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정보통신과장 유병민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억 4,868만 1,000원에서 2억 2,000만 원을 증액한 39억 6,86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관리 2,000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 2억 원으로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확대 설치비 2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29호,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범죄 예방에 대한 시민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공익 목적의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의 구축관리 등에 관하여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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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운영센터 구축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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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기존에도 조례안이 있었는데요. 그게 너무 그 센터나 그것에 대한 목적이 좀 부족하고 해서 그거는 폐지하고 조례 제목에서부터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이 조례 만들면서 맨 밑에 부칙에 폐지한다고,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고 언급돼 있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그것은 완전히 조례 자체를 폐지하고 저희처럼 제정이나 이런 행위를 하지 않은 거니까 폐지하는 거고 이거는 조례를 새로 만들면서 맨 끝에 부칙으로서 폐지한다는 걸 언급했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제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조례 몇 쪽...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전담부서는 저희 정보통신과가 되고요. 그러니까 CCTV를 관리하는 부서가 전담부서가 되고 관리부서라 함은 예를 들어서 그 이외에 재난 관리 CCTV가 있을 테고 교통 관련한 또 CCTV가 있을 테고 그러한 부서를 관리부서로 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경찰공무원 한 분이 지금 상주해 있고요. 그분을 통해서 경찰 상황실, 이렇게 연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향후, 지금은 전문직 공무원은 없지만 향후 이게 확대될 경우,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고요. 
  관제요원은 현재 9명이 있어서 현재로는 조금 부족한 듯하지만 향후는 더 늘려야 할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 교육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이렇게 교육받게끔 그걸 이수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말씀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맞습니다, 제정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관계기관은 경찰이나 소방서나 그 관계된 기관, 그쪽 기관을 관계 기관이라고 칭한 거고요. 그에 따른 비상대응체계 구축하는 거고. 
  삶의 질의 향상이라는 것은 이 CCTV는 안전을 위한, 물론 들어가면 범죄 예방, 안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고. 그에 따라서 향후 스마트도시나 스마트시티, 법 관련해서 도시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제12조 말씀하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그렇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병민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 세출예산 98억 3,114만 3,000원에서 3억 628만 원을 증액한 101억 3,74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지원에서 2억 5,027만 원을 증액 편성, 기본경비에서 7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전지출에서 6,3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0호,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현장에서 과천시민의 안전 확보 및 보건환경을 증진하여 노동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사업주의 협조·협력체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업재해 예방대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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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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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안전보건법이 2021년도 5월 18일 정도에 지자체의 책무로 정해져서 이게 교육과 홍보 쪽으로 위주를 해서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주와 지자체와 노동자와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어서 특수 이런 것도 사실은 법 안에도 다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산업재해라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것들이 적용되는 게 올해부터 적용이 되어서 제도적으로 첫 단계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 중의 하나는 이런 문구들이 어떤 어떤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정의 부분에 산업재해는 무엇이고 노동자는 뭐고 사업주는 뭐고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조례에는 저희가 급하게 만들기는 했지만 이게 예전부터 좀 현장에서 있었고 노동안전지킴이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출발을 했지만 작년부터 운영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 안에서 지자체가 역할이 있습니다. 
  지자체의 역할은 법령 안에서 정해졌는데 그 역할 중의 하나가 그분들의 여러 가지 역할들도 있지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과 홍보들을 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저희가 담은 것은 노동안전지킴이가 작년에는 조례가 없을 때 시행했던 부분 중의 하나가 그런 사업장에 찾아가서 그런 어떤 지켜야 될 예방수칙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당시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이 점검을 하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에 담은 것은 법령에서 사업주가 할 일이 있고 지자체가 하는 역할들이 있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역할 분담들을 정해 놓고 과천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조례에 사업주가 이런 것들을 지켰을 때 지자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고민해 보고 이 조례를 시행해 보다가 나중에는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노동안전지킴이가 2명 정도로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노동안전지킴이 대상자 설정을 도에서 경기도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 설정을 했는데 제조업 10인 이상, 50인 미만, 건설업 민간건설 100억 미만, 물류창고 최근 3년 동안 등록현황 이런 것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한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게 저희가 한 104건 정도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현장을 저희가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한 것을 보면 618건 정도 점검을 했고요. 그 점검 중에 재점검을 다시 시도를 해서 이게 한 554건 정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했고 그중에 1,248건 정도 개선요청을 했는데 646건 정도가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사업장에 요구하고 개선요청 즉시 즉시 하고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저희가 작년까지는 경기도에서 선발해서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운영을 하다가 올해에는 저희가 선발을 진행했고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노동안전지킴이로 선발이 된 분들을 저희가, 원래 이 작업이 4월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하기 전에 미리 저희가 선발을 해 놓으면 그분들 사전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을 가지고 사업장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부분도 있고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 사업장에 갔는데 어떤 일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 매뉴얼화 된 것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된 부분들이 많아서 저희도 이 부분을 정착시키고 지자체에서도 산업 예방차원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담을 필요는 없고 경기도에서 이것은 자체 운영계획서를 지침으로 내려보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다 들어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이것은 노동안전지킴이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에 넣어놓고, 그런 것을 운영하는 세부계획서는 자체적으로 관리지침, 내부규칙 이런 부분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노사민정협의회는 사실 작년 2021년...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2월에 처음으로 발족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2022년도에는 선거가 있어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사정상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자체를 노동문제가 계속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과천에는 사실은 건설업이라든지 어떤 특수 직렬의 부분들도 많지는 않지만 지식정보타운 안에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노동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조례로 만들어놓고 나중에는 이런 것에 활동하는 부분들에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예방대책 수립이라든지 보건안전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밖의 저희가 예방사업이라든지 일련의 계획들을 세울 때에 이런 이런 노사민정협의회의 자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노사민정협의회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에 저희가 대책이나 수립을 할 때에 사전에 자문을 조금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나중에 다 그런 자문들을 받고 나서 노사민정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운영하면 별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노사민정협의회에도 안건 중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안건들을 저희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경제과 안에 있기 때문에 팀 간의 협업은 가능하다라고 지금 판단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거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는 해보겠는데 이 조례 안에 포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안 넣은 거는 사실은 지금 산업재해는 반드시 사업주가 지켜야 할 항목이거든요. 그게 포상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 조치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권고사항으로 포상을 하거나 이런 조항으로 넣는 거는 이 조례랑은 조금 약간의 좀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은데 어쨌든간 산업재해는 포상하는 것보다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그 대공원 굴다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사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기존에 공방하시는 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들을 굴다리 밑에서 마켓파니 운영들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물터에서 거기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전액 행사비를 삭감한 이유는 여성비전센터에서 나비마켓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전에 시장에서 여러 가지 감성마켓 이렇게 여러 가지 회사들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별도로 마켓파니 운영 자체를 할 기회가 없어서 이거 전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이게 시장매니저가 올해는 전에 그 도비를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비를 안 받고 시비, 도에서 신청했을 때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그걸 지원했고 나머지 이제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상점가에서 한 부분이 도비가 확정이 돼서 그 부분만큼만 저희가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인센티브 지원만 국비가 지원되다가 화폐 관련해서 발행 경비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균특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기존에 시비에 있던 거를 지금 균특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릴게요.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재원을 변경하다 보면 기존에 썼던 부분들은 삭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나중에 이 부분이 이제 불용으로 남게 되면, 지금은 재원만 변경해놓고 나머지 이제 그때 돼서 저희가 이제 불용으로 남게 되면 그 시비 자체는 저희가 확보한 부분을 그냥 불용으로 남겨두려고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이미 썼기 때문에 그 부분 전액을 그거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재원만 변경한 사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시비 부분에서 그 부분을 전액 삭감, 이미 썼기 때문에 그걸 지금 조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균특에는 세워놓는데 기존에 썼던 부분들이 이제 재원이 바뀌면 저희가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되면 시비는 그냥 불용 처리되고 나머지 국비로 쓴 거로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지금 균특으로 들어온 건 7,100만 원인데 여기 중에서 이제 제작비랑 판매수수료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한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운영한 부분은 4개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방문돌봄 그린서포트 사업이 있었고 사회복지과의 공동생활 가정급식 도우미 지원, 그다음에 질병관리과의 코로나 관련된 진료소 운영, 그다음에 저희 일자리경제과의 기업 기초컨설팅 지원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각각 나눠지다 보니까 그 사업의 나머지 부분, 사업이 운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잔액 부분으로 남아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전체 사업비는 1억 9,593만 7,000원 정도 사업비가 있었고 거기 중에 이제 나머지 집행잔액들이 남아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거의 이게 많이 정리가 됐는데 늦게 시작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사업비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네, 그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도 늦게 시작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딱 그 항목별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어서 그 사업에 남아있는 집행 잔액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숙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4개의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공모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는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152억 3,404만 7,000원에서 5억 1,489만 3,000원을 감액한 147억 1,91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 100만 원 감액, 취약계층보호에 9,800만 원 감액, 청년인구정책에 1억 1,800만 원 증액, 내부거래지출에 3,4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기정예산 4억 7,429만 1,000원에서 3,417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4,0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에서 내부거래에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서 의료급여 지원에 900만 원 감액,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국비)에 10만 원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국비)에 500만 원 감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시비)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당시에 보조인력 인건비로 각 동에 한 명씩 그렇게 6개 동에 1개월간, 신청하는 기간 동안에 보조인력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각 동의 담당자들하고 다 통화해보고 한 결과 굳이 그렇게 인력을 이렇게 추가로 모집해서 하지 않아도 직원들이 조금 바쁘기는 하지만 그냥 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된 거고요. 
  운영경비가 50만 7,000원이 들었는데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느라요,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을 지출했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총 저희가 905가구였는데 그중에서 891가구가 지급 완료가 되어서 98.5%가 지원이 되고요. 다만 지급하지 못한 14가구가 그중에서 사망 세 분, 그리고 본인 거부라든지 아니면 미거주라든지 그렇게, 불명자라든지 그렇게 해서 지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책정은 당초에 8억 2,000만 원이 세워졌고요. 그거를 만 24세가 도달하게 되면 분기마다 이거를 25만 원씩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년이 다 차게 되면 그동안에 못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100만 원을 신청해서 최종 마지막 분기에는 한꺼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추경에 증액한 거는요. 그동안에 처음에 책정했던 것보다 조금 신청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늘어나서 부족분을 도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배정이 된 것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내년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내년에도...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지금 24세 청년들이 대략 8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11월 말까지 신청 접수를 해서 올해 신청 지급 대상이 다 확정이 되고. 
  다만, 이번 마지막 분기에 했던 거는 12월 10일경에 지급 예정인데 이번에 4분기 때는 792명이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1분기 것만 신청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2, 3, 4분기 1년간 신청하신 분도 있어서 2억 700만 원이 12월 10일 나갈 거고요. 
  올 금년 한 해 총 3,357명, 8억 8,750만 원이 집행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에 세운 것에서도 조금 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준영입니다.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일반회계 969억 8,364만 원에서 17억 2,037만 8,000원을 증액한 987억 40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3억 9,567만 4,000원, 아동복지 증진 5억 519만 5,000원, 보육복지 증진 1억 6,141만 7,000원, 노인복지증진 5억 7,454만 9,000원, 보전지출 8,3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요양원 부지 매입비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62억 8,960만 원을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23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국비) 지원사업 4억 7,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추가 지원사업 2억 4,000만 원을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1호,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자격승계가 되지 않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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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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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의견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말씀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입양아에 대해서 심리라든지 정서적 치료 요망을 하는 아동을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입양아동이 한 27명 정도 되는데요. 입양한 아동 중에서 심리라든지 치료받을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양한 아동들이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세 아동반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0세 전용 어린이집이 시온, 에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에덴 같은 데는 했는데, 시온 같은 데는 4월에 개원을 하다보니까 잔여기간이 남은 것에 대해서 좀 반납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 지원 교직원 인건비가 있고요, 야간연장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통합 어린이집 인건비가 있는데 지원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것은 장례 지원비가 1,000만 원이고요, 안치비 등이 300만 원, 그래서 이 금액 2억 6,000을 1,300으로 나누면 딱 인원수가 떨어집니다. 26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26명입니다. 
  2억 6,716만 원 이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준영      이거는 성립전 예산이라서 안총과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달에.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0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 154억 6,989만 8,000원에서 6,725만 8,000원을 감액한 154억 2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도비)에서 420만 원 감액, 체육관동 및 청사관리운영에서 6,34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도비 사업이고요. 
  경기도에서 변경내시가 내려온 사항이고 실제 집행도 16명 정도밖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자본위탁경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련관 내부 공간 리모델링 공사, 체육관 노후 조명 개선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이고요. 또 경상경비 같은 경우는 차량 수리를 저희가 했는데 그 잔액비하고 또 수련관동에 사용료를 납부하고 저희가 환불을 하는 경우가 생기면 환불 계정을 만들어놨거든요. 지금 10월 말, 11월이 넘었으니까 환불 계정에 있는 남아있는 것들을 좀 정리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예년에도 이 정도의 잔액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올해 아마 도시공사에서 예산서를 다 정리를, 5차 추경, 마무리 추경 때 예산서를 정리하면서 미리 정리한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조금 더 철저하게 또 미리 계획하에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저희가 걸러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본인이 신청하는 거고요.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다 교복을 입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신입생의 교복비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강민아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위생과장 이상욱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 214억 4,906만 9,000원에서 5억 9,037만 6,000원이 감액된 208억 5,86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 내용으로는 국도비 조정분 그리고 사업 집행 후 잔액 예산액을 반영한 것으로 대기오염관리에서 720만 원, 에너지관리에서 1,370만 3,000원, 환경보전 기반 조성에서 4,000만 원, 청소관리에서 4억 9,143만 원, 식품위생관리에서 4,93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서 300만 원, 재무활동에서 83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2022-132호,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여 자원의 낭비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구매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용어 정의 변경과 의무구매대상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녹색구매 촉진을 위해 관내 법인·기관 및 시의 예산이 보조되는 단체 등에 우선 구매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3호,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환경센터의 업무 범위를 추가하고 전문성 있는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환경센터의 업무 범위 및 내용 추가와 조문을 정리하였고 환경센터 운영위탁체의 제한 사항을 현실성 있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4호,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석면 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대상 확대 및 민간위탁 근거 마련으로 재건축을 앞두고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시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의한 석면 비산우려관리지역 확대와 건축물 석면조사 및 결과 제출 방법을 신설하고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5호,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로는 연탄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여 지난 1986년 제정한 본 조례가 연탄에서 가스 등으로 연료가 전환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관내 융자 대상자 연탄제조업체 및 공급단체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6호,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및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과 불일치한 부분, 미비한 사항, 용어 및 문장 정비 등을 통해 알기 쉬운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령명 등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7호,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관련 내용 반영과 환경위원회 명칭 및 구성 대상 변경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과천을 만들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환경정의 개념 반영, 환경계획의 용어 및 수립 주기와 환경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대상·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2-138호,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푸른과천환경센터는 지난 2010년 과천 기후변화교육센터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시 직영 운영으로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등이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환경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 및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통해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성을 도모하고 시민의식 제고와 실천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추진 기구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개정(안) 및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창림      전문위원 이창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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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과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연료대책자금 융자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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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녹색제품이라고 하면 에너지와 자원 투입, 그리고 온실가스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제품들을 녹색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지금 공공기관, 그러니까 시청이나 뭐 이런 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가 최소한 지금 과천시, 그리고 여기 지금 조례에 저희가 하듯이 뭐 의회나 공사, 공단, 그리고 출자·출연기관이 저희가 3개가 있거든요. 애향장학회, 육성재단, 문화재단. 
  최소한 그 정도는 이 조례에 저기 해서 의무화, 지금은 요청할 수 있다 정도 수준인데, 이거를 의무화시켜서 녹색제품을 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했고요. 또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를 담은 그런 조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위원님 말씀이...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5개 정도가 되거든요.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륜차, 이륜차면 오토바이, 그리고 수소차인데요. 승용차는 11월 말 현재 모두 예산이 소진이 되어서 현재 연말까지 273대, 계획 대비 한 250대를 예상을 했는데 차종마다 예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273대 정도 올해 다 소진이 됐고요. 화물도 지금 35대 물량인데 연말까지 36대 정도 소진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도 올해 8대인데 다 소진이 됐지만 버스가 다 나와서 집행이 되어야만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차량이 지금 출고가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사람들 선호가,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배달용 이런 것을 많이 하려고 했는데,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추가보조금 70만 원도 하는 정책들도 했는데 이륜차에 대한 전기 수요가 관내에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당초에는 41대 정도 구상을 했는데 지금 15대 정도만 나가 있는 상태고요. 계속 이 부분은 통장회의나 아니면 배달업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도 25대 중에 수소충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불리한 면이 있어서 아직 인식이 큰 저기는 되지 않았는데 한 25대 중에 13대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계속 홍보를 해서 이륜차와 수소차를 다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이 부분은 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된 주택들에 대해서 시가 한 가구당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인데 사실 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공단에서 선정되는 물량이 적어서,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한 22대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는 9대 정도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삭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제가 전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아마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올해와 비슷하게 하고요. 다만, 주택태양광 말고 시민회관에 태양열로 설치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 국비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전면 그쪽은 다 태양광 설치를 다시 할 계획이고요. 주택태양광은 올해와 비슷한데 에너지관리공단에 선정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민들한테 재빠르게 홍보를 해서 선정율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태양광을 계속 넓혀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민간 부분이나 이런 경우는 도시계획 조례나 이런 데에 제한 사항이 좀 많습니다. 민간 쪽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치나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현 체제는 시 직영 체제입니다. 차이가 있다고 하면 시 직영 체제에서는 담당직원이 센터 업무를 다 일임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소한 부분까지. 그러다보니 직원의 업무가 좀 많이 부하가 걸리고요. 또 직원이 그 한 곳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이동에 의해서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전문성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 다른 기관, 다른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업무 자체의 효율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경우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고요. 
  민간위탁은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나 아니면 기관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문성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특히나 어떤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주로 하는데 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체에게 그런 공모사업들도 따올 수 있게끔 해서 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시 직영 체제에서는 사실 지금은 교육업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에서 출발을 하다보니.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사업 단위의 실천사업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직영체제 안에서도 사실 교육을 하게 되면 7명의 위탁강사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민간위탁에 가서 그 교육비에 인건비로 되는 거고요. 다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상근직원 세 분 정도 있고 비상근도 한 분 정도 있다보니 전체 저희가 생각하는 사업 중에 1억 6,000 정도는 민간위탁체를 운영하는 인건비 형태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교육사업도 인건비라고 한다면, 강사비 주는 것도 인건비라고 한다면 인건비라고 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교육사업, 아니면 실천사업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인건비의 비중은 한 30∼4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위탁단체가 되면 거기에 대한 성과를 할 거고요. 그 성과측량에 대한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서서히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부분을 양적인 확충이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이것을 좀 질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공무원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하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겨서 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3년의 개념은 큰 저기는 아니고 저희가 보통 위탁을 맡길 때는 2년에서 3년 정도고요. 지금 관내에는 사실 민간위탁을 맡길 수 있는 전문화된 곳이 사실 지금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전문화가 되어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민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런 바탕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을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보면 또 그 기간이 부족하면 한 차례 더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시간은 걸리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희가 환경센터 같은 경우는 정치에 고려되지 않게 중립적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인데요. 위원님 말씀도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아까 2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공간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시내로 환경센터가 나와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방문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이 맞는 거 같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김계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폐기물에 대한, 주로 생활폐기물 부분들이고요. 생활폐기물과 재활용,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해서 민간에 대행을 하는, 수집과 운반. 처리는 저희가 하고요. 수집과 운반을 대행해서 수거해 오는 그런 용역이고요. 거기에 따른 계약상의 차액이 발생이 되어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보통 계약을 할 때에는 10%에서 10% 좀 넘게 계약이 보통 차감이 되거든요. 보통 네고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감액된 부분만큼의 부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상가나 그런 데 쪽에 저희 종량제 봉투를 놓게 하는 정책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종량제봉투의 판매지정점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 지정점을 확대해달라는 얘기이신 것인지?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면 그 폐기물을...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종량제 봉투를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얼핏 생각해 보면 그렇게 될 경우에 각 시·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같은 경우는 각 시·군에서 처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히 종량제봉투의 문제가 아니고요. 종량제봉투 안에는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의왕롯데마트에 가서 의왕시 봉투를 사서 오게 되면 의왕시에서는 그 봉투값이 의왕시 수입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처리는 과천시에서 하게 되면 비용 발생과 처리 문제가 서로 혼선이 생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구역,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들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이게 세입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 한번 그게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아니요. 다른 지자체 봉투는 수거를 안 해가야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투값과 그것을 세입하는 수입을 가져가는 데와 처리하는 데하고 따로 회계가 분리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다른 시·군에서 봉투를 갖고 왔을 때는 동주민센터에서 교환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그런데 지금 과천에는 쇼핑이 없다 보니까 얼핏 드는 생각이 의왕시 주민이나 안양시 주민은 과천에서 봉투를 안 살 확률이 클 거고. 
      (웃는 위원 있음)
  과천은 안양이나 의왕에 가서 봉투를 살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수입은 안양이나 의왕 쪽으로 다 가고 처리는 과천에서 해주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욱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