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과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과천시의회사무과
1994년 10월 5일(월) 11시
- 議事日程(第 2次 本會議)
- 1. 果川市議 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 2. 果川市議 會會 議規則中改正規則案
- 3. '94 會計年度下水道地方直營企業特別會計第 3回追加更正豫算案
- 4. 公有財産管理 計劃變更案
- 5. 市政에關한質問
- 6. 休會의件
- 附議된 案件
- 1. 果川市議 會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關한條例改正條例案
- 2. 果川市議 會會 議規則中改正規則案
- 3. '94 會計年度下水道地方直營企業特別會計第 3回追加更正豫算案
- 4. 公有財産管理 計劃變更案
- 5. 市政에關한質問
- 6. 休會의件
(11:13 開議)
○議長 李惟新 議席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第 27回 果川市議會 臨時會 第 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그러면 議事日程 第 1項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 2項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中 改正規則案을 일괄 上程합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矣緊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 案件을 發議하신 李矣緊 議員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癸賢 議員 李癸賢 議員입니다.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改正條例案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中 改正規則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해 설명드리면 改正 이유는 地方自治法과 同法 施行令이 改正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補完하려는 事項으로 行政事務監査 期間의 연장과 중인 등의 거부에 관한 事項 및 소명규정, 그리고 出席要求에 대한 節次, 方式, 保護規定 등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果川市議會 會議 規則 中 改正規則案에 대해 말씀드리면 議長, 副議長 選擧B의 명문화, 議長·副議長의 任期 規定 改善, 提案議案의 修正, 철회 절차 명시, 市長 出席 要求에 따른 대리출석 答辯 要件을 强化하는 내용으로 向後 議會 運營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紙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改正條例案과 果川市議會 會議規則 中 改正規則案에 대하여 提案說明 드리겠습니다.
먼저 果川市議會 行政事務監査 및 調査에 關한 條例 改正條例案에 대해 설명드리면 改正 이유는 地方自治法과 同法 施行令이 改正 공포됨에 따라 이에 따른 諸般事項을 補完하려는 事項으로 行政事務監査 期間의 연장과 중인 등의 거부에 관한 事項 및 소명규정, 그리고 出席要求에 대한 節次, 方式, 保護規定 등을 두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果川市議會 會議 規則 中 改正規則案에 대해 말씀드리면 議長, 副議長 選擧B의 명문화, 議長·副議長의 任期 規定 改善, 提案議案의 修正, 철회 절차 명시, 市長 出席 要求에 따른 대리출석 答辯 要件을 强化하는 내용으로 向後 議會 運營에 기여하리라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紙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3項 '94會計年 度 下水道地方直營企業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下水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水課長 李柄淳 下水課長 李柄淳입니다.
'94年度 下水道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 습니다. '94年度 下水道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豫算 規模는 歲入豫算 25億 1,124萬 5千원, 歲出豫算 25億 1,124萬 5千원으로 금회 追更에는 歲入歲出豫算 總 金額에 대한 增減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豫算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은 總 25億 1,124萬 5千원으로 營業收益 4億 7,787萬 9千원, 營業外 收益이 600萬 7千원, 一般會計 轉出金인 잉여금 수입이 15億 5,000萬원, 前年度 移越 및 過年度 未收金이 4億 7,736萬원으로 增減事項이 없습니다.
歲出豫算은 總 25億 1,124萬 5千원으로 관거비는 9,327萬 5千원으로 變動이 없고 處理装備는 冀辰前處理 施設이 '94年 3月부터 가동되고 차집오수중계 펌프장의 가동으로 하수 유입량이 '93年度 1萬 3,500톤에서 '94年 7月 現在 2萬톤으로 向後는 2菓 8千톤으로 增加될 것이 豫想되며 오니케익 발생량도 '93年度 10.7톤이던 것이 '94年度 7月 現在 15.1톤으로 앞으로는 20톤으로 增加될 것으로 豫想됨으로써 現在保有하고 있는 人力과 装備로는 處理가 어려운 실정이며 自體處理時 진개차 1臺 追加 構入豫算 5千萬원과 운전인력 貸用 2,000萬원 約 7,000萬원이 소요되나 委託處理時에는 車朝講入을 하지 않아도 되며 年問 8,230萬원의 豫算節減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委託處理코자 委託處理빴 1,538萬원을 計上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豫算은 冀屈 前處理 施設의 Soil 필터를 年 1回씩 交替토록 되어 있어 '94年度에 交替計劃으로 交替費를 計上하였으나 금년도 3月부터 가동함으로써 '95年度 交替키로 하고 當初 計上되었던 1,836萬원을 削減하여 充當하였으며 진개차 車純費 부족분 136萬 4千원을 增額함으로써 處理装備의 全體 豫算은 當初 9億 3,695萬원에서 161萬 6千원이 滅額된 9億 3,533萬 4千원으로 책정하였으며, 管理費는 3億 8,555萬 8千원에서 豫算習 유인 등 필요한 수용비 114萬원, 統合公課金 分離에 따른 직원 2명의 人件費 980萬 9千원과 기타 附帶經費를 합쳐 1,094萬 9千원이 增額된 3億 9,650萬 7千원으로 計上하여 豫算을 編成하였습니다.
以上으로 下水道 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94年度 下水道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 豫算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 습니다. '94年度 下水道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豫算 規模는 歲入豫算 25億 1,124萬 5千원, 歲出豫算 25億 1,124萬 5千원으로 금회 追更에는 歲入歲出豫算 總 金額에 대한 增減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豫算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歲入豫算은 總 25億 1,124萬 5千원으로 營業收益 4億 7,787萬 9千원, 營業外 收益이 600萬 7千원, 一般會計 轉出金인 잉여금 수입이 15億 5,000萬원, 前年度 移越 및 過年度 未收金이 4億 7,736萬원으로 增減事項이 없습니다.
歲出豫算은 總 25億 1,124萬 5千원으로 관거비는 9,327萬 5千원으로 變動이 없고 處理装備는 冀辰前處理 施設이 '94年 3月부터 가동되고 차집오수중계 펌프장의 가동으로 하수 유입량이 '93年度 1萬 3,500톤에서 '94年 7月 現在 2萬톤으로 向後는 2菓 8千톤으로 增加될 것이 豫想되며 오니케익 발생량도 '93年度 10.7톤이던 것이 '94年度 7月 現在 15.1톤으로 앞으로는 20톤으로 增加될 것으로 豫想됨으로써 現在保有하고 있는 人力과 装備로는 處理가 어려운 실정이며 自體處理時 진개차 1臺 追加 構入豫算 5千萬원과 운전인력 貸用 2,000萬원 約 7,000萬원이 소요되나 委託處理時에는 車朝講入을 하지 않아도 되며 年問 8,230萬원의 豫算節減 효과를 거양할 수 있으므로 委託處理코자 委託處理빴 1,538萬원을 計上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豫算은 冀屈 前處理 施設의 Soil 필터를 年 1回씩 交替토록 되어 있어 '94年度에 交替計劃으로 交替費를 計上하였으나 금년도 3月부터 가동함으로써 '95年度 交替키로 하고 當初 計上되었던 1,836萬원을 削減하여 充當하였으며 진개차 車純費 부족분 136萬 4千원을 增額함으로써 處理装備의 全體 豫算은 當初 9億 3,695萬원에서 161萬 6千원이 滅額된 9億 3,533萬 4千원으로 책정하였으며, 管理費는 3億 8,555萬 8千원에서 豫算習 유인 등 필요한 수용비 114萬원, 統合公課金 分離에 따른 직원 2명의 人件費 980萬 9千원과 기타 附帶經費를 합쳐 1,094萬 9千원이 增額된 3億 9,650萬 7千원으로 計上하여 豫算을 編成하였습니다.
以上으로 下水道 地方直營企業 特別會計 第 3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4項 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을 上程합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께서 나오셔서 提案說明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安正雄 會計課長 安正雄입니다.
금번 臨時會에 上程된 公有財産管理計劃 및 更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활용도가 미비한 雜種財産을 t:H비하여 發生한 稅入을 다시 對替取得 財源으로 遠元시켜 건전한 財政運營과 함께 效率的인 公有財産管理를 위해 財産 쩝却에 대한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項으로서 財産의 위치 및 面租은 문원동 14 - 20번지 85㎡로서 約 25.7坪이며, 當初 도로였으나 그 기능을 상실하여 '94年 1月 15日字로 용도폐지하였으며 向後 市에서 活用이 어려운 폐도입니다. 現在는 同 敷地의 바로 인접가구에 사용허가하고 貸付料를 받은 바 있습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議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公有財産管理計劃堤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금번 臨時會에 上程된 公有財産管理計劃 및 更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활용도가 미비한 雜種財産을 t:H비하여 發生한 稅入을 다시 對替取得 財源으로 遠元시켜 건전한 財政運營과 함께 效率的인 公有財産管理를 위해 財産 쩝却에 대한 議決을 받고자 하는 事項으로서 財産의 위치 및 面租은 문원동 14 - 20번지 85㎡로서 約 25.7坪이며, 當初 도로였으나 그 기능을 상실하여 '94年 1月 15日字로 용도폐지하였으며 向後 市에서 活用이 어려운 폐도입니다. 現在는 同 敷地의 바로 인접가구에 사용허가하고 貸付料를 받은 바 있습니다. 議決을 받고자 하는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기히 議員님들께 배부해 드린 議案을 參考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公有財産管理計劃堤更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5項 市政에 關한 質問을 上程합니다.
금일 市政에 關한 質問을 하실 議員으로는 李榮賢 議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李笑貿 議員 나오셔서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改·補修 支援에 關한 件과 馬券稅 改正에 따른 우리 市의 對策 등 두 件에 대하여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市政에 關한 質問을 하실 議員으로는 李榮賢 議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李笑貿 議員 나오셔서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改·補修 支援에 關한 件과 馬券稅 改正에 따른 우리 市의 對策 등 두 件에 대하여 質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李癸賢 李癸賢 議員입니다.
먼저 社會振興課長께 質問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體育施設로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대, 체력단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施設 중 테니스장은 德 12個 단지 중 7個 단지 19면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造成되었던 79年과 84年 사이에 造成되어 짧게는 10年부터 15年 以上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현재 이 테니스장은 경미한 事項은 동호인 간의 회비부담으로 自體 補修하고 있으나 事業投가 크게 소요되는 工事는 市에 建議하여 支援을 依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테니스장이 造成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經過되어 施設物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적기에 改·補修 工事를 하지 않을 경우 住民의 不便을 招來하게 되고 安全 事故가 發生할 우려가 심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市民 분포 점유율상 全 果川 市民의 80% 이상이 아파트 단지내에 居住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내의 基盤施設 및 體育施設 維持 및 補修는 市에서 負擔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各種 施設의 維持 및 補修는 공동주택 관리령 第 3條 第 1項 第瓚의 規定을 適用해서 管理 主體인 아파트 住民들 自體에게 負擔시키는 것은 地域別 不均衡을 초래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事項입니다. 또한 그동안 果川市 當局이 法을 透守하여 한번도 支援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2, 3단지 혹은 1단지 테니스장 외에도 단지내 소공원 등에 기타 體育施設 등을 통하여 4회에 걸쳐 5,866萬 9千원을 支援한 사실도 있는 바, 이렇게 선심 쓰듯이 몇군데 무작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단독주택 地域에 준하여 아파트 地域內에도 社會 體育施設의 관점으로 보아 補修費用 全額을 市貸로 負擔하여 주거나, 불가능시에는 대단위의 施設 改·補修 부분만이라도 市貸를 支援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本 議員이 각 단지내 테니스장의 '94年度 改·補修에 필요한 金額을 조사해 본 결과 親 改·補修한 곳을 제외하고는 5개 단지에 9,500萬원의 經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住民들이 3千萬원의 自體負擔 計劃으로 실제로는 6,500萬원의 支援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地方自治時代가 定着됨에 따라 地方마다 地域 실정이 틀리고, 環境이 다른데도 親存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만 執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現買的으로 우리 果川 실정에 맞는 政策的인 執行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稅務課長께 묻겠습니다. 果川市 本 豫算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마장의 馬券稅 交付金은 果川市民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한국마사회는 地方稅法 第 152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馬券稅를 경마장 소재지인 京畿道에 納付하여 왔으나, 內務部에서는 마사회에서 서울의 11개소, 인천의 1개소 등에 設置 運營하고 있는 장외 발매소분 馬券稅의 일부를 발매소 소재지의 地方自治團體 에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地方稅法 改正法律案을 지난 8月 4日 內務部 公告 第 1994-21號로 立法豫告 한 바 있습니다. 이 法案은 이번 1994年度 定期國會에 上程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만약 이 法案이 原案대로 通過될 경우 우리 果川市는 적지 않은 歲入 減少가 우려되고, 앞으로 果川市의 中長期 計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의 事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더라도 1994年度 7月末 基準에 의하면 總 徵收額 936億원 중 경마장에서 45.3%인 424億원 장외 부분이 54.7%인 512億이 徵收되고 있는데 現在의 경마장 수용인원 및 駐車場 問題를 보면 경마장 자체의 徵收稅額은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외 발매분 徵收稅額만이 늘어날 可能性이 있는데 엄격하게 장외 발매소는 馬事會法 施行令 第 5條에서 規定하는 경마장 施設이 아니고 다만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사무 등을 處理하기 위한 施設로서 馬事會法의 立法超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28年 동안 서울 뚝섬에 경마장이 있을 때 안양, 부천 등의 장외 발매소 馬券稅를 서울에서 독점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작금의 改正法律案은 서울시가 內務部를 등에 업고 펴내는 억지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91年度부터 장외 발매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징수권을 要求해 왔던 서울시의 태도를 예측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우리 果川市의 向後 對策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馬券稅 交付金 때문에라도 억지로 참아왔던 果川市民들의 交通浦症, 쓰레기 收去, 不法 駐車로 發生되는 不便事項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고 法 改正이 되고나서야 겨우 그 對策을 樹立하고자 하는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리 對읽준을 세워 실행하는 能動的인 자세로 예를 들자면 죽기 살기로 市民들과 함께 國會議事堂 앞에서 法 改正 결사반대 투쟁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現行30%의 交付金을 50%로 上向調整하라고 國會와 京畿道에 가서 농성을 벌이든지 적극적인 對處方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果川을 사랑하는 市民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社會振興課長께 質問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體育施設로는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농구대, 체력단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施設 중 테니스장은 德 12個 단지 중 7個 단지 19면이 있으며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가 造成되었던 79年과 84年 사이에 造成되어 짧게는 10年부터 15年 以上이 경과된 실정입니다. 현재 이 테니스장은 경미한 事項은 동호인 간의 회비부담으로 自體 補修하고 있으나 事業投가 크게 소요되는 工事는 市에 建議하여 支援을 依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테니스장이 造成된지 이미 오랜 시간이 經過되어 施設物 내구연한이 지났으며, 적기에 改·補修 工事를 하지 않을 경우 住民의 不便을 招來하게 되고 安全 事故가 發生할 우려가 심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市民 분포 점유율상 全 果川 市民의 80% 이상이 아파트 단지내에 居住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독주택내의 基盤施設 및 體育施設 維持 및 補修는 市에서 負擔을 하면서, 아파트 단지내 各種 施設의 維持 및 補修는 공동주택 관리령 第 3條 第 1項 第瓚의 規定을 適用해서 管理 主體인 아파트 住民들 自體에게 負擔시키는 것은 地域別 不均衡을 초래하여 형평성이 결여된 事項입니다. 또한 그동안 果川市 當局이 法을 透守하여 한번도 支援을 하지 않았다면 몰라도 이미 수차례에 걸쳐 2, 3단지 혹은 1단지 테니스장 외에도 단지내 소공원 등에 기타 體育施設 등을 통하여 4회에 걸쳐 5,866萬 9千원을 支援한 사실도 있는 바, 이렇게 선심 쓰듯이 몇군데 무작위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事業計劃을 작성하여, 단독주택 地域에 준하여 아파트 地域內에도 社會 體育施設의 관점으로 보아 補修費用 全額을 市貸로 負擔하여 주거나, 불가능시에는 대단위의 施設 改·補修 부분만이라도 市貸를 支援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참고적으로 本 議員이 각 단지내 테니스장의 '94年度 改·補修에 필요한 金額을 조사해 본 결과 親 改·補修한 곳을 제외하고는 5개 단지에 9,500萬원의 經貸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住民들이 3千萬원의 自體負擔 計劃으로 실제로는 6,500萬원의 支援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地方自治時代가 定着됨에 따라 地方마다 地域 실정이 틀리고, 環境이 다른데도 親存의 형식적인 틀에 얽매여서만 執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現買的으로 우리 果川 실정에 맞는 政策的인 執行을 要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稅務課長께 묻겠습니다. 果川市 本 豫算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경마장의 馬券稅 交付金은 果川市民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입원입니다. 한국마사회는 地方稅法 第 152條의 規定에 의거하여 馬券稅를 경마장 소재지인 京畿道에 納付하여 왔으나, 內務部에서는 마사회에서 서울의 11개소, 인천의 1개소 등에 設置 運營하고 있는 장외 발매소분 馬券稅의 일부를 발매소 소재지의 地方自治團體 에 안분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地方稅法 改正法律案을 지난 8月 4日 內務部 公告 第 1994-21號로 立法豫告 한 바 있습니다. 이 法案은 이번 1994年度 定期國會에 上程할 것으로 豫想되는데 만약 이 法案이 原案대로 通過될 경우 우리 果川市는 적지 않은 歲入 減少가 우려되고, 앞으로 果川市의 中長期 計劃은 물론이거니와 당장의 事業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리라 생각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더라도 1994年度 7月末 基準에 의하면 總 徵收額 936億원 중 경마장에서 45.3%인 424億원 장외 부분이 54.7%인 512億이 徵收되고 있는데 現在의 경마장 수용인원 및 駐車場 問題를 보면 경마장 자체의 徵收稅額은 한계에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외 발매분 徵收稅額만이 늘어날 可能性이 있는데 엄격하게 장외 발매소는 馬事會法 施行令 第 5條에서 規定하는 경마장 施設이 아니고 다만 마권의 발매 및 환급금의 교부사무 등을 處理하기 위한 施設로서 馬事會法의 立法超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28年 동안 서울 뚝섬에 경마장이 있을 때 안양, 부천 등의 장외 발매소 馬券稅를 서울에서 독점했던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작금의 改正法律案은 서울시가 內務部를 등에 업고 펴내는 억지 논리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1991年度부터 장외 발매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징수권을 要求해 왔던 서울시의 태도를 예측하고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우리 果川市의 向後 對策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馬券稅 交付金 때문에라도 억지로 참아왔던 果川市民들의 交通浦症, 쓰레기 收去, 不法 駐車로 發生되는 不便事項 등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고 싶고 法 改正이 되고나서야 겨우 그 對策을 樹立하고자 하는 피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미리 對읽준을 세워 실행하는 能動的인 자세로 예를 들자면 죽기 살기로 市民들과 함께 國會議事堂 앞에서 法 改正 결사반대 투쟁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現行30%의 交付金을 50%로 上向調整하라고 國會와 京畿道에 가서 농성을 벌이든지 적극적인 對處方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果川을 사랑하는 市民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改·補修 支援에 關한 件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改·補修 支援에 關한 件에 대해서 企劃監査室長께서 나오셔서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監査室長 金洪興 企劃監査室長 金洪興입니다. 李矣賢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改·補修 工事貸 支援에 關한 件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果川市는 78年度에 都市計劃施設 決定 告示가 되어 新都市 建設本部가 設置되면서부터 新都市가 造成되었습니다. 아파트 建設은 물론 附帶施設인 테니스장도 造成된지 約 10年에서 15年이 경과됐습니다. 그 동안 공동주택 및 附帶 福利施設의 維持 補修와 安全管理는 住宅建設保進法 第 38條 第 1項의 規定과 共同住宅管理令 第 3條 第 1項 第 1號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管理 主體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附帶施設의 이용자가 管理하여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現在까지 現行法上 改·補修에 대하여 支援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0年 以上이 경과된 現 시점에서 우리 市에서는 改·補修 對象施設이 일시 다량적으로 發生하여 住民 負V염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向後에는 단지내 테니스장을 住民體力 增進의 場인 社會體育施設로 인정하여 긍정적으로 檢討하고자 지난 6월경에 아파트 단지내 테니스장 施設에 대하여 管理 실태를 면밀히 檢討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改·補修 工事 所要 事業貸 판단이 추상적이어서 빠른 기간내에 改·補修 對象 施設을 정확히 調査하여 豫算 支援토록 하겠습니다. 改·補修 對象 事業은 첫째, 전면 改補修 종전대로 자체 補修토록 하고 둘째로 事業費가 많이 所要되는 老朽 펜스 정비라든가 바닥 복토공사 등은 事業費 일부를 市費로 補助 支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以上 李癸賢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以上 李癸賢 議員님께서 質問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感謝합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企劃監査室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稅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所管業務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企劃監査室長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企劃監査室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稅務課長께서 나오셔서 所管業務에 대하여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稅務課長 梁瑾雄 稅務課長 梁瑾雄입니다.
李榮賢 副議長께서 質問하신 내용 중 먼저 地方稅法 改正에 따른 우리 市 豫算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권세의 변동 추이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地方稅法 中 改正法律案 중 馬券稅 關聯 주요골자 내용은 현행 마권세 納付는 경마장 소재지 市· 道에서 전액 徵收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道에도 안분하여 納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권세 변동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예측 자료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예측하였습니다. 본 장과 장외발매소의 마권세 징수 比率은 45對 55로 일정하고 '94年度 馬券稅入額은 1,200億원으로 '95年부터 '98年度까지 每年 馬券稅入額은 1百億원씩 누적적으로 增加하며 장외발매소분의 경마장 對 장외 배분비율은 '95年度는 80 對 20, '96年度는 60 對 40 그리고 '97年度부터는 40 對 60으로 일정합니다. 이와 같은 예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馬券稅額을 年度別로 예측하여 보면 '95年度는 1,150億원, '96年度는 1,092億원, '97年度는 1,050億원, '98年度는 1,072億원이 됩니다. 따라서 果川市 馬券稅 徵收 交付金을 換算하여 보면 '94年度는 360億원, '95年度는 347億 1千萬원, '96年度는 327億 6千萬원, '97年度는 301億 5千萬원, '98年度는 321億 6千萬원이 됩니다. '94年부터 '98年까지 5個年 동안 年平均 徵收交付金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331億 5,600萬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한국마사회의 앞으로 장외발매소 增設摘大 計劃과 他地方 自治團體의 財政收入 摘大方案 目標와 부합되기 때문에 실제로 果川市 徵收交付金 總額은 누적적으로 增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馬券稅 關聯 地方稅法 改正에 따른 우리 市의 對策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94年 8月 4日字 관보 내용 중 內務部 公告 第 1994 - 21號의 馬券稅 關聯 改正法令案 立法豫告가 있어 우리 果川市에서는 우선 경기도와 內務部에 '94年 8月 23日字로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案에 대한 意見방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意見習 중 주요골자 내용을 報告드리면 첫째로 首都圈 內에서 장외발매소 增設을 억제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장외발매소를 增設해야 할 경우, 경마장 所在地 市·道의 戀見을 수렴하여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置할 수 있는 法的 根操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장외발매소의 마권발매 金額에 대한 馬券稅 徵收는 본장 所在地인 京哉道에 계속 귀속하고, 이때에도 交付하는 稅額에 대하여 30%의 徵收交付金을 交付받는 自治團體로부터 경마장 所在地 市, 즉 果川市가 徵收하며, 셋째로 장외발매 소분의 馬券稅 안분기준은 경마장 對 장외발매소 配分比率을 70 : 30으로 할 것이며, 넷째로 장외발매소분 馬券稅 配分基準 制定時 본장과 장외발매소 지분이 每年 10% 이하로 維持하여 줄 것을 建議하였습니 다. 그리고 果川市의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세입원을 確保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要求되는 시점에 봉착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때 앞으로 세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李榮賢 副議長께서 質問하신 내용 중 먼저 地方稅法 改正에 따른 우리 市 豫算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마권세의 변동 추이에 대하여 答辯드리겠습니다. 地方稅法 中 改正法律案 중 馬券稅 關聯 주요골자 내용은 현행 마권세 納付는 경마장 소재지 市· 道에서 전액 徵收하던 것을 장외발매소 소재지 道에도 안분하여 納付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권세 변동추이를 예측하기 위해 예측 자료중 몇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 예측하였습니다. 본 장과 장외발매소의 마권세 징수 比率은 45對 55로 일정하고 '94年度 馬券稅入額은 1,200億원으로 '95年부터 '98年度까지 每年 馬券稅入額은 1百億원씩 누적적으로 增加하며 장외발매소분의 경마장 對 장외 배분비율은 '95年度는 80 對 20, '96年度는 60 對 40 그리고 '97年度부터는 40 對 60으로 일정합니다. 이와 같은 예측자료를 근거로 하여 馬券稅額을 年度別로 예측하여 보면 '95年度는 1,150億원, '96年度는 1,092億원, '97年度는 1,050億원, '98年度는 1,072億원이 됩니다. 따라서 果川市 馬券稅 徵收 交付金을 換算하여 보면 '94年度는 360億원, '95年度는 347億 1千萬원, '96年度는 327億 6千萬원, '97年度는 301億 5千萬원, '98年度는 321億 6千萬원이 됩니다. '94年부터 '98年까지 5個年 동안 年平均 徵收交付金 수입액을 계산해 보면 331億 5,600萬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또한 한국마사회의 앞으로 장외발매소 增設摘大 計劃과 他地方 自治團體의 財政收入 摘大方案 目標와 부합되기 때문에 실제로 果川市 徵收交付金 總額은 누적적으로 增加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음은 馬券稅 關聯 地方稅法 改正에 따른 우리 市의 對策에 대해서 報告 드리겠습니다. '94年 8月 4日字 관보 내용 중 內務部 公告 第 1994 - 21號의 馬券稅 關聯 改正法令案 立法豫告가 있어 우리 果川市에서는 우선 경기도와 內務部에 '94年 8月 23日字로 地方稅法中 改正法律案에 대한 意見방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意見習 중 주요골자 내용을 報告드리면 첫째로 首都圈 內에서 장외발매소 增設을 억제하고, 다만 불가피하게 장외발매소를 增設해야 할 경우, 경마장 所在地 市·道의 戀見을 수렴하여 內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置할 수 있는 法的 根操를 마련해야 하고, 둘째로 장외발매소의 마권발매 金額에 대한 馬券稅 徵收는 본장 所在地인 京哉道에 계속 귀속하고, 이때에도 交付하는 稅額에 대하여 30%의 徵收交付金을 交付받는 自治團體로부터 경마장 所在地 市, 즉 果川市가 徵收하며, 셋째로 장외발매 소분의 馬券稅 안분기준은 경마장 對 장외발매소 配分比率을 70 : 30으로 할 것이며, 넷째로 장외발매소분 馬券稅 配分基準 制定時 본장과 장외발매소 지분이 每年 10% 이하로 維持하여 줄 것을 建議하였습니 다. 그리고 果川市의 長期的이고 安定的인 세입원을 確保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要求되는 시점에 봉착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때 앞으로 세원 발굴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이에 答辯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李惟新 수고하셨습니다.
稅務課長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稅務課長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하실 議員 계십니까?
(‘議長' 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議員 李癸賢 李癸賢 議員입니다. 한가지만 補充質問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稅務課長님께서 答辯을 하실 때 추정치 데이타 중에 '94年度에서 부터 '98年의 馬券稅 徵收額이 본장이 45%, 장외가 55%로 그대로 適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장의 수용인원이나 駐車場 問題를 보면 이미 경마장 자체에서의 徵收稅額은 한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외 발매소는 계속 增加한다고 볼 때 앞으로 推定되는 徵收額 自體에서 본장과 장외의 比率이 45%와 55%를 그대로 適用해 가지고 徵收稅額을 수입 展望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판단이 틀린다고 보는데 稅務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稅務課長님께서 答辯을 하실 때 추정치 데이타 중에 '94年度에서 부터 '98年의 馬券稅 徵收額이 본장이 45%, 장외가 55%로 그대로 適用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본장의 수용인원이나 駐車場 問題를 보면 이미 경마장 자체에서의 徵收稅額은 한계에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외 발매소는 계속 增加한다고 볼 때 앞으로 推定되는 徵收額 自體에서 본장과 장외의 比率이 45%와 55%를 그대로 適用해 가지고 徵收稅額을 수입 展望으로 본다는 것은 조금 판단이 틀린다고 보는데 稅務課長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稅務課長 梁瑾雄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아직 깊이 살펴보지를 못해서 구체적인 答辯을 올리기에는 본인의 미흡함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點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속히 硏究 檢討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書面으로 報告드리겠습니다.
○議員 李癸賢 좋습니다.
○議長 李惟新 稅務課長의 答辯에 대하여 補充質問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稅務課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에 關한 質問을 모두 마쳤습니다.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補充質問이 없으므로 稅務課長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以上으로 市政에 關한 質問을 모두 마쳤습니다.
質問終結을 宣布합니다.
○議長 李惟新 다음은 議事日程 第 6項 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案件의 심도있는 檢討를 위해 10月 6日부터 10月 10日까지 5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次 本會議는 10月 11日 11時에 開議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43 散會)
案件의 심도있는 檢討를 위해 10月 6日부터 10月 10日까지 5日間 休會하고자 하는데 議員 여러분, 異議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以上으로 금일 處理할 案件을 모두 마쳤습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 3次 本會議는 10月 11日 11時에 開議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43 散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