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의회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개최되는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윤미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세무과장 권기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789억 7,96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687억 7,913만 원 대비 102억 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288억 1,859만 원으로 기정액 293억 7,757만 원 대비 5억 5,89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수입은 321억 1,300만 원으로 기정액 312억 1,300만 원 대비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 수입은 644억 2,400만 원으로 기정액 579억 원 대비 65억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776억 1,380만 원으로 기정액 742억 7,605만 원 대비 33억 3,7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수입은 1,350억 6,026만 원으로 기정액 1,350억 6,250만 원 대비 22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8호, 과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지방세징수법」제10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11 등 상위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 경기도에서 통보된 기본 개정표준안에 따라 예술품 등의 매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과천시 시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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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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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장 권기철      이 건은 저희가 지방세 징수법이 있는데 개정이 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안 관련되어서 표준안이 통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 안대로 저희가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고요. 

○세무과장 권기철      저희가 예술품을 매각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세무과장 권기철      글쎄요. (웃음)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압류가 되었을 때 여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신설하는 사항이라서, 예술품에 대한 가치가, 일단은 압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기철      지금 압류를 한 사항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총 1,740건 정도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되어 333건, 자동차 1,217건, 예금보험금 16건, 환급금 11건, 보상금 27건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는 136건인데 그중에서 채권이나 유가증권, 공탁금, 저당권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품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아직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세무과장 권기철      나중에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예산 1,007억 6,017만 원에서 10억 2,272만 원을 감액한 997억 3,7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 13억 감액, 시책홍보 300만 원 증액, 예비비에서 3억 1,3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0,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지속가능발전 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기간 및 재검토 주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및 점검 주기,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용어 정비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1,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라「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개정과 함께「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조항 삭제, 지속가능발전 용어 정비 및 협의회의 기능 명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2,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년 1월 시행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며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과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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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시민회관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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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의견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검토대상 행정계획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중·장기행정계획을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것은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거는 위원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은 사실 아주 간단한 사안이면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간단하지 않은 사안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 같아서 여유 있는 날짜로 지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 가셔도 30일 이내로 뭐든지 금방 갈 거는 해결이 가능하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게 사업이 시행 전이어서 사실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는 저희도 딱 감이 없는 사안도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우선 이것도 같이 검토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대외적인 의견을 받아야 하거나 이럴 사항이 혹시라도 있게 되면 사실 이 정도 일정은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과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 사항만 사실 저희가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도 의회와의 어떤 보고해야 한다 이런 사항은 사실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저희는 그냥 순수하게 준수해서 운영 조례를 만들었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조례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한 사항만을 순수하게 사실 문구 정리를 한 거고. 아마 타, 시 조례까지는 저희가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 가능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가 포괄적인 단체 중 일부로 저희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관계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니터링과 기타 이런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할 수도 있고.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한테도 맡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능과 역할 자체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 수렴, 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를 기능과 역할로 보고 있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가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전략에 대해서 5년마다 계획 세우고 2년마다 점검하고 이런 정확한 명칭, 역할이 있는데 협의회 자체는 그런 전략이나 계획을 세우고 점검할 때 이분들이 모니터링이나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이런 쪽으로의 역할을 하자는 쪽으로 이게 사실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이 부분은 저희는 명확하게 넣은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앞에 그런 기능을 하도록 저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어서. 왜냐면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하려면 지원의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근거를 여기다 넣은 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한다, 그냥 이렇게 끝나야 된다는 의견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는 다른 사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쪽에 있으니?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여기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의견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기능만 넣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이신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상위법에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라는 의견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가협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예산심의 때 다 의견을 저희가 반영드릴 수 있고요. 질의가 가능하신 부분이거든요. 
  다른 보조금 단체도 다 예산심의에 의해서 보조금이 어떻게 쓰이며 어떻게 신청이 됐으며 사업을 어떻게 했으며 다 관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기보다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하게끔 만들어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어떤 일부분의 역할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법도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걸 한다라기보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른 단체를 통해서 함께 일을 하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 우리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거는 일정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외의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른 부서의 기관과도 같이 일을 해서 취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일정 부분의 역할은 해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거기서 해야 할 일로 저희가 규정할 수는 없겠다, 이 생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저희 복지정책과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보장협의체에 거기서도 전체적인 맥락을 다 다루고 있거든요, 복지 부분에 대해서. 단순 주민 생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이쪽 분야에서만을 복지로 안 보고 교육, 주택, 모든 부분을 복지로 봐서 같이 취합을 해서 그때그때 그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챙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약간의 이것도 흐름이 전체적으로 과천시의 경제 분야, 환경 분야, 복지 분야, 교육 분야, 빈곤 분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 그다음에 관련 부서랑 같이 협조를 하고. 그 외 일정 부분의 역할을 지속가능협의회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한다든지 어떤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없으면 보고서 대행을 한다든지. 지금 여기 아까 기능에 있던 그런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간의 기존 개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개념과는 약간은 저희가 분리시켜서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기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없이 과천의제에 따라서 일이 운영이 됐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천의제21로 그쪽은 환경 분야만 맡아주시고. 나머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일을 다 처리해야 할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같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전혀 배제를 안 시키고 같이 일하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같이 지금 이 조항에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1억 2,000만 원인가...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다른 시·군 조례가 시기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게 과천의제로 관련법이 있다가 넘어오면서 사실 혼돈의 어떤 조례가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만들었는데 제목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놓고 사실 기존 조례가 거의 어떤 과천의제와 이 지속가능발전과 이런 좀 약간 뒤섞여 있는 그런 조례였어요. 
  그래서 이게 정비를 하는데 저희의 기본적인 조례 제정과 개정은 관련법을 두고 관련법에서 위임 사항만을 저희가 제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관련법은 지속가능발전법이 관련법이고 그 밑에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이쪽에 넣었을 때 거기에 관련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사실 이 명칭 하나가 있어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서 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른 보조금 단체에도 그분들의 인적 구성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는 사실 조례 사항에 넣어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관련 단체의 정관이나 규정에 들어가야 할 일이지 그분들을 저희가 조례에 넣어서 그 조례 사항으로 계속 개정을 해야 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사실 여기도 이렇게 되면 민간단체가 되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기준으로 이 위원들을 모집해야 한다, 어떤 기준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 이거를 조례에 담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설치 근거는 새마을이나 한국자총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육성법, 한국자총육성법, 그 육성법에 근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설치를 근거를 대는 거지만 사실 설치 근거를 저희가 꼭 두어야 될 위임 조례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이라는 문구 하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설치를 꼭 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저희가 여기다 넣을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거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하는 것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사안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건 넣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위탁을 맡기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가 사업을 하는 것에 지원을 하는데. 그 규정에 거기 정관에 “간사는 근무를 해서 연임을 할 수 있다.”, 근거 조항을 넣은 건데. 사실 그 모든 시작이 과천의제에 그때 당시의 조례에 있었던 부분인데. 그 의제에 관련 근거법이 거의 폐지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당연히 폐지해서 개편을 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민간위탁 부분은 좀 아니고요. 보조금 기준을 따른다라고 할 수는, 왜냐하면 보조금 기준을 따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산이니, 절차니 이런 것을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 방법에 대해서 다 나와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전체 근거를 다 마련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지금 지속가능발전기본법에 근거를 한다면 그냥 일반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로서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20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2년마다 점검을 해서 보완사항을 다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한테 안건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우선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획을 안 세웠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20년 단위 계획이 되면 시·군으로도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맞게 조화롭게 저희도 20년 단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을 세울 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시민조사라든지 모니터링 한다는 부분이라든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서 관련 용역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줄 수 있는 협업이 가능한 단체인 거죠. 그렇게 지금 역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당연직은 몇 명, 위촉직은 몇 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그것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술인에 대해서는 사실 16.5% 이렇게 제한이 있어서 우선으로 티켓으로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런 생각은 했었거든요. 티켓도 저희 과천시에서 공연하는 티켓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이게 기한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예비비를 증액해서 넣은 것입니다. 3억 정도가 예비비로 남아서 추가로 넣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세입 예산이 들어온 만큼 예산편성을 다 하고 3억 정도는 더 사업비로 사용할 곳이 없어서 예비비에 넣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네.

○기획감사담당관 양은선      그렇죠. 예비비도 일종의 세출 부분이거든요. 세출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어서 3억 정도가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치행정과장 김진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662억 1,887만 2,000원에서 4억 4,864만 5,000원을 감액한 657억 7,0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교류활성화 2,045만 원 감액, 직원 후생복지 2,000만 원 증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 1억 원 감액, 선거관리 2억 8,926만 원 감액, 문화교육센터활성화 1,200만 원 감액, 주민자치활동지원 4,020만 원 감액, 사회단체관리 323만 5,000원 감액,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서 3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3호,「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청구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규정 삭제,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재외국민 관련 규정 정비,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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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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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경기도 조례에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중앙에서 주민투표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왔고요. 과천시 인근 지자체라든가 경기도 안을 반영을 해서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늦은 시간대에 확성기 차량이라든가 저녁 야간 소음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민원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반영을 해서 9시까지로 약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거의 아마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오는 지자체는 9시 정도로 다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5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0분의 1로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뀐 게 없는 건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이번에 변경된 게 없고 기존의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나이가 18세 이상부터 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인 것이고, 10분의 1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주민투표 조례가 제정될 때부터 이 부분은 거의 안 바뀐 상태로 계속 유지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참정권이라든가 권리 행사권을 놓고 보면 적은 숫자가 맞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전체 인구수가 적은 지자체에서 빈번하게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예산적인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이 10분의 1 부분들은 기존에 저희가 조례 제정 초창기부터 표준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10분의 1 정도로 흘러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의견을 주시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면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의 권리를 많이 볼 것이냐, 아니면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을 줄일 것이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일단 제가 확답하기는 어렵고 의견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한번 해 보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중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정을 해도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12조 몇 항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통상 위원회 중에서 의장, 부의장이 있는 경우가 있고 부의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일반적으로 부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역할을 하고 또 의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을 호선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대응하는 부분들 별도로 저희가 언급을 안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의장은 회의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역할 정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의장이 의장 역할을 대행을 하거나,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의장이 부재 시에 그냥 위원들 중에 한 명 지명하면 그분이 의장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쾌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완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자료 검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정수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약간 좀 미비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살펴서 별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다만, 아까 우윤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 주민투표 법령에 의장 자체가 일반 기초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부군수가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상위 법령을 준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인원수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서 다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좀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마 그 상위 법령에도 또 마찬가지로 심의회 위원 수도 7명까지로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법령에는 의장, 부의장 합쳐서 총 7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부분들은 상위 법령에 숫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하려고 생략을 시킨 건지 아니면 별도로 누락시킨 건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저희가 2020년도 당시에는 2021년도 예산 편성을 했었는데 2021년도부터 고등학교 무상 교육이 전면 실시가 되면서 예산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중복이고 지원 자체의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한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다른 어떤 그런 통장님들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선거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부담 비율이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저희가 예산 자체에 대한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선거 관련 업무를 실제적으로 해보더라도 그게 예산액 자체가 선거 업무 자체는 법정 업무인데 그...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부담액 자체를 초기에 잡을 때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안 잡고 러프하게 잡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시기마다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어차피 저희가 예산 편성 자체도 결과적으로 선거 자체는 일반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사무관리비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인력 부분에 대한 증감 부분들하고 또 이제 일부는 국·도비 내시 부분들이...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그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잡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집행하고 검산을 할 때는 사무관리비가 됐든 인건비가 됐든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쓰여지지 않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내시 비율만큼 잔액이 발생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실제 저희가 선거 관련 예산을 짤 때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전년도가 됐든 아니면 당해연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쓰여지게 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대여비 부분들, 홍보비 부분들을 편성을 해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내시 비율이 커지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여건 변동이 있어서 집행이 불가한 부분들이 좀 잔액이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거 비용 부분들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는 부분들이 있고. 거의 그 내시 비율도 잡다 보니까 특정 시기는...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특정 시기에 타이트하게 잡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특정 시기 때 보면 어떤 때는 좀 돈이 많은 액수가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또 부족하기 때문에 또 추경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일반 사업하고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체계화돼 있지 않은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 목 자체가 잡은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 차이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특히 내시 같은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지만 내시가 나오다 보면 그 부분들을 뭐 내시가 많다, 적다. 아니면 양이 많다, 적다로 논해서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기초에서 실제적으로 권한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약간 예산 편성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이것도 작년 아마 상반기 정도에 진행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여러 가지 그... 
  또 선거 때문에 좀 아마 시기를 조율하지 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년      네, 일부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미집행, 코로나 때문에 개최가 안 됐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인 온라인 강좌로 진행되는 일부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거의 다 그렇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문화체육과장 이병락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52억 3,398만 4,000원에서 1,410만 3,000원을 증액한 252억 4,80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예술육성 2,265만 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318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 1,900만 원 감액, 보전지출 1,36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4호,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여 운영비 지원을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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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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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때 당시에는 장애인체육회가 없었을 때, 운영이 거의 안 됐을 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 그때서부터 장애인체육회가 조금씩 프로그램도 만들고 장애인체육회 이사회도 구성이 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아마 그때서부터 조금씩 활성화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하여야 한다로... 
  네, 같이 올라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이거. 
      (웃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체육진흥 조례만 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과천시 체육진흥 조례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같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것만 개정을 하는 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조례는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개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렇죠. 조례가 올해 8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어떤 거는 사업계획서를 보고 임의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또 어떤 그 결과에 의해서 지원을 좀 많이 준다든지 조금 준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만 의무규정이 되다 보니 이제는 예산 범위 안에서 무조건 지원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맥락이 좀 바뀐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시민들의, 장애인분들의 요구 사항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좀 늘어났어요, 조금.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아마 예산서에 보시면 그게 나올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데 이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예산의 범위 안에서”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종목, 특정 종목이 이거 필요합니다, 해주세요. 이러한 당연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심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그거와 좀 약간 다르죠. 
  민원사항으로 들어온 거를 다 이렇게 해준다, 그런 개념은 아니다. 예산이 편성이 돼 있을 때 그 편성 안에서는 다 임의적으로 지원해줘라, 그 얘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아니죠. 제5조 사항은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그 나열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고. 그거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하는 거는 또 별개 개념으로 보셔야 한다. 
  다만, 저희가 장애인체육회를 위해서, 또 장애인 단체들 위해서 웬만하면 다 수용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는 거와 그런 부분은 또 약간 차이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이번 조직 개편 때 적극추진과가 생겼잖아요. 저기에 감사 부분이 나뉘어졌어요. 감사하고 운영. 감사 조사와 감사가. 
  이런 체육회도 저희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체육팀에서 저희 과에서 일정 부분 지도와 감독을 하지만 감사 또한 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한 번, 임의적으로 딱 정할 수는 있어요. 그 감사팀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개정을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1년에 한 번 해도 되고요. 
  저희도 보통 내부 감사를 할 때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받다 보니, 2년치를 한 번에 보거든요. 그런 개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필요하다 그러면 1년에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일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보통 2년 정도 잡아주면 좀 타이트하지 않고 좀 편하게 시간을 두고 볼 수 있는 여유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하는 거 하고 감사 보는 거하고 이거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과천시 산하 과천문화재단, 과천체육회, 문화원 이런 데 감사는 저희가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예 명시를 해서 “2년에 한 번 받는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저희가 해도 되고요. 
  아까 박주리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으니까 의원발의도 하셔도 되고요. 저거는 뭐 관계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올린 거기 때문에 올린 것만 하시고 나중에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태권도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특정 관장님으로, 관장님으로 계시면 재능기부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편성할 수... 
  네, 한번, 예산 편성 기준이 또 있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재능기부로 몇 년을 지금 하셨어요. 원래는 이게 공공에서 맡아서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시간을 내서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대가는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희가 한예종을 과천시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요. 각종 시장님이나 의원님들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게 어떤 좀 체계적이지 않았다. 어떤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체계적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러한 역할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과천이 문화예술도시로 나아가면서 그럼 어떤 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도시로서 시민의 의식이 어떤 건지. 저기에 덧붙여서 한예종이 과천, 우리 문화예술도시로서 갖게 되는 역할. 그리고 시민들이 한예종 유치에 어느 정도 찬성을 하시는지 이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가 주목적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많은 돈이, 설문조사비가 비싸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할 거예요. 여론조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아무래도 올해로서 문화재청에서 허가해준 5년의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만료가 되고 나서 2년 추가 연장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2년 안에는 어차피 지금 한예종이 이전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아마 그 속도가 빨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문광부에서 부지선정 심의위원회가 아마 내년 상반기나 빠르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저희가 대응도 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책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톡, SNS도 만들어서 저희가 좀 일반 한예종 학생들한테라든지 홍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2,200 중에 대부분 여론조사비가 차지할 것이라, 3분의 2 정도는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저희는 유치하는데 과천시민이 이렇게 한예종을 과천으로 유치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것으로 여론전을 필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예종 교수라든지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홍보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과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희가 한예종과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다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타겟이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게 문광부 소관이에요. 다만, 그전에는 한예종 총장님이나 다 저희가 했죠. 설명도 드리고 책자도 보내드리고 과천시가 한예종 오게 되면 혜택도 있다라든지 이런 등등, 다 했죠. 당연히 유치와 관련해서 한예종 관계자한테 언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럼요.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그전에 제가 7월 1일자로 온 이후로 한예종 용역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었어요. 한예종 부지와 관련된 그것이 언제 나왔냐면 10월이 지나서 그쯤에 나온 거예요. 그 자료가 공유가 안 된다고 하니 저희가 그러면 먼저 치고 나가야겠다. 한예종뿐만 아니라 문광부 쪽도 그렇고 여러 중앙 쪽에 계신 분들한테 이러한 과천시민의 의지, 유치하고자 하는 의지를 데이터와 객관적인 자료로서 가야지, 무조건 선언적인 의미로 “오면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객관성을 갖고 하자 해서 저희가 이런 2,2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어떤 용역을?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재작년인가 아마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그때는 부지, 어디로 부지를 할 것인지 선바위, 무네미, 인재개발원 그런 정도의 용역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부지는 저희가 인재개발원 쪽으로 신청을 했죠,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동안은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페이퍼 가지고 찾아가서 설명드렸던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객관적인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과천시가 인재개발원의 장점부터 여러 가지 기업체가 들어오는 문제, 교류, 과천시민들과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객관화시켜서 가자, 그리고 설명을 드리자라고 한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지금도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설명하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얘기하다보니 이런 부분이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가 데이터화시켜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한예종 부지를 아마 제출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문광부에서. 어느 부지가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용역을 저희는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인재개발원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문광부에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상반기에 초등학교 대항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하고 나서 하반기에도 개최를 안 한다고 하니 이 대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이게 그전부터 계속 했던 거예요. 운영만 체육회에서 할 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병락      네, 원래는 항상 상반기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때 못하니까 그냥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회계과장 지재현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48억 6,144만 3,000원에서 1억 5,103만 원을 증액한 50억 1,24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파티션 설치 등 3,209만 원, 시 청사 본관 사무실 이전 공사 5,000만 원, 조직개편 관련 사무용 가구 구입 6,894만 원으로 총 1억 5,10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5호,「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여 별표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2-126호,「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당 기준가격 및 토지 면적 조항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 및 민간위원 연임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사의 정의 및 사용허가 조문을 신설하여 공용주택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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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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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과장 지재현      시 여건에 따라서 자유롭게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큰 의미는, 시장님 측에서 한 분 정도 추천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시의회 의원님들이 되시기 때문에, 전문 회계사가 어차피 결산검사를 전문가 입장에서 하시고 그것을 참관하시는 입장에서 내용을 확인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희는...

○회계과장 지재현      외부 전문가는 회계사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통상 위원님 두 분이 결산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는데 그중에 한 분을 시장님이 추천을 하시고 한 분을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셔서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규모, 예산 규모가 좀 작고 인원을 외부 인원이나 더 늘릴만한 특별한 이유가 그동안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세 분 정도가 결산검사를 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고, 지적사항도 솔직히 많지 않습니다,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개선책으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됐을 텐데, 올해 결산검사도 그렇고 지적사항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세 분, 외부 전문회계사와 위원님들 중에 시장님이 한 분 추천하시고, 그리고 솔직히 좀 위원님들 중에 하실만한 분을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꼭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잘하실 만한 분으로 추천을 하시는 것이지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위원님들 두 분이 세 분이 되시고 이런다고 해서 변화가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해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시 규모에 세 분 정도가 하시는 것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세 분이 운영했을 때 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인원을 더 늘리는 것은 솔직히 좀...
  그 인원을 늘린다고 했었으면 내년 본예산에 위원회 수당을 더 넣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기존에 있던 거대로 올렸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리고 위원님들 바쁘셔서 이렇게 많이 시간을 내주시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통상 기존의 10만 원 정도로 대부분의 시·군들이 하다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 활동 강도에 비해서 너무 적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15만 원으로 대부분 상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결산 한번 하시면서 그 부분을 의견을 주시면,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시면 내년도에 다시 한번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의견 주신 것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항상 결산검사 하실 때 바꿔가면서 하시지, 한 분이 계속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꿔가면서 해마다.

○회계과장 지재현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 회계사가 하기 때문에 일상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손댈 사항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주신 말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결산검사 활동하시려면 또 시간을 많이 투자를 또 해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신다고 하면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웃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지재현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는 내부적으로 시의회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시든가 내부적으로 좀 만드시면... 

○회계과장 지재현      조례까지... 
  그리고 이게 또 의원님들도 임기가 있으시고 또 교체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연임 그거를 안 두더라도 의원님들 내부적으로 그냥 합의만 되시면, 어차피 하신 분이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좀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도 내부적으로 같은 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토지는 대부분 그 면적들이 좀 일정 있기 때문에 면적 기준으로 하는 게 지금 관례상 되어있고요. 그렇게 상위 법령이랑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비슷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으로, 면적으로.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금액대로 하려면 금액은 또 수시로 또 감정평가나 어떤 뭐 공시지가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상위법령에 일단 이 기준 자체를 면적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이렇게 면적으로 지금 통일이 되어있는 거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면적이 크면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잘하고 이렇게 좀 작은 거는 좀 이렇게 빼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그 기준을 건물은 금액으로 해놓은 거고 토지는 면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높으... 

○회계과장 지재현      토지의 취득이 1,000, 처분의 2,000을 지금 물어보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지재현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그 금액을 좀 올린 거고요. 
  기존에는 그 중요재산 기준을 시·군 취득 및 처분 시 10억 원으로 일률적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이나 자율성 확보 이런 걸 좀 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거를 한 건당 기준 가격을 조례로 정해서 이제 이렇게 시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이제 이 내용을 중요재산을 10억 원으로 정해서 이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부 이제 인근 시·군들도 대부분 기준 가격을 10억 원으로 이렇게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 그 지방자치 자체의 어떤 특수성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금액이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러니까 이 공유재산 관리의 어떤 원칙이 취득이나 처분 이런 걸 어떤 형평성을 맞추게끔 되어있는 게 이게 원칙이긴 한데. 그렇다 보면 어떤 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이렇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토지 면적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00㎡에서 처분 시 2,000㎡로 좀 늘려준 거는 이런 자치단체의 어떤 그런 융통성을 좀 부려서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라 이런 것보다는 약간의 좀 자율성을 더 부과하는 부분이죠. 

○회계과장 지재현      충분히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특별한 건으로 해서 이걸 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제가 예를 하나만 좀 들어드리면. 
  취득, 처분 10억 원으로 돼 있는 거는 이제 금액적으로 되는 거는 같으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고 지금 궁금하신 거는 토지가 이제 취득의 경우 1,000㎡, 처분의 경우 2,000㎡가 가장 궁금하신 거잖아요. 

○회계과장 지재현      그럼 이제 저희 시의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노인복지팀장을 하면서 이제 요양원을 추진을 했었죠, 그 당시에. 

○회계과장 지재현      거기에 토지가 한 필지가 1,000평 되는 게 있었고 그 주변 토지가 또 일부 몇백 평씩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업 하나를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주 토지를 사고 그 주변 토지도 또 매입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사업 시행이 되고 나서 완성이 돼서 나중에 그거를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그 토지 면적이 그게 다 합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좀 자치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이 조례가 운영이 됐던 게 저희가 국이 생기기 전부터 운영이 됐던 사항이고요. 국 체계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국장님이 이런 중요한 일에 전혀 참여를 할 수 없으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준 자료에 보니까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또 상위 법령에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고요. 저희가 민간위원이 7명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공무원이 지금 4명으로 운영이 되어있었는데 그 50% 반만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7명 대 5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무원 숫자가 낮은 편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또 민간위원들이 일곱 분이나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 당연히 그 내용을 알고 있고 계셔야 하고 참여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저희가 이거 공무원을 한 명 늘려서 5:5로 맞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장 지재현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 이런 위원회 활동하면서 그렇게 그런 걸로 문제 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민간위원이 많다고...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일단 현재 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관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관사의 운영에서 살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도 있고.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상 저희가 선정이 돼서 한 번 살면 3년 1차로 살고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한 번 연장을 해서 2년 더 거주를 해서 5년을 살고 나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내년도에 또 나가야 하는, 또 연장이 안 돼서 나가야 하는 또 공무원의 세대수가 10여 가구가 되고요. 그 후년도도 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연장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운영 자체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이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돼서 이게 또 삭제가 될 경우에 또 내년에 10여 채, 그 후년에 10여 채가 또 공가로 그냥 방치가 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민원인들도. 그 주변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집을 비워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 3년 살다가 쫓겨나는 입장이거든요, 공무원들 입장은. 그때 당시에 이게 어떤 좀 환경적으로 좀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지금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잘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일괄 뭐 어떻게 처리하거나 뭐 지금 당장 결정을 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통과를 시켜주시고. 일부 불안해하는 공무원들도 조금 2년 더 연장해서 살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차츰차츰 지금 연도별로 판매 계획, 그 매각 계획을 지금 다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놓고 있어서 순차적으로 매각도 해가면서 매각된 금액을 또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또 계속 고민을 하고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셔야 하고요. 풀어야 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이 상태로 유지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요. 당장은 공유재산을 그냥 운영하는 근거를 한 줄 넣는 것뿐이니까 이거를 좀 통과시켜주시고 저희 불안해하는 공무원들 좀 연장해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운영 규정을 근거를 좀 마련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서 의견 주시면서 추후에 더 매각할 부분이 있다든가 아니면 다르게 활용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소통해서 그런 계획을 마련해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은 꼭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네. 

○회계과장 지재현      그전에 선거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뭐 어떤 움직임이 있을 수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의견을 들어서 지금 그 운영 계획을 마련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지금 비어있는 10채, 2단지 3채, 6단지 6채, 그리고 지금 부림동에서, 부림동에서 지금 시장님께서 1차 때 전에 하셨을 때 그 2개 관사를 시민에게 환수를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었는데 중앙동은 잘 주민들 의견들이 모아져서 이렇게 지금 관사를 새로 다목적회관으로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서 계속 반대를 하셔서 지금 6년째, 지금 이제 6년이 되고 6년째 빈 상태로 지금 방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주민한테 환원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해도 주변에 또 반대가 있고 계획도 봐야 하고. 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또 사람 모이는 게 많이 싫다고 하고 원안대로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라고 하세요. 지금 부림동 주변은 그냥 원안대로 거주지니까 주거지니까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좋은 안들이 있지만 그거를 막상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주변의 그 의견, 소수 의견이라도 이거를 묵살할 수 없습니다. 다 의견 듣고 검토하다 보면 다 막힙니다, 이게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검토해서 정말 좋은 안으로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전체적으로 제가 부림동장을 하면서 관사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접해봤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그 불안감 해소는 일부인 거고 그 주변 주민들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활용하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로 일축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임대아파트나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의견을 내면 주변에서 다 반대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없고요.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일단 어느 정도 충분한 검토가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를 올린 것이지 단순히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게 공식적으로 어떤 설문서를 만들어서 돌리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고요. 하지만 기타 주변의 의견이나 주민 의견도 일부 들었고 공무원 의견도 좀 들어서 관사 운영계획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이 관사 운영을 하게 된 최초 시점으로 올라가 보면 그때도 역시 어떤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재 맡고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다 통과시켜서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당장 없었던 것을 저희가 만들어서 막 잘못된 것을 운영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지재현      그때 당시에도 적법한 행정절차 다 의회 승인 받고 예산 세워서 확보했던 관사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나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만 제가 성남에서 몇 년간 출퇴근을 했었는데 차 밀릴 때는 정말 2시간씩 걸립니다. 지금 과천이 청사가 나가고 경마장이 수입이 떨어져서 교통상황이 좋아진 것이지 15년, 20년 전에는 남태령에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 데 1시간씩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시청에서 도서관 있는 데 가는 데에 30분씩 걸릴 때가 있었습니다. 차가 꽉 막혀서요. 정말 이게 교통상황이 좋아진 거고요. 그때 당시에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어서 사업을 시행했었고요. 여태까지 쭉 잘 이게 운영이 잘 됐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 나이가 연배가 있으신 공무원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셔서 다 자가를 마련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젊은 층입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이고요. 이거를 10년, 15년 전에 교통이 안 좋았다. 교통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약간 달라졌을 뿐이고 집값이 거의 15배에서 20배 이상 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됐던 거지, 그전에는 정말 이런 말씀 최근까지는 없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조례 할 때도 의견 주셨던 분들, 솔직히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다양한 의견도 좀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런데 그런 과거의 최초의 계획 세워서 의회 승인 받아서 운영이 잘 됐던 것까지는 그분들이 잘 모르셔서 저희가 그런 답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전체를 다 사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비어있는 관사, 큰 관사들 다 매각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4단지 5단지나 저희가 배정받은 관사들이 대부분 30평대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다 매각하겠다고 지금 계획에 넣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의견들을 주시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서 운영계획을 만들자는 거지, 지금 당장 저희가 다 쓰겠다는 것은 아니라서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당장 급하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일단 저희 공무원들 앞으로도 현재 상태로도 한 2년 이상은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들어간 시점이 지금 다 다릅니다.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관사가 생기면 그에 따른 문제점 또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그런 문제점도 해소하고 지금 의견 주시는 관사가 많으니 매각하라는, 환원하라는 이런 의견들 잘 검토해서 향후 계획을 잘 수립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거주 계획이요?

○회계과장 지재현      이게 솔직히 요즘에는 개인정보나 사생활침해 이런 것 때문에 약간의 불편한 것은 조사를 안 합니다. 현재 관내에 몇 가구가 사는지는 제가 솔직히 파악은 안 해봤지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부터도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의왕으로 나간 상태이고, 들어오고 싶어도 지금은 들어올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저도 5년간 관사에 거주를 했었습니다. 재건축 되기 전에 307동에 거주를 했었지만 다른 시·군에 살다가 과천에 살면 또 애향심이 커집니다. 과천에 대한 또 보이지 않는 부분도 많이 보게 되고요.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여태까지 운영을 했던 것이고, 저희가 말로는 매번 재난·재해 때, 꼭 관사에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양에서도 인근에 살면 요즘에 차만 있으면 10분, 20분 내에 충분히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꼭 관사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이 먼저 나와서 재난·재해를 대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곤파스 때 태풍을 겪었는데 그때 가로수가 20여 개가 넘어갔었죠. 그때 도로 통행 자체가 안 됐었습니다. 새벽에 나오는데 차를 끌고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워놓고 걸어서 와서, 그때 별양동에 있었는데 별양동에 전기톱 2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각 동에, 시에 있는 전기톱을 가지고 자르기 시작해서 오전 내내 가로수를 다 잘라서 통행을 다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일했던 직원 한 분은, 이름만 대시면 다 아시겠지만 전기톱을 한 5, 6시간 하다보니까 점심을 먹는데 정말 손이 떨려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꼭 관사 산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가까운 데 있으신 분들이 먼저 빨리 비상에 참여를 해야 그게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사 부분을 저는 좀 진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공용주택 운영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 공유재산 관리 부분과 운영 부분을 좀 나눠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하면 자치행정과 업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 관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저는 가구로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다세대, 아파트도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세대가 계약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나가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빈집이 발생이 됩니다. 운영하는 데는 너무 어렵습니다. 쥐 나온다고 싫어하세요. 그 주변에서 빈집 놔두면 정말 싫어하세요. 

○회계과장 지재현      탁상평가금액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계획을 잡을 때는 구두상으로 의뢰를 해서 그냥 비용 안 들이고 여쭤봅니다, 감정평가사들한테. 통상 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탁상평가금액으로 잡아서 계획에 반영을 했던 거고요.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분위기로 놔서는 조금 떨어질 것 같다고 예측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시의회의 승인을 저희가 받으면 온비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 입력을 다 하면 기관에서 입찰을 통해서 매각절차를 밟게 되는 거죠. 

○회계과장 지재현      거래되는 평균 가격으로 그냥.

○회계과장 지재현      입찰 형식이죠. 감정평가를 의뢰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대로 입찰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입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금액보다 좀 더 높게 낙찰이 될 수도 있고요. 입찰이 없으면 금액을 10%씩 감액해서 다시 입찰을 하게 되죠.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은 팔 시기는 아니다라고 대부분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이 10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계획에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렇게 보시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를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것은 그 감정평가사들이 주변시세에 맡게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 시비를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동산이 인기가 없어서 참여하는 분이 없으면 조금 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약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작은 평수 다세대 같은 경우는 5,000∼6,0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 같고요. 그때 2단지 7.5평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은 5,000∼6,000 정도, 그리고 4, 5단지는 한 2억 대 정도 이렇게 조금 큰 평수들은 그렇게 매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수익이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사업성은 충분히. 그리고 저희가 단독에 주차장도 너무 부족해서, 한때는 레저세가 많이 나올 때는 돈은 여유가 있고 사업할 것이 없었을 때는 정말 단독에 나오는 토지를 다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냥 나오는 족족 다 시에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림동에도 지금 한 9개 정도의 나대지가, 개인 땅도 물론 있지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금 주차에 약간 삶의 질이 올라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업들도 안 했으면 성남처럼 난리난리였을 겁니다. 그렇게 일부 매입했던 사업들은 다 평가가 “잘 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조례로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 조례가 작년 말에 삭제되었고 그 이후에 재건축으로 확보된 관사를 운영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가로 비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각계획에 넣어서 지금 별도로 공유재산 계획을 지금 심의를 올린 상태인 거고요. 이 조례와 매각은 별개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전에도 다양하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하는 부분, 그 외에 여러 가지 검토가 됐었지만 다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아이들 숫자가 점점 줄고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민간영역의 어린이집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어려운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림동 관사도 처음에 청년 관련 시설로 활용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다용도·다목적 회관으로 해서 공유주방이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카페, 회의실 이런 것을 넣어서 행복마을 관리소라든가 정말 그 마을을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시설들을 넣는다고 해도 주변에서 반대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싫다고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냥 공무원들 들어와서 살아라. 이러고 계시기 때문에 막상 뭔가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것은 급하게 결정내릴 사항은 아니다라고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그런 부분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나 아니면 그쪽 관련되시는 분들 통해서 회의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개인의 어떤 금전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일단 반대하시는 부분들이 설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러남이 없으세요. 계속 이런 회의나 이런 것을 진행을 하다보면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못했던 것입니다.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자리를 마련해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소통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재산권과 관련되면 욕부터 나오세요. 그러면 이게 진행이 안 되거든요. 굳이 주민들 간에 또 막 갈라지는 것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지금의 조례안은 관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습니다. 현재 1급 관사 하나만 담겨있던 것을 나머지 관사들을 2급 관사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운영하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관사운영계획을 또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찾고 시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중앙동 모델도 있으니까 또 환원계획을 세워서 환원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10채 매각하고 나머지를 다 쓴다는 것도 아니고 단계별로 계속 매각계획이 들어가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좀 넣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안 해 주실 의도는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그리고 충분히 차후에 논의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생기면 그거대로 왜 안 하겠습니까, 공무원들도.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내년부터 나가야 되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계속 공가로 놔둬야 되는 상황이 지금 이거 통과를 안 시켜주시면 유지가 되는 겁니다. 10채를 팔더라도 내년 3, 4월까지는 어차피 비어있는 상태고 그 이후에 내년에 또 10여 채가 늘어날 것이고 그 후년도에도 또 10여 채가 공가로 계속 유지가 되는 게 공유재산 관리에 절대 적합한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도에서 건설한 도로 부지의 일부분, 의왕과천간 도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도로를 개설을 하고 나면 일부 짜투리 부지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들의 관리위임을 저희한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도비를 약간의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받고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재현      꽤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도유지도 있고요. 도유지는 31필지라고 지금 자료를 주시네요.

○회계과장 지재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모르는 국유지, 도유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전수조사도 해야 되고 잘 관리되고 있다라고 도에 보고도 해야 되고, 그러라고 도비를 조금 내려주는 겁니다.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회계과장 지재현      현재 보훈회관은 공식명칭상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훈회관은 없어서... 

○회계과장 지재현      장애인복지관. 

○회계과장 지재현      그게 도로 부지로 매입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회계과장 지재현      저희가 좀 확인해보고요,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