 거죠. 1년 365일 중에 그 당시에는 265를 넘는 대한민국 전체에 하수도 설비 기준이라든지 식생활습관이라든지 그런 걸 감안했을 때 265를 넘는 일이 없다. 그래서 최대치를 갖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세대가 는 건 확실하잖아요. 과천이 인구가 늘고 재건축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아마 음식물분쇄기 같은 생활환경이 바뀌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식습관도 육류 위주로 바뀌고 음식물분쇄기로 아파트 단지에 도입이 되고. 2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유입농도가 현격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마 그게 음식물분쇄기가 한몫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활환경이나 여건이 바뀌니까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면 36년 전의 여건이랑 지금이랑 그때는 3만 톤에 맞췄으니까 그대로 될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시설도 당연히 노후화되고 전기 시설이나 그 안에 설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후가 되고 기능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건 3만 톤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해서 3만 톤인지 했고, 대부분 BOD 기준에 따라 그게 달라진다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유입농도는 그렇게 잡고요. 인구 기준으로 해서 3만 톤으로 잡은 거죠. 평균적으로 3만 톤이 들어온다고 가정하지 않아요. 운영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3만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사라졌는데, 대형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률을 70%를 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평균으로 들어오는 게 2만 1,000톤 정도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처리장 같은 경우는. 소형처리장 같은 경우는 80% 정도 수준을 넘기지 말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기 때는 2만 7,000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몇 차례 얘기해 본 결과 BOD에 따라서 비가 많이 와서 농도가 묽을 때는 지금 시설에서 2만 7,000도 처리를 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것을 기준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이 이루어진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BOD가 높을 때는 그게 좀 곤란하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농도가 짙으면 체류시간이라든지 그런 처리과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묽은 게 들어왔으니까 처리가 쉬웠던 것이고요.
이주연 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2018년도에 공식적으로 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1만 9,000톤으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개선책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어떤 개선책이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유량조정조를 늘렸죠. 2,000톤에서 5,000톤으로, 3,000톤 더 늘린 겁니다. 그래서 첨두 시간 때 들어오는 양을 처리하기가 어려우니까 임시로 빼놨다가 새벽에 조금씩 받으면서 일정한 양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주연 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전기시설이나 모터시설 같은 것은 수명이 다해서 교환을 하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사들이 있었죠. 작년 말이나 올 초에는 초침이 고장이 나서 중단이 됐었는데 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가 나타난 거고요. 그것도 임시적인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전체 슬러지 수집기를 교환하기 위해서 추경 때도 올리니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관거 정비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거 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관거 정비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보니까 정기적으로 CCTV가 먼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환할 만큼의 상태인지 아니면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상태인지를 분리를 해서 결과치를 갖고 설계를 한 다음에 정비를 하고요. 부하를 줄이려면 오접정비를 해서 불명수 유입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한 번에 하는 공사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앞으로도 할 것이고요, 과거에도 해 왔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저희가 탄천과 하수처리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계약은 몇 톤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일 1,800톤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톤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평균치가 한 900톤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900톤의 일단 여유물량은 있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여기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주연 위원      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런데 그것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일단은 서울시에서는 거기도 부족하다. 우리처럼 공간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거기까지는 가려면 지금 우리 과천 전체가 3만 톤 플러스 3기랑 주암지구 다 합해서 갈 경우라면 관거를 새로 매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설 비용도 과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주연 위원      어쨌든 1만 8,000톤 지금 계약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1,800톤.
이주연 위원      1,800톤 계약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는 상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연 위원      관거 그 정비를 통해서도 한 2,000톤 정도는 하수처리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관거 공사로 2,000톤 정도를 확보를 했다고요?
이주연 위원      오접수를 잡고 해서 그래도 그 전보다는 하수처리 물량이 여유분 확보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차집관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오접 정비도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가 지역의 오접 정비를 해서 우기 때 하천수와 섞여서 들어오는 관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배제를 해서 그것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렇게 저렇게 하면 사실 1만 9,000톤보다는 여유 물량이 좀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위원님, 이것은 기술진단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계약된 지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요. 중간보고를 할 때 관심 있으시면 오셔서, 저보다 더 전문가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 문제도 해소가 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제가 직접 진행하니까...
이주연 위원      지금 진행하는 그게 언제쯤 중간보고가 될까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중간보고는 한 2개월 정도 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일정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늘린다고 하더라도 생반조, 그러니까 기술진단 용역 말고 2019년에 한 2만 1,000, 2만 4,000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용역도 같이 검토를 시켰어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종침을 개선해서 늘릴 경우라 하더라도 최대 늘릴 수 있는 게 2만 4,000이라는 의견이에요, 생반조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최대치에 맞출 것 아닙니까?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생반조 쪽에다 종침을 거꾸로 맞추는 것인데 그보다는 늘릴수는 없다는 거예요. 2만 4,000을 더 늘리려면 지금 처리장을 넓혀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현재도 여름철이라서 그렇지 평균적으로 2만 5,000톤 정도 들어와요. 100번을 다 양보를 해서 2만 4,000톤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평균적으로 1,000톤 정도 오버 되고 있고, 비 올 때는 2만 7,000까지 육박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용역이든 저 용역이든 간에 한계에 다다른 건 사실인 겁니다. 
이주연 위원      그리고 과천동에서 설명회 열 때 어느 시민분이 상수 물량과 하수 물량이 맞지가 않다. 많이 차이가 난다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래서 아까 말씀했지만 불명수 유입이 많아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동일하게 체크를 해 봤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상수도 발생량이 적었을 때, 재건축으로 인해서 떠났을 때. 그리고 들어왔을 때는 하수도 기준, 그러니까 시기가 다르면 그만큼 편차로 해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동일 시간대에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이주연 위원      상수량과 하수량이 유사하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리고 그 정도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만큼 불명수가 유입된다면 그 시기에 유입농도가 있어요. 굉장히 묽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고, 답변에 의하면 어쨌든 여유 물량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용역을 통해서 알아보겠다. 말씀하신 것으로?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여유 물량은 제가 보기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1만 9,000이라는 2018년 자료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4년 동안 굉장히 많은 예산을 썼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1만 9,000이라고 하면 예산을 굉장히 잘못 쓴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 이게 기계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고 일시에 비가 와서 너무 묽게 유입이 되어서, 그럴 경우에는 미생물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겨울철에 죽어버리고.
이주연 위원      방금 제가 한 말에는 동의하십니까? 
  1만 9,000톤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는데 변함없이 1만 9,000톤이었다 주장하면 예산을 잘못 쓴 거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아니,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때 샘플링이 됐던 기후라든지 유입수질의 조건이랑 지금 하고 있을 때랑 또 다를 거라는 얘기죠. 겨울철에 온도가 계속 만약에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높게 나와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세대수라든지 유입농도의 영향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도 편차가 발생되고 이번 용역결과가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나오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용역을 했는데 용역 기준에 맞춰서 시설 설비를 투자하고 잘못된 투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주연 위원      끝까지 잘 저에게 설득이 되지는 않았지만 진작에 어떤 하수 처리에 관련해서는 용역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이 반영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용역 하는 기간이 걸리겠지만 모두가 궁금해하고 아마 환경사업소 자체에서도 이 용역결과를 궁금해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이 좀 진행되고 저희가 중간보고회 때 그 결과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자료드리겠지만 용역결과 가지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면이 있는데요. 이게 유입농도 250ppm을 기준으로 해서 수온이 11도일 때 1만 9,000톤이라는 결과예요. 그런데 유입농도가 그 당시에 최고가 333.5입니다. 그렇게 고농도가 들어올 때는 1만 7,000밖에 소화를 못한다고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주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최악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높은 것을 계속 예를 들은 것이라는 얘기죠, 지금. 
이주연 위원      그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2018년 기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이주연 위원      그 4년 동안의 들인 노력, 돈, 수고가 거의 아무 효과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노력을 해서 최대한 끌어올리기는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주연 위원      그러면 좀 더 그만큼의 엄청난 돈의 예산을, 유량조 건설만 해도 19억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예산 결산검사를 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와, 하수처리장은 돈 먹는 하마다.”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계속 수리하고 또 수리하고 이런 것을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 5회 정도로 막은 거죠. 안 그랬으면 단순하게 과태료가 아니라 과징금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 벌금이 억 단위입니다. 
이주연 위원      이런 왈가왈부 논쟁을 종식시킬 용역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그 결과로 다시 좋은 방향 서로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용역결과 나와도 과거 용역과 큰 편차는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보고회 때 모시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큰 편차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용역을 또 돈 들여서 했다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지금 이 용역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 여건 내에서 어쨌거나 처리장이 당장 건설이 위치가 정해진다 하더라도 공사가 될 때까지는,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최소가 7년이라고요. 그러면 시험가동이라든지 중간에 무슨 보완이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한 10년 정도를 봐야 돼요. 그러면 10년 동안 꾸려나갈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어쨌거나. 그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주연 위원      유지보수, 수리 계속 해서 끌고 나가야죠.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렇죠. 그러니까 돈 먹는 하마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한번 보세요. 중고차가 당연히 수리비가 많이 나옵니다. 
이주연 위원      그 면에 있어서도 재건축을 하려고 마음 먹을 때는 빨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더 낡게 보이기 위해서 유지보수 수리를 약간 게을리 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런 면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웃음)
이주연 위원      그동안 갑자기 처리용량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글쎄요, 납득하기 어려운...
이주연 위원      낡은 시설로 굉장히 애쓰고 계시다는 것도 알지만 한편으로 그것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는데 계속 2018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초침의 경우 축이 낡아서 부러져 있는 상황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거짓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유량조정조 20억인가 그 정도 비용을 투자해서 개선을 했는데 속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주연 위원      속인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잠시만요. 이게 바로 종료될 질의는 아니신 것 같고 박주리 위원님도 기술적인 차원에서, 연도적인 차원에서 자료 확인도 필요하신 듯 하시고, 그래야 원하시는 질의에 관련해서 맥락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이야기가 세 번, 네 번 정도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5분 뒤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역시 하수처리장 문제인데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하수처리장 이전 위치 관련이고 19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신계용 시장님이 처음에 취임하셔서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해결하시겠다 해서 저는 정말 속으로 박수를 쳤고.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어오던 게 빨리 마무리가 지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급한 사정도 있고 해서, 그런데 7월이 지나고 8월이 지나고 9월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서초의 민원, 서로 민원 간 민원 대결로 되어서 안타까운데 혹시나 서초구와 접촉이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시장님이 서초구와 접촉이 있었는지 물어보시는 건가요?
이주연 위원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장과의 미팅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끼리는 만남이 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지난달에 국토부 주재하에 한번 미팅은 있었습니다. 
이주연 위원      서초구 관계공무원들이랑?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네, 담당 공무원과 우리 과천이랑.
이주연 위원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그쪽 서초구에서는 현 위치에 하거나 국립과학관 부지나 서울대공원 부지에다 해라. 이런 전달사항이고요.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지구계획승인 신청이 원안이니까 원안대로 하거나 주민들이 서초구에 민원이 있고 하면 2005년도 위치 정도까지는 고려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신계용 시장님이 한발 더 물러서서 연내에는 꼭 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라서 1, 2년, 4, 5년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오래된 문제라서 빨리 매듭짓기를 사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정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게 기술적인 문제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서초나 과천시민들의 정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이고요. 국토부도 거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인데 연내보다 더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이주연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 많으신 점, 그 점은 저도 인정하고 같이 일하시는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미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위원장 윤미현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근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3건으로 공통사항 자료 16건, 과천지구 추진 현황 등 공사 소관사항 자료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외에도 공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사장님, 81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민원발생 처리 현황. 민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민원 발생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접수경로별 현황을 보면 사장에게 바란다가 79건, 국민신문고 65건 이게 아마 중복된 내용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 부분에서 처리결과에 장기 검토가 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검토)
  장기 검토 내역이 수영강습 시간에 대한 겁니다. “사장에 바란다”에서 나온 건데 정상 운영을 시작하고 코로나 이전에 중단됐던 강습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주 3회만 개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과거에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에 있으면서 벌어졌던 사항들이 조금은 상이하게 되다 보니까 시간 구성들이. 예전을 원하신 분들이 계속 있습니다만 또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건 계속 조정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를 “당장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고객들을 위해서 저희는 맞춰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씩 불만이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계속 민원은 접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국민신문고에서 지금 방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답변은 봤습니다. 이게 시설을 증축할 수 없는 문제라서 수영장은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는데 이게 장기 검토로 넘어간 사항이었네요. 하면 지금 79건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된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주로 시설 사용하면서의 조금 불편한 사항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즉시즉시 저희가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고객분들한테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계속 나가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수영장 같은 경우도 계속 얘기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요. 일부 그 반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사실 대회에 나가게 되면 다이빙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됩니다, 수심이 낮아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다이빙대를 갖추고 있는 타 시도의 시에 수영장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쪽에서도 시설을 정비를 하고 난 상태여서 사실상 제2체육관이 저희가 개장될 때까지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의 심정은 저희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가 2m 넘지 않으면 다이빙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이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어렵지만 관문제2체육관이 개설될 때까지는 조금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황선희 위원      제가 아까 79건이라 그랬는데 172건 중에 가장 많은 게 수영장과 관련된 거 그리고 다이빙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말씀을 항상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 보면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시합에 나가서 다이빙대에 처음 올라가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실상 좀 겪고 가야 되는데 저희도 그걸 해 주지 못한 게 참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통계자료에서 민원 내용을 순서대로 그리고 평가지표 이런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과천도시공사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평가지표하고 정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전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리스트로 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공사에서 하는 사업들이 시민들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부분이 많다 보니 민원도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해결에 애로사항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자료가 정확한지 보고 그리고 또 직원들 교육도 친절도 면에서도 평가지표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굉장히 높을 거라고 보입니다. 여기서도 친절에 대한 분야별 현황이 13건이나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들 친절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친절도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매뉴얼이 준비돼 있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CS 교육은 계속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암만해도 다중이용시설이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교육을 하고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서비스에 대한 건 최우선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이름 자체도 과천 CS가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아까 제가 요청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알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위원      민원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더 추가 사항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주 일요일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저희가 일요일에 오전에 배드민턴까지만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머지... 
우윤화 위원      정확하게는 새벽이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새벽이죠. 9시까지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볼링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라는 게 너무 풀가동만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정비는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휴일 부분은 좀 쉬고 있고 사실상 보면 연휴 기간이라든지 거기에는 당연히 연휴만 빼놓고는 거의 다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수영장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대한 부분은 가성비의 문제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 들어와서 운영이 돼야 되고 그러면 가뜩이나 저희가 사실 수준이 그렇게 높은 기관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일요일에 다 풀가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의 저희 인력 구조, 시설 가지고는 어느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윤화 위원      물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은 시민회관이고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말에 이용할 수 없다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취약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일요일에 휴일에 운영을 하고 평일에 쉬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고 또 지금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휴일에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저도 민원을 받고 있는 상태라 도시공사에서 휴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시민회관을 조금 더 개방하는 방향을 강구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까 제가 조금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다 하거든요, 지금. 볼링장, 빙상장. 체육관은 오전 9시까지만 하고 오후는... 
우윤화 위원      배드민턴이 새벽반만 있는 건 아니고 낮에도 치시고 저녁에도 치시는데 항상 그 부분이 안타까워서 또 주말에는 다른 곳을 이용해야 하는, 외지로 나가야 되는 이런. 우리 과천시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있음에도, 공간이 있음에도 외지로 나가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여가활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새벽에 오픈이 되는 것도 새벽반에게는 고마운 일이지만 다른 시간대에 운동을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것도 민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설 자체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형평성 논리도 조금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휴일에 한쪽 종목만 봐줄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 보면 대체육관...
우윤화 위원      수영장은 일요일에도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우윤화 위원      수영장은 일요일?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아니요, 수련관 수영장.
우윤화 위원      수련관. 시민회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시민회관 수영장은 일요일에 운영을 안 하고 있고.
우윤화 위원      안 하시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대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대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9시 이후에 보면 행사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또 저희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한 시민들이 주말, 휴일에 관계없이 쓸 수 있게끔은 앞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종목 간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건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윤화 위원      평일에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시민회관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주말밖에 시간이 안 돼서 과천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그런 혜택들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휴일에 운동장을 개방을 하고 시설을 개방을 하고 평일에 만약에 정말 인력이 안 되거나 직원들의 복지 때문이라시면 평일에 쉬는 방향 이런 것들도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하지 않겠나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관 관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는 한 번 좀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과천이 조금 특이한 경우가 주말도 그렇지만 평일에 이용 고객이 더 많습니다. 
우윤화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별도로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회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우윤화 위원      이 또한 민원이기 때문에 사장님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우윤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요즘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시민회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특히 과천은 문화행사를 하는 곳이 시민회관 한 곳으로 몰려 있는데요. 행사 진행을 위해서는 행사에 필요한 대형장비가 필요하고 또 그 장비들을 운반하기 위해서 대형차량 진출입이 필수조건인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도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보면 과천시민회관이 1995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 당시에는 교통 통행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차량 자체가 크진 않았는데 지금 대강당이라든지 쓸 때 보면 대형차량들이 들어오면 사실 저희 진출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거의 차가 기역 자로 꺾어서 들어와서 또다시 후진을 해서 나가고 나갈 때도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것이 예전에는 교통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요즘은 후면도로도 교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에 방해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는 좀 했습니다만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또 시의 각종 건설과, 교통과, 그다음에 경찰서하고도 다 협의가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계속 안을 가지고, 비용이 그렇게 적게 들어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가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나가려면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수정을 해야 되고 출입구 부분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적정한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시에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해서 그런 차량의 흐름에 방해 없이 진출입이 자연히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그와 아울러 장비 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이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그 머무르는 동안 그 옆에 바로 주차 면이 있어서 주차한 차가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또 그쪽으로 바로 저희가 지하를 통해서 주차장을 이용하게 돼 있잖아요. 지하로 들어가거나 나오려는 차량이 많이 방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대기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전면부에 있는 주차구역 자체를 좀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진출입 부분은 일단 개선사항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차량 대기라든지 그건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영주 위원      하영주입니다. 페이지 95쪽에 실내수영장 수질검사 등 관리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실내수영장 그 자체가 과천시에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아마 순위로 따지자면 1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대기자도 엄청 많고 그렇다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맞습니다. 
하영주 위원      저 또한 그 수영장을 다녔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6레인에 3레인인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수영장 물을 재사용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수영장 자체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물 자체는 필터링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저희가 사용하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을 쓰고 있습니다. 수영장의 물을 매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쓰면서 계속 필터링하고 여과하고 약품처리를 하고 가능한 고객들한테 피부에 트러블이라든지 안 생기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 자체는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자주 바꾸냐는 것은 수영장 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고객들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노력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고요. 
하영주 위원      수영장 물을 재사용하면 유기물이나 미생물이 개체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최대한 회수율도 적게 하고 약품 이용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험항목에 보면 수소이온 농도, 망간 이런 검사를 하는데 유리잔류염소, 탁도, 대장균군, 비소, 수은, 알루미늄 이렇게 있는데 비교적 이런 수치가 자주 나오는 것은 어느 항목이 자주 신경을 써야 합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해봤습니다만. 
하영주 위원      숫자가 아니라 아까 약품도 쓰신다고 하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항목에 의해서 검사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중에 어느 부분이 제일 농도라든지 아니면 대장균이라든지 10미리에 몇만 균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게 비교적 수치가 높아서 자주 테스트 하는지?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계속 나오는 부분이 주로 탁도와 분비물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매일 관리를 하거든요. 수영이 다 끝나고 나면 침전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하기 전에 청소를 하고 계속 저희는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물을 리사이클링 하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는 부분은 조금은 항상 그것은 높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 매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보통 보면 여과기 EPD 기계가 사장님이 신경 쓰시는 것만큼 이용률에 있어서 물의 탁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신경 쓴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조례를 잘 지키고 거기에 준해서 잘하고 계시는 거죠? 철저하시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편법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영주 위원      횟수가 보통 보면 주 3회, 연 4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물론 예산이 들겠지만 한번이라도 더 신경을 쓰셔서 수영장 이용하시는 주민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유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영주 위원      사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 주셔야 변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변화되기가 힘들고 이대로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미현      하영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위원      박주리 위원입니다. 
  과천도시공사는 우리 과천시의 개발현안이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과천시의 이권을 챙기기 위한 목적 플러스 과천시의 문화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탄생되어서 실제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고 계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항상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사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서 주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과천도시공사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기존의 다른 공기업들이 사업 진행에 있어서 방만한 경영을 했다든지 내지는 어떤 내부의 정보를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을 해서 시민들을 실망시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과천도시공사는 시민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셔서 좋은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난 3일 전에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면 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된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기 기사에서 채용절차를 위반한 12곳 중의 하나로 과천도시공사가 이름이 언급이 되었는데 기사 내용으로만 봐서는 어떤 채용절차가 위반되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해가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종합감사에서 얘기가 되면서 그게 권익위에 신고가 됐던 사항인데요. 내부직원을 저희가 일반정규직으로 전향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조금 절차상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게끔 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규정을 하면서 시기적으로 조금 애매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시에서 저희가 지적받았던 것은 그런 미비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 채용 자체는 외부채용이 아니고 밑에 있던 업무직에서 일반직으로 오는 채용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적인 미스가 있던 부분이 지적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그런 요구가 있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게 아마 권익위에 당시에 올라갔던 내용이 이번에 다시 그런 게 있었다고 하면서, 보도 내용을 보면 “미숙한 업무처리에 의해서 전문적인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걱정되는 부분이 일반직이 있고 일부 시간강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회사에 전출입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사팀이 보면 사실상 한달 내내 사람 뽑고 하는 부분에 많이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조금씩 하면서 절차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큰 비리라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하면서도 소홀했던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던 거 같습니다. 지금 인사 쪽에 대해서 저희가 비리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저기에 의해서 비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주리 위원      본 위원도 만약에 현격한 큰 비리가 있는 건이었다면 이 정도의 언급으로 그치지 않고 헤드라인이 좀 더 과격하게 대대적인 보도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아마 이 정도로 이름만 언급되고 지나간다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그냥 서류상, 업무상 가벼운 실수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팀에서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가셔서 업무를 했었을 텐데 이런 행정실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마련하신 방안이 있으실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인사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그간의 인사인력 관리를 잘해서 부문장이 지금 세종시에 인사관리 잘했다는 인증서를 받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신문까지 났는데 자랑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주리 위원      하필 잘하고 계신 시점에 이런 기사가 나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천도시공사가 시민들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그런 공기업이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미현      박주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      도시공사가 2018년도에 설립이 됐고 사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어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2019년도 12월에 설립이 됐고요. 제가 그다음 해 7월 6일자 부임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2019년 7월에?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2019년 12월 19일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조직변환을 햇고요. 그다음 해 7월 6일자로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황선희 위원      정확한 연도가 2020년. 몇 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7월 6일이요.
황선희 위원      56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상임이사 공석이라고 해서 공모 중인데 8월에 공모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되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서류전형을 하고요. 다음 달에 아마 면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서류전형만 마치고 면접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황인 거죠?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황선희 위원      지금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문제,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과천도시공사가 구설수에 올라갔던 이유 중의 하나가 채용비리에 대한 구설수인데 그것에 대한 깔끔한 해소를 이번 상임이사 건에서도 문제없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 기대해도 되겠지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네.
  저희는 임원추천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직원이나 사장이나 다른 부분들이 접촉하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잘 선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선희 위원      지금 과천도시공사가 내부감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데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지난주에 종료가 됐습니다. 
황선희 위원      그 감사결과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감사결과 일부 지적사항은 나와 있는데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받아봐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오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감사결과 나오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황선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연 위원      73쪽에 202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1번에서 건의사항으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통합 수중운동교실이 정규화 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바란다고 했고, 조치결과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반영토록 하겠음이라고 하셨는데요. 
  사진 잠깐 보여주세요. (PPT자료 제시)
  이것은 지금 그와 관련해서 장애인을 위한 의자가 현재 과천도시공사 샤워실에 저렇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다음 보면 저 의자가 법적으로 저런 시설을 사용하는 게 문제는 되지 않고 저렇게 권유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이번 평생학습축제에서 스티커 설문을 한 내용입니다. 
  “어떤 모양의 의자가 모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했을 때 1인이 저렇게 사용하는, 현재 부착되어 있는 것은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밑으로 내려서 사용할 때는 하고 그게 굉장히 앉는 면적이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불편하고 아니면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이 의자를 갖다달라고 하면 갖다주시는데 매번 요청하기도 미안하고 저거 또한 불편함이 있고 세 번째는 아예 긴 평상 같은 것을 설치해 주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노인이나 어린이는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넓은 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많은 분들이 맨 마지막에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건의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일단 위원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런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소홀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이야기 하면 그렇지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홀하고 단순한 의자를 설치를 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것은 저희가 바로 봐서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고요.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이라도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금방 같은 의자는 사실 바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제가 듣기로는 수영장 관련해서 샤워실이나 개보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샤워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시하고도 예산 문제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거든요. 하여튼 그 전이라도 저것은 저희가 사회적 약자이신 분들한테 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히도 수영장에 있는 직원이 장애분들한테 노력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포상도 받고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지적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바로 내려가서 의논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오실 때마다 “의자 좀 갖다줘” 이거 굉장히 미안한 일이거든요. 
○도시공사사장 이근수      죄송합니다. 그것은 공사를 대표해서 사장이 그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위원      저렇게 평상같이 설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미현      이주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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