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3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업무보고특별위원회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의안번호 2022-84호,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2년 한시적으로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를 50% 감면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4,687억 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240억 8,700만 원 대비 446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는 1,409억 5,000만 원으로 기정액 1,284억 5,000만 원 대비 1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93억 7,700만 원으로 기정액 222억 3,200만 원 대비 71억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2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263억 4,000만 원 대비 48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79억 원으로 기정액 565억 8,600만 원 대비 13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742억 7,600만 원으로 기정액 656억 1,500만 원 대비 86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350억 6,200만 원으로 기정액 1,248억 6,300만 원 대비 101억 9,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억 2,33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9억 9,150만 원보다 3,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세정 종합평가 운영 7,0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952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부과 및 관리 60만 원, 지방세 납부편의제도 운영 2,870만 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운영 1,952만 원, 체납자 납부독려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2023년 세입전망」등 6개 사업입니다.
  먼저「2023년 세입전망」입니다. 2023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73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지식정보타운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 등을 감안하여 각각 1,353억 원과 34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각 260억 원과 5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액 및 지출잔액 예상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취득세 세원 관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유형별 세무조사로 탈루세원을 발굴하여 공평과세 실현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현장조사를 통한 주민세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현장 조사로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재산세 감면 및 사후관리 추진」입니다.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 후 감액 및 환급결정 등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강화하고 체납원인 분석과 재산 추적관리로 채권 조기 확보 및 체납 사유별 맞춤형 체납처분 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8월 말 체납액은 이월 체납액 67억 4,300만 원 대비 26.1% 정리한 4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체납자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를 통한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징수대책을 세워 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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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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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권기철      증가 사유는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100% 과천시의 세입으로 다 잡힙니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과가치세 총액의 23.7%를 시·도 및 시·군·구를 안배해서 배분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가가치 총액이 지금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율에 따른 소비세 교부 비율도 인상이 됐고 그래서 포함해서 그렇게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인구증가 그게 다 포함이 된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입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인구증가에 따른 세입이 증가가 됐고...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의회에서 의결되면 저희가 감면 관련되어서 명부를 작성을 할 거고요. 지금 절차가 만약에 3차까지 안 됐을 때는 최후에는 직접 저희가, 일단 문자도 발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안 됐을 때는 주소지까지 방문하고 그래도 안 됐을 때는 주소지를 최대한 알아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은 저희가 관리를 할 것입니다. 환급을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런 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때는 현장방문을 하고 방문을 해서도 안 됐을 때는 환급을 불용처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급에 대해서 관리를 저희가 해야죠. 

○세무과장 권기철      3차까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한 바는 없는데요. 일단은 3차까지 그게 연락이 안 된다고 저희가 이것을 불용처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소멸시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5년간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그 이후에 안 됐을 때는 시효 완성이 되어서 소멸시효 처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은행계좌로 입금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50% 감면을 일반 표준세율로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감면 표준 그 기준이 있어요. 

○세무과장 권기철      2,556호에 감면 계획은 5억 700만 원인데요. 감면액은 한 14만 원 안팎이 되겠습니다. 평균치로요. 그래서 감면을 받는 금액별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50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한 3가구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세무과장 권기철      3가구요. 40∼50만 원은 4가구, 5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 가구수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만 원 이하도 397가구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을 2,556호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월 말에 60∼45% 인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감면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가 감면 혜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없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공정가액비율 인하로 인해서 혜택을 보신 분들은 여기서 제외되시는 그런 가구도 많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시뮬레이션을 정확히 돌려야지 되는 거고요. 이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정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구간별로 감액 범위를 한번 산정해봤거든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2쪽이요? 이게 보전수입금은 금년 대비해서 71.3%가 줄어든 상황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지금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이익금으로써 2021년도에는 1,200억 원, 2022년도에는 725억 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보전수입금으로 내부 거래의 전입금으로 편성, 사용해 왔습니다. 이거를 일시적인 수입이라 하는데요. 이 금액이 내년부터는 편성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조정교부금 관련돼서는 이게 약간씩 변동사항은 매년마다 있거든요. 조정금 6억은 크게 전체적인 비율로 봐서는 큰 금액이 아닌데요. 조정교부금을 저희가 교부를 받는 건 도에서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세 금액의 27%를 시·군 격차별로 일정 배분하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일반 조정교부금이 있고 특별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 산출에 의해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지금 12%가 줄어든 건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특별회계 이익금이 71%가 감소가 되는 사항 때문에 줄어든 거고요. 재산세 이런 세수입이나 지방세 같은 경우는 늘어난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다음에 3기신도시 관련돼서 그다음에 토지보상이나 인구 유입으로 인해서 증가가 되지만 거기에 따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게 줄어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이 된 게 2017년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됐고 저희가 최근에 한 번 이거를 그전하고 후하고 비교, 검토 분석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했는데 그게 약간 조정교부금이나 행안부에서 주는 교부세 같은 경우는 약간약간 코로나, 빼거나 계속 증액 편성이 돼 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수입에 대해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세입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세수 대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관련돼서 우수한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체납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산세의 징수율이 작년보다는 1% 이상 상향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또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입 대책이라면 국·도비 보조금도 지금 비율을 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세입에 대해서. 그래서 각 부서별로 국·도비 보조를 받는 거를 적극적으로 신청해서 그렇게 받아서 저희가 그런 걸 적극 사업에 참여해서 국·도비를 보조를 받는 방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체납이 압류가 되면 관리가 세무과에서 하는데요. 그 위법으로 인한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됐을 때 담당부서에서 되도록 체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서 징수가 잘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네, 그렇죠. 

○세무과장 권기철      네. 

○세무과장 권기철      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1,000억 2,444만 3,000원에서 5억 6,773만 2,000원을 증액한 1,005억 9,2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획조정 및 평가에서 2,893만 2,000원 증액, 의회법무 행정운영에서 9,000만 원 증액, 시책홍보에서 2,006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4억 2,8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및 구축」등 8개 사업입니다.
  먼저「주요 시정계획의 체계적 관리 및 구축」입니다.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및 주요업무 등 시정계획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정책 실천력을 강화하고, 정부 합동평가 등 각종 상급기관 평가에 적극 대응하여 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지속가능발전협의회 행정 지원」입니다.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의 원활한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정책제안 및 자문을 구해 시의 정책 개발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현장중심·시민중심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성과를 시민들이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미래도시 과천의 도약을 위한 계획적 예산 편성」입니다. 계획적 예산 편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도시 과천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과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의 실적 평가관리로 책임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효율적인 예방감사 및 청렴조직 구현」입니다. 예방감사의 적기 운영으로 정확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근절하겠습니다.
  다음은「체계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철폐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신속하고 면밀한 법무행정 지원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SNS 채널을 이용한 생생한 소식 홍보로 시민 소통 강화」입니다. SNS 매체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정책이슈 및 다양한 시정 소식을 시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고향사랑 기부제는 2021년 10월에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정의 절차가 2016년도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고향 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셔서 계속 논의가 되다가 2021년도에 이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자꾸 도입해달라는 촉구를 한 이유가 이게 지방 간 재정이 열악한 것 보완을 서로 하자. 왜냐하면 지방에서는 특산품도 많이 나는데 소비 판로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 기부금법을 제정해서 그런 해소 차원으로 지금 시행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내년에 법 시행을 앞두고 우선 시스템 구성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절차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스템을 갖추는 사항에서 행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시도 분담금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분담금을 이 정도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고요. 이 제도가 그래도 저희 시에는 사실 크게 유리하진 않다고 판단은 돼요. 지방의 특산품도 있고 이래서 그분들은 기부금 얼마를 하면 답례품으로 특산품을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여기서 다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좀 지내보고 한번 효과를 보긴 해야겠지만 그래도 과천에서 졸업을 했다든지 과천에 애정이 있는 분들이 다른 시도에 거주하면서 과천시에 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활용을 잘하고 홍보를 잘하면 어쨌건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관내에서는 기부가 안 되게 돼 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외부에서만 과천에 거주 안 하는 분들은 다 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내 기부는 사실 복지관이나 이쪽을 통해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는 다 마련돼 있고요. 경기도공동모금회도 있고 이래서 다 마련돼 있고 이건 관외 기부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기금화해서 어떤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사회적 공동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제도를 마련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이 소송 착수금이나 기타 소송 비용이나 소송 패소 시 배상금은 통상적으로 이 정도 부분이면 가능해서 예산을 다 세운 부분인데 저희가 계속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환매권 발생에 대해서 요새 많이 소송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의 배상금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의 비용이 계속 부족하고 있어서 이걸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연내에.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급 예정입니다. 추경 반영을 해 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결정은 됐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한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패소 지금 저희가 한 게 4건 정도가 발생했고요. 그중에서 이 건이 제일 금액이 사실 커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3건은 이미 예산으로 집행이 됐고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인건비가 1억 2,0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9,000 정도는 사업비입니다. 인건비, 일반 운영비 하면 두 분의 인건비와 운영하면서 사무실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게 포함돼서 1억 2,000 정도가 반영된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가 처음 와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때문에 좀 의견이 많이 있으셔서 검토를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옛날에 과천 의제 관련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사실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과천시가 어떤 방향으로 지속가능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총괄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 조례들이 다 환경위생과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지속가능발전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과로 넘어왔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 과천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저희가 또 있어요.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있고 여기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저희가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우리의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신년 계획을 설정한 거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든지 타당성 같은 걸 같이 논의하면 될 수 있는 조직인 것 같고 지금 얘기하시는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는 사실은 과천 의제의 실천협의회로 환경위생과에 놔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걸 담아서 운영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운영해야 되는 건 과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담아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좀 협의를 해서 과천의제실천협의회로 거기 환경 쪽에 활동을 담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입장도 과천시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예전의 과천시의제실천협의회라는 명칭에서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기본조례로 제목만 바꿨어요. 제가 보니까 내용은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건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조례로 다 몰아서 저희가 운영을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저희가 전체의 목표를 담으면 환경에서 해야 될 일은 환경에서 해야 될 일, 사회복지 쪽에서 해야 될 일은 사회복지에서 해야 될 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본 베이스부터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감사가 대부분 사후에 감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심의를 의뢰하기도 해요, 부서에서. 그래서 그런 개발사업의 적정성 그리고 금액이라든가 예산의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정한지도 저희가 심의를 다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후에 감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계약하기 전에 사전 의뢰해서 이 부분이 적정한지 판단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적정 부분을 다 판단해서 통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번에 조직개편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감사와 법무가 별도로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감사 기능도 강화를 할 필요가 있어서 옴부즈만 제도도 거기서 인력을 주는 것으로 해서 인사팀에서 인력을 좀 조정해 주시면 옴부즈만 제도도 시행해 보자 이런 의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보통 시민들의 불만사항이 많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아닌 전문위원회에서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행, 고충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소극민원이라고 계속 들어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시에서도 시행하는 것처럼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사례를 감사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우선은 조직 개편되면서 여기에 인력 보충이 그래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저도 전화를 좀 받는데요. 공무원이 사실은 들어오는 문서는 처리기한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처리를 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자기 일을 막 하다보니까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지방공무원은 시민들의 민원도 우선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감사 쪽에서 소득행정 근절에 대한 대책을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런 이런 사항은 소극행정으로 인정을 해서 어떤 조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사실 그런 지침이 있어요. 소득행정을 판단하는 지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지침을 하다보면 사실상 따져보면 소극행정이 아닌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할 수 있게 저희가 방침을 만들자는 거죠. 그 지침 외에도 방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소극행정으로 간주를 하겠다라는 약간의 예고를 좀 해서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그래도 사실 만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사항이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자체 예산팀에서 하는 거고요. 세입세출구조가 저희가 단일회계 기준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올해 들어 온 돈을 다 쓰는 게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는 입장에서 5년에 한 번씩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대규모 사업이 계속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철저하게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환매권이나 이런 것들도 다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예산팀에서 자료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이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환매권도 이것과 관련해서 적기에 일이 시행이 안 되어서 발생하는 소송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내년 예산은 저희가 사실 정확히 보고를 안 받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어쨌건 예산팀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 심의 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IPTV 같은 경우도 홍보 쪽은 거의 다 하고 있는 사항들이에요. IPTV가 입구 현관 들어오면서 방송 나가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홍보팀에 들어가 있는 모든 비용이 예산이 책정된 거고요. 현재 있는 인력들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인력비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홈페이지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은 사실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저희가 좀 신경 써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홍보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하겠다는 의미로 넣기는 한 것인데, 그동안 사실은 정체되어 있는 홍보를 하기도 했거든요. SNS팀이 사실 만들어지면서 그쪽에서 홍보를 많이 강화를 시키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시민들한테 호도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사업진행 처음부터 한번 기획단계에서 어떤 홍보를 나갈 것인지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홍보를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장 및 시민 중심형 홍보를 제도화하겠다, 이런 부분도 사실 강화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 부분도 저희가 그동안은 사실은 녹화 중심의 자료작성, 자료 남기는 것 위주의 영상을 담아놨었어요. 지금은 SNS팀에서 기념식, 경축식 할 때, 그리고 요새 코로나가 지나면서 사회 분위기가 현장에서의 중심도 있지만 병행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하는 것을 좀 생중계로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생중계 장비는 사실 거의 많이 마련을 못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직원들이 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2022-83호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증가하는 공공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발생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공공갈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구성·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에서 발생하는 주요 갈등사례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논의를 통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88호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와 팀 명칭 변경, 부서 신설, 국별 소관부서의 직무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기구에서 1개 담당관, 2개 과, 1개 동에 대한 신설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관 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89호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과 국가정책 및 현안 사항에 따른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민선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선 8기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총정원 594명에서 619명으로 25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54억 2,636만 7,000원에서 7억 9,100만 5,000원을 증액한 662억 1,73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국가 및 기관행사 지원에서 1,000만 원, 행정정보관리에서 528만 원, 구내식당 및 헬스장 운영에서 31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654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서 270만 원, 인력운영에서 6억 5,820만 원, 기본경비에서 3,83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5,6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일 할 맛나는 근무환경 조성” 등 1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 할 맛나는 근무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유연한 근무방식을 도입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제도를 운영하여 밀레니얼세대에 맞춘 조직문화를 만들고 상호 소통하는 양방향적 조직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자기록관리 기반 확대”입니다. 
  중요기록물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전산화를 진행하여 기록물 검색 및 조회 시간 단축 등을 통한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으로 일과 성과 중심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며 안정적이고 활력이 넘치는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과천 시민대상 확대를 통한 모범시민 발굴”이 되겠습니다. 
  과천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시민을 지역사회에서 적극 발굴하고 시상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더 나아가 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과 조직의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직무 전문 역량을 강화하여 업무능력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조직의 활력과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직원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워라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공감사는 인권도시 구현”입니다. 
  과천시민의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권행정 실행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인권도시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갈현동 분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갈현동 분동을 추진하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개발 및 입주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율방범대가 지역 순찰, 청소년 계도 등 치안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이 만드는 범죄 없는 안전한 마을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지역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시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간 매개자인 사회단체를 지원하여 시민과의 협력 및 유대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갈등관리 시민행복단’ 운영”입니다. 
  갈등조정 전문가와 시민으로 구성된 갈등관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 시에서 일어나는 공공갈등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 날 정례화”가 되겠습니다. 
  누구나 시장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열린 소통공간을 마련하여 코로나로 위축됐던 직접적인 대면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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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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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행복단 정원이 13명으로 시장님 이하 당 연직인 시의원님, 해당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1명씩 대표성으로 집어넣은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위원회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거의 대표적으로 1명씩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부개정 조례를 하면서 조례안에도 1명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저희가 입법 예고까지는 마친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혹시 더 의견을 주시면 수정발의 형태로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민의 대표기관,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2명 정도 추가하신다고 그러시면 저희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의견 주시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조직 개편은 사전에 기본안을 가지고 부서의 의견을 들은 바고요. 다만 분과라든가 또 팀 신설 또 팀 합병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서장님 또 국장님들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방침에 따라서 진행한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입법예고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분하다는 논의에 있어서는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차피 조직개편이라는 게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행정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도 거기에 능동적으로 맞춰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들, 약간 부족했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난 김종천 전 시장님 때 201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직개편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정원들이 조금 가감되는 부분은 있었지만요. 지난 임시회 때 5명 추가된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 대응 인력 부분들에 대한 기 TO가 나갔던 부분들을 저희가 정원에 반영시킨 부분인 거고요. 지금 같은 조직개편은 정원이 25명 늘어나지만 단순히 인력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거의 과천이 도시개발로 인해서 도시가 바뀌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새로운 도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어떤 지향점이라든가 비전을 찾아서 조직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하영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25명 중에 갈현동이 분동이 되면서 11명을 제외한 나머지 14명 정도는 신도시, 도시개발에 따른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정부 자체도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앙 차원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차피 총액 인건비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만 그 부분 안에서 일정 정도 사업에 대해서 일몰하는 사업과 또 필요한 사업 부분들을 최대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런 계획으로 돼 있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별정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 조정하는 부분들은 총무과라든가 자치행정과에서 하던 업무고 실제적으로 사무실 정비는 회계과에서 통상 했었는데 사실 예전에는 정원이라든가 직제 개편이 된 이후에 회계과로 통보하다 보니까 조직은 만들어지고 공간 확보가 후속으로 대응해야 되는 약간 불합리한 점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는 회계과하고 충분히 기존 신설되는 별관 부분과 그다음에 또 공실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서 신설에 따른 배치계획을 충분히 논의하면서 갔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지는 3개 과 정도, 분과라든가 신설되는 과 정도, 이번 추경에도 올라와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무실로 정비하게 되면 그런 공간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말씀하셨던 첫 번째, 25명에 대한 비용추계 부분들은 관련 규정에 의거해서 증원되는 정원 숫자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인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늘어나는 직렬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는 상황이고요. 
  의회의 인원 증원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의회 자체도 인사라든가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에 사실 총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었고 세부적인 인사라든가 예산 부분들은 세부 규칙안이 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독립적으로 만들어지다보면 수석전문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의사과 직원들은 의회사무과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7월 인사 이후 진행되는 의회의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관련 규정을 제정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난해에 뽑아서 아직 수배가 안 된 8명 정도의 인원이 있고요. 올 중에 뽑은 한 20여명 정도 직원이 있습니다. 갈현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분동이 되면서 11명이 정원이신데 임시 개청 사안은 내년 상반기에 진행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일부 직원들만 임용이 되어야 되겠지만 인력은 충분히 있고 업무량, 부서 여건에 따라서 1월 1일자로 직제 개편이 되기 때문에 기타 부서들은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로 임용을 통해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조직에 대해서는 지금 임용대기 상태로 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다만, 매년 인력을 선발하기 때문에 내년에 필요한 인력은 인력대로, 휴직이라든가 의원면직은 계속 있기 때문에 계획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플러스 증가가 되는 25명에 대한 부분들은 기 선발되는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직제개편이라든가 조직개편이 의회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약간 중간 과도기라서 양쪽에 다 정원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의회 관련 조례라든가 규칙이 제정이 되면 집행부 조례에서 그 부분은 독립해서 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공무직분들이 한 170여명 정도 계신데 산불도 포함이 되겠지만 산불보다는 지난 여름에 수해라든가 코로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또 주말이라든가 기존 근무시간 외에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비상응수를 하고 초과근무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임금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주중 야간,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시는 공무직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증액분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영조물이라는 개념은 위탁기관 재산 자체를 영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난 여름 수해 때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배수관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해서 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리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현만 영조물 배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평통 사무실은 아주 예전에는 시청에 있다가 맑은물사업소로 갔다가 다시 시청 대강당 앞으로 왔다가 현재는 시민회관의 체육관 앞에 2년 정도 거기에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님들은 다시 시청 입주를 희망하시지만 회장님도 그러시고 어차피 지금 환경 자체가 청 내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에 부정적인 의견을 좀 피력하시고, 장기적으로 거주할 장소를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2년 후 정도에 평통 사무실을 현재 시민공사에서 이전을 해서 그쪽 거취를 마련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은 지금 평통 회장님, 간사님과는 좀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으로 다시 들어오지는 않고 2년 정도 현재 더 임대를 하고 계시다가 종복 이전 후에 그 공간으로 가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 종복 공간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이 혹시 확보가 되어서 이전할 상황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하는 형태가 아니라 직접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준영구적으로 쓰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행 지역사회 부분, 문화교육, 효행·선행 부분 지금 3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 왔는데. 향후에는 인구가 기업체들도 들어오고 젊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여라든가 발전 부분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미래인재 분야는 청년 분야로, 지역산업 부분들은 기업체 중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신 그런 기업대표 부분들을 저희가 기존 3개 분야에서 2개 분야 추가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시민대상은 아시다시피 10월 7일이 시민의 날이고 그 전에 시상이 되기 때문에 조례는 이번 정례회보다 내년 상반기 정도 개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보고상에 넣은 부분이고 일단 조례는 내년 상반기 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기에 진행을 할 때 잘 보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추천은 사회단체, 개인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명 이상 연서를 통해서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사회단체, 개인 구분하지 않고 어느 누구든지 간에 지역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모범이 되신다 그러면 추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호불호는 있을 거 같은데 어차피 후보자에 대한 찬반 의견도 많으시고 검증 자체가 투명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동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동에서 추천받은 분을 동에서 검증해서 올리시는 부분들이 적합할지 부분이 있고요. 사실 시민대상 부분들을 해당 동에서 하시는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책임성 있게 여러 가지 직간접적인 검증을 통해서 나중에 선정심의위원들이 선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어느 부분이 더 모범적인 시민을 추천하는 데에, 선발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구대 이전과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연관성도 일부 있고, 일부는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중앙지역 안에 경찰서가 있기 때문에, 또 요즘에는 지구대뿐만 아니라 112순찰대가 지구대 이상 정도로, 가시적인 것은 물론 지구대가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히 있으신데 경찰서에서 판단해서 진행할 부분인 거고요. 다만 지구대가 됐든 자율방범대가 됐든, 사실 자율방범대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성을 해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물론 저희가 결성해서 운영하도록 많이 계도하고 안내도 해 드리고 있지만,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제반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여러 SNS를 통해서 별양지구대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고 우려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별양동사무소와 그쪽에 단독주택이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 주민자치위원님, 통장님들 논의를 통해서 자율방범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신설을 통해서 지구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갈현2통에 자율방범대가 있었고요. 현재 찬우물, 가마솥회관 넘어가는 쪽에 있었는데 그때 운영을 약간 좀 방만하게 한 부분이 일부 있어서 운영이 일부 중단이 됐었고요. 또 주변 지역이 개발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안 되셔서 내부적으로 운영 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구성이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은 지금 시유지로 공간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지식정보타운 단독지구가 봄카페 인근으로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일정 정도 가구가 구성이 되면 방범대가 분명히 자연부락이 되어서 구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관련 통장님과 주민들과 논의를 하면서 그쪽 인근에 자율방범대가 구성되도록 협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홍보를 해 드리면 타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분들이 자율적으로 하겠다고 의견을 피력해 오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완할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내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전달해 드리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은 지금 계속 입주자대표분들한테 전달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덜 된 것 같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의 야간에 간식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고요. 초소유지 경우는 방범차량이 있는 데는 차량 운영비, 공공요금 부분들이 일부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재 2대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도보로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차량을 가지고 계신 데는 해병대, 문원동 정도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자연부락, 넓은 지역만 차량을 가지고 있거나, 전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가지고 계시고요. 거의 도보로 이동하시면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정도가 되기 때문에 차량보다는 도보로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나 도보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사실 차량이 비용이라든가 운영하는 데는 약간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가로 미화 하시는 분들이 전기오토바이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환경문제도 있고 또 운영하는데 편리성 이런 것도 고려해서 자동차가 좋을지, 아니면 오토바이가 좋을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또 지역마다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가로미화원들은 오토바이 유류대가 별도로 지원되고 있고요. 사실 미화원분들 오토바이를 사 드린다고 하더라도 휘발유로 가는 오토바이보다 전기오토바이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환경문제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일단 전기오토바이나 필요한 지역, 거리와 동선이 긴 데는 자동차 부분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간담회라는 부분들이 연초에 해서 좋은 취지로 어떻게 활동하자는 의견을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라든가 지난 한해 정산 내지는 전체적인 평가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방범대뿐만 아니라 일반 단체분들은 간담회 이런 부분들을 연말에 많이 일반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도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산을 분기라든가 반기 때 하기 때문에 간담회는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올해는 안 됐고요. 내년에 방범대원들의 사기진작,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새롭게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코로나는 있었지만 아주 연초, 몇 달 빼놓고는 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던 부분인 거고요. 일부 중복되거나 특이성, 또 잘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호 공감대라든가 의견을 조율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측면에서 간담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사업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한번 의견 조율해 보고 시간대라든가 여러 가지 맞으면, 어차피 정산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후반기를 할 것인지 의기를 다지는 측면에서 전반기를 할 것인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들은 사업 효과성, 또 시간대가 맞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서 전반기이든 후반기이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2,200만 원 정도는 당연직을 뺀 13명으로 구성되는 시민행복단 위원님들에 대한 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밑에 있는 비상설은 여러 가지 협의회가 만들어진 하나의 모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상설이 3개로 되어 있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고 건마다 만들어진다는, 시민행복단 하위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가 2시간 개념으로 13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3명 정도 해서 횟수로 해서 산출한 사업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한 4회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혹시나 설명회 정도 아니면 공청회 정도 예산으로 약 한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회는 통상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시간당 10만 원을 주게 돼 있고요. 시간이 초과하면 2시간 범위 안에 3만 원을 더 추가로 주기 때문에 통상 1시간 이상 된다라고 보면 13만 원 정도를 회당, 또 명당 이렇게 잡아놓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전에는 한 7만 원 정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초과되면 3만 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다만 횟수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성격에 따라서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 예산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조금 편차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그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전 부서가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 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주민소통 강화를 위한 만남의 날 정례화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쳤던 과천 이야기마당이 있고요. 찾아가는 시장실 2개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이야기마당이 진행이 될 거고요. 진행되지 않는 나머지 두 달은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또 현안 사업이 있는 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공사라든가 수해 여러 가지 재난, 재해의 피해를 받았던 지역을 간부들하고 시장님이 현장 로드 체킹을 통해서 현장을 보는 개념인 거고요. 거기에는 주민 간담들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 간담회가 3,7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야기마당을 하면서, 사실 이번 이야기마당을 하면서 사전 문화공연에 대해서 예산 낭비성 또 호불호가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분들이 사실은 예산에 대한 쓰는 정도보다 대화하러 나오셔서 문화적인 것도 향유하시고 또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같이 교감을 나누는 게 좋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공연이 일부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 사실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시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비 부분은 임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임차비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야기마당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 부분들을 토털 해서 말씀드리면 현재는 갈현동사무소는 자원정화센터가 있는 소각장, 안양으로 가다 보면 좌측 편에 고가 밑에 근생지역에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도 지금 관련 행정 절차를 거치고 공사 착공을 하고 준공까지가 2026년도 상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 놓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행정 절차를 계속 밟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 상반기에 준공이 되는 부분인 거고 다만 그전까지 기 입주하신 분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부대에 있는. 즉, 안양으로 나가는 우측편 쪽에 LH사업본부 뒤쪽에 보면 6블록이 있습니다, 지산 용지 6블록. 그 1층에 공공편익시설로 기 업체에서 제공한 해당 한 70평 정도 되는 부지에 내년 5월 정도 임시청사를 저희가 개청을 해서 신청사인 2026년도 상반기 전까지 약 한 2년 반 정도, 길면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임시청사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임시청사 우선해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열린민원과에서 직원 3명 전후 정도로 해서 현장 민원 불편창구를 운영할 계획으로... 
  입주한 4블록이나 6블록, 9블록 대상으로 하는데 공간이 없다 보니까 해당 아파트에서 저희 시설을 운영할 만한 공간 대여를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간 협의가 안 되고 대여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부서에서 컨테이너를 준비해서 사무실을 만들어야 되는 여건이 있고 또 컨테이너를 놓게 되다 보면 주변이 정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파트 주변 지역들만 다 정지가 돼 있고 기타 부지들은 다 개발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비를 깔고 집기를 갖다 놔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아서 약간 딜레이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편사항은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계속 접수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임시청사를 빠른 시일 내에 개청을 해서 조금 이동 거리는 있지만 그쪽에서 불편한 사항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가 접수하고 행정서비스를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금 임시불편센터 같은 경우는 열린민원과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정도 그다음에 현장 민원 접수라든가 전출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임시청사가 지식6에 개청이 되면 거기는 똑같이 일반 동사무소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청사가 개청이 되면 그 시설들이 그대로 현재 예전에 갈현 2동에서 1동으로 옮겨오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사실 인사상담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오픈된 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인사를 요청하신 분이나 아니면 인사 담당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었고 정확한 부분들이 비밀 보호가 안 됐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일 되고 지금 계속 사무실 조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과 한편에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신분도 비공개하면서 애로사항 부분들을 충분한 시간과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직원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인사상담은 인사담당자가 될 수도 있고요. 인사팀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를 원하는 직원분들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에 상응하는 인사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부서장이 됐든 또 국장님이 됐든 그게 복수직렬로 돼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라고 그래서 꼭 기술직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일부 조금 더 직렬에 맞는 분들이 갔으면 일이 더 잘될 수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희망이라든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일부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지침은 별도 있지 않고요. 중앙에서는 가급적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현장에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과천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간부님들 여성에 대한 고려라든가 아니면 우선 채용하는 걸 떠나서 과천이 좀 좁고 하다 보니까 웬만하면 지역사회 단체장님만 되셔도 공무원을 다 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오픈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데서 다 아는 개념보다도 어느 정도 근무연수라든가 또 성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맞아가는 개념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지난 7월에 자치행정과 와서 보다 보면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충분히 보안을 지킵니다. 그런데 거의 저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직원들이 사실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게 다 대략 50% 이상 맞다 보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더 보안을 유지하고 차별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여성 간부들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한 25%∼30%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요. 부서장님들. 현재 추세를 보면 한 3∼4년이 더 지나면 거의 제가 보면 50% 이상도 초과할 것 같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급 팀장님들이 여성분들이 거의 3분의 2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들어오시는 공무원 수요에 따라서 어차피 지금 성차별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시기, 또 예전 시기하고 현재와 미래 시기에는 그런 비율들이 자연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는 타 시 같지 않게 차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5억 6,764만 7,000원에서 2억 9,379만 6,000원을 증액한 48억 6,14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 청사 별관 2동 증축 공사 5,100만 원, 공무원 공용주택 보증금 반환 6억 1,895만 원, 갈현동 임시주민센터 청사 내부 공사 2,2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신뢰와 책임 있는 결산업무 추진 등 11건으로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좀 전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지식6블록에 임시청사, 그 사무공간 사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임시청사에 대해서.

○회계과장 지재현      올해 나가시는 분들까지는 반영이 되어서 이번에 추경 세워주시면 반환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내년부터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최종 공용주택에 관한 운영계획을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하반기에 확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조례를 일부 개정할 수도 있고요. 필요한 예산을 내년에 편성할 수도 있고요. 하반기 운영계획 확정되는 안에 따라서 저희도 향후 계획을 추진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자치행정과 운영계획이 확정이 되어야 되어서 확정된 이후에 조례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의해 가면서 그 부분을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안 된 상태에서 개정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방수공사 이런 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비가 새고 그래서 하자보수 하고 있는데요. 면밀히 살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초창기에...

○회계과장 지재현      의사과와 협의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처음 질문 주신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처음 계획단계에 있고요. 지하 1층으로 계획을 한 것은 주민센터 바로 앞에 주차빌딩이 또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 2층까지는 안 파도 되어서 최초에 계획을 이렇게 잡으셨던 것 같고요. 최초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주차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짓는 것의 대부분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요. 청사 짓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지원을 잘 안 해 줍니다. 시비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갈현동이나 주민센터는 시비로 100%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별관 세 번째...

○회계과장 지재현      별관 3동 지하주차장 건립을 저희가 계획하게 된 것은 지금 계속 의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 게 보건소도 좀 나가는 방향, 시 청사를 새로 짓는 방향,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일반 건물 나오는 것도 살펴보고 있는데 과천시 건물값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정도 규모의 시설이 나가기에는 건물을 새로 3기신도시나 이런 데에 부지를 마련해서 나가지 않으면 원도심 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별관 3동을 계획을 한 게 관악산 관광 수요도 있고 중앙동에 주차 민원도 또 상당히 있습니다. 봄, 가을로 행락철에 그런 등산객들이 단독주택에 차를 대 놓고 올라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시 청사 내 민원인들이 쓰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어서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려면 일부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별관 3동 지하주차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지하는 이 면적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하 2층 정도 규모로 생각을 해서 지금 한 300면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거기가 자연녹지 지역이라 한 20% 정도 건물 증축이 가능합니다, 신축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3층으로 짓게 되면 한 층당 한 3개 정도 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일단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다각적으로 여러 방면의 민원을 해소를 하려고 잡았는데 이 사업만 추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 다시 건물을 짓거나 시 청사를 짓기 전까지는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별관 3동에 대한 명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주차장이나 포괄적으로 명칭을 마련을 해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보건소 정도 부지를 확보를 하려면 3기신도시 정도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그쪽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족용지를 확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가 또 예측이 되고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 가능한 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별양동주민센터는 신축을 새로 하기가 부지가 워낙 작고요. 그래서 전부터 나왔던 얘기는 파출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같이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증축 또는 이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지금 파출소 부지가 지식정보타운 내의 부지가 확정이 되어서 다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전이 예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시면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파출소 부지와 같이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계획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추진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것은 추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별양동 주민센터보다는 2배 정도 커지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별양동 파출소 부지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면적보다 2배 정도, 그리고 현재의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뒤쪽 부분도 다 시유지거든요. 그래서 그쪽까지 포함해서 용적률도 일부 상향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주차장 좀 파면 주차장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민간에서 그쪽을 전체적으로 그 상가 부분을 개발하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고요. 그래서 동의도 받으러 다니시고 협의도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가 다 상가들이 개별 소유입니다. 그래서 협의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저희도 만약에 그게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 파출소 부지 매입해서, 저희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분만큼 같이 사업에 참여하는 거는 별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민간에서 추진하는 부분도 저희가 살펴가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경찰서 부지 그런 예산 이런 게 기획재정부에서 세워주는 거고요. 그런 부지도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기획재정부랑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사전에 구두상으로는 일부 의견이 왔다갔다 했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열린민원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5억 2,116만 1,000원에서 8,092만 7,000원 증액한 6억 20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실관리에서 민원인용 프린터 구입비로 50만 원 증액,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에서 전화만족도 조사평가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로 150만 원 증액, 갈현동 민원접수처 운영을 위해 임차보증금, 임차료, 공공요금 등으로 5,3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지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하여 2,3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국도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등으로 21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갈현동 민원접수처 개설」등 15개 사업이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현재 보증금 계약은 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집기라든가 운영비라든가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면 6단지가 10월 28일부터 입주가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11월 1일일부터 계약을 했기 때문에 11월 1일에 상가 열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여기에다 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되면 저희가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구입해야 되고요. 다 준비해놨다가 11월 1일에 열쇠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차질없이 해서 사무실이라든가 배치 그다음에 저희가 인력이 또 필요한데요. 인력은 현재 2명 정도 해서 자치행정과에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인력이 배치되면 차질 없이 해서 저희 현재 계획은 11월 7일 11시에 개소하는 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세부 추진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번에 안 그래도 하영주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해 주셔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행정업무에서 하는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같은 행정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신이라든가 서비스만 받으면 권한은 부여되는데 기업체 하시는 등기부등본은 법원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하영주 위원님 질의하셔서 알아봤더니 법원에 행정처에 가서 저희가 상의를 해야 되고요. 전화 통화로는 일단 가능한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니까 저희가 한 번 찾아가서 상의드려보려고 다음 달쯤 한 번 찾아가기로 했고요. 단, 행안부에서 하는 거보다 여기는 좀 여러 가지 경로가 많아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기업체 들어오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될 수 있게 저희가 다음 달에 법원 가서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현재 저희가 민원접수처는 열린민원과에서 우선 급한 민원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에서 분동 준비하는 TF팀이 있는데 그 팀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중간에 끊임이 없이 민원서비스 연결되도록 두 과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보안하고 무인민원발급기도 여기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건 필수조건입니다. 예산 통과되면 바로 법적 검토에 들어가고 저희가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니요, 150만 원.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처음 했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화 친절도를 평가도 하고 시민들한테 친절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 했을 때는 그렇게 잘 적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이걸 사업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우수 부서라든가 개인한테 포상을 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올해 사업 다시 하면서 그냥 우수 부서 한 부서만 해서 5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그다음에 여기 우수 공무원은 저희가 친절 공무원 해외 연수 갈 때 가는 걸로 끝났는데 조금 과천이 요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직원들이 전화 받는 게 굉장히 많이 힘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하자 싶어서 올해 4월부터 6월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거는 4월부터 6월 평가 이미 결과가 나왔고요. 그중에서 우수 부서 3개를 1, 2, 3등을 해서 70만 원, 50만 원, 30만 원 해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본예산 있는 50만 원보다 추가해서 지금 150만 원 한 거고요. 개인은 친절 공무원 연수 갈 때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분은 그대로 친절 공무원 할 때 가고 나머지 개인한테 4명 선발해서 추가로 포상금을 주려고 그래서 4차 추경이 됐고 이 사업을 똑같이 내년에도 같이 할 계획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 물론 직원들이 다 힘들고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600만 원은 저희가 전화 친절도를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전문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을 해서 4월부터 6월 하는데 무작위로 각 부서마다 한 70% 정도 전화를 해서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거든요. 했을 때 전화를 몇 번 울리고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민원 응대하는 태도라든가 그다음에 질문을 했는데 내 부서 아니라고 이걸 “우리 부서 아닙니다.” 끊지 말고 다른 부서 연결할 때까지 서비스하는 방법을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무작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 용역이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냥 평가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신속성에 몇 점, 전화태도 몇 점, 그다음에 민원이 황당한 민원 했을 때 대처방안 이래서 나름대로 평가 점수표를 만들어놔서 이걸 가지고 거기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몇 번씩 해서 평균 나오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건 아니겠죠.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아니요. 그건 아니고 왜 4월에서 6월이냐 하면 항상 사업이 1월 1일부터 개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1월 1일 되면 또 인사이동이 많이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도 있고 하면 인사이동에 신규사업 하고 이렇게 하려고 보면 솔직히 전화 받기가 조금 힘든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민원인한테 응대를 하려면 직원들도 안정적이 돼야 전화도 받고 하는 거지, 당장 민원이 들어와서 옆에서 막 싸우는데 전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4월 정도 되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20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영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인구도 지금 저희가 7만에서 5만 몇천 내려갔다가 지금 거의 8만이 됐는데요. 인구가 늘어나면 제일 바쁜 게 민원 부서입니다. 일단 하다못해 민원 창구도 1명이라도 더 하고 지금 코로나 끝나면서 여권들이 막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정원 뺀 게 아마 지적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지금 과천에 여러 가지 개발 사업이 많이 있고 수용이 있는데 그거 다 지적이 측량, 분할, 경계선 해줘야 개인재산권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 민원 더 들어오고요. 지금 3기신도시 보상받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체에서 분할, 측량, 합병,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하지만 직원이 가서 확인도장 찍고 해야 토지대장이니 뭐니 지적도가 확정이 되고요. 그 지적도가 있어야 도시 개발도 하고 LH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거기에 정원이 빠진다는 건 저는 들은 바도 없고요. 차질 있습니다, 위원님.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는 건 저도 과천에 살지만 물론 기획부서, 인사부서, 축제 저도 다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원실입니다. 암만 행사 잘하시고 뭐 해도 민원실에서 하루에 한 번만 싸우면 과천시 전체가 욕 얻어먹는 겁니다. 민원실 창구 직원 화장실도 못 가고 하다못해 저희 과 직원 점심 한 번 같이 못 먹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민원실을, 가뜩이나 개발하면서 정원이 늘어났는데 민원실을 뺀다는 건 솔직히 저는 과천시민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제 핸드폰은 과천시 민원전화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자동화 안 됐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된 적이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지금 과천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지 이동, 분할, 합병 굉장히 지금 변동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10cm 하나가지고 전부 다 양쪽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상황에 옛날 오래된 도면까지 가져와서 저희 지적팀에 와서 다시 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고요. 그런 거 해결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다 봐야 되고 몇십 년 된 저희 지적서고에 있는 서류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을 하려고 지적팀을 분할해 달라고, 분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분팀을 신청을 했지만 솔직히 조직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정원까지 조정이 되니까 솔직히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투명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저희 민원실에 지적서고가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사람 같으면 호적은 한 번 만들어놓으면 평생 가듯이 이 지적도 원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본이 몇십 년 된 것도 있고 하도 노후화되면 혹시나 싶어서 이걸 전산화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도시가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저희가 측정하는 세계측지계라든지 그것도 변동이 됐고요. 지적 쪽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좀 앞서가서 미리 자료도 전산하고 나중에 혹시나 개인 간에 재산 분쟁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나중에, 3기신도시 아직까지 개발은 안됐지만 지식정보타운 하면서도 많이 들어왔어요. 지적공사라든가 LH에서 다 저희한테 공문 옵니다. 그거 서포트 해 주는 게 다 지적팀이고요. 그 사업 가지고 도시 전체가 일하는 건데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 일하는 기초를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프로그램하고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이것도 전문 프로그램을 하는 업체도 있고요. 전문 프로그램 업체하고 저희 지적팀 직원들하고 같이해서 시스템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이거는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달려야 됩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리고 저는 솔직히...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용역을 하면서 저희 지적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앞서나가서 하려고 해서...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6명인데 직원들이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먼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해서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이게 서비스 아닌가요?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세계측지계라는 건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면 동경 몇 도, 북위 몇 위 하는 그게 있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일본 쪽 기준으로 했었는데 세계측지계라고 해서 변환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꼭짓점이 북위 36도라 그러면 세계측지계는 세계에서 통일이 돼야 되니까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기준이. 그게 세계측지계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일본식으로 했던 꼭짓점 위치하고 세계측지계로 가면 약간 변형될 수가 있습니다. 안 맞죠. 우리가 토지 하나하나 도면도 접촉을 하면 약간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세계측지계로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실측을 해서 체계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은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있지만, 입회를 하지만 장비나 뭐나 이런 게 공통적으로 굉장히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철저하게 전문가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문가 용역업체와 우리 지적조 공무원들이 현장 가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측량을 가져오면 프로그램에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수기로 들어오는 건 제가 또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으면 프로그램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맡기고 같이 현장을 다니는 거죠.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이게 연도별로 해놨는데요.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과천시 전체를. 왜 그러냐 하면 한 필지, 한 필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빨리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늦더라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시민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도별로 차근차근하는 걸 연도별 계획으로 해놓는 겁니다, 지금.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쉽게 말하면 과천시를 생각하면 관문로69 해서 시청 정문에 붙어있잖아요. 그것도 있고. 큰 도로 가게 되면 도로명판이 있고요. 골목길 가면 전봇대 보면 향교길1길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다양하게 도로명 주소에 대한 안내판, 도로명시설물 이것을 매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그 신축건물에 도로명 주소판도 신청하면 해 주어야 하고 분동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주소를 다시 분류하거든요. 이것은 지속성으로 매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과천시 전체 각 가정에 있는 도로명주소판 고장이 났는지 훼손이 됐는지 일제 점검을 하거든요. 전문업체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딱 갖다 대면 규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해서 훼손이 됐으면 자부담을 내고요. 시 시설물이라든가 자연적으로 어떤 것에 의해서 훼손이 됐을 때 안 보이면 주민한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그래서 매년 연초에 용역업체와 같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는 비용과 보수하는 비용,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수도권에 토지 불법거래 억제하기 위해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제가 운영이 되는데요. 과천도 투기과열지구니까 토지거래허가제가 있고요. 지목 몇 번지도 있고 자료에 있지만 과천·주암·막계동 이렇게 해서 몇 번지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거래를 할 때는 투기라든가 토지변형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허가구역이 아닐 때는 그냥 사고팔고 매매가 되는데 이런 특정 지역은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저희한테 토지거래허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보고 위법사항이 없는지 알아보고 토지를 거래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 줘야 매매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많이 있고요. 과천의 현황이 이 정도입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토지불법거래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인데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네.

○열린민원과장 김영숙      토지거래 할 때 적법한지 위법한 게 없는지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억 4,688만 1,000원에서 1억 180만 원을 증액한 37억 4,8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산장비 관리 600만 원, 방범용CCTV 설치 및 운영 9,4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80만 원으로 총 1억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메타버스와 함께 하는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등 9개 사업이며 제출한 내용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 주관 부서로서 지역정보화에 대해서 내부행정업무 및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위한 5년간의 사업계획 수립인데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대시민생활 맞춤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목적을 마련하는 것이고, 신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민 내지는 행정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게 주요사업으로서 해당 부서에서 행정업무 등 시민을 위한 정보화사업이든 이런 것을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획만으로 되는 계획이 아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저희는 부서에 요구를 할 것이고 또한 그 사업이 잘되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장비유지비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현재 남태령 지하차도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단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장비를 사고,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해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사실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양재천은 수위가 얼마 정도 올라오는지 재난관리 CCTV가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내년도에 양재천에 3곳이 경찰서 요청으로 인해서 방범용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내년도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것은 “CCTV 설치 완료에 따른”이 아니라 그 CCTV는 LH에서 하는 거고요. 할 예정이고 일단 12월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CCTV만 있지, 서버나 저장 스토리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임시적으로 그 예산을 세워서 설치할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LH에서 CCTV를 설치하면 연결을 해서 범죄예방이나 아니면 시민의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아니고요. 
  LH는 CCTV에 관련된, 지정타 거기에서 CCTV 관련된 것은 거기서 다 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LH에는, 그 서버가 그냥 일반 건물에 구축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해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나중에는 이 예산 세운 장비는 우리 소유로 가고 별도로 LH는 그에 따른 서버를 나중에 구축해서 저희한테 줄 예정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서버가 없기 때문에 전산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하고 그것은 나중에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아니고 그것은 저희가 사용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지금은 임시적으로 만들어놓고, CCTV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은 나중에 저쪽에서 CCTV나 이런 서버나 구축되면 그것은 우리한테 나중에 기부채납 할 것이고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서버나 이런 것을 구축하고, 그것도 항온항습기부터 전산실처럼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관제센터에서 일단 이것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해 놓고 CCTV 연결해서, 일단은 안전이 더 중요한 거니까 임시적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최종적으로는, 센터가 건립되면 저기 있는 게 그쪽으로 가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꼭 그렇게만은 아니고요. 입주에 따라서 그것은 또 다음 연도에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무조건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현 시점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그쪽에서도 어떤 센터 내지는 뭔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하여튼간 임시적으로 저희가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고, 지정타에서 모든 CCTV나 CCTV 저장소나 정보시스템이나 이것은 다 할 겁니다. 나중에 그것을 우리는 통째로 받는 것인데 지금은 거기에 전산시스템이 없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임시적으로 우리가 구축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다 되면 우리가 이 돈으로 예산 넣은 것은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저희가 사용...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임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LH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하고서 나중에 그거 가지고 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것은 정보보안 장비 시스템, 그것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국가에서 정책기관은 과기정통부에서 하고요. 그리고 인증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IT보안인증사무국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정보보안제품에 대한 인증을 해 주고 그 인증이라는 것은 국제표준규격이 CC입니다. 국제보안장비에 대해서 이 정도의 기준을 잡고 “이 정도는 해야지 그게 보안장비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IT보안인증사무국이 관장해서 인증해 주고, 그 인증도 무한대로 인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5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만 인증해 주고 또 연장할 수 있고 하여튼 관리를 IT보안인증사무국에서 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CC라는 게 보안장비에 대한, 이게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기술적인 뭐는 어떻게 되고 뭐는 어떻게 되고 이러한 표준...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CC라는 게 국제표준기준인데 그것을 가지고 보안장비를 업체가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장비가 이상 없다, 보안에. 그 CC인증을 해 주는 데가 IT보안인증사무국이 인증을 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인증받은 보안제품만 관공서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인증받지 않는 것은 사지 못해요. 그래서 국가에서 하는 그 인증을 해 주어야만 그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공서에서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조건 다 들어오잖아요. 인터넷 연결됐다면 다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방화벽이라고, 화재 나면 방화벽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영어도 파이어월(firewall)이라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킹이나 이런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보안장비입니다. 그것을 살 때는 CC인증을 받은 장비만이 우리...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교체 내지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아니, 이것은 본예산.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맞습니다.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관제시스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런 거 포함하고 부재장비, 항온항습기부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밖에 있는 CCTV, 그리고 비상벨 하여튼 이런 거 관련해서 전부 다 유지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어떤 시스템을 관리를 하려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내버려둘 수는 없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장비별로 전문가에서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CCTV면 어떤 한 사람이 CCTV도 하고 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거죠. 그것에 따라서 용역 입찰을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노후화는 아니고 교체나 신규 구입이나 이런 개념이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계속 쭉 해오던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메타버스는 시청 본관 로비에 실감형 영상을 전시를 해서 시민들의 자연친화적이고 첨단기술을 접목한 디지털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고요. 내용적으로는 과천시 과거, 미래, 문화, 관광 이런 것을 아우르는 3차원의 메타버스형 영상을 제작하고 또 실감형 3차원 영상을 대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것은 관공서에서 많이 해보지 않고 그런데 실제로 요전에 축제할 때 체육관에서 메타버스 시연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보면 3차원으로 보이고 하는 것, 그게 꼭 3차원으로 보이는 것에 국한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홍보자료도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도 과천시에 들어오면 시민들이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