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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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우윤화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화 의원      우윤화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2일까지로 8일간 시 본청, 보건소, 3개 사업소, 7개 동, 과천도시공사와 과천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과천시 자원정화센터를 방문하여 폐기물처리 과정을 현지확인(감사)함으로써 현재 시설 운영상의 어려운 점을 파악하고 자원정화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85건이며 감사 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조사업 공모 관리 및 특정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편중 등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결산심사부터 행정사무감사까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계기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 중 대표적인 3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천시의 소통 부재와 일방통행 행정에 대한 개선요구입니다.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 지구 내 신설 중학교 부지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시민은 물론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의회와 사전소통 없는 일방통행의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안의 긴급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안에 대한 의회의 지속적인 정보 요청을 묵살하여 의회는 언론과 시민을 통해 정보를 처음 접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의회는 시민의 대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권한을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청취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소관 위원회조차 없어, 지역 내 오해와 갈등을 확산시킨 점에 대해 저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며 앞으로는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추진할 것과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3기 재건축 아파트 석면제거 과정에서의 과천시의 적극행정 요청입니다. 과천시는 현재 3기 재건축의 시작을 앞두고 또 한번 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소리없는 살인자”라는 “석면”으로 과천시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의회는 “법적인 틀” 그 이상의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석면 해체과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누구나 알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하여 시민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불안을 종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민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30년 후의 건강을 위해 과천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천에 추후 계속될 재건축 사업에 지금과 같은 시민의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의회는 강력히 요청합니다.
  세 번째는 재난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에 대한 요청입니다. 과천시는 작년 여름 100년만의 기록적 폭우를 비롯하여, 관악산 화재와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등 많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복구 작업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간의 복구작업에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관내 도로 및 주택가의 배수로, 물받이, 자전거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 및 예방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산사태 및 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현장점검과 예찰활동을 강화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및 관내 대피소 등의 홍보를 통해 긴급 상황에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제공과 답변을 주신 관계공무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빠른 기간 내에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웅      우윤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위에서 제출한 보고서 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조치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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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주리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리 의원      박주리 의원입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는 주변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택지에 강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입니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또한,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과천시가 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 이양을 촉구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이하 “갈현지구”)의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갈현지구는 주변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좁은 택지에 강행되는 주택공급 사업이다. 이에 과천시민들은 갈현지구의 지구 지정 반대를 표명하며 지정 철회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당초 1,300여 세대에서 800여 세대로 규모를 줄였으나 여전히 좁은 택지 위에 주택공급 확보에만 몰두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주장하는 갈현지구의 개발 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 갈현지구는 학교와 생활기반시설을 갖출 공간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로 인해 인근 학교는 과밀 학급 문제에 시달릴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갈현지구에서는 47번 국도 우회선이 지식정보타운과 갈현지구 사이를 가로질러 단절에 따른 아이들의 통학권 확보가 어려워 통학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생활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갈현지구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또한 자명한 일이다.
  둘째, 갈현지구의 개발은 교통지옥 과천을 만들 것이다. 갈현지구는 과천지식정보타운뿐만 아니라 안양 동편마을과 인덕원역 상업지구, 의왕 포일숲속마을을 접해 있다. 갈현지구 개발 시 지금도 심각한 인덕원 주변 교통혼잡과 차량정체는 한층 심해져, 갈현지구뿐만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주민, 인근 타 지자체 주민 등 모두의 불행이 불 보듯 예상된다.
  셋째, 갈현지구의 개발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개발이다. 과천은 “수도권 개발 제한 및 규제”,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레저세 교부금 조정” 등 매번 중앙정부 정책에 희생을 강요당해왔다. 그 결과 과천은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과천은 지방분권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중차대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 과천의 도시계획만큼은 중앙정부의 결정대로만 따라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갈현지구를 개발하더라도 일방적인 밀어 넣기식 주택공급이 아닌 과천이 주도하고, 과천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과천시의회는 과천시민과 함께 갈현지구 지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들과 함께 지구 지정 철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과천갈현지구 지정을 철회하라!
  하나, 지방분권시대에 걸맞게 과천시가 도시계획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라!
  2023년 6월 23일 과천시의회.

○의장 김진웅      박주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의원들 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갈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신청한 7분 자유발언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59조에 의거하여 우윤화 부의장께서 의사진행을 대리하겠습니다. 
      (의장, 의장직무대리와 임무교대)

○김진웅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천시의회 김진웅 의원입니다. 
  먼저 결산과 행정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20일 이 자리에서 과천시 집행부에 과천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재경골 갈현지구에 대한 도시 난개발 방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천과천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입니다. 과천시는 국토부에 지자체 의견을 오늘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토지이용계획도를 잠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넬자료 제시)
  이번 토지이용계획도에 주요 변경된 사항들은 한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선바위역 앞으로 옴에 따라 공동주택이 다시 주암지구 인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던 주상복합용지가 선바위 쪽으로 이동이 됐고 이 주상복합 자리는 공동주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족시설, 이 막계동 자족시설 부지는 그대로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과천과천지구는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에 이어 과천시의 명운이 달린 매우 중요한 개발지구이므로 과천시는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려면 “과천과천지구의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하여 관철시켜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막계동 과천특별구역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에 요청하였으나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토부 지구단위계획을 보면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종합부지로 추진하고자 하는 자족시설1(막계동)의 지구단위계획은 용적율 400% 이하에 20층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장례식장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병원 사업추진은 과천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으로 공고를 내어 사업자를 선정하며 민간자본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이 방식을 잘 알고 있는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는 이 조건이 사업성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어 용적율 상향에 층고 상향,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장례식장 포함으로 변경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요청사항이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조건으로 막계동이 개발이 되면 과천시민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는 대공원 진입길은 나무숲이 아닌 빌딩숲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며 초고층 빌딩은 대공원 주변과 어울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천시민의 숙원사업인 상급종합병원이 유치되려면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위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주택 2,927호 증가에 따른 자족용지 10만㎡ 감소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8·4 부동산 대책으로 4,300호를 추가적으로 받았습니다. 이 물량은 3기 신도시 과천과천지구 7,100호 물량의 60% 수준으로 매우 큰 물량입니다. 3기 신도시 12개 지구 중 2020년 8·4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적인 물량을 받은 도시는 과천시밖에 없습니다. 태릉과 마포는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의 강한 저항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국토부장관이 바뀌고 시장이 바뀌고 주택시장 환경이 바뀌었는데 그동안 과천시는 지난 정부에서 졸속 결정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자족용지 10만㎡ 감소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주택 2,927호를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한다면 국토부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과 용적율과 층수가 165%∼220%/20층 이하이므로 과천시와 시의회가 한 목소리를 내어 용적율 상향과 층수 상향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조정하여 자족용지가 감소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자족용지 10만㎡ 감소면적은 공교롭게도 이전 복합문화관광단지 내의 공동주택 면적과 비슷합니다. 이 부지는 국립과학관이 들어올 때 과천발전을 위한 개발 부지로 예정되었던 곳으로 공동주택 위치로 부적합하며 과천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바이오 단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재경골 갈현지구에 대한 난개발은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앞서 과천시의회에서는 재경골 갈현지구 지구지정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는 재경골 갈현지구는 인근 지식정보타운이 난개발인 상황에서 국도47호 우회 고가도로가 지식정보타운과의 단절을 야기함에 따라 학교 문제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지구지정은 반드시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지구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과 위치 변경, 자족용지 감소 재고, 난개발 방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상급종합병원이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이에 따른 과천미래 100년을 위한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단지가 조성되는 것을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자족용지 감소는 재고되어야 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해 재경골 지구지정계획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이러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를 방문하여 과천시민과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전달하고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자유발언 시 마지막에 언급한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제도와 시스템은 개정하거나 수정하면 되는데 지식정보타운처럼 한번 잘못된 도시계획은 바로잡기 어렵고 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