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지역경제과장 지재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6억 4,378만 5,650원으로, 그중 110억 6,082만 9,92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억 2,67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2억 9,967만 1,950원과 집행잔액 9억 5,649만 3,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억 9,127만 9,110원, 기업지원 2억 8,422만 3,470원, 노정관리 1,146만 5,890원, 고용촉진 및 안정 2억 1,011만 9,650원, 농축산장려 1억 5,502만 9,230원, 행정운영경비 436만 640원, 재무활동 1만 5,790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 결산액 1,128억 4,536만 3,700원이며, 그중 1,022억 3,000만 9,500원을 지출하고, 4억 1,190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102억 345만 1,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결산서(3-1) 210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1년) 말 현재액 100억 9,749만 5,880원, 수입액은 1억 1,501만 6,640원, 지출액은 1,786만 7,000원으로 당해연도(2022년) 말 현재액은 101억 9,464만 5,52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5호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의 활성화와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정 및 취소, 지원, 운영현황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6호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57호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제4항에 근거하여 기금을 현재 조성 준비 중에 있는 과천시 청년창업지원펀드(2025년 운용 목표)에 출자하여 과천시 신산업·기술창업 분야 자금 투자를 통하여 과천시만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과천시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구성, 기금의 용도, 기금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천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존에 착한가격업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도비 지원의 근거 이런 것을 마련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국·도비도 좀 지원받아서 많은 착한업소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공무원들이 어떤 법 규정이나 상위법령이나 하위규정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다 행정집행을 하기 때문에, 일단 행자부에서 규정을 해마다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시·군에서 따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 기준대로 저희가 잘할 계획이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시장이 하기 때문에 “시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그런 착한가격업소에 관심이 있는 소상공인들께서 편하게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현재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런 규정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작년도 예산이 300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되어 있는 곳에 필요한 물품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앞치마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가게에 필요한 사항들을 물품을 사서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게별로 치면 한 10만 원 상당이 지원됐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해 예산은 600 정도 지금 시비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국·도비 지원이 되면 합쳐서 600 정도 해서 1,200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착한가격업소도 더 지정을 하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지원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일단 작년 것은 다 집행을 마쳤고요. 일부 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필요한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잔액을 딱 0으로 맞출 수는 없고 하여간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현재 1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4개소에 지원이 나갔고요. 예산 편성할 때 아마 20개소를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거 같고요. 집행은 266만 원 집행이 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참여율도 적었던 것 같고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판매하는 가격 자체를 인상을 안 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업소마다의 부담도 일부 있고요. 지원금액이 좀 올라가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과천시가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해서 3기 신도시 지역에 일반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고요. 현재 창업지원센터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책이 현재까지는 미비해서 펀드 조성을 통해서 청년창업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내년에 20억 정도를 기금으로 해서 총 펀드 금액은 150억 조성을 해서 청년기업인들에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법률이 있고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4항에 따라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출자하여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기금을 20억을 먼저 조성을 하고요. 나머지 투자유치를 받아서 130억을 더 해서 150억을 조성을 할 예정이고요. 전문투자사를 선정을 해서, 펀드투자는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할 만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전문투자사들이 전문적으로 운용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또한 재투자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오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개선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발전소 주변에 국비 지원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평촌에 지금 가스로 운영되고 있는 전기발전소 주변, 과천이 10km 범위에 들기 때문에 일부 종종 이렇게 지원금액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오는 금액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상가에 좀 일부 수선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작년 하반기에 못했던 사항은 그 상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봄에 명절 기간, 쉬는 기간 중에 공사를 하려고 명시이월시켜서 공사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그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근 시·군에 사업할 게 있는지를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기간이 변동이 있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마 명시이월 넘길 때는 사업시기라든가 견적에도 일부 조금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내용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하기 전에 견적 받고 그런 내용들은 계속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하거든요. 뭔가 약간의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있으면 계속 의견 조율하고, 금액이 높으면 좀 깎기도 하는 조율 과정에서 아마 그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이번 결산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과거에 어떻게 추진됐는지 살펴봤습니다. 2016년도 공문을 살펴보니까 민간위탁 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이 딱 민간위탁이다 아니면 용역사항이다 이렇게 딱 구분해서 그때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합쳐져 있는, 좀 섞여져서 해석을 했던 것 같고요.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려면 법령의 근거나 조례가 있어야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전문 기관들이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저희 판단은 크게 문제가 없었고 잘한다는 평가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고용승계는 당연히 이루어졌었고 정산 문제도 보조금 나가듯이 일반 민간위탁 기관에 정산을 하지는 않았지만 용역 준 것에 맞게 분기별로 정산도 실시 했었고 운영은 현재까지 그렇게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결산에서 지적을 해주셔서 명확하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겸허히 수렴해서 하반기에 조례 제정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으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용역 주고 있는 게 창업센터하고 일자리센터 두 가지고요, 다른 부서는 대부분 다 조례가 있어서 민간위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조례는 민간위탁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망라해서 큰 틀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일자리센터라든가 세부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별 저희 과에서 조례로 담아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보통 용역을 주게 되면 당해연도에 다 집행이 완료돼야 해서 2년간으로 할 수는 없고요, 법적사항으로. 용역 준 것은 그해에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민간위탁 통상 3년 정도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법이 개정이 돼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협상에 의한 용역을 준 것은 1년이 맞고요,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을 드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잘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하고 충돌 부분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해마다 계약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잘 못하면 그다음 해에 저희가 용역사를 바꾸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었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바로 바로 전문성 있게 반영하고 조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이 잘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용역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용역을 유지하면서 기간을 늘리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네, 투명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따로 구성하죠.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아니요, 별도 운영할 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재현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장 김수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현황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7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89억 2,205만 원으로, 이 중 44억 6,083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11만 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34억 8,7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책별 집행잔액의 내역으로는 재정운영에 2,788만 원, 재산·공공건물 관리에 34억 2,05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8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 현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9억 7,200만 원 중 명시이월 8억 7,371만 원, 사고이월 9,8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8호,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개정사항인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조문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49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내용은 중요재산의 수시 취득분을 반영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별관2동에 관한 건축공사비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2023년도로 이월한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별관2동 1층 부분에 대해서 증축을 진행하고 있고요, 전년도 이월액은 별관2동에 대한 건물공사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 2023년도로 사고이월 된 사항은 1층을 다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사고이월 7,700여만 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2,000여만 원은 별관2동 증축에 대해서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나머지 5,700여만 원은 청사하고 의회 건물 내진 공사 관련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용역비가 이월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에서 대부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부림동 지역에 14-10번지 일반재산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작년까지는 다목적 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 전액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진 보강 공사가 특별교부금으로 돈을 받았었는데 사전 절차 이행 때문에 그것은 잔액으로 미집행해서 남기고, 작년에는. 그리고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세웠기 때문에 작년 예산 사항에서는 전액 미집행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부분을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같은 부기에 같은 항목으로 아예 작년도 것은 예산을 남기고 돈 자체를 받아 놨으니까 그 부분을 2023년도에 다시 새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겨 놓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월하지 않고. 보통은 이월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기고 2023년도에 같은 항목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내진 보강 공사가 공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조금 복잡하고 검증의 필요가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공법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어서 10개월 이상 검증을 하고 다시 보완을 하고 이런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업체에서 가지고 온 설계 자체를 저희 입장에서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그 사항을 검증하는 절차를 오랜 시간 거쳤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하면서 보완했었거든요. 그런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작년에 이행하지 못하고 다시 불용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명시이월은 두 건이 있고요, 그중에 한 건은 차량구입인데 작년에 반도체 수급이 어려워서 차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 건이 하나가 명시이월 된 사항이고요. 다음은 갈현동 동청사 설계 관련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8억이 약간 넘는 돈인데 그 사항이 명시이월이 됐고, 동청사 용역은 현재 발주가 돼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사고이월은 세 건이 있습니다. 임시청사가 올해 5월에 개청을 했는데 관련해서 안에 내부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있었어요. 그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별관2동 1층을 증축하는 설계비가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내진 보강 공사 설계 검토비가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끝난 부분도 있고 진행된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이월 예산이 많아지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면 부서 요구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회계과에서 제일 예산의 규모가 큰 것은 청사 관련한 시설비 쪽이 제일 크고요.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관2동도 건축을 했었고 갈현동이 분동을 맞으면서 갈현동 임시청사나 본청사 관련해서 설계비라든지 시설비들이 많이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사전 절차가 지연이 되고 검토를 하다 보니 늦어져서 불용이 되거나 이월이 되는 사항도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면밀하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불용액도 최소화시키고 이월액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물품을 구입하거나 할 때 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각 공사나 물품구입의 적정한 낙찰률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품의를 사겠다고 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그 100만 원을 다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87% 부근에서 입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낙찰차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예를 들어서 청사 시설물 개선에 3,45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요. 시설물 개선 예산액이 4억 5,000이 넘어서 예산액 대비는 큰 낙찰차액 금액은 아니고요. 입찰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낙찰차액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4,504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작년에 공용주택 입주한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퇴거를 하는 바람에 예측한 반환금이 다 소진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예산을 기다리지 못하고 전용을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전용은 4,504만 원 한 건이고 변경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청계마을에 시유지가 있는데요. 거기 관리하는 휀스가 사유에 된 대로 오래되어서, 공용주차장 바로 인근에 있습니다, 그 시유지가. 주차된 차량이 파손의 위험이 있고 청계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하수도가 막혀서 범람의 우려가 있어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용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189페이지에는 전용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같은 세부사업 안에서 통계목이 201목과 401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산의 변경사항이거든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장의 결정으로 목 안에서 변경해서 좀 쓸 수 있습니다. 전용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결산서상에는 전용사항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런데 201과 401목으로 바뀌다 보니까 표시가 이렇게 뒤에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아는 사항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관련한 조례에 일단은 문구는 공기업 자체의 결산검사서로 갈음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법에서는 특별회계까지도 결산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사항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것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를 어떻게 반영을 해야 될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저희가 조사를 한 바로는 삭제한 시·군이 약간 더 많고 아직 유지하고 있는 시·군도 좀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결산도 하시고 예산도 다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게 바꿨다는 것은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그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검사하실 수 있는...

○회계과장 김수은      네,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하시는 거니까 검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일반적으로 본청 적극행정담당관에서 회계감사를 할 때는 거의 일상경비 위주로, 그러니까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비나 이런 것 빼고 행정운영경비를 자체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상위 도나 감사원 감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공기업 특별회계 감사를 질문해 주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수은      도시공사는 주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극 행정담당관에서 아마 감사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은      알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열린민원과장 민문기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억 208만 8,000원으로 그중 4억 8,359만 3,180원을 지출하였고, 278만 780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억 1,571만 4,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고객만족행정서비스 6,939만 1,240원, 토지관리 2,679만 4,510원, 행정운영경비 1,945만 3,720원, 재무활동 7만 4,570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53호,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특이민원 피해예방 및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 및 강화하고, 특이민원 정의 및 기타 미미한 사항을 정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정의 및 피해예방, 보호조치 규정 신설과 지원신청 방법 구체화 및 불이익 금지 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과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실제로 특이민원이 발생됐거나 현장에서 특별한 경우는 없었고요. 해당 관계 법령이 4월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일부 제정할 당시에 미비한 사항들이나 구체화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서 제정되자마자 전부개정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특히나 특이민원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그것을 상당히 구체화시켰고 기본적으로 보호에 대한 사항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을 보완했고 일전에 의회에서 수정에 대한 사항은 그대로 담은 상태에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신설할 것은 신설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해서 전부개정안을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기존에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전부개정안이다 보니까 새롭게 되는 사항이라서 실제로 신설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정의란에 특이민원 사항, 제5조(피해예방 등), 제7조(보호조치) 사항이 신설되겠습니다. 제9조에 불이익 금지에 대한 규정도 신설했던 사항이고요. 
  기존 규정 5조, 7조, 8조를 통합을 해서 8조 지원사항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현재 5조 6조로 분리해서 “피해예방 등”과 “안전시설 등”으로 분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민원담당공무원”을 “민원담당공무원 등”으로 그런 사항이 되고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에 대한 것들”을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위법행위”로 특이민원으로 수정해서 맞춰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조례만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그와 관련된 과천시 복무조례와 같이 개정을 해야 할 사항이라서 적극 검토해서 추후에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기본적으로 행정운영경비는 각 부서에 대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래서 부서의 정원에 맞게끔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맞춰서 예산부서에서 조정해서 나눠주는 사항이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여비라든지 급양비 같은 경우에는 정원수에 맞춰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 것은 실제 사용한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집행률이 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집행률에 맞춰서 예산이 또 책정이 되면 추후에 어떤 사안이 생길 때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각 부서에 맞게끔 정액으로 인원에 맞춰서 배부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경우도 관련 조례에 맞춰서 지출 잘하고 있고요. 급양비도 잘하고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실제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저희가 현재 작년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로 출장도 많이 적었고요. 부서에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무연찬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부동산 관리업무나 지적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 업무입니다. 그쪽에 가서 교육도 받아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았는데 미비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직원들한테 충분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드리고 우수기관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해서 충분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포상금에 대한 사항이고요. 부동산거래 신고위반자 신고포상금 사항인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신고에 대한 사항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없어서 포상금 지급사항도 없었고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인데 신고사항이 없어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대상사업이 발생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토지면적이 990㎡ 이상의 지목 변경이 수반이 되는 개발사항인 경우에만 부과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없었고 향후에도 발생이 되면 990㎡ 이상이 되는 사항을 개발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개인들한테 부과하는 사항이거든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차후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과천시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관련된 신고포상에 대한 것은 없는데 같은 업자들끼리 민원이나 이런 사항은 발생은 해요. 또 현재 지정타 같은 경우 부동산 관련해서 중개업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20∼30년씩 있으셨던 분들이 영업을 하시고 이랬던 것인데 지정타 개발, 오피스텔 이런 것을 짓는 상황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중개업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데에 추세를 보면서 점검도 나가고 하고는 있는데 충분히 그것에 관련해서 위법행위가 발생이 되면 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은 앞으로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없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법에 있고요, 자세한 조항은...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법령에...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세워야 되는 의무사항 같은. 
  이게 있어야 이런 거래나 이런 것이 투명해진다는 개념체계에서 포상금은 이 부분에서는 세워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도 하게끔 해놨고 그런데 2022년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 한 건 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계속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게...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유지 관련해서 홍보물 700만 원을 안 했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주소정보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어서 미개최가 됐고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는 실제로 예전에 보면 지도도 제작을 하거나 바깥에서 도로명 주소에 대한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 주소 쓰기 사업 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도 만들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는 이미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예전에 2009년부터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일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을 때에 대한 주소의 오기 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정착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만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많이 익숙해져있고 예전 구지번주소보다는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돼서 예산을 세웠으나 실질적으로 정착이 된 사업으로써 홍보물 제작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서 안 만들었고 차후에는 다른 쪽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 도로명 주소 지도를 예전에 발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발행을 안 했습니다. 왜 발행을 안 했냐면 지정타가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되고 계속 바뀌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지정타가 어느 정도 블록이 지정이 되고 건물만 들어서는 게 아니라 시설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2024년도에는 홍보물 쪽은 지도 제작으로 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입주자분들한테 과천시에 있는 주소 지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사항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올해는 예산 없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알겠습니다. 알기 쉬운 지도 제작으로 브로셔를 만들어서 내년도 상반기에 제작 보급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써 보조 비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해당하는 수수료 같은 건 해당한 것 만큼에 대한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홍보물 제작 같은 경우도 실제로 국비 내시나 이런 사항을 떠나서 다른 지역보다는 지역이 작기 때문에 홍보를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 조사할 때는 해당하는 범위에 제외되는 사항이 국공유지나 지정타 부분입니다. 올해까지는 지정타가 제외된 부분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그래서 수수료가 더 적게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실제 필지보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아파트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토지 부분에 있는 일부 소유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변화가 되거나 GB해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근 사람들이 보고 오는데 실제적으로 건수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수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지정게시대에 하고요.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민원실에 비치하고, 실질적으로 소유자하고 거주지하고 많이 달라요,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분들의 주기가 항상 정기분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일정 기간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몇 토지분들은 그 부분 기간에 대한 것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세금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100%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공인중개사 명찰 제작 및 QR코드 부착 같은 사항은 실제로 수요가 별로 없어서 중개사 되시는 분들이 신청이 별로 없어서 약간 사업이 미미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독려는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코로나로 해서 온라인 교육을 했기 때문에 미집행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7월에 실시 예정입니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온라인 교육으로.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네.

○열린민원과장 민문기      2022년도 성과지표 관련해서 민원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측정산식이 분자, 분모가 둘 다 공통점도 못 찾겠고 산식의 오류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산식을 바꿀 수 없는 사항이 생겼고요. 또 하나는 이용만족도는 예전에 과천시 자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종합평가에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서 이용만족 서비스를 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 자체에서 중복이 돼서 행정서비스 이용만족도는 조사 실시를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식의 오류로 인해서 2023년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산식은 이용만족 서비스도 별도 조사를 안 하니까요. 행정모니터 제보채택률로 2023년도는 성과지표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지표 달성률이 0%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정보통신과장 유은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1억 7,066만 2,000원으로, 36억 6,401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2,176만 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정보화인식 확산 137만 9,500원, 행정정보화 추진 2,663만 2,320원, 정보통신운영 2,519만 9,430원, 범죄예방지원 1,553만 2,010원,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4,357만 1,080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944만 5,120원, 국도비반환금 660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54호,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절차 관련 업무규정과 미운영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재 실정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조항 삭제, 공간정보 자료에 대한 관리 제공 조항 개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 및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특별교부세 2억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4,200을 받게 되었습니다. 받은 시기가 10월, 12월 이렇게 연말에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올해로 할 수 없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맞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공간정보시스템 지하시설물도 작성 용역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요. 설명드렸지만 건설과, 맑은물사업소, 그런 부서에서...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네, 공간정보시스템 DB작업을 저희가 일괄로 하는데 그 공사가 그 해에 끝나지 않고 다음 해로 꼭 지연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완료될 때까지 마쳐야 하다 보니까 해를 넘기고 해서 올해도 10월까지 연장이 된 사안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저희가 지연시킨 게 아니라 담당하는 공사 부서에서 사업이 그 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공사가 그다음 해로 넘어가면서 저희도 같이 입력 작업이 사업 용역이 완료가 늦어지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특별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교부돼서 사업 기간 확보가 안 됐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비로 100대를 스마트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으로 시비를 세웠었는데 이것 역시 연말에 도비 보조금으로 스마트 관제시스템에서 3억을 교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10대를 설치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많이 초과를 했는데 목표를 수정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당초 계획보다는 많이 초과가 됐는데 그런 시기상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기가 12월이다 보니까 수정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10대가 아니고 10%.

○정보통신과장 유은성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안전재난과장 김구현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1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124억 5,428만 원이며, 그중 지출액 109억 2,191만 9,513원,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2,050만 원, 사고이월액 3,736만 원, 보조금반납금 8,378만 9,4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9,071만 997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재난재해대비 10억 9,078만 1,247원, 생활안전 1억 2,504만 5,940원, 비상대비 자원관리 1억 4,425만 1,200원, 기본경비 3,061만 4,550원, 보전지출 1만 8,060원입니다.
  통합결산서(3-1) 210쪽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4억 4,890만 1,647원에서 수입액 8억 6,140만 4,240원, 지출액 3,963만 39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2억 7,067만 5,497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3-47호,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각종 풍수해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설치규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지현      수석전문위원 김지현입니다. 
  과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참 조>

(과천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주택의 침수를 근원적으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방을 하고자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공동주택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 연립 이런 형태로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흔히 알고 있는 다세대주택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십분율로 바꾸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저희가 연초부터 대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지하 주택 조사를 했는데요. 18개소에 36세대 정도를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에서 내려오기 전부터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낮게 설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실정에 맞게 설정을 했는데 작년에 실무 일하시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예상치보다 더 A등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동안에 제반 여건은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렇게 C등급을 받았고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앞으로는 그런 부분 설정을 좀 잘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1등급, A등급 그게 있는데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가 있고 안전지수가 있습니다. 지역안전도라고 한다면 자연재난 위주의 안전이고요. 안전지수라고 하면 범죄라든가 교통사고, 자살, 감염병 부분까지 통합하는 안전지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안전도는 지금 아시다시피 A등급을 맞았고요. 안전지수도 1등급을 맞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1등급, A등급이냐 하는 것은 2개 분류가 되어 있었던 것을 약간 혼란이 아마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 전에.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제가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해서 상세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사실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앙에서 하게 되면 일률적이지 않습니까. 지역적인 부분이 사실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이든 간에 중앙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표를 설정을 할 때 저희가 상당히 패널티가 있다고 할까요? 약간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표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향상이 되거나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평가가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아닌 말로 99점 맞은 사람이 100점 맞는 것과 기존에 70점, 80점 받은 사람이 100점 맞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취약요소 부분에서는 저희가 조금 없기 때문에 높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벌인다거나 했을 때는 다른 시에 비해서 저희 시가 1,000만 원 정도의 사업을 한다면 다른 시는 1억이라든가, 5,000만 원 이런 식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향상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가 애로점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하천에 관한 모든 사항은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1건이 있는데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도의 용역 건인데요. 도의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도의 어떤 사항들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월을 불가피하게 하게 됐고요. 
  명시이월 건은 재난관리지원금인데요. 작년 8월경에 호우에 주택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파손된 주택이 불법주택이기 때문에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적법하게 다시 복구가 됐을 때는 지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2,000만 원 가량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새로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적법하게, 그동안에는 건축물 자체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합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건축을 한다든가 이러면 지원이 그때 될 것 같아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지원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합법건축물로 복구를 하면 그때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불법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법이라고 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어떤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그렇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사전에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한 금액이었고 실질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다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설정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실질적으로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으로 계약이 된 거죠,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세웠지만.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게 사업 진행을 하다보면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부분보다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소요가 덜 되어서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제대로 안 됐다기보다는...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아닙니다. 자율방재단은 올해도 그렇지만 작년에도 활동을 활발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것은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상세하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면 부기가 여러 가지 나눠져 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씩 자투리가 남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자료 검토)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자료 검토)
  전용하게 된 것은 경기도 자율방재단 연합회비를 계속적으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편성이 필요해서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거나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그때 당시 담당 팀장의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안전기획팀장 류정현입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명시이월은 경기도 3차 지급은 저희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 부담금을 1차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 사업이 당해연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끝났어요. 그래서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산해서 추가 부담금이 생겼을 때 지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류정현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중펌프라든가 워터댐이라고 해서 비 같은 게 덮치면 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들, 그리고 호스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세부 구매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공공예금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네.

○안전재난과장 김구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복지정책과장 고석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84쪽과 일자리경제과에서 이관된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 지원은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을 포함하여 161억 3,100만 원으로, 그중 126억 9,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2억 3,300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23억 5,700만 원을 제외하여, 8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3,100만 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 5,0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5억 7,300만 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200만 원, 청년인구정책 9,900만 원, 기본경비 1,800만 원, 내부거래지출 100만 원, 보전지출 2,8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 3,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1억 500만 원으로, 그중 2,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현액은 총 4억 4,000만 원이며 그중 4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7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211쪽 공공부조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말 조성액 30억 1,700만 원에서 수입액은 7,100만 원, 지출액 8,000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은 30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저소득 주민안정자금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공공부조기금내역에 대한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작년 11월부터 정상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당초 계획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원을 목표로 시스템 구축을 했는데요.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금년으로 명시이월을 하게 된 거고요, 사실상 한시 월세 지원이 우리 시·군 실정에 비해서 상당히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된 게 있고요. 당초 6개월분으로 2억 4,000이 편성이 돼서 사실상 대상자가 200명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런데 현재 신청 인원을 보면 1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 시·군에서 자료를 취합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게 있고요. 금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금년 것은 다시 반납 처리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여기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과천시 주거비용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보면 청년들이 속해 있는 원 가정 소득 기준이 100% 이하여야 되고 청년 기준중위소득이 60% 이하이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대상자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금년에 편성된 것은 아마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전부 반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에서 사회복지 신청과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전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재산조사, 소득조사, 여러 가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존보다 더 폭넓게, 각 기관마다 재산조사, 소득조사 이런 것들이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합적으로 시·군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지연이 됐었고 그런데 지금은 원활하게 구동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건 아니고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천 자체가 주거비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상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전국에서 나온 홍보물이라든지 통장들 통해서 각 단지별로 반상회보 자료에 게재를 한다든지, 현수막을 건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비행지구 통해서 청년들 관련 시책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저희들이 청년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것들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사실 기준 자체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임차주택이 6,000만 원 이하, 월세가 60만 원 이하라든지 그렇게 적기 때문에 과천에서는 그런 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금년에 신청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이월된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별도로, 추가로 필요 없고 오히려 금년에 책정된 것은 반납해도 작년에 이월된 것으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에서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변경하기는 쉽지 않고 별도로 시책으로 시비로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사회보장협의라든가 별도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게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명칭에서 표현됐듯이 청년월세 한시지원사업으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라서요. 내년에는 아마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두 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4대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보험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같은 세부 사업 내에서 이렇게 70만 원을 전용을 해서 지급을 한 사항, 이게 법정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청년정책지원에서 당초 작년에 청년인턴 사업이라고 일경험수련생이라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돼서 4대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오히려 청년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형태가 되어서 저희들이 검토 끝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기간제로 3명 채용을 변경해서 과목을 기타보상금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변경해서 전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고용산재부담금.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청년인턴으로 채용을 하려다가 그것을 기간제근로자 3명을...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작년에는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 복지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조금 많이 남은 것들은 작년에 공간조성 사업이라고 추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도비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공간조성 사업 지원하는 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거기 푸르지오라비엔오 쪽에 당초에 공동체 시설로 해서 티 카페를 조성하려고 선정이 됐는데 시공사에서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 고스란히 남게 돼서 그 비용이 조금 남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취약계층 예산이 다양한 것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 이월됐던 것은 상생국민지원금이라고 해서 재작년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익월 1월이나 2월에 카드라든가 청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이월을 해서 2월까지 집행을 했던 거고요. 그중에서 이월된 것 중에서 9억 2,900을 집행하고 1억 6,000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취약계층 관련해서는 수급자라든지 긴급복지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사업들이 남아있는데요. 그중에서 집행이 많이 남은 것은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 물품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억 3,000이 당초 편성이 됐었는데 이게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코로나 확진돼서 작년 상반기까지 생필품 지원했던 사업인데 당초에는 도비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 1억 3,000 편성된 것을 먼저 집행하다가 나중에 도비가 1억 5,600이, 86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관련 개별구호물품 지원 도비사업으로 1억 5,600이 편성이 돼서 도비로 전환해서 집행해서 시비가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잔액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시비로 당초에 편성을 했다가 도비가 100% 지원이 돼서 도비로 전액...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대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중에서 잔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비율 정산해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저희가 성과지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데요. 하다 보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목표를 설정하면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과관리를 계속하게 되어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하는데 담당자 실무선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애로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실에 맞는, 정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성과목표가 설정이 돼서 그런 노력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것은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도나 정부에 추천 명단을 올리고 확인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재 한 명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정부 시책이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되기는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들이 지지부진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그거 같은 경우는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정부나 경기도에서 기준중위소득 정부는 75% 이하, 경기도는 100% 이하 이렇게 폭을 넓혀서 그런 긴급지원 사업들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기 전에는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정부나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지 긴급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폭넓게 지원이 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예산 지출이 꼭 필요하지 않아서 지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이것은 자활교육훈련 지원 사업인데요. 본인들이 훈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추천을 해 줘서 교육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자활사업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형편이 좀 어려운 상황이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하기에 좀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만 신청자가 지금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예비비성으로 편성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이 없게 되면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위원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군에서도 거의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없애는 추세에 있고 현재 2,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또 저희뿐만 아니라 LH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10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 융자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작년에도 한 분 계시고 올해도 한 분이 신청은 했지만 집주인과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좀 없애는 방향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고석철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689억 9,700만 원으로 그중 418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1억 5,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억 5,500만 원과 집행잔액 25억 5,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장애인 복지 증진 4억 8,400만 원, 노인복지증진 18억 2,700만 원,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사회복지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2억 100만 원, 수입액은 1억 2,100만 원, 지출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2,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측정산식이 이용자 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수 대 관내 활동지원 수급자격이 가능한 장애인 수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관내 가능한 장애인의 수가 공교롭게도 192명이고 682명이다보니까 백분율로 나누면 28%라서 이 기준으로 해서 측정산식을 마련하였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산식이나 지표에 대해서 좀 변경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변경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2023년도에 변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위원님, 죄송한데 시설비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금 예산액 그대로 해서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거라서 예산이 변경되거나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장애인 보조기기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수급 요건이 되어야 되고 그 보조기기에 맞는 장애등급이나 기준조건이 충당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었고 보조기기를 요청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출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여기 지원 내용도 생활 지원, 산모 지원, 육아 지원 이렇게 해서 지원별로 대상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2022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만 6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자격요건이 기초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인 사람 중에서 가사 및 개인활동이 필요한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활동지원 등급을 받아서 그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출산 여성장애인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가족아동과.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올해 결산 검사를 받으면서 저희도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된 내용...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일단 저희 공무원이 좀 놓친 사항이 있었고, 잘못된 것을 올해 알게 되어서 충분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지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늦었지만 감사인을 선정해서 올해 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회에 예산 전용을 통해서 그쪽에 세워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앞으로 세심하게 챙기면서 지도감독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결산검사 하면서 권고사항까지 세밀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그 권고사항에 맞게 저희도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고요. 다행히 2024년도부터는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도입이 되어서 더 투명하게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세심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주      지방보조금 시스템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사항으로 올해 6월부터 중앙으로부터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챙기도록 하고요. 이번 보조금 지출에 대한 결산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명확한 지침 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도 시달이 되는 대로 담당자 교육을 하고 저희들도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가족아동과장 김영숙입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91쪽 여성‧아동 복지증진 사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 2022년도 예산현액은 451억 8,050만 9,000원입니다. 그중 393억 2,997만 54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34억 6,8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억 3,245만 6,870원과 집행잔액 16억 4,909만 1,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증진 3억 4,449만 4,340원, 아동복지증진 1억 6,837만 6,130원, 보육복지증진 11억 3,622만 1,120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10쪽 양성평등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 30억 7,439만 7,705원, 수입액은 3,344만 6,311원, 지출액은 4,452만 6,360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0억 6,331만 7,656원입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소관, 202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 1회로 어린이집 점검을 하고 있는데, 49개소 정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가 잘 나오면 점검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안전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진행하고 있고 중간에 개소하는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그런 어린이집은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을 어린이 점검과 더불어 다른 지표도 개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돼서 용역이 작년에 끝나서 저희가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부분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진행해봤고 올해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원래는 문원동 쪽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 문원동 청계경로당이 개소를 앞두고 있어서 거기에 다함께돌봄을 설치하려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원 청계경로당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 돼서 올해는 문원 청계경로당이 개소가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인의 집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에 다함께돌봄센터로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 다함께돌봄센터 자체가 올해도 진행을 못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 학교 근처에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운영을 하는데 지금 다함께돌봄이 선바위역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사실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고 학원을 가기 위해서 거점으로 그쪽에 있다가 가는 방법들을 저희가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선바위역도 다시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함께돌봄이라는 게 작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 설치가 돼서 지정타 같은 경우도 계속 다함께돌봄도 설치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여기 작년도에 결산된 부분은 문원동에 개소하려고 했는데 위치상 안 돼서 노인의 집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일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진행해서 한꺼번에 다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그게 계속 지연되는 바람에 저희가 개소를 못 하고 이월됐다가 또 2023년도로 이월됐는데 올해도 이것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그것은 경로당이 위치가 확정이 되면 옮기고 나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의 집도 건물에 가봤더니 그것도 가능할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 개소가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돌봄이라는 게, 저희도 그렇게 다 동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운영하는 운영 측에 가보니 그게 아니고 다함께돌봄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가 돼도 그 지역주민만 받는 게 아니고 나머지 지역에 있는 아동들도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학교 근처에 있는 돌봄이 활성화가 더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 늘봄이라는 것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학교에 교실이 남으면 교육부에서 늘봄을 운영하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것도 같이 진행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는 학교 근처에 있는 다함께돌봄을 유지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 보고 학교나 이렇게 연결해 보고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예산 변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영아수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영아수당이 부족해서 예산편성 전에 예산을 보육교사 교재연구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이체해서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아전용어린이집 운영 쪽에서, 평가제 어린이집에 돈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아전용어린이집이 작년에 1개소가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는데 중간에 또 하나의 어린이집이 영아전용으로 되면서 그쪽의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남아있는 부분을. 나머지들은 집행을 다 하고 영아수당이랑 영아전용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자랐던 부분들을 남아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예산은 호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교사가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부분만, 집행률이 한 74% 정도 되니까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집행을 안 한 건 아니고 일단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경기도 내에 사업량이 있어요. 내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내시 부분에서도 인건비는 다 지출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남는 집행잔액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조정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사업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시를 해 주면 중간에 또 다시 추경 부분을 다시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도비를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량만 제시할 뿐이지 금액 자체는 저희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절할 수 없는 사항이 있더라고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국·도비 내려오는 부분은 보조금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다 일몰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과천 같은 경우는 영아도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량도 보고하고, 예산이 편성될 때는 8월 정도에 예산을 사업량을 잡다 보니 중간에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전문아동보호기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아동보호비 같은 경우는 5∼6세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 있으면 전문위탁가정으로 갔을 경우에 그 쪽으로 지원하는 비용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원가정에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것을 받았으면 전문위탁기관으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원가정에서 분리를 할 때 전문아동보호기관, 위탁가정으로 보낼 때의 비용인데 저희는 대상자가 없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이것도 거의 그런 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대체교사가 원활하게 어린이집 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면 어린이집에서도 직접 고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교사를 직접 고용했을 때는 그 비용을 주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대체교사를 출장을 가게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대체교사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잠시만요, 7명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지금 대체교사가 없어서 진행하지는 않고 있어서 과천 같은 경우에는 대체교사가 마련되어 있고 혹시라도 그게 잘 안 맞거나 이런 경우에는 원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보수교육 받으실 때...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신청하거나 운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고민해서, 대체교사가 영아인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교사 처우개선은 타 시도에 비해서 낮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알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김영숙      기금은 별도로 기금결산서가 따로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들에게 세부사업별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데 이것도 저희가 자주 찾아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